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금손 의원 발언

존경하는 최손금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선갑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사항으로 조례안은 본의원 외 5인, 나종한의원 외 5인이 제안하였으며, 제44회 임시회 제1, 2차 운영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의회의 정례회의를 연2회 개최하도록 됨에 따라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주요골자는 정례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제1차 정례회의는 매년 6월 24일에 하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7, 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제2차 정례회의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하며 제1차 정례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제2차 정례회의에서는 예산안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지방자치법령의 개정에 따라 매년 11월 25일에 연 1회 집회하던 정기회를 연 2회의 정례회로 집회하며, 정기회의 때 심의하던 안건 중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의 승인을 제1차 정례회의에서 심의토록하여 주요안건이 연말에 집중됨으로써 회기일수의 부족에 따른 심도있는 심의곤란이 다소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였으며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제1차 정례회의는 6월 15일에 집회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매년 11월 25일에 집회가 되었던 정기회가 매년 2회 정례회를 집회하도록 변경되고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회기내에 실시토록 되어 있는 관련조례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라 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지방자치법령의 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기간 중에 실시한다는 것으로 이는 연 1회 집회하던 정기회가 연 2회의 정례회로 변경됨에 따른 것으로 상위법규에 저촉됨이 없다고 하였으며,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는 자의 자격요건으로 세무사가 추가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종전의 결산검사위원 선임시 그 자격이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에서 예산결산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자와 공인회계사직에 3년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로 되어 있던 것을 세무사를 추가하는 것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의해 집행부의 결산을 검사하는 결산검사위원의 자격 중 세무사를 추가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규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이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행 불합리한 위원의 임기를 의장, 부의장 임기와 동일하게 개정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의원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로부터 개시하여 의원임기 개시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되어 있던 것을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후 처음 선임된 위원이 임기가 폐회기간중에 만료될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54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라고 하였으며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3인, 반대 1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행 의장, 부의장의 임기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한다고 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총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로부터 개시하여 의원임기 개시후 2년이 되는 날까지 한다로 되어 있던 것을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된다로 개정하고, 후반기 의장, 부의장 선출은 전반기 의장, 부의장 임기만료 7일 전에 실시한다로 되어 있던 것을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로 개정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규칙 제7조는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에 관한 것으로 제7조제2항의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중에 만료되는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울특별시와 다수의 자치구가 회의규칙을 이와 같이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금손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조길행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사항으로 이번 안건은 광진구청장께서 제출하였으며 2000년 4월 27일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0년 4월 28일부터 2000년 5월 2일까지 제44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광진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세 이상의 주민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은 감사담당관이 하였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20세 이상의 주민연서로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3조4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복리증진을 위하여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공공성이 미약한 주차전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감면을 폐지하며, 서민층 주거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5세대 이상에서 2세대 이상으로 완화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불합리한 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지방세 법령 개정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개정조례준칙안 통보에 의한 개정사항으로 상위법규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남·여 평등이념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한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 및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른 개정조례준칙안에 의한 개정으로 상위법규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3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금손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광일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2000년 3월 28일 광진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2000년 4월 27일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0년 4월 28일 제44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생활복지국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 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주요골자는 지방청소년 위원회의 기능에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등의 자문기능을 추가하고, 위원회의 구성을 현행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에서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의 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청소년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광진구 지방청소년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기능에 청소년 보호대책에 관한 자문을 추가하고 이원회의 구성은 당연직에 교육기관과 단속기관을 포함하고 위촉직에 구의회의원, 청소년단체·시민단체·교사단체·청소년유해환경 관련업소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와 각동 협의회 회원 중 동장이 추천한 자 등 35인 이내로 확대하여 위원회를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으로 전자·통신기술 및 의약품 등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이며 이는 청소년보호법, 청소년기본법, 아동복지법 등에서 자치단체에서 시행토록 규정한 범위내의 것으로 상위법규에 저촉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2000년 4월 27일 광진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2000년 4월 28일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0년 5월 1일 제44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생활복지국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2000년 7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의 수도권 매립지 반입이 금지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의 분리배출을 전용봉투제로 실시함에 있어 봉투의 가격은 기존의 종량제규격봉투 가격에 의하도록 하여 구민의 경제적부담을 줄이고 규격은 가능한 작게 제작하여 이용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며 사료 및 퇴비 등으로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함이라 하였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를 위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일반규격봉투 외에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가정용과 영업용으로 추가제작 판매하기 위한 것으로 음식물쓰레기의 수도권 매립지 반입이 금지됨에 따른 대책의 일환이라고 하였으며, 질의 답변 및 찬반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금손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의2동 출신 유승주의원입니다. 워커힐관광호텔건축특례지역지정범위확대반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월 3일 3개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통하여 관광호텔 건축특례지역 지정에 관한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보고청취를 받아서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취지를 잘 아실 것으로 사료됨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차산의 풍부한 자연녹지와 수려한 자연경관은 광진구민의 자랑으로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재산이며 또한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리는 것은 우리 구민의 자연스러운 권리입니다. 그간 우리 광진구의회에서는 환경보존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초석임을 깊이 인식하여 광장동 381번지 토지형질변경건에 대하여 일관된 자연녹지를 보존하는 정책을 견지하여 아름다운 아차산을 보존할 수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우리의회의 크나큰 업적입니다. 그러나 워커힐 관광호텔과 관련된 자연환경 훼손 내용으로는 지난 98년과 99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한 광장동 산29번지 명월관 앞 임야를 주차장 부지로 불법 용도변경하여 주차장으로 무단사용함으로써 자연환경 훼손과 민원발생 등을 초래하여 집행부에 원상복구 및 철저한 감시감독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또한, 워커힐 관광호텔 특례지역 지정과 관련한 부당한 사항은 당초 99년 4월 7일 서울특별시로부터 관광호텔건축특례지역신청건이 우리구에 접수되어 99년 5월 19일 워커힐 관광호텔에서는 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을 포함한 20만 6,000㎡에 대하여 관광호텔 건축특례지역지정 희망서를 광진구에 접수하였습니다. 그후 99년 9월 13일 서울특별시를 경유하여 우리구에 통보된 내용은 자연녹지지역을 제외하여 재검토하도록 하였고 99년 10월 4일 우리구에서는 건축물은 있으나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적공부가 정비되지 않은 부지 3만 2,408㎡를 포함한 부지면적 6만 7,92㎡으로 조정하여 최소한의 개발이 되도록 서울특별시에 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99년 12월 28일 문화관광부고시 제1999-33호로 고시된 내용은 우리구에서 요청하지 아니한 명월관 앞 불법주차장 무단사용 부지면적 2만 508㎡가 증가한 부지면적 8만 7,600㎡를 고시하였습니다. 이는 자연환경을 최소화하여 특례지역을 지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지나친 사익에 편승하여 자연환경훼손과 생태계파괴, 지역교통체증, 도시경관저해, 집단민원발생 등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 향후 관광사업 특히 호텔업계획변경 승인시에는 당초 우리구에서 관광호텔건축특례지역으로 요청한 부지면적 6만 7,092㎡ 범위내에서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아울러 관광호텔 건축허가 등 개발에 따른 구민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도시 기간시설 확충을 당부하면서 40만 광진구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오니,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오재천의원입니다. 결의문! 아차산의 풍부산 녹지와 수려한 자연환경은 광진구민의 자랑이며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재산이다. 또한,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리는 것은 광진구민의 권리이고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과제다. 그러나 대기업이 사익만을 추구하여 지나친 개발을 함으로써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생태계를 파괴할 뿐아니라 이로 인하여 구민의 의혹을 유발시키고 있다. 이에 40만 광진구민과 우리 광진구의회의원 일동은 즉각적인 시정대책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워커힐 관광호텔은 다른 지역과 달리 관광특구란 명분으로 자연녹지지역이 함부로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2. 관광사업 호텔업 계획변경승인 신청시에는 99년 10월 4일 우리구에서 조정요청한 부지면적 6만 7,092㎡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3. 건축법 등에 의한 허가·승인의 의제는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 제5조의 범위내에서만 실시하라. 4. 명월관 부지내에 아차산 자연환경과 경관을 해치는 고층건물이나 주차타워를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5. 호텔건축물 증축으로 인한 도로 등 도시 기간시설 확충 계획을 우선 밝혀라. 광진구청장과 서울특별시장은 위와 같은 우리 구의회 의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2000년 5월 4일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