최고병 의원 발언

간사 이명우 위원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를 요약하여 낭독하겠습니다. 먼저 심의경과와 집행부의 제안설명 요약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의견을 보면 2000년도 본예산 심의시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와 행사성 경비를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던 것은 예산 사용의 우선순위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고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비로 사용하도록 요망하였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내용을 심의하면서 본예산 심의시 삭감하였던 대부분의 예산내역을 천재지변이나 심각한 지역적 상황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편성한 내용은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처사로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마음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많은 부분의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와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 등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는 바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예산심의에 대한 의지를 충분하게 이해하고 보다 더 시민의 복지 향상과 생활환경 향상을 위하여 투자 우선순위를 심도있게 결정하여 추후 예산편성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세입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요구된대로 승인하고 세출에 대하여는 삭감조서와 같이 예비비로 전환하여 승인하되 특히 여성회관 으로추진하는 것이 의회의 의견이므로 여성회관 건립은 반드시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와 삭감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의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결과삭감조서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