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산림과장 김행포입니다. 12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산림과 예산은 당초 예산에 비해서 6억44,051천원이 증액된 41억33,758천원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큰나무조림 그 다음에 124페이지 경제수조림, 조림지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덩굴류제거, 이 부분까지는 단비가 하향 조정됨으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다 삭감이 되었음을 말씀 올립니다. 그 다음 임도신설 2.4km하고 임도구조개량14km 이것은 단비가 상향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씩 불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5페이지 임도보수 5km는 도비가 72천원 준 대신 군비가 72천원 불었습니다. 그 다음 무궁화심기 여기에 5천만원이 국비가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2002년 월드컵 대비를 위해서 우리군에 무궁화를 심도록 5천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산촌종합개발 이것은 도비가 감돼가지고 군비가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맹아갱신 이것은 사업자체가 없어 졌습니다. 그 다음 댐주변 경관조림 이것이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묘지주변 경관조림 이것이 353천원이 감되었습니다. 126페이지 유실수식재 이것도 역시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물량이 당초 100㏊에서 60㏊로 40㏊ 줄어짐으로 해서 이렇게 감된 겁니다. 그 다음 가로변쉼터 이것은 국비가 1억, 군비가 6천만원 해서 올해도 작년에 하던데 0.9㏊면적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덩굴류제거 보완은 당초 이것이 사업항목에 빠졌는데 3,7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특색 녹화사업에 1,581만원, 그다음에 상록가로수 식재 이것이 왜 3,500만원 감됐느냐 하면 당초에 850본을 심기로 계획되었었는데 물량이 대폭 줄어가지고 200본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이 줄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도계조경에 1억2,600만원인데 군비가 5,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꽃길꽃동산 조성에 군비가 7,900만원이 증액되어서 2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생활주변 꽃씨무상공급 이것은 없어 졌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숲조성 이것도 단비 하향조정으로 인해서 1,620만원이 감되고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입면녹화사업 이것이 789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조성 이 부분도 삭감되었습니다. 산사태 위험지복구 이것은 부담비율이 조금 달라져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128페이지 중간부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여기에 보면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하는데 산지사방 1㏊, 사방지추비 2㏊, 야계사방1km, 사방댐준설 2개소 해서 군비를 1,600만원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128페이지 맨 하단부에 성제봉 주변 임도개설에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패러글라이딩장할 장소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보호계 소관으로써 밑에 내려가서 보호수 외과수술 이것은 과목을 재료비에서 시설비로 변경을 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경미한 것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인데 이것은 예찰조사원, 병해충발생 예찰조사요원인데 이것이 6,182천원이 증액된 18,54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솔껍질 깍지벌레 항공방제 2㏊분에 3,326천원,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1억이 증액된 2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솔잎혹파리는 이것이 전액 감이 되고 솔잎혹파리 수간주사하고 솔잎혹파리 위생간벌로 사업변경이 되었습니다. 솔껍질 깍지벌레 항공방제 이것이 전액 감이되고 솔껍질 깍지벌레 수간주사로 대체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2페이지 중간부에 보면 천연림보육해 가지고 685천원이 증이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자연산 송이 나는데 위주로 해서 시행할 것입니다. 간벌사업 230㏊에 2천만원이 더 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수 외과수술이것은 역시 옥종면 청룡리 은행나무 수술한 것인데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3페이지 우량소나무 보존 이것이 50㏊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부에 와서 민간대행 사업비에 대해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이것이 예산 성립전사용 내용인데 2억9,870만원이 국비가 되 겠습니다. 그 다음에 133페이지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다목적 방제차량 구입이 1대3천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4페이지 중간부에 송림 소나무 노경목 전정 이것이 620만원, 그 다음 134페이지 반환금이 있는데 이것은 '98년도 산림 병해충 예찰조사원 인건비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1,228천원 이것은 그때 군비를 절약하고 국비를 다 썼다고 했는데 도 감사원에서 도에 감사할 때 지적돼 가지고 저희들이 1,228천원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35페이지 중간부에 섬진강 가로변휴식공원조성해 가지고 도비가 1억5천만원이 교부결정이 됐고 따라서 군비를 5천만원 더 증해서 금년에 가감차선과 가로등설치, 산책로 포장 이런 걸 마무리 차원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135페이지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임산물 직매장설치 이것은 사업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국비 3억2,500만원이 다 감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36페이지에 보면 임산물 저장시설하고 그 다음에 밤나무작업로 시설이 있는데 임산물 저장시설에 보면 도비를 2천 만원 감시키고 군비를 1천만원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밤작업로 신설은 49km인데 8,820만원이 되 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산림과 예산 전체를 보면 도비가 전부다 깎여버리고 그 깎인 부분에 전체다 군비가 부담이되었습니다. 이걸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비가 깎인 부분에 전부다 군비를 증액시켜 가지고 올려 놓았습니다. 도에서는 이런 사업을 안해도 된다고 봅니까? 도에서 안한다면 군에서 군비부담해서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비단 우리 하동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 20개 시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도에서 당초에 2000년도 예산편성할 때 이걸도도 그 당시에 가내시를 했고 또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예상되는 사항을 가지고 했는데 이국가예산이 확정되고 따라서 도의 예산이 확정됨으로 해서 숫자조정이 된 사항인데 지적하신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도도 일정한 세입이 있기 때문에 세출을 형성하는 사항인데 이러한 사항이 매년 되풀이되는데 이것은 대단히 죄송한 일입니다. 그런데 강위원님 말씀 뜻은 충분히 헤아리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빼 봤는데 국비가 감되는 것하고 증되는 것하고, 도비가 감되는 것하고 증되는 걸 합해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국비가 더 옴으로 해서 68,468천원이 증이 되는데 도비는 순 감된 것이 1억3,100만원입니다.

과장님! 그럼 거기에 대한 군비 부담분은 얼마나 불었습니까?

군비 부담분은 도비를 감시키는 만큼 부담을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좀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를 들면 127페이지 꽃길꽃동산 조성해 가지고 도비는 79,766천원이 감이되고 그 감된 부분에 군비가 7,966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비근한 일례로 산사태 위험지구해 가지고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도비는 1,030만원이 감되고 군비로 산사태에 대처를 했고 이러한 부분이 전부다 도지사 내지 군수가 생색내는 부분에만 도비가 감된 부분에 또 도계라든지 기타 다른 사업부분에 생색내기에 의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현재 도지사는 산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솔잎혹파리 깍지벌레 하는데 전부 다 감되고 군비만 올라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27페이지 꽃길꽃동산 조성이 실지로 도에 내시된 확정내시를 보면 3억4,35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군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군비를 부담하려고 하면 얼마를 해야 되느냐 하면 3억2,130만원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1억38,484천원을 책정을 못해서 2억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런데 과장님! 도 산림 담당하는 부서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덩굴류제거라든지 기타 전부다 해 가지고 물론 당초 예산에 이게 우리 군비가 없어 가지고 부담을 적게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비는 전부다 총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감되고 그 감된 부분에 군비를 증액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뭘 감을 시켜가지고 도지사한테 해 가지고 가로변 쉼터조성 여기에 돈이 얼마입니까?

가로변 쉼터조성은 국비입니다.

그러니까 군비 6천만원 되어 있고 뒤에 135페이지에 5천만원이 얹혀있는 부분에 그것도 또 도의 재산에다가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해 가지고 과연 좋게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과장님 생각에도 이런 부분에 이 사업이 이렇게 되어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안듭니까? 도지사 저 사람이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산림부분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도비 깎아가지고 강원도 쪽에 산불난데 다 줘버렸는지는 몰라도 기부를 한 것 같은데 국비는 안깎이고 국가에서 해 줘야 되는 산불난데해 줬는지 모르겠지만 전부다 그렇게 해 놓고 지금 뭡니까? TV에서는 성금 모으고 전부다 감해 가지고 그 쪽에 다 줘버리는 모양인데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업을 하고 안하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임산물 저장시설 같은 것도 2천만원이 감되었 는데 우리 군비로 천만원 증이 됐고 밤나무 작업로 할 것없이 기타 전부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림과에서는 도비가 깎인 게 과장님께서 도에 뭘 했는지 업무추진비를 그런데 좀예산부서에서 많이 타 가지고 할 수 없습니까? 군수가 가지고 있는 업무추진비 좀 써 가지고 가져올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도비는 전부다 깎였어요.

강위원님!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제가 2000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할 때 말씀 올리기로 그때 예산내시가 좀 늦게 와 가지고 조금 숫자상으로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이걸 이번에 조금 올린 것은 당초예산에 그 당시에 계상이 안된 내용이고 국고보조사업은 국비가 51%, 도비가 49%인데 지방비 49% 중에서 군비부담도 많이 하라고 하는데 업무추진비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도에도 한정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가내시를 했다가 확정내시에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잘못 됐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국비, 도비 깎여 가지고 군비부담 충당부분에 대해서는 감을 해도, 사업을 안해도 될 사업 아닙니까?

다 사업을 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답변 필요합니까?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강성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엊저녁에 진주 MBC에서 방송하는 산불보도를 들었습니다. 산림보호에 대한 산불진화라든지 경상남도의 산림에 대한 행정의 난맥상이라든지 저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봤고 우리 하동은 지리산을끼고 있어서 임야는 어느 시군보다 제가 정확한 면적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면적도 상당히 넓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에서는 산림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도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많고 또 도비를 많이 지방에다가 시군단체에다가 지원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우리가 원인분석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냥 안주니까 군비를 가지고 거기에 맞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차라리 사업을 안했으면 안했지, 열악한 우리군재정을 가지고 도비를 안주니까 거기에 맞춘다는 것은 예산계의 잘못도 있지만 사실은 군수께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것은 좀 원인분석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이야기만 나눌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도에 산림과 예산 많습니다. 그런데 왜 도에서 이렇게 자꾸 열악한 지방에다가 군비를 충당시킨다는 것은 세밀히 분석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강성진 위원님께서 군수 업무추진비를 얻어서라도 도에 올라가서 추진을 하라는 뜻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상당히 불쾌한 일이고 이런 것은 저희들도 여기 앉아있지만 상당히 기분이 안좋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우리하동군 산림행정에서도 좀 연구검토를 해서 도에 가서 따질 것은 따지고, 제가 어제도 기획감사실장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도에 가서 좀 우리가 건의도 하고 따지고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하고 강력하게 촉구를 해야 됩니다. 주니까 하고, 안주면 안하고 또 안준다고 해서 지방비를 대체한다는 것은 모순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인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위원님 대단히 좋은 말씀인데 제가 답변한 내용이 다소 중복된 내용이 있는데 군비를 2000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했어야 했는데 지금 황위원님께서는 도에 로비를 하고 도에 절충을 해서 군비부담율을 좀 적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가장 이상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적인 면에서 도의 산림과장이 저하고 절친한 사이이고 학교 후배이고 그런데 “우리 하동에 특히 당신이 고려를 좀 해 달라”고 만나서도 이야기하고 전화상으로도 이야기하는데 제가 모두에 말씀을 올린바와 같이 20개 시군에 공통된 사항입니다. 시에는 또 우리군보다 훨씬 보조를 적게 줍니다. 그것은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비근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헬기임차료를 봐도 사천에는 1억6천만원이고 남해하고 우리하동은 8천만원씩입니다. 그래서 도가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고 처음에 그렇게 해 놓았다가 감된 것은 위원님들 너그러이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은 꼭 좀 확보가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의원님들께서 늘 좋은 지적을 해 주시는데 특히 꽃길꽃동산 이것은 우리 하동군이 선발주자군인데 꽃이 피니까 정말 좋은 광경인데 조금 위원님들 마음에 안드는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규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료 130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찰조사원 인부임이 올라와 있는데 예찰조사원을 고정으로 고용해서 합니까? 아니면 일시적으로 합니까?

그것은 1년에 300일 미만으로 해서 일시적 고용도 되고 또 제가 사실상 깨놓고 말씀드리는데 저희 산림과 직원이 근본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업무도 조금 보조를 하고 300일미만으로 지금 한 사람 사역하고 있는데 예산이 통과되면 더 쓸 계획입니다.

지금 예찰조사원은 그러니까 산림에 병충해가 어디에 어떤 병이 발생했는지 그런 것을 예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1년에 300일 정도면 365일 중에 비오고 눈오고 공휴일까지

285일 정도 되는데 예찰도 하고 또 업무추진하는데 좀 보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럼 산림과 소속입니까? 아니면 외부인부를 고용해서 씁니까?

외부인부를 고용하는 겁니다.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분들이 하루에 몇 ㏊정도 조사를 합니까?

하루에 몇 ㏊를 조사한다는 것은 없고 일단 가로수라든지 일반 임산이라든지 해충이 발생했을 때 표본적으로

이 사람들 출근부가 있습니까?

예, 일지를 매일 쓰고 있습니다.

이게 1명입니까?

현재 1명 쓰고 있습니다.

1명 인건비가 1년에 1,800만원이라면

이것은 2명분입니다.

상당히 의문이 가는 분야인데 아무때나 수시로 어디에 근무하느냐 하면 소재가 파악됩니까?

지금 당장 나옵니다.

그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은 뭡니까?

자격증은 없습니다.

그럼 그냥 육안으로 하는 겁니까?

우리 직원이 같이 나가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건은 이후에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감시원 인건비 1억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는 뭡니까?

증액한 사유는 공공근로사업을 하면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읍면장들이 상당히 불평이 있어서 군수님의 결재를 받아가지고 주 5일 근무하는데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 추가사역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돈이 8,835만원이고 그래서 앞으로 당초예산 1억2,500만원 중에서 기 집행한 것이 1월, 2월, 3월, 4월 되는데 8,469만원을 집행을 했고 금후에 5월, 11월, 12월에 부족해서 약 6,300만원 돼 가지고 좌우지간 토요일, 일요일에 공공근로사업 인부를 사역 못하기 때문에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평소 산불감시원 그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은 공공근로 인건비 지출이 안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계속 쓰면서 1억을 확보해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인건비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예.

사실 운영이 그렇게 안되는 것 같던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초소에 27명은 186일 해서 25,000원 해 가지고 연간 1억25,555천원이 됩니다. 그리고 기동감시원이 114명 해서 186일 해 가지고 25,000원씩 5억3천만원이고 주차수당 33주에 114명 해 가지고

과장님 알겠습니다. 산불감시원 활동이 끝나고 났을 때 공공근로사업비에서 얼마, 그리고 일반인건비에서 얼마, 전체 명세서가 다 나올 수 있지요?

다 나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비에서 5억1,300만원, 그 다음에 일반예산에서 2억2,500만원입니다.

읍면별로, 개인별로 명세서가 다 나오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되겠습니다. 매번 보면 산림과에 차량구입이 예산심의할 때마다 쟁점이 되고 있는데 지금 다목적 방제차량구입 1대, 도에서 3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합니까?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다목적차량이 3대, 그 다음에 더블캡이 1대, 갤로퍼 1대 해서 5대가 있는데 지금 다목적차량 2대를 화개면하고 하동읍에 관리전환을 시켜서 금년같은 경우에 특히 구제역 방제할 때도 도움을 주고 해서 앞으로 1대를 더 구입하면 옥종이나 진교, 동부면에 관리전환을 하기 위해서

예, 알겠는데요, 다목적차량이용도가 어디에 쓰여질 겁니까?

용도는 병해충방제도 쓰여지고 또 산불이 났을 때 임도나 진입도가 있을 때 불끄는 것도 하고 문자 그대로 다목적인차량인데

지금 물론 화개도 이 차량이군에서 쓰던 중고 한 대가 와 있는데 연간 다목적차량의 1대 사용횟수가 몇 회나 된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지금 수요발생이일정하지는 않은데 매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지금 우리군에 2대가 있지 않습니까? 몇 대 있습니까?

군에 현재는 1대 있습니다.

화개에 있는 것은 뭡니까?

다목적차량입니다.

그러니까 그것하고 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읍에 한 대 내주고 화개면에 한 대 내주고 우리가 한 대 보유하고

그러면 우리군에 방제차량이 3대 아닙니까?

예.

지금 우리 화개에도 한 대 와있던데 1대가 한달 사용 가능합니까?

가로수 방제하고 하면 한달 이상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3대면 하동군의 방제차량으로써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또 구입을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군에서 보관하고 있으면서 읍면의 필요요청에 의해서 나가서 지원해 주면 되는 거지 화개에 갖다놓고 화개면 주차장도 좁은데 불필요한 차량입니다. 주민들이 다 "저 차는 뭐하는 차량이냐"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화개면에서도 관리전환을 시켜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아니, 면에 줘 놓으니까 관리비만 들고 불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농사철이 되면 병해충방제도 쓰일 수 있는 차량이 되고

아니, 산림과 차 가지고 농사철에 병해충방제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안쓸 때는 농사철에 써도 안되겠습니까?

개인 농사짓는데 방제차량으로 차량을 또 구입하겠다

저의 이야기는 우리가

그런 것은 말입니다. 농사철에 방제를 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것은 정말 벼멸구가 대량 발생해 가지고 비상사태가 왔을 때는 물론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우리 군내 농민들이 갖고 있는 농기계면 방제하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이 차량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는데 화개에 있는 차 군으로 가져와서 이관해서 쓰세요. 화개에는 불필요하니까, 화개면에 필요할 때 달라면 좀 지원해 주시고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자꾸 장비만 사서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필요하면 10대, 20대도 사야지요.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저는 예산을 지원해 주지 말자는 게 아니고 필요하면 10대, 20대라도 의회에서 해 줘야죠.

저는 이 넓은 지역에 예를 들어서 1대 정도 더 구입해 가지고 동부에

화개에 있는 것 가져가셔서 동부로 주십시오. 그리고 화개가 필요하다고 할 때 지원을 좀 해 주시고 면사무소에 대놓고 있지 마시고요. 화개에 있는 것 동부쪽에 주시고 화개쪽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지원을 좀 해 주세요.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1주일에 하루도 안쓰는 차를 자꾸 사서 뭐 하겠다는 말입니까? 화개에 있는 것 동부지역에 주세요. 이것은 절대 승인 안됩니다. 그리고 화개에 있는 걸 가지고 가시고 가로수방제할 때 필요하다고 할 때 지원을 충분히 좀해 주십시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지금 섬진강 가로변 휴식공원 조성해 가지고 2억 편성되어 있고 앞에 126페이지에 가로변 쉼터조성에서 1억6천만원이 있는데 도합 3억6천만원이 악양 가로변 휴식공원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입니까?

아닙니다. 1억6천만원은 목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2억은 악양 가로변 휴식공원 거기에 가겠다는 거지요?

예.

물론 첫단추는 산림과에서 안끼웠습니다마는 그 공원을 조성해 놓고 지금 주차 부지면적 부족이라든가 준공도 안한 상태에서 많은 군민들의 목소리가 전달되는 걸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대충 알고 있습니다.

설계변경해 가지고 주차부지 부터 더 확대할 용의는 없습니까?

주차부지는 지금 국토관리청 건설부에서 국비를 가지고 하도록 건설과하고 협조를 하고 가감차선하고 가로등하고 산책로 마무리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화개면 행정사무감사할 때 감사반들에게 이야기 했어요. "개인이 국도변에 집을 지어도 가감차선 확보가 되지 않으면 시설물 허가가 나지 않는데 어떻게 대 하동군 행정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물을 도로변에 하면서 가감속 차선이 없느냐, 개통 안하는 사유가 그것 때문에 안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니까 맞다고 해요. 지금 이 가감차선 확보하기 전에 개장하면 안됩니다. 만에 하나, 진출입을 할 때 사고가 났을 때 하동군이 전체 책임을 져야 될 임무가 있습니다. 2억 가지고 가감차선 확보가 됩니까? 부지 어떻게 매입할 겁니까? 그런 가장 기초적인 상식도 모르고 군행정이흘러가고 있습니다. 개인이 도로변에 집을 지어도 가감차선 확보가 안되면 국토관리청에서 주택허가가 안납니다. 그래서 군에서 해 놓았다가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제가 가장 먼저 이의제기 했어요.

가감차선 문제 이런 것이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을 안한 것은 아니고 했는데 토목공사하고 그 다음에 기타 부지매입하고 조경을 하려고 하니까 안되었는데 그래서 도에 애로사항을 이야기해서 도비 1억5천만원이 이번에 보조가 된 겁니다. 그런데 가감차선을 개설하지 않고는 개장을 안할 겁니다.

그렇다면 벚꽃이 피어서 난리일 때 멋지게 만들어 놓고 기초적인 가감차선확보가 안되어서 개장을 못하고 있고 도로변에 차량을 양쪽으로 대 가지고 교통혼잡을 일으키고 행정이 민원을 돕는 게 아니고 행정이 민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업을 돈 들여서 해 가지고 가감차선 되려면 앞으로 2년안에 개장되겠습니까? 2년안에 개장시킬 수 있습니까 과장님!

가감차선은 예산만 승인되면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안에 가감차선이 다 됩니다.

부지매입을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부지 매입은 조금전에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저쪽 화개쪽에 일부 남았고 읍쪽에도 남았는데 이것은 우리 군비나 도비로 하는 것보다는 국비, 국토관리청에 교섭을 해서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가감차선 부지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말입니다.

가감차선 부지는 확보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주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허가를 받아 놓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섬진강 가로변 휴식공원 2억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가감차선하는데 지출한다니까 다소 이해는 갑니다마는 지금 전자에 가감차선이 전체 확보되기 전에는 개장을 해서는 안되고 사고발생 위험이 많으니까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마무리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 금오산 지뢰제거 입간판설치가 있는데 입간판이 실질적으로 다 세워져 있는데 지뢰제거 하는데 예산을 좀 투자해서 군부대에 예산을 줘서 제거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은 강위원님! 우리가 군비를 군부대에 주다보니까 과목설정에 안맞을 뿐만 아니라 실지로 제가 세번이나 가 봤는데 지뢰를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100%, 2천개가 매설됐으면 2천개를 확실히 제거할 자신이없답니다. 그래서 지뢰를 제거하는 지역에도 앞으로 위험 표시를 하고

그러니까 그게 미군부대에는 지뢰매설한 설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일단은 철거를 하고 나면 전부다 소각을 한다는 말도 있는데 그 부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이걸 예산을 좀 세워서 완전히 제거를 해야 될 부분인데 입간판만 세워 놓고 있다는 것은 하늘만 쳐다보는 격이 되는데 우리지역 명산에다가 이걸 해 놓고 사람들이 못간다고 하면 말이 안되거든요? 다음에 2차 추경때는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이걸 제거할 수 있고 산을 좀 관리해 가지고 명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뢰때문에 사람이 못간다는 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다음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제거할 수 있도록 좀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위원님! 답변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다음 하태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산림과 예산편성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이 국도비보조사업 예산은 본예산 편성전에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지요?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아까 말씀 올린바와 같이 가내시가 조금 늦게 와 가지고 당초예산에 계상되어야 될 부분이 많이 누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내시에 의한 예산편성이 되고 또 금년도에 소요사업이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만 산림과에서 편성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1차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의해서 된 것이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까 국비가 6,800만원이 증액됐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총체적으로 보면 사업비가 몇 백만원, 몇 십만원사업자체가 자꾸 삭감되는 경우가 있는데 도에서 예산을 내시해 줄 때 차이 안나도록 정확하게 해 달라고 해요. 물론 산림과장님이 도에다가 예산내시를 확실하게 해 달라는 소리는 말이 안 통하겠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자꾸 산림과예산이 도비가 삭감된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2001년 예산편성할 때는 예산내시를 받을 때 어느 정도의 확실성이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목적 방제차량 구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국방을 위해서 60만 대원을 밥을 먹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목적차량도 산불방지 예방에 목적을 두고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산불방지, 병해충방제

결과적으로 목적이 물론 용도는 병해충방제에도 쓰고 농작물방제도 투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일반개인이 트랙타를 3천만원을 주고 사가지고 1년에 1주일 정도 쓰고 방치해 놓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3천만원을 들여서 장비를 구입한다는 목적은 그런데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본예산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 긴급하다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가져와서 방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산불이 많이 날 수 있는 지구별로 분산해서 좀 배치를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건의도 한 바 있는데 아까화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당시에 옥종에도 배치를 한 대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고려를 해 가지고 임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없지요?

예.

하유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시 위원입니다. 이중질의는 좀 안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이갑재 위원께서 1억원 공공근로사업과 병행해서 산불감시 또 산불예방 운영을 하는데 지금 사실상 공공근로사업이 국가전체로 봐서 실업대책으로 가고 있는 것이지 진짜로 군민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깊이 인식한다면 지역경제과하고 산림과하고 운용면에서 잘못됐다, 여러분들의 살림이라면 그러지 않을 것이다, 지금 농민들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압니까? 어제 제가 적량의 수박 한 덩이에 서울에서 천원씩 받아 왔어요.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집어 내버려야 할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예산도 진짜 절약하는 차원에서 짜져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갑재위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지역경제과와 다시 검토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도계조경은 도에서 예산을 얻어서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과장님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임산물저장시설 1억8천만원 10개소했는데 지금 임산물 저장시설이 완전히 집어 내 버립니다. 폐기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농민들이 원해서 한 겁니까? 농민들이 원한다치더라도 하동군에 임산물 저장고가 몇 개입니까? 이걸 해서 어떻게 합니까? 신청한다고 해서 보조하고 융자했으면 결국 농민이 가야 할 길이 없습니다. 임산물 저장시설하고 도계조경 관계, 과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임산물 저장시설은 우선농림사업 실시요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충분히 심의를 하는데 개중에 보면 제일 처음에 선정됐다가 포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다음 사람을 선정합니다. 이래서 물론 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해당되는 게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은 융자하고 자부담이 훨씬 많이 부담되는데 지금 올라와서 포기한 사람은 포기시키고 차순위 사람들을 하기 때문에 농가가 열악한 조건하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도계조경은 도에서 도계공원화 사업 마스터플랜이 수립돼 가지고 도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책자까지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여기 보면 가로변쉼터 이런 것은 국비, 군비, 도에서는 빠져 버리고 실지 도계는 도에서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뜻입니다.

도계조경하는데도 도비가 붙어 있는데 가로변쉼터조성은 행정자치부에서 교부세로 온 것인데 2002년 대비해서 오는 것이고 도계조경 이것은 도비가 안 있습니까?

과장님 알겠는데 제가 묻는 것은 도비 받아서 지금 도계조경, 우리군민이 얼마나 어려운데 (청취불능) 그래서 도비만 가지고 하는 방법도 연구해 봐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답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협의와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빈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중에서 에너지라든지 계량기, 고압가스 등 경제전문 교육여비가 15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중소기업 컨설팅 시군출연금이 100만원인데 이것은 새로 신규사업을 하게 되면 신규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약 4∼5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해 가지고 신규사업분을 도에서 무료로 대행을 해 주시고 대신에 시군별로 100만원씩 부담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동야생차 문화축제 국도비 5천만원이 증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생차 문화축제장 진입로에 돌이 울퉁불퉁하고 또 옆에 물이 흐르고 최소한 도로정비사업은 좀 되어야 되기 때문에 1,5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동사랑 상품권 감식기 구입분 1개에 만원짜리인데 200만원이 증이 되었고 또 하동사랑 상품권 가맹점이 291개가 있는데 스티커를 제작해서 표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스티커 제작비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동사랑 상품권 가맹점 291개소에 대한 이용안내서를 제작해서 군민들한테 배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하동시장소화전 전기요금과 환경개선부담금해 가지고 46만원과 35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수출관계 유공자포상 관계는 저희들이 연말에 민간인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수출을 많이 한 분들한테 10명 정도해 가지고 이번에는 포상을 해 볼까 하고 200만원을 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동공설시장 화장실 신축이 되겠습니다. 북천 공설시장같은 경우는 지금 재래시장이 돼 가지고 냄새도 많이 나고 있는데 이번에 도에서 일괄 시군 부담분으로 내려와 가지고 1,800만원이 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진교 공설시장 화장실 보수는 하나가 손잡이가 떨어지고 내부수리 관계도 있고 해서 44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에 있어서 도비와 군비가 26,462천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 있어서는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증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순수하게 국비만 30% 지원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40%에서 30%로 감이 되면서 도비와 군비 부담분이 없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악양하고 고전 공설시장 보수관계가 되겠습니다. 악양이나 고전쪽에서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위에 지붕이 없거나 기둥이 부식된 곳이 있 습니다. 거기에 최소한 시장기능을 보존하기 위해서 200만원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적량 단감수출단지 컨테이너 진입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단감수출을 5,600만원 정도했는데 실지로 여기서 선별작업도 하는데 컨테이너가 못들어가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입로 확포장을 하면서 개설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했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업대책 예산은 순수하게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우리 군비 부담 미부분에 대해서만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실업대책 추진여비가 150만원 감이 되었고 실업대책 물품구입비가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호적전산화 사업관계로 해서 토너나 복사기 용지해 가지고 국비 1,9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호적전산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호적전산화 용역을 실제로 조달청하고 하고 있는데 조달청에서 삼성쪽에다가 조달을 줘 가지고 입력을 하고 있는데 건당 85원정도하는데 우리군에는 12만건이 되기 때문에 그 용역비가 1천만원 정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장비임차료 관계가 읍면별로 해 가지고 일부 지원을 하려고 2,700만원 정도 증을 했습니다. 호적전산화 지도여비는 읍면별로 호적전산화관계 공무원이 나가기 때문에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 사업비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인부임 예산이 8억6,291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145페이지에 호적전산화 민간포상금이 775천원인데 호적 지도요원이 1명 있습니다. 이 사람이 출장을 갈 때 필요한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촉진훈련비 증액분이 6,545천원인데 고용촉진 훈련생 47명에 대한 훈련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보상금에서 우리가 공공근로사업하는데 안전을 위해서 산업재해 보상금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호적전산용 PC 구입을 해 가지고 읍면당 1대씩 해 가지고 2,600만원이 증 되었습 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전산장비 한 대 구입해 가지고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태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 위원입니다. 140페이지 하동 야생차문화축제 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총 예산이 1억6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 편성된 것은 얼마 되어 있습니까?

기 편성된 것이 1억이 되어 있고 국도비 5천만원, 그리고 작년도에 문화관광부로부터 받은 게 1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6천만원이 총 예산입니다. 실제 본예산에는 1억이 되겠습니다.

아니, 본예산에 1억이 되어 있고 부족분에 대해서 6천만원을 더 한다는 말이지요?

아닙니다. 이번에 국비 4천만원과 도비 천만원이 증액된5천만원, 그리고

그럼 1억은 순수한 군비만 되는 것입니까?

예.

그럼 밑에 문화축제 정비하는 1,5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축제장소 정비하는데만 쓰는 것이고 행사비는 아니다 이 말입니까?

예, 이것은 거기가 앞으로 축제장소 뿐만 아니라 하동군 광장으로 활용할 거고 그래서 진입로 부분에 돌이 울퉁불퉁하고 옆에 도랑에 물도 흐르고 해서 최소한 진입로 포장관계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어디쯤 할 계획입니까?

수석원에서 밑으로 축제장소로 내려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석문 밑에 보면 제방수해복구공사를 하면서 고수부지가 조성되어 있더라고 요? 그 지역에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럼 그 지역하는데 축제장 정비하는데 1,500만원은 어디에 쓸 겁니까? 진입로 낼 겁니까?

진입로 포장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진입로 들어오는데 부지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논을 사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는 것은 없고 기 도로가 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그 현장에서 고수부지 활용방안 때문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도로에 접한 농지주인이 논을 전혀 안내놓으려고 하는데 현재 제방대로 그대로 포장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럼 그 구간만 좁고 내려오면 넓어지거든요? 병목현상이 오는데 그렇게 해 놓고 포장할 겁니까? 아니면 그 구간부지를 해결해서 넓힐 겁니까?

지금 넓힐 계획은 없고 현재 있는 그대로 해 가지고

현상태로써 포장만 하겠다,

예, 지금 그것도 콘도 들어서는 다리가 있는데 밑에 부분부터 해서 포장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축제장 거기에는 포장할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는 포장을 안 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는 그대로 밑에다가 골라 놓았습니다.

현재 땅대로 활용하겠다, 앞으로 포장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총괄적으로 야영장 부분 이런 것은 우리가 도시관광과에서 전체적인 광장으로 활용한다든지 군민휴식 공간으로 활용한다든지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야생녹차 축제를 한다고 하면 교통이 혼잡할텐데 앞으로 교통체증 관계는 어떻게 해결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국립공원 옆에 조성하는 부지가 4군데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걸 활용했는데 이번에도 국립공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쪽에다가 하고 그리고 일부 시외지쪽에서 오는 우회도로쪽에도 일부 주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정인원이 얼마나 올 것으로 봅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 5만명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5만 단위로 봅니까? 그러면 차량은 몇 대 온다고 봅니까?

사실상 주차공간이 그쪽에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행사를 치른다고 하는데 국가단위 행사 아닙니까?

예.

그러면 5만 단위의 인파가 몰릴 거라고 보면 차량 진입량을 몇 대로 본다는 말입니까? 주차공간도 없이 어떻게 행사를 치를 겁니까? 국립공원하고 절충을 해서 대형주차장을 활용할 계획이 있다든지 아니면 간이주차장을 설립한다든지 어떤 복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없어요?

그래서 국립공원 고수부지 뒤쪽에 약 500대 정도되고 유료주차장에 주차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쌍계사 들어가는 입구 유료주차장에 보면 그렇지 않아도 평소에 관광철에 가보면 차 댈데가 없어 가지고 칠불사쪽으로 차를 세우고 있는데 사람이 5만명 예상을 하면서 차량대수는 몇 대를 가상하고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적량 단감수출단지컨테이너 진입로 개설인데 참가농가는 몇 호나됩니까?

참가농가는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재배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300㏊정도 됩니다.

확실합니까? 적량면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수출단지내의 재배농가하고 면적을 말하는 겁니다.

작년에도 적량면만한 게 아니고 진교의 단감을 다 싣고 와서 거기서 선별작업을 해서 컨테이너에 실었는데

그러니까 컨테이너는 선별작업장 안에까지 안들어가도 안됩니까? 적량에는 간이집하장이 없습니까?

간이집하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선별해서 차에 실으면 되지 뭐하려고 컨테이너 안들어가는데까지 차가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 선별하는 선별기가 적량밖에 없어 가지고 진교에는 단감 선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도 악양 것하고 진교 것을 다 가져와 가지고 거기서 선별하고 적량에서 컨테이너로 싣고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량쪽에 컨테이너 진입하는 도로가 안되 가지고 작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알겠는데 작목반의 감나무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위치하고 또 선별장의 위치하고 거리가 멉니까?

저온저장고하고 간이집하장은 같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적량면사무소 뒤쪽편에 선별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선별을 하는데 거기에서 컨테이너를 돌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포장을 하고 진입로 부분에 나와야만 컨테이너가 진입할 수 있고

단감을 따면 당일 바로 컨테이너에 싣습니까?

아닙니다.

예냉을 시킵니까? 아니면 저장고에 넣습니까?

저장고에 가져와 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저장고까지만 차가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있는데 선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별을 어디에서 하는데요?

선별은 적량에서 합니다.

집하장에서 할 것 아닙니까? 일단 당일 수출물량이 다 안나가니까 예냉시설에 집어 넣었다가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 하려고 컨테이너 차가 현장까지 도착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는 말입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수출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단감이 5,600만원 정도 됐습니다.

물량은 몇 톤 나갔습니까?

36톤 나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43페이지 호적전산화 사업용역비를 1,06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호적전산화를 어떻게 합니까? 마이크로필름으로 합니까?

저도 사실상 호적 전산화 부분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건 당 우리가 조달청하고 계약을 맺은 부분이 있는데 조달청에서 다시 삼성쪽에다가

그러니까 그것은 놔두고 호적을 각 읍면별로 관리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읍면장이 호적편재를 할 때 호적담당주사가 워드쳐 가지고 법원에 갖다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호적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수기작업을 했는데

아니, 워드 친지가 언제인데 요? 지금 다 전산화 되었다 아닙니까?

주민등록증은 되어 있어도 호적은 안되어 있었습니다.

왜 안 됐어요? 컴퓨터 쳐 가지고 새로 편재를 한글로 바꿨다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진주는 3년전에 했는데 하동은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주면 회사에서 와서 할 겁니까? 아니면 읍면에서 할 겁니까?

이걸 공공근로사업인원 22명이 지금 읍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입력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입력을 하는데 용역을 줬기 때문에 용역비 1천만원이 있는데 용역을 뭘 하느냐 이 말입니다. (청취불능) 용역을 준 겁니까? 다른 프로그램이 있어서 용역을 준 겁니까?

프로그램이 있어서 저희들이 입력한 걸 관리하고 전체적인 기술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한 건당 85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나와서 읍면별로 있는 호적을 갖다가 그 용역회사에 다 합니까?

아닙니다. 공공근로사업을 가지고 지금 호적전산화 입력을 하고 있는데 데이터 관리라든지 프로그램관리를 삼성쪽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한 건당 85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지금 내가 말하는 걸 이해를 못하는데 호적은 지금 읍면에서 관리하고 읍면의 호적담당주사가 월별로 약 몇 십건 되는 걸 읍면에서 쳐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법원에 갖다주고 편재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새로 전산화하면 호적담당주사가 안하고 용역회사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민원인들한테 자료를 제출하고 하는 것은 읍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민등록관계는 전산화되어 있는데 호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호적을 전부다 전산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호적전산화 지도여비가 돈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100만원되어 있는데 호적전산화 작업은 관리과가 자치행정과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여기에 여비가 나와 있습니까?

총괄적인 예산은 공공근로 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고 실제로 일을 추진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예산은 여기서 세워 주고 쓰기는 자치행정과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이게 총괄적인 공공근로 사업비를 가지고 호적전산화 사업을 지원하라고 국가 시책적으로 되어 있어서

알았습니다. 144페이지 장비임차료가 있는데 무슨 장비를 임차한다는 말입니까? 돈이 2,700만원이나 되는데

읍면별로 용배수로라든지 꽃길꽃동산 조성이라든지 이런 쪽에 돈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포크레인이라든지 그리고 나머지 필요할 때는 덤프트럭도 필요하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장비를 좀 구입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하는데 장비쓰는 걸 내가 못봤는데

장비는 인부가 주로 활동하는데 읍면별로 저희들한테 올라오는 어느 구간에서는 인력가지고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배수로 정비를 하더라도 며칠간은 포크레인작업을 해야든지 그러면 읍면별로 해 가지고 몇 백만원씩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군에도 포크레인이 있잖아요?

저희들도 그걸 당초에는 활용했는데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어려워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144페이지 예산성립전 사용이 8억6,200만원인데 군비로 6억3천만원을 부담하게 되는데 왜 그렇게 국가에서 내려오는 국비 근로사업비도 많은데 군비를 그렇게 부담하라는 예산편성 내시가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예산상으로는 본예산이 17억원정도가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8억5천만원 정도이고 도비가 1억7천만원, 군비부분이 6억8,900만원이 부담되어야 되는데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10%이고 군비가 40%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때 군비부담 부분이 전혀 부담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추경예산 때 군비부분이 부담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는 군비부담이 적었기 때문에 이번에 많이 해서 그 비율을 맞춘다는 말입니까?

예, 그때는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되어 가지고 저희들 군비부담 부분이 전혀 안들어 갔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45페이지 고용촉진훈련비 9,100만원인데 이렇게 고용촉진훈련을 받으러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1단계 47명이 입소를 했습니다.

인적사항 현황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 47명에 대한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올해 47명이 갔다는 말입니까?

예.

그럼 작년에는?

작년에는 164명입니다.

거기 47명이 갔다고 했는데 1인당 교육비를 얼마 지원합니까?

학원마다 틀리는데 1인당 월 120만원 정도되는데 교육기간이 약 6개월 정도됩니다.

주로 어디로 갑니까? 진주로 안 갑니까?

진주도 가고 마산, 창원쪽에도 가고

그 현황을 한번 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호적전산화사업지금 면에 보면 이게 상당히 어렵고 잘 안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자를 현재 한 사람 정도 고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가지고 이 사업 마무리 기간이 7월말까지입니까? 그런데 이게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모든 실력이 달리고 그렇게 되는데 부서협의를 해 가지고 공익요원 중에서 대학 재학생들이 상당히 컴퓨터에 능숙능란한 인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불감시요원 내지 쓰레기 불법투기하는데 감시요원으로 나가니까 제대로 안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고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타 면에 전화를 해 보니까 그 인원가지고는 도저히 기일내에 마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인원을 배치해 줘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공공근로 사업자가 읍면에 한 사람 가있는데 안되면 한 사람 더 배치를 시켜주든지 그런 배려 차원이 없습니까? 한꺼번에 하면 안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읍면별로 고학력자들이 1명씩 나가있고 호적전산화 입력관계는 읍면에서 요원들이 파견돼 가지고 호적대장을 전부다 복사를 해 옵니다. 그래 가지고 읍사무소 2층 사무실에서

그러니까 호적부를 전부다 읍사무소에 가져와서 복사를 해 가지고 하는데 다시 내용적으로 보니까 읍면에서 워드를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지요. 이상입니다.

그 관계는 제가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추대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하태오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적량 단감수출단지 컨테이너 진입로개설 관계인데 저장시설하고 간이집하장하고 선별기하고 전부 위치가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장시설하고 간이집하장하고 같이 되어 있고 선별기는 지금 집하장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다 붙어 있네요?

예.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다,

그래서 진교하고 악양, 적량 등 우리 관내에서 나는 단감을 총괄적으로 선별하는데 배는 같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작업을 다할 수 없어서 적량쪽에 와서 선별해서 거기서 컨테이너에 싣고 바로 가는데 그게 컨테이너가 들어오려고 하면 적량쪽에 진입로가 좋지 못해서 안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임정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고용촉진 훈련비에 대한 자료를 좀 내 주시고 앞으로는 업무연찬을 좀더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명확하고 이해가 될 수 있는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의문점을 남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과소관

건설과장 이이만입니다. 먼저 4월26일부터 5월2일까지 현장점검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현장점검을 위해서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은 당초 216억에서 40억900만원이 증액된 256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이 당초 1억2천만원에서 6,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2억4천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변경 내시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50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생활민원 해소대책사업이 당초 5억에서 2억8천만원을 증가했습니다. 151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비를 일부 목을 변경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 지급하기 위해서 일부과목을 변경시킨 겁니다. 다음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비가 4억6,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52페이지 조금전에 말씀드린 기계화 경작로사업비 농업기반공사분 11km인데 이게 과목변경해 가지고 민간자본보조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경지정리 환지업무 대행수수료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시설비, 밭기반 정비사업비가 1,680만원증가되었습니다. 153페이지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비는 73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가을착수 일반경지 정리사업이 4,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정주권 개발사업비입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6억2,49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9개소 해 가지고 1억6,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농어촌 용수개발사업 8,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가 2억5,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5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소규모 배수개선사업비 전도지구 15㏊ 1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157페이지 농업용 암반관정 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위해서 2,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용 레미콘 구입비를 2천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58페이지 군도정비사업비에 8억3,400만원을 증가했습니다.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에 10억3,700만원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 159페이지 진교지구 재해위험지구 7억9,400만원을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에 재난관리 기록보존용 디지털 카메라구입 14대를 하기 위해서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0페이지 하천관리입니다. 골재채취사업장 근무자 급식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61페이지 오염소하천 정비사업 2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사기 소하천 정비사업은 6,500만원 증가시켰 습니다. 162페이지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위해서 2억9,47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페이지에 농어촌 농업용수개발이 1억6,800만원에서 상당한 부분이 감이되었는데 용수개발 필요가 없어서 감이 된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비는 사실상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도 예산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을 시킨 겁니다.

아니, 국도비를 우리가 필요해서 신청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정도 예산이 감이 되면 이해가 가지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감이 된다면 농업용수 필요없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신청할 때도 잘못한 것이고, 지금 아직까지 우리 하사지구나 하동댐에서 농업용수많이 (청취불능) 진짜 어려운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청을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감이 된다면 지금까지 건설과에서도 농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신청했을 건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소를 할 겁니까?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별다른 방법은 없는데 이것은 사실장 저희들이 국비라든지 양여금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가내시 내려왔을 때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해 가지고 당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본내시가 변경됨으로 해서 사실상 삭감이 되는 겁니다.

다른데는 국도비 감시킨 것은 군비를 100% 줄여주는데 군비라도 예산을 반영시켜 가지고 어느정도 해 줘야지 일방적으로 감을 해 버리고 그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황위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우리군 재정이 여의치 못해서 군비를 투자할 능력은 안됩니다.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다른데 보면 봄마무리 경지정리를 전체 국비,도비로 하는데 여기는 군비를 일방적으로 깎아버리고 여기에 다 넣었잖아요? 경지정리도 중요하지만 이런 걸 좀 신경써 가지고 50%만 깎고 50%만 남겨놓아도 이런 소리를 안해요. 2/3나 깎아 버리고, 다른데는 국도비 감된 걸군비로 메꾸는데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은 그렇게 못해요? 다만 얼마라도 세워줘야지, 예산부족이라고 여기보면 161페이지에 오염소하천도 양여금 깎였다해 가지고 군비 1억5천만원, 또 다른데도 두군데 있어요. 그런데 여기만 일방적으로, 농업용수 개발이 필요없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예산을 신경을 안쓰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에는 군수한테 올라가 가지고 "이것은 안됩니다." 해 가지고 세우는 방법으로 다른데는 다 그렇게 하는데 왜여기만 빼놓았습니까? 이상입니다.

황위원님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태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몇 가지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하태오 위원입니다. 우선 황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을, 국도비 예산에 따른 예산편성을 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내시는 일괄내시입니까? 아니면 사업별로 내시합니까?

사업별로 별도로 내시합니다.

그러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하고 용수개발사업하고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따른 예산내시 사항을 지금 바로 제출 해 주십시오. 이 내용을 보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농업용수 개발사업 합해서 2억55,858천원인데 이 예산을 송두리째 삭감하고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넘겼거든요? 그걸 제가 예산이 실질적으로 삭감된 것인지 한번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152페이지에 시설비에서 자본이전을 해 가지고 기계화 경작로사업으로 목변경을 했거든요? 농업기반공사로 이관하기 위해서 하는데 왜 농업기반공사로 이관해 줍니까?

이것은 사업자체가 도에서부터 사업시행자를 별도로 지정해 가지고 군수가 할 것, 농업기반공사가 할 것, 하동지부장이 할 것, 구분해 가지고

지난번에 당초 계획이 13km 이고 군에서 시행할 것이 13km입니까?

아니, 총괄 24km 중에서 농업기반공사가 11km, 우리가 13km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새로 변경돼 가지고 우리는 13km 안됩니까?

아니 그대로 13km 맞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이 줄어집니까?

아니, 농업기반공사에 우리가 지출하는 방법이, 우리 과목에 당초대로 시설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설계를 하고 감독을 하고 시공을 해야 되는데 자본적 이전으로 과목을 변경함으로 해서 자본을 그 사람들한테 넘겨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에는 목변경을 하면서 군비가 삭감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군비부담은 안합니까?

이것은 가용재원이 없어서 군비가

아니, 없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예산편성된 걸 군비를 삭감시키면서 목변경을 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보니까 연말에 가서 결산추경때도 보니까 군비 미부담분을 부담시키자고 예산이 또 올라오더라고요? 그럼 지금 예산편성되어 있는 항목을 예산을 삭감시키고 목변경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돈이 모자라니까 우선 잠복을 시켜 놓았다가 결산때 가서 다른 사업비 절감시켜 가지고 쉽게 말해서 맞춰 넣기 위해서 하는 방안이지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가용재원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용자원이 이미 편성된 예산을 갖다가 지금 사장을 시키면서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연말에 가서 군비 반영 안해도 되는 거지요?

우리 본사업도 예산을 반영못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안해 줘도 되지요? 확실하게 이야기 하세요.

예.

155페이지는 자료 나오면 묻겠습니다. 156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2개소에 1억인데 이게 뭐하는 겁니까? 무슨 사업입니까?

이것은 진교 문화, 상평 농로에 5천만원하고 북천 고무실 농로에 5천만원입니다.

그럼 농로개설비네요? 그럼 농로개설비라고 하지 정비사업비라고 해서 들어옵니까?

이것은 도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비든 뭐든지 간에 다른데는 보면 농로개설사업이라고 나오는데 정비사업 해 가지고 나오니까 사업을 잘 몰라서 그러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157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용 레미콘 구입비가 2천만원 얹혀 있는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실질적으로 읍면별로 사업은 조금씩 지원해 줘야 되겠는데 그만큼 돈을 많이 줄 형편은 못되고 레미콘이나 몇 대 줘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예산을 더 편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물론 좋은 말씀인데 예산만 있으면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건설과장이 13개 읍면에 다니면서 이 정도는 사업을 좀 해 줘야 되겠는데 예산편성하려고 하면 어렵고 하니까 레미콘 몇 차라도 주면서 사업을 해라 하고 선심쓸 수 있는 예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여기에 증액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네요?

다음에 제2회 추경이 있다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강성진 위원입니다. 152페이지 제일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밭기반 조성사업입니까? 과장님! 이 사업은 해서는 안되겠던데요? 지난번에 악양에 점검을 해 보니까 단전 다 시켜버리고 주민들이 필요없어서 다 파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수십억을 들여놓고 이렇게 가물어도 물 한방울 안파면서 악양 주민들은 필요 없대요. 전부다 그렇게 되어 있고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앞으로 밭기반 조성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1,680만원이 필요해서, 좀 적어서 그런 모양인데 이것은 쓰시되 내년도 예산에는 밭기반조성사업은 절대 올리지 마십시오. 그걸 한 가지 건의와 당부를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그걸 저쪽 옥종 불무지구라든지 아니면 횡천 남산위에 지구라든지 일부 원하는 지구는 있습니다.

거기에 지난번에 악양에서 다 원해서 했습니다. 주민들이 전기료도 안내려고 하니까 단전을 시켜놓고 있고 또 주민이 필요없고 현재는 전혀 사용안할 거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1∼20억이 아니고 몇 년동안에 악양만 해도 거의 100억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전부 다 엉뚱한데 쓰고 시설만 해 놓고 하나도 쓰지 않고 있어요. 이런 사업을 과연 해야 될 것인가, 한 두 사람은 필요합니다. 동네 전체는 필요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사업은 안했으면 좋겠다, 한마을에 서 너 사람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체 주민은 필요없다, 그런 세 사람정도 필요한 사업을 몇 백억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을 아시고 그 돈을 가지고 그들 전체 밭을 사도 될건데 지금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하지 마십시오. 올해 모자라서 1,600만원 정도 올려놓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사용하시고 내년부터는 사업에 올리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유지관리에 더욱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추대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 위원입니다. 과장님 150페이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대책사업에 기정에 5억이 있는데 2억8천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제가 설명을 안드려도 잘 아실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대처를 하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상당히 효과를 많이 거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군수님 포괄사업 같은데 다른 사업에 예산을 얹어가지고 얼마든지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쓸 수도 있을텐데 여기에 올려서 쓰는 이유는 뭡니까?

그걸 지구별로 나열해 놓았을 때는 세부 과목도 과목입니다. 과목전용도 잘 안되고 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사용하기가 편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농로포장을 할 것 같으면 다른 과목이 달라져야 되고 또 지하수개발을 할 것 같으면 다른 과목에 넣어야 되고, 교량을 할 것 같으면 다른 과목에 넣어야 되니까 과목의 통일성을 위해서

작년에 쓴 내역을 보니까 균형예산이 좀 되어야 되는데 모 읍면은 많고 모면은 적고 차액이 너무 커요. 그런 것도 군민들이 알았을 때 상당히 문제제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마음에 드는 데는 더 주고 마음에 안드는 데는 덜 주고 그럽니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그런 결과가 나타났거든요? 그럼 이걸 증액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현상이더 심화될 것 아닙니까?

사업의 규모라든지 필요성, 시급성 등 모든 걸 종합해서

아니, 제 생각에는 여기 안 얹어도 얼마든지 가능할 건데 왜 여기에 얹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전에 제가 추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목을 여러군데 산발적으로 넣어놓았을 때는 과목전용이 어느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이, 완급을 가릴 수 없어서 이 과목에 넣어가지고 사용을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9개소 있는데 농어촌 생활용수는 도시관광과 소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도시관광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도시관광과로 올라오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아니, 도에서는 농림국에서 내려오니까 예산편성상 어쩔 수 없이

그럼 9개소는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네요?

예, 지금 현재로써는

그럼 넘어 가겠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군도정비사업,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등에 약 80억정도 예산이 되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지금 이번에 예산이 대폭 늘어났는데 이 80억이 어디 어디 쓰여질지 정확한 명세는 나오지않았지요?

나왔습니다.

그럼 하나 묻겠습니다. 화개 의신에서 함양 마천을 연결하는 옛날의 작전도로, 현재 도로의 기능이 군도입니까? 지방도입니까?

지방도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변화에 의해서 화개 의신에서 함양 마천을 연결하는 관광도로가 필요하다는 것이 군민 대다수의 목소리인데 지금 건설과에서 계획 세운 것이 있습니까?

계획 세운 것은 없습니다.

지금 주변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88고속도로라든지 진주-대전간 고속도로라든가 전부 함양 쪽에서 인터체인지가 생기고 있습니다. 함양 마천에서 화개 의신을 연결하는 도로가 어서 빨리 되어야만 화합대교 준공과 더불어 관광인구를 소화해 낼 수 있고 하동경제가 살아 납니다. 이 건에 대해서 군도정비, 농어촌도로정비 보다도 시급성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무과장님으로서 이 분야에 예산편성을 조금도 안시키고 있는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도, 농어촌도로, 군도 이런 것은 장기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지난 4월10일에 일단 도에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다면 늦게나마 다행으로 생각하고 이 사업이 어느 사업보다 하동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지금 구례 노고단 넘어가는 도로 하나로 구례군민이 먹고 살고 있습니다. 꼭 추진될 수 있도록 2001년도 본예산에는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162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3억이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라고 말씀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론 하동은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소하천 정비계획, 이번 객길 제방공사 그런 식으로 계획 세우실 겁니까? 이 용역비를 가지고 어느 지구 용역을 하실 겁니까?

하천을 어떻게 개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그런 타당성을 용역시키는 것이지

용역할 지역이 어디입니까?

우리 소하천이 196개소192km가 되어 있습니다. 군수가 관리할 수 있는 하천이

저는 그래서 묻고 싶은 것이 기본계획 수립이 잘못되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이번 객길제방 그쪽에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느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기본계획이 수립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협의와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광과장 김청재입니다. 도시관광과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 금년에 고성산성 전적지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는데 자료인쇄비 80만원, 또 문화예술회관에 용품구입비가 160만원,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개관 홍보물 제작비가 2천만원, 문화예술회관은 금년 10월1일경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걸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3개월동안 난방비라든지 유지 관리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 이것은 문화원에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향토사료조사 수집비가 100만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에 167페이지에 농어촌 도서관 자료구입비가 당초에 국비내시가 감되어서 1,367만원으로 경정을 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에 암막설치비가 400만원,문화회관 건립비 3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준공을 하려다 보니까 사소한 것, 정비할 게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것은 감리비가 1,948천원, 다음에는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적자본보조에 독립유공자 공훈록작성 1,300만원하고 동네문화마당 공연비 지원이 한 면에 100만원씩 해 가지고 1,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는 자산에 따른 취득비, 문화예술회관 사무실 집기구입 900만원, 문화예술회관 의자구입이 900만원, 전시용 예술작품 구입이 3,200만원, 그 다음 문화예술회관 영사기 구입비 1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하동고소성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6억57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옥산서원 보수비가 9,900만원, 다음에 두방제 보수가 35,676천원, 그 다음에 모한재 보수가 9,910만원, 다음에 운암영당 보수입니다. 이것이 69,251천원, 하동향교 보수가 59,374천원, 하동송림 나무보호사업에 59,37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것은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쌍계사 유물전시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을 시켰습니다. 쌍계사 보수비를 그 대신에 3억3,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칠불자 아자방 보수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는 금오산 봉수대를 복원을 하려고 금년에 지표조사비를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쌍계사 유물전시관 건립비는 '98년도, '99년도군비 미부담분에 대해서 1억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를 위원님들 건의도 있고 해서 45개 항목을 수질검사를 실시하려고 수질검사 수수료를 28,39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 채수병 구입비 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비 61개소에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이상수도 교체는 기 사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야생차 문화축제장에 급수시설 개보수비 2,8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는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7천만원이 감이 되어서 10억79,60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입니다. 금년에 준공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비 미부담분을 계상해서 24억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오수처리시설 3개소에 2,21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억31,83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연화동 소하천 복개공사에 2억9,7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이것은 감을 시켜도 이번에 별도로 지사님 특별사업으로 5억을 받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밑에 있는 부대비도 따라서 감을 시켰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철도건널목 일용인부임 상여금하고 근속가산금이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7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남당-서교간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억48,785천원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감이 됨과 동시에 5억을 지사님이 별도로 더 주겠다 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소도읍개발, 연화-화산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에는 5억4,300만원인데 3억8천만원으로 도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밑에 있는 그에 따른 부대비가 감된 것입니다. 다음에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도건널목 유지보수하고 확충하는데 조금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비입니다. 철도건널목 유지관리비를 감을 시키고 시설비로 얹어 놓았습니다. 다음 저희들 과에 복사기가 노후돼서 400만원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빈집정비가 옛날에는 지원이 없었는데 도하고 군하고 갈라서 2,350만원, 47동이 되겠습니다. 빈집정비, 밑에 있는 감을 시키고 자산물품취득비에 건축행정 관리시스템 구축비 1,8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공항 대합실에 게첨용 홍보사진 액자제작입니다. 우리가 공항에 할애를 받아가지고 우리군 홍보물 액자를 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하동안내 소책자 300만원, 대중이용시설 관광안내 무인배부함 제작하는데 75만원, 관광객 접객업소 친절운동 서한문발송에 60만원, 지리산권 자치단체협의회 소식지 발간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개발 참여보상비를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광객 친절운동 우수업소 시상금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상품권을 사서 줄 계획입니다. 다음 민간 및 단체 경상적보조금입니다. 빨치산루트 관광화사업 이벤트행사 지원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정에 1천만원인데 도비 1천만원하고 군비 1천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최참판댁 건립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6천만원이 감되고 5억35,788천원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화개장터 복원사업비입니다. 이것은 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8억95,36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5천만원이 계상이 더 되어서 14억1,586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빨치산루트 관광화사업도 550만원이 감되어서 2억87,87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지리산권 자치단체협의회 소식지발간 600만원은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도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에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사용료수입에 가서 가정용, 업무용 전체 증액이 되었습니다. 9,869만원을 증액을 해 가지고 3억6,17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면별로 하동읍, 금남, 진교까지 요금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을 24억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대신에 일반회계 전입금은 9,8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기술원 군민연금 기관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524천원, 일반수용비가 취정수장 현황판이 보기 싫어서 7개소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관리사 유지관리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리사 손도 좀 보고 물새는 데도 있어서 500만원을 증액했는데 부족해서 500만원 증액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절수기 구입비가 1,200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입니다. 정수장에 화장실 3개소에 900만원, 하동 상수도 취수장 휀스설치에 800만원, 정수장 가로등,맨홀 등 500만원, 배수지 누수점보수 해 가지고 이것은 감을 시켰습니다. 침전지방수에 3천만원, 배수지는 사실상 다 고치고 완료가 되어서 물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침전지 누수가 되어서 사업을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자재창고가 없어서 2천만원, 여과사는 금년에 교체를 안할 것 같아서 2,1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정수장 제수변키 교체 11개소 이것도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관 교체해 가지고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남상수도에는 정수장휀스 설치 해 가지고 1,600만원, 여과사도색은 감을 시켰고 노후 수도관보수 15개소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후제수변 교체 500만원을 감을 시켰고 다음 금남상수도 노후관교체가 1억2,100만원, 노후관보수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진교상수도가 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실시설계 4km에 3천만원, 수원지휀스설치 1,600만원, 정수장 휀스설치에 1,600만원, 여과기 상부보호망설치 500만원은 감을 시켰고 여과기도색도 작년에 다 완료를 했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노후 누수관보수에 1,500만원, 노후관교체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옥종상수도가 되겠습니다. 수원지 법면보호시설은 작년에 마치고 금년에는 좀 바꿨습니다. 금년에는 도로부분 포장비만 6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남강댐 광역상수도 시설분담금 21억7,300만원, 이것이 '98년도에 저희들이 기채를 얻어서 승인을 받아서 돈이 저희들한테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광역상수도 사업이 지금까지도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명시이월을 시켜 놓았다가 명시이월을 한번 시키면 더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예산에다가 계상을 해 놓았다가 다음에 사업결정되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오납금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 사업비 수입이자 반환금 76,11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45페이지에 재특융자입니다. 이것은 광역상수도 정수장시설 분담금 '97년도분 해 가지고 2,500만원, 광역상수도 정수장시설분담금 '98년도분이 7,100만원, 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1,88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태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 위원입니다. 165페이지에 고성산성 전적지 세미나 자료인쇄비가 80만원 되어 있는데 세미나를 하려고 하면 패널리스트가 있을건데 그 사람들 수당은 안줘도 됩니까?

현재까지 세부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되었는데 약 230만원 득을 보는데 그것은 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고 나중에 업무추진비나이런 걸 하는 걸로 하고 예산에는 계상을 못해 놓았습니다.

별도로 하겠다는 말이지요?

예.

위원장님! 약 7가지 정도 되는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166페이지 향토사료조사 수집비를 100만원을 절감했는데 향토사료조사 수집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향토사료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예를 하나 가져 왔는데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하면서 행로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도 행로지 설치를 해 놓았는데 조잡하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 옥종지역이라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순신장군은 1597년 7월20일부터 7월28일까지 옥종에 있었습니다. 난중일기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조작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유적지,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사적을발굴한다면 이러한 사적이 좀 발굴되어져 가지고 실질적으로 관광산업화가 되어야 될텐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청군 신덕에 이순신장군이 잠시 머물러 간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큰 탑이 서 있어요.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가로 7∼80cm 해 가지고 조그맣게 도로변에 붙여 놓았거든요? 심지어 진주시 수곡면 원계에 가면 이순신 장군이 옥종에서 문암의 정개산성 밑에 강영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계시다가 건너편 원계에 가서 주무시고 옥종에서 원묵이라는 동네가 현재 가덕인데 또한 굴동이라고 청룡리 상촌에 있어요. 2개 마을에서 1주일 유숙을 하고 가셨는데 이 집에는 여기 있으면서 나중에 삼도수군통제사로 재임명 받았다고 해서 그 집 마당에 비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이런 사적이 있어도 발굴이 안되고, 안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향토사료 조사를 하려면 좀 광범위하게 사료수집해 가지고 또한 관광자원화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세요. 그럴 의사는 없습니까?

하태오 위원님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이순신장군의 행로라든지 사료집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군에서 차근차근하게 일시에는 다 못하지만 중요한 부분부터 사업비를 확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가 '98년도 첫 군정질문때 이 사항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마는 전혀 안되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이 시점에서 김과장님께 이야기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전에 기획실에서 하다가 도시관광과로 넘어온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모른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관광산업을 발굴해 가지고 관광하동을 만들려고 하면 좀 광범위하게 해 가지고 이웃면과 연계해서 관광화할 수 있도록 자원발굴을 좀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178페이지 빈집정비가 있는데 지금 빈집정비가 하동군에 47동 밖에 없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도 몇 동 있어요. 사실상 본인이 동의를 안해 가지고 철거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강력한 행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될 줄 아는데 안되면 최고장을 내서라도 강제집행을 해서 뜯어내야지 도로변에 흉물로 전락하고 있거든요? 이런 안일하게 면에서 보고 들어온 것만 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뜯으라고 하지 말고 좀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은 도시관광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만 미루지 말고 뒤에 담당주사들도 듣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까지 만해도 1년에 30동씩 했는데 금년에 이것도 과감하게 해 볼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하위원님 말씀대로 도로변에 집이 있어서 살 사람이 있으면 아주 비싸게 파니까 거부반응이 있는 애로가 있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최참판댁 건립사업입니다. 국도비가 1억2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군비는 6천만원이 증액되었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정예산은 어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도에서 자기들계획했던 대로 합의가 될 거라고 보고 저희들한테 가내시를 했는데 사실상 도비가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감이 됨으로 해서 사업은 완료되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를 증액해 가지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군의 계획이 사업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한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국도비 사업예산 내시에 의해서 한 겁니까?

예산내시에 의해서 군비가 저 사람들이 위에서 내시를 할 때 처음에 국비 얼마, 도비 얼마, 군비 얼마, 해서 내시를 해 놓고 자기들 돈이 깎이고 나면 군비를 올려 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액이 증액되었습니까?

예.

확실하지요? 담당주사! 여기에 대한 사본 가져와 봐요. 위원장님! 최참판댁 건립사업에 대한 확정내시된 예산내시 사본 자료요구를 합니다.

뒤에 담당주사님 바로 좀 가져 오셔서 제시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1페이지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12월 예산심의할 때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못을 박고 이야기했는데 관광벨트화사업은 남해하고 사천, 진주, 하동 4개 시군이 연계가 되어서 사업이 결정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천시 비토섬에 대형 위락시설이 들어선다고 하면 하동군에서는 위락시설해 가지고는 타산이 안맞아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연계한 시군에 사업을 뭘 해야 될 것인지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군의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 달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안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남해안 관광벨트화사업은 우리가 전문가한테 아까 하태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 이 계획을 넣을 때 물론 일본에 있는 외국 용역회사가 이 지역에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계획이 섰습니다. 그러나 실시를 할 때는 저희들 나름대로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왜 안 하느냐 하셨는데 이제 용역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중간보고가 나오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불합리한 것은 삭제를 시키고 또 넣을 것은 넣고 중간보고가 나오면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오히려 증액되었거든요? 물론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이 군비부담이 많이 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관광화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야 될 것이고 예산만 성립됐다고 해 가지고 집행하려고 하는 사고방식은 배제되어야 됩니다. 타당성있는 사업이냐, 아니냐를 사전에 의회에서 검증을 받아가지고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나름대로는 과업지시서를 만들어 가지고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주면 중간보고가 되어서 와서 설명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때 설명을 들으면 '이것은 괜찮겠구나, 이것은 너무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되면 조언을 들어서 계획을 확정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은 용역비만 사용하고

예산성립시켜 놓고 나면 물어보지도 않고 집행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홀딩시켜 놓고 하기 위해서는 군비만큼은 홀딩시켜 놓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에서 내시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는 계상을 해 놓고 지금 예산에 계상해 놓아도 설계가 나와야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지 설계도 안나왔는데 사업에 들어 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설계가 나오면

물론 사업계획이 되어야 설계가 나오지 사업책정 안된 상태에서 설계는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업을 해 보겠다' 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우리 나름대로는 당초에 중앙에서 문화관광부에서 용역을 줄 때 무슨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일을 하려면 거기에 맞는 것도 있고 안맞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과연 타당성이 있나 우리 나름대로 좋은 것이 있으면 좋은 걸 넣고 그게 확정되어야 금년에 이 사업비만큼은 우리가 끊어서 이것부터 하자 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여튼 예산성립을 시켜 놓으면 집행한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지금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하면 예산을 홀딩시키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까지 지난 12월에 구체적인 안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5개월이 되어도 안이 안나온다는 말입니다. 이 상태에서 예산성립해서 집행하려고 하는 걸 보면 문제가 있어요.

실시설계가 나오면 정확한 사업계획이 나옵니다.

그리고 243페이지 옥종상수도 수원지에 지금 개방이 돼 가지고 사실상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보면 또 밤나무를 재배하면서 농약도 살포하고 이런 현상이 있는데 수원지보호를 하기 위해서 휀스 설치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광활한 지역을 휀스로 막아야 되느냐 안막아야 되느냐

위에서는 못하지만 밑에서 들어가는 것

도로부분에는 문을 자물쇠를 해 놓고 열어주고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안으로는 못들어 가도록 하고 또 우측편에 보면 밤나무를 심어가지고 농약을 바로 살포하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원지 보호하는 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군민의 숙원사업인 문화예술회관 개관을 앞두고 기념행사를 하겠다고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금번에 올라온 예산중에서 3,700만원을 문화예술회관에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개관기념 행사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3,700만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예측입니다. 이 정도하면 안되겠느냐 하는데 실질적인 기념행사계획은 이제 시작단계니까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짜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 이 정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공연도 해야 되고 여러가지 행사를 하는데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확정을 지은 후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화원에 지원하겠다는 분야는 개관기념 공연행사를 하겠다는 오케스트라 초청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초청 경비지요?

문화예술회관 개관기념 행사비라는 것은 그런 것도 들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년 1월11일자 경남도지사가 일선 시군에 KBS에서 시행하는 푸른음악회를 희망하는 시군은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내려 보냈는데 유독 우리 하동군은 신청을 안했습니다. 이게 문화예술회관을 올해 개관할 거라고 집행부에서 예상을 했다면 본 푸른음악회 신청을 했으면 경비가 국비지원, 농협중앙회지원, 나머지 군비부담 1천만원만 하면 군민을 위한 아주 수준높은 예술공연을 할 수 있는데 그 돈 적게들이는 것은 해당없다고 신청을 안해 버리고 이번에 개관을 앞두고 창원 소재에 있는 오케스트라초청을 해 가지고 공연을 하겠다고 문화원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이 돈을 군에서 대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게 과장님! 바람직합니까?

글쎄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하고는 어느 오케스트라를 초청한다는 구체적인 의논도 없었고 그것은 문화원의 생각인지 몰라도 우리는 아직까지 개관행사 계획을 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계상해 놓은 것은 지금 다른 행사에 비교해 볼 때 이 행사가 범위가 더될는지 축소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사계획은 안잡혔기 때문에 어떤 오케스트라를 부른다, 안부른다고 저희들과에서는 계획한 바가 없습니다.

지금 문화예술계에서 상당한 데까지 진척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확정된 게 아니고 자기들은 이렇게 했으면 안좋겠느냐 하는 생각이겠지요.

그래서 저는 문화예술회관이 올해 개관될 거라는 것은 집행부에서나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었던 일인데 1월11일자 도지사가 시군에 내려보낸 공문에 의해서 올해 문화예술회관개관을 하는데 기념축하공연을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군비 1천만원만 대면 국비 지원되지요, 농협중앙회에서 반 대지요, 1천만원 가지고 군민에게 아주 수준높은 예술공연을 할건데 돈적게 드는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전액군비 대서 하는 오케스트라 초청을 해 가지고 개관행사를 하겠다는 계획은 뭔가

문화예술회관 개관 기념행사라는 것은 오케스트라 초청이 문제가 아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지금 본예산에도 올라왔습니다마는 무대공연비 이런 분야를 가지고 문화원에서 오케스트라 초청을 하겠다고 주선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다 군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들인데 돈 적게 들이고 그게 경남에서 진주, 밀양, 양산 다 해당이 되었잖아요? 전국에 국비로 20개 시군 지원하는데 그런 것은 신청을 안하고 돈 들여서 하는 것으로만 방향이 간다면 예, 그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 개관을 앞두고 전시용 예술작품구입을 3,200만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했는데 예술작품이 쉽게 말해서 사진종류, 미술품 이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동에 예술하는 분들이 많은데 작가들이 기념으로 하나씩 스폰서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3,200만원 해 놓았는데 아시다시피 그림들이 비싼것도 있는데 예술동호회하고 스폰서로 할 것은 하고 꼭 못하는 것은 돈을 들여서 할 것은 구입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전체를 스폰서를 받아서 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방향이 가면 3,200만원을 절감하면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제가 본 문화예술회관 개관을 앞두고 묻고 싶은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71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도로정비다, 소도읍개발이다 해서 여러 가지 시설비들이 많이 투입이 되는데 물론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이사업들도 하동읍을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몇 십억을 들여서 오랜 시간동안 끌어왔던 문화예술회관 개관을 앞두고 문화예술회관 주변정비가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예술회관에 맞는 주변환경이냐 다시 말씀드리자면 동해량 동사무소에서 홍수통제소간 그 도로가 지금 인도도 하나없이 정말 낙후된 하동의 모습의 현주소가 거기에 나와 있는데 과연 여기 정비하는 게 더 시급한지 연화천 복개하는 게 더 시급한지 그걸 묻고 싶고 그 다음 구 우시장에서 오룡정까지 가는 문화예술회관주변 도로정비가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저는 거기가 더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회관하고 주변환경이 너무나 조화가 안맞다, 여기에 대한 계획은 지금 안갖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도로개설을 하는 것은 개설이 안되어 있는 남당-서교동 도로는 군민들의 숙원사업으로 하고 있고 문화예술회관 주변에는 앞으로 물론 깨끗이 정비가 되어야 됩니다. 우시장에서 내려가는 도로도 현재는 2차선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군민들이 볼 때 2차선도로 그걸 문화예술회관 짓는다고 당장 멋지게 정비를 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마는 개설안된 도로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그걸 하면 또 주민들이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이 끝나고 나면, 문화예술회관이 개관되고 나면 점차적으로 도로를 좀 넓혀야 되겠다, 차후에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아직 그 도로는 계획에 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진주 문화예술회관은 도 문화예술회관입니다마는 주변을 보더라도 예술회관에 걸맞는 주변환경이 조화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동의 문화예술회관 주변을 본다면 앞은 제방이 막고 있지요, 그런 계획 그다음 홍수통제소에서 동해량 동사무소간 도로인도확보, 구 우시장에서 오룡정간 도로정비, 이런 것이 가장 시급한데 진짜 해야 될데는 안하고 엉뚱한데 길 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계실 동안에 이 계획을 좀 완벽하게 세워 주시고 명예로운 퇴임이 될 수 있도록 흔적을 거기에 한번 남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위원님! 답변은 필요없지 요?

예.

다음 강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좀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168페이지 민간보조에 독립 유공자 공훈록작성이라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만들 예상입니까?

우리 관내에 독립 유공자가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훈록이 다른데는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야기만 하면 다 해 줍니까? 공훈록이라는 것은 정부에, 중앙부서에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훈, 포상, 기타 등등 다 되어 있는데 군에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돈은 얼마 안듭니다마는 전부다 이중성 아닙니까? 전부다 거기 가서 자기들 신청만 하면 자기가 훈, 포상을 뭘 받았는지 증빙서 발급받을 수도 있는데 군에서 또 굳이 해야 됩니까?

그런데 저는 생각이 강위원님 생각하고 차원이 틀리는 것이 우리군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공훈록을 만들어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은 그냥 묻어두는 게 좋습니다. 남이 칭찬해 줘야지 자기들이 뭐하려고 생색내 가지고, 자기들 여러 수년동안 정부에서 받은 보상금 내지 매월 받는 걸 좀 내가지고 하면 되지 아무튼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는 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생색내는 게 제일 안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고소성문제, 예산서 보니까 안짚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이 돈을 들여서 규모가 어느 정도됩니까? 구체적인 실시설계 내지 어떻게 한다는 도안그 다음에 용역돼 있는 자료를 좀 줄 수 있습니까?

아까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소성 정비사업해 가지고 금년에 예산확보된것은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이 고소성 유적지 개발로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원되는 부서가 두 군데 있습니다. 이름은 고소성 정비사업이라고 했지만 고소성유적지 개발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도에서 지시가 되어서 그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고소성에는 성벽은 보강을 다했고 건물지복원 그것은 사업비 확보를 별도로 못해서 금년에 사업을 안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고소성 유적지개발 남해안 관광벨트화사업과 과목은 틀립니다마는 두가지 사업비를 합해서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 돈을 가지고 사용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느 규모로 어떻게 하는지 내용을 확실하게 좀 밝혀 주실 수 없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옛날에 고소성 성벽한 것은 건물지 복원하고 성곽복원하고 진입로하고 계획이 되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는 것은 용역을 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용역안에 진입로라든지, 왜냐 하면 고소성에 좀 달라지는 것이 옆에 최참판댁이 이번에 건립되고 고소성 있고, 고소성 유적지개발 이걸 전체 한 데 묶어서 관광지로 도로는 어디로 내는 게 좋겠느냐 하는 걸 이번에 새로 프로그램 계획을 다시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71페이지 쌍계사 유물전시관 이게 군비를 '98년도부터 죄송합니다마는 쌍계사 주지님께서는 저를 상당히 안좋게 생각할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를 깎는데 앞장선 사람중에 한 사람인데 물론 돈만 많으면 문화재보수 여기에 대해서 많이 계상이 되어 있고 올 1년동안에 되어 있는 게 옥산서원, 두방재, 모한재부터 이 돈이 엄청난 돈입니다. 물론 국도비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쌍계사까지 이런 문화재들이 사람이 먹고 살고 난 뒤에 내 주위가 좀 깨끗하고 난뒤에 문화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문화에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 위원들께서 그래도 어떻게 됐든간에 밖에서 볼 때는 문화향유를 한다고 일반 군민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돈들이 과연 군민 하나하나 앞에 누가 이걸 개인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인지 쌍계사 유물전시관에 1억6,500만원이면 고전면에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이 예산의 반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주면서 쌍계사에 고맙다는 말 한 마디 못들으면서 맨날 과장님이 스님들 오시면 해 달라고 해서 당하고만 있는 걸로알고 있습니다. 안해 주면 군수님 방을 몇 번 들락거리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참 제가 볼 때는 애가 타는 부분인데 이걸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해 가지고 이 문화재가 매년 예산이 투자되는데 한꺼번에 고쳐 버리고 다음에 지원안되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 강성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은 이것보다 더 급한, 군민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는 이런 사업들도 많이 산적해 있는데 이런데 왜 지원을 하느냐 하셨는데 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문화재를 관리하는 중앙부서가 있고 복지시설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고 자기들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문화재 보수하는 부서에서는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절에 들어오는 등달고 하는 수입을 군비에다가 세입 잡습니까?

문화재로써 등록이된 시설에는 국가에서 관리비를 지원하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하는 것이지 그냥 돈을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라도 문화재로 등록을 시키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방부담이 붙는 것이지 그걸 법적 근거가 없는데 국비를 그냥 주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문화재도 보수할 것은 깔끔히 보수하고 아까 하태오 위원님같이 그런 것도 문화재 확보차원에서 돈을 얻어서 하고 민생부분도 돈을 얻어서 하고 여러 가지를 다 해야 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강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추대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181페이지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위치가 어디 어디 입니까?

지금 확정된 것은 고소성 유적지개발하고 2005년부터 시행하는 금성 고포지구 그렇게 2개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이 언제부터 세워 진 겁니까?

작년에 문화관광부에서 목포에서부터 부산까지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팀들이 다니면서 조사를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저희들도 물론 이거 해달라, 저것 해 달라 여러 가지 건의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확정된 것은 고소성 유적지하고 금성 고포지구 해양관광단지 큰 것은 2개가 정해졌습니다.

대상지를 선정하는 과정에 고포지구는 언제 확정되었습니까?

용역보고서 계획상으로는 2005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번 계획은 2000년도부터 시행되는 걸로 계획이 세워진 것 아닙니까? 아니, 이번 계획이 아닌 먼저번 계획에는 2000년부터

그것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 계획 그대로입니다. 지금 고소성이 2000년부터 2005년까지이고 저게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일 겁니다.

그것은 최근의 계획이고 지난번에 제가 도시관광과에서 자료받은 게 있어요.

그게 그 계획입니다.

그때는 분명히 2000년부터 계획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간담회 석상에서 그 이야기도 했는데 해수욕장 관계로 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때는 2000년도부터 계획이었습니다. 왜 계획이 5년 늘어진 이유가 뭡니까?

아니, 그 당시에 이야기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늘어진 것은 아닙니다.

아니, 과장님! 기록에 남아 있을 것이고

그 계획서를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계획이 늘어진 건 아니고 이걸 지난번에 도에 가서도 그랬습니다. 이걸 좀 당겨줄 수 없느냐, 하니까 한 군에

먼저 건설과에서 모래채취 관계로 간담회석상에서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뒤에 자료를 가지고 당초계획에 대해서 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당초계획도 없고 변경된 것도 그대로입니다.

도시관광과에 고포지구 개발조성사업이 2000년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05년으로 연기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고 2000년부터 여기 보면 우리가 한 군에 지원이 우리군같으면 사업이 2개입니다. 그래서 1개가 마무리되고 나면 1개를 시작해야 될 것 아닌가 해서 중앙부처에서도 계획을 그렇게 세워 놓은 겁니다.

제가 아침에 자료를 받은 건데 여기 계획에 보면 물론 2005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포지구에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사업 대상지확정이 '99년 12월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고소성은 2000년 1월에 되었습니다. 대상지 선정 및 기본계획안을 수립한 게 2000년 1월입니다.

그런데 고소성하고 남해안 관광벨트사업하고

고소성 사업계획에 관광벨트사업이 뭘 하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 보면 여러가지 사업이 들어 있는데 실시설계를 용역팀에 줘 가지고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을 하겠다고 중간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고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실시하게 되면 용역을 줘 가지고 위원님하고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고포에는 무엇을 하면 좋을 것인가 계획을 확정지어서 사업을 집행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계획은 아직 실시설계중이고 아직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고 하는 계획도 안 서 있지요?

구체적으로는 고소성 유적지개발하는데 쓴다, 그 계획안에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상업시설이라든지 위락시설이라든지 동정호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 계획들이 있지만 실제로 가능한 것은 실시설계할 때 넣고 불필요한 것은 빼고

예,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실시설계 계획이 안되었으니까 2차추경이나 3차 추경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확실한 계획을 세운후에 승인해 줘도 안되겠습니까?

용역을 해야지 용역을 안하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나름대로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비 안에서 용역비를 주고 용역을 하니까 그것은 사업비 계상해 놓는 것하고 안해 놓는 것은 차원이 틀립니다. 위에서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이라 해 가지고 전 시군에 다하고 있는데 우리만 유독 늦어지면 다음에 국비 타는데도 영향이 있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 따라서 내년도 국비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빨리 해서 빨리 마치면 다른 데보다 돈을 많이 탈 수가 있어요.

과장님! 조금전에 설명중에서 고소성 유적지사업에 도에서 사업지시가 내려 와서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내시가 내려 와서 하는 것이지 우리 나름대로 예산을 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산내시 내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공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특별회계에 남강댐 광역상수도 시설분담금 21억7,300만원, 이 문제도 아직 광역상수도 계획이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지난번에 사업을 하기 로 했는데 이것도 2차 추경에 확보해도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돈은 없어지는 거지요. 그것은 우리가 분담금 주려고 기채낸 겁니다. 처음에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21억7,300만원을 '98년도에 수자원공사에 납부를 하려고 기채승인을 받아서 돈은 왔는데 위원님들이 이것은 더 검토를 더 해 보자 해서 이러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래서 이돈을 수자원공사에 주지 못했어요. 예산서에는 계상되어 있는데 주지 못했기 때문에 작년까지만 해도 계산상 명시이월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명시이월을 또 시킬 수가 없으니까 불용액으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안돌리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해 놓았다가 명시이월을 하고 사업확정할 때까지 말하자면 그렇게 예산확보를 해 놓은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을 구체적인 계획도 안세워진 상태에서 예산만 먼저 확보하는 듯한 생각이 들어서 계획에 맞춰서 2차 추경에 확보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못하면 불용액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금년을 넘기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2차 추경이 또 있지 않습니까?

명시이월 시키는 것은 1차 추경때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야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을 광역상수도 계획을 사전에 의회하고 조율을 해서 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구체적인 의견 조율도 없이

광역상수도 시설분담금은 의회승인 받아서 기채내 놓은 것입니다. 의논이 없어서 안했다는 소리는 제가 듣기는 뭐합니다. 다만 우리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예산 승인때 저희들이 분명히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후에 사업을 하는 걸로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안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후에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돈을 이대로 놔두면 없어집니다. 확보해 놓은 돈을 광역상수도 사업은 뭘해도 방법이 달라졌든, 섬진강을 하든, 남강을 하든 어떤 걸 해도 하기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은 살려 놔야 될 것 아니냐, 돈을 다른데 쓰도록 놔둘 수는 없잖아요.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물론 예산을 살려놔야 된다고 하지만 저희들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예산이 승인이 되면 확정도 없이 시설분담금을 승인해 주면 남강댐에 거기에 돈이 솔직히 말해서 분담금을 줄 것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다른 뜻이 없어요. 그런데 설명을 자꾸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면 안됩니다.

예산을 계상해 놓았다고 예산을 집행을 하는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도 광역상수도 사업이 확정된 후에 먼저번에 본예산할 때 110억 그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에 계상해 놓았다가 쓰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일단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고소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까지 고소성 정비사업에 투자된 돈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제가 여러 해를 걸쳐서 해 놓으니까

2000년도까지 하면 40억정도됩니까? 현재 30억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하고 고소성 정비사업은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그것도 모릅니까?

그게 여러 과를 거쳐와 놓으니까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소성 정비사업이 들어간지가 '96년인가 '97년부터 시작한 줄 알고 있는데 됐습니다. 나중에 하고 고소성 유적지개발에 보면 총 사업비가 760억입니다. 민자가 600억이고 공공이 160억인데 지금 돈이 얼마가 들어갔든간에 2002년부터는 600억에 대해서 민자투자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민자유치할 자신이 있습니까?

고소성 유적지 전체는, 성곽복원은 완료가 됐고 나머지 밑에 진입로라든지 등산로라든지 할 사업들을 이번에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민자유치는 어떤 사업을 할는지 몰라도 현재 시점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 중단해야지요. 계획대로 안된다면 하루빨리 중단을 시켜가지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자유치라는 게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서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나중에 설계용역을 시켜가지고 민자유치가 가능한 것은 하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한 사업을 가려서 계획을 확정짓자, 터무니없는 것은 계획해 놔봐야 안되거든요?

예, 됐습니다. 예, 아니요 라고만 대답하세요. 2002년부터 처음 계획서에 보면 760억 중에서 160억이 우리 국비, 도비, 지방비 공공이고 민자가 600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2002년 이후부터는 민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냐 그걸 물었어요. 가능하다, 아니다 그것만 대답하세요. 가능하다면 지금 계속 투자를 해야 되고 가능안하다면 십원도 투자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주무과장이 저 혼자서 민자유치사업을 가능하다, 아니다 하고 확정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왜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자료가 이렇게 나오도록 만들어요? 가능하지도 않은 계획을 한다면

민자유치가 600억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앉아서 구상한 계획인데 가능한 것도 있고 안한 것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계획대로 된다면 몇 십억이라도 투자를 해야 되지만 이 계획대로 안된다면 여기서 손을 떼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이것은 계획은 처음에 이렇게 유적지를 개발한다고 거창하게 세웠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투자를 해서도 안됩니다. 그리고 다시 다음에 우리 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몇 년후에 일단 등산로하고 성곽을 해 놓았으면 그것만 개발해 놓고 몇 년후에 다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지 이걸 몇 년이고 몇 십년 국비, 도비, 지방비 이렇게 계획만 세워놓고 몇 억씩 낭비하면서 아무 근거도 없고 아무 것도 안되면서 여기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사실 고소성정비사업 이게 남해안 관광벨트에 들어간 이유도 의심이 갑니다. 이게 왜 악양의 고소성이 남해안 관광벨트에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아까 이야기 들으니까 도의 지시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 사업을 고소성에 넣으라고 도에서 지시한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계획에 고소성을 넣으라고 도의 지시를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 안했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돈을 금년도 계획을 하는데 고소성 유적지에 금년도 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어째서 군에서 고소성부터 먼저 하느냐 도에서, 중앙에서 그것은 고소성부터 연차적으로 내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과장님! 알았습니다. 이 사업은 왜 남해안 관광벨트에 병행을 시켰느냐 하면 처음 계획대로 안되니까 돈이 위에서도 처음에는 이걸 복원을 해 보려고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상당히 해 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시간이나 예산이나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안될 것 같으니까 자꾸 국비가 중단되는 입장일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말은 내놓은 것이고 남해안 관광벨트에 병행을 시켜가지고 개발하려고 새로운 작품을 내놓은 게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중단해야 됩니다. 남해안 관광벨트가 왜 고소성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 이유도 모르겠고 방금 이야기한 목적으로 병행시켜서 하는 겁니다. 군수가 했건, 과장님이 했건 위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해 놓으니까 남해안 관광벨트에 고소성이 어느 날 갑자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목포에서부터 부산까지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을 대통령이 지시를 해 가지고 일본 노무라이연구소에서 용역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노무라이 연구소에서 각 시군마다 방문을 해서 군의 의견을 듣습니다. "하동군에는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으로 무엇 무엇을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자료를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사업하던 것, 꼭 개발해야 될 것 여러가지를 줬습니다. 진교 도요지개발도 주고 수문에 있는 공룡개발도 주고 고소성 유적지도 주고 금성 고포지구 해양변관광개발 그것도 주고 술상 해양관광단지 그것도 주고 제가 현지까지 안내를 해서 전부 설명까지 해서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위치가 좋아서 이런 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군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계획에 좀 반영되도록 해 주십시오."하니까 그사람들이 몇 차례 와서 조사를 하고 결국 확정된 것이 고소성 유적지개발하고 고포지구 해양관광지하고 크게 2개가 하동군 지역에 확정이 된 겁니다. 그 외에도 자료를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계획이 국가계획이니까 어쨌든 좀 많이 들어 갈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못했다고 따지는 게 아니고 여기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앉아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임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고소성에 대해서 지금까지 3대의회가 개원이 되고 전부다 불만이고 해서는 안된다고 예산심의할 때나 간담회때나 한번, 두번 이야기한 겁니까? 그렇다면 물론 자료를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부산에서 목포까지 해안관광벨트면 해안관광벨트쪽으로 내려가야지 왜 고소성이 들어 갔느냐고 저는 물었고 고소성 유적지개발이라고 거창하게 계획을 내놓고 민자도 한다고 2000년부터 시행을 해 가지고 760억이라는 돈을 개발을 할거라고 사업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거기에 다가 뭐한다고 남해안 관광벨트를 넣어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안되면서 계속 이렇게 병행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걸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을 주면 과연 민자유치될 만한 것은 넣고 안될 것은 빼고 이번에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고소성 유적지 개발할 때 용역안하고 했습니까? 용역비 다 나갔고 (청취불능)한 것인데 또 무슨 용역을 해요?

고소성 유적지 개발은 성곽하고 순수한 고소성만 용역을 한 것이고 이번에는 전체개발, 관광벨트화 사업을 합해서 전체를 하기 때문에 다시

그것은 민자가 가능할 때 그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민자가 가능했을 때 계획대로 600억을 5년동안 연차적으로 하든지

민자라는 것은 계획을 세워 놓고 돈을 투자할 사람한테 의견을 들어 봐야 가능한지 안한지 알지 의견도 안들어 보고 계획도 안세워 놓고 가능하냐 안하냐 판단내리기는 좀 안 어렵습니까?

이것은 지금 이대로 시행하면 가능할 줄 압니까? 턱도 없는 소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답변은 필요없습니까?

예.

다음 하태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성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지구가 어디입니까?

고소성 주변하고 고포입니다.

거기 밖에 안들어 갑니까? 이 지구에 들어갈 지역이 어디 어디냐 이 말입니다.

지역은 어디라고 정해진 것은 없고 남해안 관광벨트를 쭉 따라내려 가면서 그 인근에 개발할 만한 좋은 터가 있으면 개발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해안변을 따라간다고 하면 고소성도 지난번 본예산할 때 이 이상은 고소성사업비에 투자를 안하겠다고 이야기 되어졌거든요?

지난번까지 고소성에 대해서는 성곽이라든지 건물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획이 안되어 있고 순수한 고소성만 계획되어 있는 것이고 이번에는 고소성 올라가는 게 아니고 악양에서 평사리 부근하고 도로변 부근으로 해서 개발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에 총 투자될 금액이 얼마입니까? 8,500억입니까?

986억입니다.

총체적으로 우리군내 투자할 총액이지요?

예.

그러면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으로 할 사업은 금성의 고포하고 고소성하고 두군데밖에 없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두군데 지역에 900억을 넣겠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의 민자가 많고

그러면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용역준 자체를 꼭 관광벨트, 강가쪽으로만 줘가지고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계획에 보면 예산상 경남도에서 약 8,500억이지요?

경남도내 확정된 게 3,100억입니다.

그런데 고소성에는 더 이상 투자를 안하겠다고 예산확보를 안한다고 했는데 새로운 사업을 넣어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유적지 발굴이라고 하는데 황위원 말씀도 유적도 없는 유적지를 발굴한다고 하면서 자꾸 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것은 접어두고 지금 760억 중에서 민자가 600억, 관광지라 해서 위락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민자유치할 것 아닙니까?

민자사업비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본설계용역이 나오면 사업비는 민자투자 부분은 상당히 줄어질는지도 모릅니다. 이 사업비는 그 당시 앉아서 대충대충 프로그램 짜는 사람들이 계획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증감이 있을 수 있고

그거야 민간인이 돈 없어서 못들어 오면 그만이지만 우리가 160억 투자한 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왜 자꾸 고소성을 들먹이느냐, 우리가 악양 평사리로 들어가는 길은 우리군의 방침이 그렇습니다. 군정보고때도 했잖아요. 화개, 악양, 청암으로 해서 관광벨트화를 하겠다고 군목표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화개 쌍계사로 해서 화개장터로 해서 최참판댁으로 해서 등촌도로를 청암으로 통과시켜 가지고 청암을 개발해서 하동은 북부지방을 관광벨트화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고소성주변에 최참판댁도 있고 하니까 이 주변이 무엇인가 개발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노무라이 연구소에 그런 자료를 줘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보고 과연 타당성이 있다 해서 이 사업이 확정된 겁니다.

아니, 일본놈 아니면 용역할 회사가 없어요?

그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줬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개발할 사업이 고소성밖에 없어요?

개발할 게 많이 있지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채택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소성이라는 자체가 실질적인 유적도 별로 내놓을 게 없지 않습니까?

고소성이 든 것은 우리가 자료만 내쥤지 우리가 확정지은 것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보고 확정지은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추대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벨트사업에 있어서 용역결과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예, 그 자료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소성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데 이번에 범위를 고소성 정비사업하면 가로변 휴식공원해서 최참판댁, 고소성, 형제봉까지 다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하는 것은 가로변휴식공원, 또 현재 개발해 놓은 고소성벽, 또 동종호, 최참판댁 이렇게 가운데를 엮어서 길 낼데는 길을 내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논란이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마는 기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될 때는 지금 형제봉이 우리나라에서 전국 행글라이드장으로 최고 적지라는 전문가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행글라이드장을 만드는데 있어서 많은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문화관광부하고 절충을 하면 한 지역을 가꾸는데 약 4억 정도 국비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동의 형제봉 같으면 4억만 들이면 전국 행글라이드장을 만들고도 현재 가꾸어진여건을 볼 때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분야에 아주 전국협회에 깊이 관여를 하고 있는 분이 악양출신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의 과장으로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을 통해서 고소성 사업을 할 때는 그런 게 들어오면 남해안 관광벨트 자원화 사업에도 크게 기여를 할 걸로 보아지거든요? 이 사업을 포함시켜서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없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광과 소관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협의와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장 이돈수입니다.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촌진흥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자료로써 참고를 해 주시고 저희들일반운영비 중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99년도 12월에 설치한 전자경비 시스템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직 1명분을 삭감한 일, 숙직비입니다. 감은 43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에서 작년도에 구입한 농작물 병해충 예찰용 소화물차입니다. 자동차세 및 보험료에 대한 당초예산 누락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지금 농촌지도자회에 경상보조금으로 지원코자 했던 것을 일반보상금으로 목변경을 해서 농촌지도자 연합회 및 13개 읍면의 자체교육행사 및 단체 과제활동 참가보상금으로 운영코자 하는 목변경분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관계입니다. 농작업 피로회복실 설치관계입니다. 이것은 농업인 체력단련 및 생활문화활동 공간조성으로 활력있는 농촌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비 미부담액에 대한 경상예산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생활 지도마을육성입니다. 이것 역시 농촌노인의 건강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 지도마을을 조성키 위해서 도비 미부담금에 대한 경정예산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카메라 렌즈구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농촌진흥사업 홍보 및 기록보존을 위한 카메라렌즈 구입비가 되는데 이것은 광각렌즈 16m/m 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촌진흥과 소관으로써는 국도비 미부담금과 그 다음에 감해진 부분에 대한 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농촌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승규입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 공공요금은 원격영농 상담시스템 운영에 따른 통신료 360만원을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중 BB비료 생산입니다. BB비료는 주문자 생산비료인데 토양검정 및 시약구입비, 인부임으로 36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것은 남해화학하고 저희들하고 BB비료 토양검증을 해 주면 한 점당 15천원의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보조사업비중 재료비입니다. 쌀생산 실적가산금 사업중 병해충 방제비로5,857만원, 또 도비사업인 벼병해충 공동방제 안전장비, 즉 방제복을 580벌 구입하는데 이중에 80%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병해충방제를 위한 농약보조대는 밑에 민자보예산에서 목변경을 해서 국도비가 일부 감액되 었습니다마는 군비는 720만원을 더 확보하였습니다. 민자보 사업중에 시설원예 에너지절약 시범사업은 지중난방, 병해충 무인방제등을 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군비 미부담된 걸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환경자동조절 버섯생산 시범사업은 총 사업비가 1억2,800만원입니다. 이중에 40%는 보조, 40%는 융자, 또 나머지 20%는 자부담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지난 본예산에 군비가 잘못 반영된 것을 바로 잡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에어쿨시설 시범사업은 여름철 고온기에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출농업에 참여하는 농가에 에어쿨 시스템을 2개소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도비사업으로 개소당 6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원격영농 시스템장비구입건은 지난 본예산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비에 따른 군비부담 부족분 10,325천원입니다. 맨 밑에 시험연구비중 160만원, 센터내에 있는 현대화하우스에 농약살포에 따른 위험부담을 줄이고자 무인방제 시스템을 갖출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6라인을 신청했는데 이번 예산에는 1라인 160만원만 반영하고 다음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수출농산물 선과기 보급은 횡천 수출농단내에 방울토마토 선별기 설치비 1,500만원입니다. 또 신선농산물 수출확대 지원비는 새로운 수출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가에 작목전환에 따른 위험부담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일부 경비를 지원해서 신선농산물 수출에 활력을 기하고자 하는 예산 5천만원입니다. 다원재배 환경개선시범사업은 품질좋은 녹차생산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스프링쿨 러, 자동감수시설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봄가뭄이나 겨울가뭄, 또 갑작스러운 저온현상 등으로 생력저하로 품질이 떨어진 것을 예방하고자 1개소당 1㏊씩 4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8만원은 센터내 포장관리를 위한 경운기 구입입니다. 지난 본예산때 일부예산을 확보했는데 특히 트레일러나 쟁기라든지 이런 부속품을 추가로확보하기 위해서 더 확보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태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농산물 수출확대 지원에 대해서 설명 한번 더 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 관내에 횡천, 옥종, 금남, 북천에서 수출농단이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트러스트 토마토를 한다든지 장미를 한다든지 이런 작목들을 재배하고 있는데 일부 농가에서 작목전환을 했으면 하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작목전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담이 많은데 일종의 종묘비라도 지원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작목전환에 대한 종묘비 지원입니까? 시설 지원입니까?

시설 지원이 아니고 종묘비 지원입니다.

작목전환을 함으로 해서 종묘가 수입종이지요?

이번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초복파워는 수입종입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토마토 중에서 초복파워라는 것인데 일본에서 도입되는 새로운 품종입니다.

그러니까 종자대를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추진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초복파워로 작목전환하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다 합니까?

전체 다는 아니고 옥종에 몇 농가 빠지고 17농가가 참여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금남도 유리온실 1동하고 옥종에서 2동 합니까? 그리고 횡천은

횡천은 3동인데 유리온실도 하고 일반하우스도 참여를 합니다.

그게 비닐하우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비닐하우스 가지고 수출작목으로 초복파워라는 종자를 해 가지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일부지역해 놓은데 견학을 했는데 가능합니다.

지금 횡천에 몇 농가합니까?

수출토마토 초복파워를 하기 위해서 단지조성된 것은 17농가에750평입니다.

17농가 중에서 몇 농가가 할 겁니까?

참여하는 농가가 17농가입니다.

아니, 지금 횡천에서 수출농단을 해 가지고 일반하우스 하는 농가가 17농가라면서요? 그럼 초복파워를 하려는 농가가 몇 농가냐는 말입니다.

횡천에서는 9농가가 참여합니다.

일반 비닐하우스지요?

유리온실도 있습니다.

지금 김과장! 신선농산물 수출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시설이 중요합니다. 종자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시설을 지원해 가지고 지금 양액시설되어 있는 걸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 일부 일반하우스는 토경재배를 하고 양액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양액재배를 할 겁니다.

양액재배를 하는데 석면을 바꿀 것 아닙니까? 그 시설을 바꿀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지원하려고 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시켜서 지원해 줘야지 종자대 지원이라고 하는데 수출확대지원, 맹목적으로 돈 줘버리면 떡갈라 먹는 식으로 밖에 안됩니다. 규모가 있게 지원해 줘 가지고 평가를 하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지 종자대 얼마 준 것으로 끝날 겁니까? 소모성보다 뭔가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유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금방 17농가 전부 토마토라고 했지요? 다 수출하고 있습니까?

지금 참여한 초복파워는 올 여름에 심어서 올 가을부터 수출을 하려고 단지를 조성해 놓았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사실상 우리 농민이 너무 어렵다는 것은 앞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어려워 질 겁니다. 같이 공감을 하는데 중앙에서도 벤처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돈벌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수출업체에 특수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하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스스로 자생하도록 해야지 씨부터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수출을 했을때 WTO때문에 직접 지원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출지원을 해서 실적이 나왔을 때 경쟁력제고를 시키라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예산을 선회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작목반을 구성할 때 그분들 요구가 초복파워는 새로 도입하는 품종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검토를 했는데 한번 더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더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일에 종자지원을 했는데 수출을 안한다, 또 무산됐다, 다음에 그런 이야기가 들릴 때 상당히 행정에서 방향설정이 어렵지 않느냐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수출토마토 초복파워를 하면 선별기가 또 달라질 겁니다. 그럼 또 선별기도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관계도 구상을 했는데 "앞으로 만약에 한 작기만, 1년만 재배하고 마는데 선별기를 지원해 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올해는 여러분들이 우리하고 같이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현재있는 선별기를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하고 앞으로 이게 영원하겠다 싶으면 다시 구상을 해 보자" 하고 작목반하고 일단 이야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있는 선별기 가지고는 안됩니다. 규격이 안맞아서, 그러면 이 선별기 1대가 1억이 넘는다고 알고 있는데 선별기 지원요청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현재있는 선별기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하기로

그 선별기로는 안된다니까요?

하위원님! 그것은 차후문제니까 수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우리가 확대지원할 수 있는 거니까 처음 시도하는 그런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지켜봅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날 기획감사실에 질의를 하니까 답변을 못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센터자료에도 보면 BB비료 토양검증 총 실시점수가 1,350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출예산은 1,350점에 대한 예산이 수립되어졌는데 우리 세입에 보면 점당 15천원씩 남해화학에서 지원을 받는다고 그랬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1,000점을 보고 1,500만원 수입을 잡았거든요? 이게 왜 세입하고 세출하고 계수가 안맞습니까?

그 당시 남해화학하고 이야기할 때는 일단 1,000점을 이야기했는데 뒤에 최종체결은 이 예산이 되고 나서 최종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세입이 1,000점 수입이 잡아졌으면 세출도 1,000점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텐데 세출예산 1,350점에 대한 세출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이게 왜 뒤에 그렇게 됐더라도 세입과 세출이 같은 계수가 동일하다고 하면 더 질의할 게 없지요. 그런데 세입은 1,000점 잡아놓고 세출은 1,350점에 대한 세출을 잡아 놓았습니까?

조금전에 제가 1,350점에 대해서 일단 시약을 저희들이 필요한 양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좋습니다. 그럼 1,350점 세출잡아서 예산승인돼서 시행되고 나면 1,350점에 대한 세입은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지요?

예,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점검 인부임을 센터에서 합니까? 인부임을 고용해서 하는 겁니까? 어디 지정업체를 줄 겁니까?

지정업체를 주는 게아니고 저희들이 토양검증을 하려고 하면 남해화학에서 시료채취를 해 주면 저희들은 토양검증만해 가지고 그 결과만 남해화학에 통보만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해화학에 시료채취하는 비용은 안나갑니까?

일단 저희들이 시료채취비용은 일체 안나갑니다. 그래서 그 관계때문에 남해화학 대리점하고 본사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당초는 1점당만원을 준다고 이야기했는데 최종계약할 때는1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일단 남해화학에서는 자기들이야기가 일부 시료채취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계약상으로는 그런 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계약상으로는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해화학에서 점당 15천원씩을 우리군으로 세입을 주고 남해화학에서 시료채취도 자기들이 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그럼 우리군에서는 세출이 안나가도 됩니까?

시료채취하는데는 안나갑니다.

확실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세입되는 것은 전체 1,350점에 대한 세입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특별한 사항 없으면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읍면예산은 원안가결합시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갑재 위원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동안 위원간 심도있게 논의하여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출된 예산안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을 운영하여 오던 중 정부예산의 확정에 따른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을 비롯한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조정하고 하수종말처리장 등 지역 현안사업의 효율적 추진은 물론 어려운 농어업인과 실업대책등에 재투자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정회시간동안 실과소별 부분심사 과정에서 정책질의 등을 통하여 나타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위원 여러분들과 심도있게 협의한 결과 하동군수가 제출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안을 마련하여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기획감사실 소관 사회개발비, 교육 및 문화비, 문화체육의 전국체전 출전선수 육성비 4천만원을 삭감하고 도시관광과소관 사회개발비, 교육 및 문화비, 문화체육의 하동고소성 정비사업비 9억5,307만원과 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관광개발의 남해안 관광벨트사업비 14억15,086천원은 용역등을 실시하여 사업계획 확정시 의회에 사업계획을 보고한 후 사업집행할 것을 조건부로 승인하기로 결의하고 삭감된 예산안은 예비비에 계상하고자 합 니다. 이상으로 정회시간동안 협의한 내용을 보고드리오니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간사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위원여러분과 심도있게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위원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사항은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