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인 의원 발언

먼저 오늘 우리 화순군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화순 제일중학교 조정석 선생님을 비롯한 화순군 관내 중학교 연합학생회장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화순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 군민을 위한 행정이 펼쳐지도록 집행부의 행정을 감시하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오늘 우리군의회에 참석한 회장단 여러분이 지방자치의 참뜻을 이해하고, 공부하는데 많은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군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조정석 선생님과 학생 회장단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능주면 출신 의회운영위원장 문팔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의 여왕 5월에 제83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여러분들과 만나 뵙고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는 새로운 시대 2000년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4월 13일에 2000년대 처음 실시하는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제 2000년대의 벽두를 열어갈 우리의 선량들을 우리손으로 선출 하였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선량들이 우리들의 뜻을 전달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할 것으로 믿는 바입니다. 우리는 지난 선거를 통하여 많은 점을 느끼고,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가장 기본 원리는 선거를 통한 대표자를 선출 하는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선거는 우리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칠 수 있는 머슴을 뽑은 심정으로 축제 분위기 속에서 선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선거운동 과정에서 보았듯이 반개혁적이고, 반 민주적인 요소들이 작용했으며 이러한 선거운동은 우리 주민들의 제도권 정치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고조될 것이며, 주민들은 자신이 뽑은 대표자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팽배해질 뿐입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 된다면 주민의 대표자에 대한 반목과 질시 등으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주민의 믿음은 없어질 것이며, 이러한 행태가 계속된다면 대표자에 대한 불신감으로 이어져 우리의 민주주의는 요원하다고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선거를 통하여 가장 크게 느낀점이 있다면, 우리 공직자들의 변화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13일 총선에서는 모든 공직자들의 엄정 중립으로 그동안의 공문원에 대한 편견이 말끔히 씻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온갖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엄정 중립을 지켜온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의 옥의 티가 있다면, 일부이기는 합니다만, 극히 일부 공직자들 그리고 소위 관변 단체라고 불리는 국.도.군비를 지원받는 단체와 일부 사회단체에서 선거에 개입하여 주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앞으로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심히 유감스럽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제 선거는 끝났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가졌던 모든 것을 잊어 버리고, 우리 모두 승지가 되는 상생의 논리로 앞으로의 나아갈 길을 찾아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의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역의 대표인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그동안에 있었던 이해가 부족하여 생긴 갈등과 모든 불미스런 일들은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화합하여 이 지역의 대표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변하고 지역주민이 따라올 때 2000년대 우리 화순은 미래를 약속하는 축복받는 지역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우리의 단결된 힘을 보여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울러 우리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는 우리 지역의 일들을 지역주민의 힘으로 이룩하는 가장 발전된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90년 4월 15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일컫는 지방자치가 출범한 이래 10년째를 맞이한 지금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만,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축적시키며, 자기 지역 주민의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을 추진하였다고 본 의원은 감히 자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군민의 3박자가 맞아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지역의 대표로 선택받은 지도자들은 자기의 투철한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행정과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은 지도자들을 믿고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행정발전을 저해하는 제3세력이 자리잡고 있으며, 군수의 눈과 귀를 막고 군 정책과 행정추진에 발목을 잡는 반개혁의 세력이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문이 그야말로 소문으로 끝나기를 바라지만, 만에 하나 이러한 군정의 발전을 저해하는 기득권 세력이 있다면, 단호히 배척하여 군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군수께서 화순군의 발전과 8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을 펴실 수 있도록 우리모두가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민모두 함께 노력하고, 화합할 때 군수께서 제창하신 군민 하나되기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군민 모두가 고루 잘사는 화순군으로 만드는데 우리모두가 함께 노력하기를 부탁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봄 가뭄과 관련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누가 무어라 해도 우리군 경제의 중심은 농업입니다. 그러나 올 1월부터 4월까지 강우량은 80밀리미터로 작년 같은 기간의 강우량 268밀리미터의 3분의 1도 미치지 못하여 사상 유례가 없는 봄 가뭄으로 농민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봄 가뭄으로 인하여 보리는 고개를 치어보지도 못하고, 말라 죽어가고 있으며 고추, 참깨 등은 아직도 이식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30년만의 극심한 봄 가뭄으로 인하여 민심이 흉흉해지고, 상가는 장사가 되지않아 철시해야 할 형편으로 우리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큰 타격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농민의 아픔을 같이하고, 가뭄 극복에 솔선수범해야 할 군 당국에서는 팔짱만 끼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언론 보도를 통하여 보면, 다른 시군에서는 행정기관에서 솔선하여 산불진화하는 차량, 소방차 등을 이용하여 물을 뿌리고, 수리시설을 가동하는 등 가뭄극복에 온 행정력을 쏟고 있는데, 우리군은 가뭄극복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또한 우리군 행정의 책임자이신 군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가뭄대책에 대하여 본 의원이 궁금한 사항을 군정질문 하오니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번 봄 가뭄으로 인하여 보리의 생육이 중단되고, 수확이 불가능한 지역이 속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현황과 대책을 밝혀주시고, 고추, 참깨 등 기타 밭작물의 이식을 하여야 할 시기이나 가뭄으로 인하여 이식을 못하고 있는데, 밭작물 이식 불능지 현황과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울러 우리군의 봄 가뭄에 대한 추진현황 및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금년에는 벼 농사에도 가뭄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관문인 이십곡리 검문소 부근에 건립중인 화순 상징탑과 관련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상징탑 건립계획을 밝혀주시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당초에 군예산을 투입하여 건립키로 하고, 건립공사 계획을 추진하던 중 갑자기 추진을 중단하고, 기부채납을 받기로 추진한 배경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앙상하게 세워져있는 철골 구조물을 조속히 철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현재 세워져있는 철골 구조물을 철거 한다면 예산은 어느정도 소요되며, 본 상징탑을 철거 하였을 때 우리군과 군민의 피해는 무엇이며,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팔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박종일입니다. 문팔갑 위원장님께서 봄 가뭄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밭작물 가뭄 대책입니다. 우리군 보리재배 면적은 595ha 로 그중 논보리가 570ha, 밭보리 25ha입니다. 현재 보리 생상은 키는 50cm로 전년보다 9cm 평년보다 7cm가 작고, 유효줄기수는 m ^{2}당 647개로 전년보다 22개가 적으며, 출수율은 95% 전년보다 5%가 늦습니다. 보리재생기 이후에 기온 저하와 계속된 가뭄으로 보리작황이 전년 평년보다 크게 부진한 상태이며, 재배면적은 23%인 136ha가 폐경 예상면적으로 조사 되었으며, 57ha는 기 폐경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고추는 약 350ha, 참깨는 186ha를 재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파식적기는 고추는 5월 상순부터 하순까지, 참깨는 5월중순부터 6월중순까지로 지금은 파식적기이기 때문에 이식불능 면적은 아직까지 파악하지 않고 있으며, 가뭄이 계속 지속될 경우에 현황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밭작물 가뭄 추진대책으로 보리작황은 4월 20일이후 기온 상승과 강우로 인하여 다소 회복되었으나 금후 기상여건이 호전되면, 줄기가 자라는 등 작황이 가변성이 있으므로 갈아엎지 않도록 대농민 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으며, 관정, 양수장비 등을 최대한 동원하고, 자연수를 활용해서 보리밭 물주기 등 급수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추이식 작업은 관수작업이 가능한 지역은 관정, 양수장비를 동원해서 적기에 이식토록 하고, 불가능 지역은 육묘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강우시 즉시 이식토록 지도해 나가고, 정식이 완료된 본포에 대해서는 물뿌려주기, 고량물대주기, 유기물피복, 중경제초 등을 실시함은 물론 참깨는 만파시 종자를 20～30%증량 파종토록 하여 가뭄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가뭄대책으로 이동식 스프링클러 5대, 송수호스 5,000m, 원예특작 관정개발 39공과 유류대 등 2억 2,003만 4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수도작 가뭄대책입니다. 금년도 모내기는 7,377ha를 6월 20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 3일 현재 모내기와 직파 실적은 계획대 2.4%인 177ha가 완료 되었습니다. 수도작은 금년 초부터 가뭄에 대비해서 농업용수 시설 및 양수장비 시설점검, 논물가두기 추진, 절수재배용 건답직파 재배, 모의 노화방지를 위한 못자리 설치 시기 조절 등 농업인 지도에 다하고 있으며 군, 읍면 및 유관기관에 가뭄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은 농업 생활용수 관정개발 2공, 농업용 관정개발 6공, 양수장비 정비, 저수지 보수 5개소 등에 8억 4,300만원을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가뭄 상태를 분석한 결과 전년에 많은 강우로 인해서 예년에 저수율을 상회하고 있으므로 지금까지는 못자리 설치 및 모내기 용수에는 큰 지장은 없으나 가뭄 장기화에 대비해서 농업용수 절약과 농업용수 개발, 논물가두기 실시 등 모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실시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팔갑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봄 가뭄이 심각하다는 것을 언제부터 느끼셨습니까?

4월부터 느꼈습니다.

제가 강우량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99년 1월 27mm, 2000년 1월 19mm, '99년 2월 54mm, 2000년 2월 13mm, '99년 3월 116mm, 2000년 3월 25mm, '99년 4월 71mm, 2000년 4월 23mm로 나와있는데, 4월에 가뭄이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셨다면, 농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 또 그 위로는 부군수님, 군수님께서도 너무나 안일한 농정정책을 펴지 않았나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월부터 3월까지는 비영농기이기 때문에 농작물 재배하는데, 크게 문제가 안되어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4월부터 심각성을 느끼셨다고요? 4월부터 지금까지 봄 가뭄에 대해서 보리 생육이 중단되는 것을 느끼시고, 지금까지 노력하신 점이 무엇입니까?

물이 부족한 보리에 대해서는 물을 넣어 주도록 계속 지도해 왔습니다만, 원만하게 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원만하게 되지 않는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보리라는 작물은 물을 계속 대 주면 고사되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보리에 물을 함부로 댈 수도 없어서 그런 작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되지 않았다 생각됩니다.

지금 타 시군에서는 산림 진화용 차량 내지는 소방차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장비는 다 동원해서 비단 보리뿐이 아닙니다. 마늘이나 참깨를 이식하는데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군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대책으로 겨우 답변하시는 것이 앞으로 작황이 가변성이 있으므로 갈아 엎지 않도록 대농민 홍보를 철저히 하겠다. 이것이 답변이라고 하시고 계십니까? 그동안 팔짱만 끼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가, 비가 좀 올것 같으니 좀 더 기다려보자. 갈아엎지 말아라. 보리를 갈아엎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 문책 당하지요? 상부로부터 문책 당하지요?

가급적이면 폐경을 시키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신분에 관한것은 하지 말라고 하고, 정말로 군민을 위하는 길은 팔짱끼고 하늘만 쳐다보고 계시는 행정을 어떻게 군민들이 믿고 따르겠습니까? 예비비 지출은 언제 날짜로 했습니까?

3일전에 와서 요구해 놓았습니다.

예비비를 어쩔 때 사용합니까? 우리군에서 예산을 짜면서 몇% 이상은 예비비로 놔두도록 되었는데, 그런 예비비는 어디에 쓰십니까?

긴급한 상황이 발생된다든지 할때 사용하는데, 지금 현재 보리같은 작물은 물을 바로 대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대책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4월이라도 심각성을 아셨다면, 예비비를 그 당시라도 집행하셔야지, 농민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심어놓은 보리가 생육을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책상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냐는 것입니다. 면에 어떤 지시 내린적 있습니까?

상황실을 설치해서 추진하고, 물을 댈 수 있는 지역은 물 대서 보리 생육을 촉진하라는 내용과 양수나 관정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내용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행정이 탁상공론으로 되겠습니까? 상황실 만든다고 해서 죽었던 보리가 살아나고, 펙스 한 장 보낸다고 해서 일이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솔선수범 하셔서 13개읍면을 둘러 보셨습니까?

출장 자주 갑니다.

예비비 지출도 그렇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모든 것이 끝나버린 상태에서 이제 물 주어봤자 소용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비비 지출하면 뭣 합니까?

물만 없어도 보리가 생육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온이 예년보다 훨씬 낮고, 가뭄과 복합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작황이 안 좋은 것입니다.

기온이 낮다는 것은 평년보다 0.5℃씩 낮습니다. 기온이 낮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과장님께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0.5℃씩 낮다고 해서 큰 변화가 있습니까?

생육시기별로 문제가 되는데, 출수기 전에 그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여건을 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추, 참깨 등은 아직 파식적기가 지나지 않아서 아직 확인을 못한다고 하셨지요?

5월상순에서 5월하순까지 파식적기이고, 참깨는 5월중순부터 6월중순까지 적기입니다.

지금 제가 밭을 둘러 보았더니, 밭에서 먼지가 푹석 푹석 납니다. 보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참깨나 고추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노력 하시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공교롭게도 저보다도 서면질문으로 먼저하신 동료의원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정도로 하고, 넘기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기간 공사가 방치되어 미관상 좋지 않아서 철골구조물을 철거하여 원상회복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장기간 방치되고, 공사가 중단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 상징물을 설치해서 우리군에 인계한다는 날짜가 2000년 1월 1일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분 경제사정이 악화되어서 공사를 맡은 업자에게 돈을 지급하다 중단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1억원을 받아서 공사가 상당한 진척이 되었는데, 그 다음 계약을 출향인시가 이행을 하지 않으니 공사를 중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또한 우리군에서 직접적으로 재원이 투자되지 않기 때문에 공사를 계속해서 강행해 주라는 이야기를 못하고, 출향인사에게 돈을 빨리줘서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전화를 촉구한바 있습니다만, 그분의 경제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린것에 반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2억 2,700만원이지요?

예.

경제논리로 생각해 본다면, 1억원을 투자 해 놓았으면 우리 군비로 1억 2,700만원만 더 보태면 완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왜 철거를 해라 하고, 우리군에서도 강행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개인과 개인 사이에 공사를 서로 계약을 해서 시설물을 인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 설계도가 정확하게 우리군에 입수되어 있지 않고, 또한 그 본인과 본인 사이에 공정을 몇% 인정한다는 것이 정확히 없는데, 우리군이 나서서 그 공정이 얼마나 되었다고 판결을 하기도 어렵고, 또한 당초에....

엉뚱한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8월 2일 우리 화순군 출신 독지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독지가를 몰라서 사전에서 찾아 적어왔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독지가라고 하는 것인가, 찾아봤습니다. &’99년 8월 2일 우리 화순군 출신 독지가가 이렇게 해서 기부채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지요?

시설물을 인계 한다고 했습니다.

현금으로 안되기 때문에 시설물을 완공시켜서 우리군에 인계인수를 하겠다는 것이 기부채납 아닙니까? 그런데 그당시 독지가가 누구에게 이 제안을 했습니까?

우리군에 서면으로 했습니다.

서면 있습니까?

있습니다.

독지가 라고 하시는데, 실명을 밝힐 수 없습니까? 실명으로 밝히지도 못할 사람을 독지가라고 해서 우리 화순군에 망신을 시켜놓고 실명을 못 밝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 시설물을 설치해서 인계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지 않는다는 의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명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그것이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아무 사람이라도 와서 돈을 내놓고 지어준다면, 독지가라고 해서 실명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까?

실명을 파악하지 못한것은 대단히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실수라면 좋은데, 거짓 답변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서면으로 제의 했을때는....

지금도 모르고 계십니까?

지금은 파악 했습니다.

답변하기 곤란하다면 답변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8월 2일 서면으로 와서 10월 디지인뱅크와 계약을 했지요?

디자인뱅크와 출향인사와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자인뱅크가 우리 CI 사업에 참여했던 업체이지요?

그렇습니다.

철거시에 우리군과 우리군민의 피해 및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정말로 중단된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답변 하셨습니다. 저는 완공이 안된것이 천만 다행스럽다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를들어서, 이 상징탑이 화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관광자원 홍보를 위한 화순 상징탑이 완공되었다고 했을때, 과장님은 현 시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그대로 존치할 것인가? 철거할 것인가?

생각을 못해 보았습니다.

저는 완공이 안되고, 공사가 중단된 것이 정말로 다행스럽습니다. 기부채납을 하신 분이 독지가라고 해서 제가 독지가에 대해서는 대충 알고는 있습니다만, 확실한 독지가라는 것이 뭔가하고 사전을 찾아 보았습니다. &“독지가&” ① 돈독한 뜻을 가진 사람. ② 어떤 비영리적인 사업이나 뜻 깊은 일을, 특별한 마음을 써서 돕는 사람. 특별히 마음을 써서 도우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 당시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루머가 많이 돌고 있는 사항을 아셨지요? 개인적으로 제가 그것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돈을 들여서라도 할 지언정 독지가가 해준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는가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때는 군에 2억 2,700만원을 들여서 거창하게 화순의 이미지를 부각 시키고, 관공홍보를 하는 탑을 세워준다는데도 저도 그렇겠구나 생략하고, 실명을 밝히라 해도 어떤 독지가라는 이야기 뿐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어떤 문제성이 있었지 않는가, 앞으로는 정말로 어떤 독지가가 무엇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이것을 받아 들일 독지가인가, 그렇지 못할 독지가인가를 판단하시고, 과장님이나 군수님께서는 우리 화순군의 자존심을 깡끄리 망쳐버린 분들이기 때문에 화순군민들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을 지셔야 할 분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화순군민의 자존심을 어디가서 보상 받습니까? 저는 완공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철거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옛날 중앙청을 왜 철거 했습니까? 중앙청을 봄으로써 일제 36년간의 지배를 받았던 싹을 없애기 위한 것 아닙니까? 정말로 이런 사업이 계속되어서 완공 되었을때, 우리가 상징탑을 지나갔을때 어떤 기분으로 지나가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인데, 하루속히 빨리 철거를 하십시요.

조속히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철거 비용은 우리 군비를 부담할 것입니까?

군비를 부담할 생각은 없습니다. 출항인사에게 받아 내던지, 고철가격으로 정산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지금 심정으로는 그분의 대해서 소상히 말씀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분에 대한 인격도 있고, 과장님이나 그 윗분에 대한 인격도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중구 의원 거수) 정중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거를 한다고 했는데, 상징탑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출향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철거를 할려면, 마음대로 부수고, 가져와도 법에 안 걸립니까?

철거를 해 달라고 몇 번 요청했습니다.

출향인사가 허락을 해 주어야 철거를 할 것 아닙니까? 철거하라는 승인서 받았습니까?

그분 친척된 분에게 구두로 들었고, 본인에게 서면으로 받기 위해서 서울 출장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빠른시일내에 철거 하신다고 했는데, 그 사람에게 서면으로 받아서 철거를 해야지, 철거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고발하면 어떻게 할것입니까? 출장을 빨리 가셔서, 그 사람에게 승인서를 받아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디장인뱅크와 계약을 하는데, 과장님은 일체 개입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인데, 소개는 했습니까?

시설물이나 디자인한 업체 명단을 보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CI 사업을 한 업체가 디자인뱅크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우리 CI 사업이 상징물이기 때문에 CI사업 한 업체가 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 했습니다.

우리 CI 사업에 참여한 업체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연결은 시켜 주었습니까?

자료는 보내 주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설계도면을 입수하지 못했다라고 말씀 하셨는데, 우리 CI 사업에 참여했던 업체인데, 왜 우리에게 설계도면을 안 주겠습니까? 그것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행정을 하다보면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실수를 하는 것과 이 자리에서 거짓 답변을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모르고 답변하는 것과 거짓 답변은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독지가에 대해서 신분 확인을 안해 보셨다고 하는데, 해 보셨으면 당장 나타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군적으로 우리군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 시켰고, 자존심으로 따진다면, 우리 8만 군민의 자존심을 깡끄리채 뭉겨버렸습니다. 또 그분의 명예훼손에 관련되기 때문에 저는 그쪽에서 사기를 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정중구 의원이 이야기 하신대로 빨리 올라가셔서 적법한 절차를 밟으셔서 빠른 시일내에 철거를 하십시다.

예.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ldquo;없습니다. &&rdquo; 하는 의원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