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수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이번에 간 것은 구에서 주관해서 가고 일반 기업들끼리 개별적으로 갔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선진국이나 다른 나라에도 마찬가지겠지만 개척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주관해서 가면 아무래도 좀 수월하고,

이번에는 통상사절 이외에 젝슨카운티와 우호도시 교류협정 체결이 있었습니다. 그 행사 관계로 의장님과 함께 청장님이 가시게 된 겁니다.

그 전에는 안했지요. 의향서만 체결하고 있었습니다.

예, 나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가스 정압기 설치장소요?

정확히 설치위치는 가스관리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료 별도로 제출,

현황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근처에는 제일 보기 편한 것이 현대아파트 안에 있습니다. 현대아파트, 광명아파트 안에.

지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고 지하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스 공급되는 초기에는 지하에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 이후 지하에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지상으로 노출시키는 그런 편입니다.

예.

예,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것 아닙니까.

사업도 공공근로 사업을 시작할 때는 전국적인 실업율이 10%대를 육박할 그럴 때고 지금은 인천이 좀 많이 높아서 5%고, 전국 평균이 4%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또 다른 위원님,

모르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 계획하기는 방수로를 계획하고 경인로가 없었고요, 그 후에 국책사업으로 경인운하를 하게 됨으로 해서 방수로 공사는 없어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모릅니다.

제가 경인운하 관계를 파악한 것은 현재 경인운하 지역 내에 보상이 50%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국장입니다. 그것이 취소라든지 그런 것이 되면 현재 한강변에 굴포천을 펌핑하는 장소가 두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취소된다든지 하면 건설교통부에서 그쪽 펌핑시설을 증설하든지 아니면 한강으로 유입되는 유입구를 김포쪽으로 더 끌고 내려가든지 그런 대안이 있기 전에는 저희 지역은 항상 침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건축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홍춘식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과 지난 3월 2일 인사이동 사항에 대해서 보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도시정비계 직원으로 있던 최신현씨가 승진을 해서 도시정비팀장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최신현 도시정비팀장 인사) 그럼 먼저 도시정비과 소관 10건에 대해서 주요사항과 진척된 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일제정비 추진입니다. 관내 주요도로변과 도심지 전 지역에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강화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정착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3월말까지 광고물 정비 추진사항으로는 총 2만 1,807건을 정비했습니다. 유형별로는 고정광고물 31건, 현수막 835건, 입간판 38건, 벽보 3,599건, 불법전단 1만 7,304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상습적으로 무단벽보를 붙이는 태평양 나이트클럽 외 6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년 4월말까지 노선별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단계별로 시범로와 주요간선도로변을 위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동광고물 정비 운영의 날을 지정해서 매월 1회씩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고발조치 등으로 강력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와 병행해서 5월 27일 29회 전국체전과 전국 소년체전과 6월 13일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를 대비해서 성화봉성로와 경기장 주변에 대해서 깨끗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부평역 광장 조성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82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현재 1,600평에 대해서 도시철도기획단에서 시공업체가 지정이 돼서 사업비 12억 5천만원을 투입하기로 결정이 돼서 3월 27일에서 내년도 1월 21일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공사장 안에 주변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본 사업에 적극 참여해서 구민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희망천 3지구외 2개 지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각 지구별로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지계량으로 추진하고 있는 희망천 3지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총면적 6,600평, 총 사업비 71억 정도가 투입되는데 기 투입된 금액이 44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금년에 시비 13억 9천만원과 구비 5억 9천만원, 총 19억 8천만원을 투입해서 단지내 도로부지 보상과 지난해 착공된 외곽도로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통특별회계로 추진 중인 단지내 공영주차장 570평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연내에 마무리해서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도로개설 부족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추경에 2억을 반영할 계획으로써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십정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지구는 주택공사에서 사업자로 지정돼서 현재 보상물건이라든가 조사가 68%가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5월중에는 지장물 조사 등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계획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시 분담금은 공공시설 보상비도 시비 총 56억이 투자되는 중에서 13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제 5월 3일날 2001년도 시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제가 참석해서 나머지 43억의 부족분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내년도 5월부터는 공사를 착공해서 2003년까지는 본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진척 사항에 따라 조금전 말씀드린 시 분담금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부개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말 국방부토지 5,300평과 청천동 157 공병여단 내에 있는 969평에 대한 교환이 완료돼서 현재 상호 등기절차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구지정을 위한 잔여 국공유지가 당초 68%에서 국방부 땅이 시유지로 됨에 따라 48%로 낮아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 행정기관과 협의를 추진해서 6월말까지는 협의를 완료하고 금년 안에는 지구지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21세기 푸른부평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보고드리기 전에 159페이지 오타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업부분에 보시면 수정으로 된 부분이 2/4분기 실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교목과 관목으로 된 것이 '교목'이 '계획'이 되겠고요 '관목'이 '실적'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1년부터 3개년 동안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나무가 50만그루, 등산로 10㎞를 정비하게 되겠으며, 그간의 추진실적은 99년도에 31만 5천그루와 등산로 3㎞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도 나무심기 15만그루, 등산로 5㎞를 정비할 계획으로써 금년도 1/4분기 내에 공공근로 사업을 통해서 나무 3만 2천그루를 식재완료하고 등산로는 1㎞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상반기 중에도 나머지 7만 3천그루를 합해서 10만 5천그루 식재를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잔여부분에 대해서도 금년도에 공공근로 사업을 최대한 활용하고 3년내 무단경작지와 공원내 부족한 쉼터공간을 확충해 나가고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부평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지난 회기에 보고드린대로 총 면적이 3만4천평 중에서 총 사업비가 170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본예산에 시비 10억과 추경에 시에서 15억이 반영된 상태로 총 25억을 들여서 금년도 5월부터 10월까지 기반시설은 배수로와 암거 등을 설치해서 11월중에는 부분적으로 시민한테 개방할 계획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구민한테 개방하는, 주민 아침조깅이라든가 생활체육장으로 활용하도록 시와 저희 구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평공원내 야외공연장의 건립시기는 당초 2003년에서 2001년부터 추진될 수 있도록 시에 요구하였으며 시의원 간담회 자료에도 요구를 해서 사업시기가 단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갈산공원 조성사업으로써 문제점으로는 공원조성 사업이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도 갈산공원 실시설계 용역이 실측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0월에 완료해서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사업비가 확충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마공원 조성사업으로써 본 사업도 지난 회기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석천마을 주변에 사업비가 약 840억이 소요될 예정으로써 현재 시비가 50억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지난 1월 7일에 보상심의회가 개최됐고 현재 보상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으로써 우선 석천마을 보상민원을 해결함으로써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34필지 13,000㎡에 대한 30억이 현재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이 지역에 공원이 조기에 개발될 수 있도록 시 건의와 부평지역의 시의원님들에게 부탁을 해서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송신소 부지 공원 녹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지역은 부개2동에 부개역 주변 일반주거지역 통신시설 부지 4만평 한국통신공사 소유 토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입안건이 인천시에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공공시설 53%와 문화시설 31%, 업무시설 16%를 결정을 요청한 바 있으나 인천시와 통신공사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특별한 진척사항은 없습니다만 지난해에 본 지역에 IMT2000이라는 무선전화기 실험장으로 활용할 의사를 인천시에 표명함에 따라서 그 세부적인 내용이 5월중에 시로 통보될 예정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통신공사의 계획을 검토해서 우리 구 계획도 본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와 적극 협의해서 토지이용이 주민입장에서 계획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일신동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 활용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지역은 활용규모는 연장 900m, 폭 40m로써 면적은 1만1천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매회 보고드린대로 자동차 매매센타와 재활용 선별창고, 주민편익시설, 녹지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외곽도로 구간 중에서 서울, 경기 등 기타 지방자치단체 협의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구 구간에도 일관적인 계획이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2월 10일 생활체육시설인 시설만이라도 우선 설치할 것으로 요청했습니다. 요청해서 지난 4월 25일에 도로공사의 사업부장과 담당과장이 우리 부평구를 방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로공사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가 완료되면 금년도 하반기에는 체육시설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6월중에 상호협의를 마쳐서 하반기에는 게이트볼장이라든가 베드민턴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65페이지 68경자동차부대 부지 활용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지역은 면적이 3만8천평으로써 토지소유는 산림청 86%, 국방부 14%가 되겠으며 도시계획은 공원이 약 45%가 들어가 있고 일반 주거지역이 55%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일시적인 사용을 위해서 해당기관인 국방부와 산림청에 지난해 토지보상협의동의를 요청했습니다만 매수 또는 임대를 한 후에 사용토록 통보가 돼서 현재 특별한 진척사항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관련기관과 재협의를 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생단체와 주민여론 성숙을 통한 필요성을 제기해서 구체적인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서 보고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작년에 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만 비교적 큰 나무는 하자가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했고요 작년 겨울에 사철나무를 14만본을 식재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청천로라든가 부흥로 같은데는 활착율이 좋은데 갈산동 지역이나 삼산동 지역에 고사된 나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지난 달에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겨울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물론 나무 식재하고 감독하는데 철저를 기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겨울에 동해와 또한 금년에 가뭄으로 인해서 현재 뿌리까지 죽지 않은 부분도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비가 온 후에 다시 조사해 본 결과 일부 싹이 나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현재 조사를 했고요 앞으로 비가 한 번 더 오면 그런 고사된 부분에 대해서 또 뿌리는 아직 살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묘장으로 이식을 해서 나무를 살려서 다시 보식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적한 대로 동사무소에서 작년에 한 부분이라든가 저희들이 식재한 부분에 대해서도요,

알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해보겠고요,

그래서 무단벽보 관계 때문에 저희 국장님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현장에 계속 나가는데 그래도 부평구가 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그래도 단속을 강하게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 구가 광고물 관련해서 기관표창을 받아서 현재 20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평가해서 금년에 받은 거지요.

상사업비를 가지고 기계를 한 2대 구입하려고 합니다. 증기로 떼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2대 하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농산물센타 있는 부분은 진입도로로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현재 굴포천까지 사이가 조금 남아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진입로로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이요 부천의 상동택지에는 택지개발을 하면서 교각 밑에 옆으로 축도가 있어요. 축도가 있는데 저희 부평구 구역에는 그 축도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바로 그 교각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으로 해서 농산물까지 바로 그 교각 안이 도로로 활용됩니다.

밖에는 아직 시에서 도로로 부천시하고 연결이 더 와야 되는데 아직 계획이 입안되지 않았습니다.

현행으로는 도로로 활용하게 돼 있습니다.

부개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내 하고요,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개지구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국방부 땅하고 저희 시유지하고 교환해서 지구지정에 따른 국.공유지 협의관계 때문에 교환을 한 상태입니다.

시유지는 청천2동에 대우아파트 후문쪽에 157공병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안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월미도하고 하는 것은 흑룡아파트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마산 올라가는데 그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합해서 월미도하고 바꾸고 모자란 돈은 시에서 나중에 돈으로 국방부에 주기로,

그것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지금 부개동 것하고 지금 말씀드린 969평에 대해서는 기 완료가 됐고 나머지 시유지 땅이 그쪽에 많습니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상호교환이 거의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인지를 했습니다. 그 전에 그 사항이,

그런 사항은 안했는데요 시에서 저희한테 동의를 받아야 할 그런 것은 안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사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경영재정과라든지 그런 데 협의가 왔는지 그런 것은 저희가 알 수 없고요 저희 도시국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의견조율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고,

위원님 말씀이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행자부에서 지침 방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양희석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월 21일자로 윤등교 교통지도팀장이 경영재정과에서 교통행정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윤등교 교통지도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등교 교통지도팀장 인사)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교통관련 시설물 설치사항입니다. 그 동안 1/4분기 교통시설물 정비사항으로써는 교통관련 표지판 78개소, 안전시설물(반사경)11개소, 가드레일 13개소, 주차금지구획선 234면 정비했는데 5월중에 주.정차 금지표지 35개소, 주차구획 5개면 등 정비할 계획이며 소요예산 약 2,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주변 교통안전 시설물을 3,500만원 설치할 계획이며 가드레일 교통안전 시설물 약 1,600만원 투입해서 하반기 중에 정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4쪽 희망천 공영주차장 건설사항입니다. 위치는 부평2동 768번지외 3필지 1,899㎡상에 주차면수 71면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토지매입비 8억 7,900만원 명시이월된 상태이며 시설비 11억 6천만원중 시설용역비 2,800만원이 배정된 상태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써는 건물 토지보상은 부평2동 능해정사라는 절만 제외하고 완료된 상태이며 주차장 실시설계도 4월중에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보상협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공영주차장 건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2000년도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징수 안내사항입니다. 그 동안 97년부터 99년도까지 약 1,830건에 14억 6,8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이중 12억 1,800만원을 징수하여 약 83%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체납액은 17%인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5월중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6월중에는 전산입력을 실시하고 7. 8월중에는 내검을 실시하여 9월중에 9월말일 납기로 해서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불법주정차 단속 사항입니다. 본 업무는 매번 반복되는 업무로써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써는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출근시간인 07시부터 09시까지, 퇴근시간인 18시부터 20시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4월중부터 휴일 다중이용 집합장소 단속은 매주 일요일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불법주정차 야간단속은 일주일에 2회 20시부터 23시까지 취약지역에 대해서 순회단속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서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대중교통 운송질서 확립 사항입니다. 관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체 현황으로써는 시내버스 2개업체, 마을버스 18개, 법인택시 6개, 개인택시 998개등 총 1,024개 업체이며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과징금 99건에 4,400만원, 과태료 28건에 560만원, 시정경고 123건, 타 시.군.구로 이첩된 51건 등 약 4,900만원을 부과했으며 사업차량에 대한 지도점검은 버스는 연 2회, 택시는 연 4회 실시할 계획이며 대중교통법규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수시단속을 실시해서 원활한 교통소통과 올바른 운송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버스승강대 정비사항입니다. 버스승강대 현황으로써는 시내버스 32개소, 시외버스 4개소, 총 36개소에 기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써는 지난해 10월 전국체전 대비 부평구청역 등 3개소에 버스승강장을 설치했으며 지난 2월 속초시내에 설치된 버스승강장을 비교 견학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버스승강대 설치예정 장소 약 60개소에 대해서 현재 재검토 중에 있으며 5월중에 디자인 기획과 설계용역, 그리고 설계공사 계약을 실시한 후에 6월중에 설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버스승강대가 설치된 사후관리는 시설관리공단이나 민간위탁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9쪽 자동차 관리사업 지도점검 및 불법자동차 단속계획 사항입니다.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 현황으로써는 매매업 28개, 정비업 223개 등 총 251개 업체가 등록된 상태이며 1/4분기중 단속결과 임시운행 기간경과 4개, 봉인탈락 10, 도난말소차량 1, 번호식별 곤란 2, 구조변경 4건으로 총 19건을 적발조치 하였으며 무등록 영업행위 2건을 적발조치 하였고 무단방치차량 228대를 접수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동차 관리사업 지도점검과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7. 8월경에 1회씩 실시할 계획이며 무등록 영업행위 단속과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비를 각 2회씩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불법주.박차 야간단속 사항입니다. 현황으로써는 여객자동차인 시내버스 2개, 마을버스 18개 등 총 20개업 391대에 대해서 화물자동차는 841대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써는 지난 3월부터 취약지역에 대해서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차고지에 밤샘주차를 주1회 단속한 결과 약 980건을 계도처리 하였으며 앞으로도 간선도로변이나 교통혼잡지역, 취약지역에 대해서 중점단속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준법질서 및 주차질서 의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마을버스 정류소 자동차 대여사업 업무 시행사항입니다. 본 업무는 인천광역시사무위임규칙중개정규칙 제2296호에 의거 2000년도 4월 17일자로 구로 재위임된 업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써는 관내 마을버스 정류소가 18개 업체 425개 정류소가 있으며 이관업무로써는 마을버스 정류소의 신설, 변경, 허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대여사업 중 사무소로써는 경인랜트카 1개 사업체, 영업소는 서울랜트카와 피손랜트카 등 2개소로써 이관대상 업무가 자동차 대여사업의 개선명령과 변경등록, 양도양수와 법인합병 신고사항과 자동차 대여약관과 변경 신고수리, 대여사업 관리위탁 허가 등 인천광역시 위임규칙중개정규칙 제2296호 지난 4월 10일자, 그러니까 우리한테 넘어온 것은 4월 17일자로 구.군으로 재위임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재위임된 업무이관 내용을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적극 홍보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서 보고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 현재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불법주.박차 2,300건은 주.정차 단속에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차고지의 밤샘주차 980건은 주.박차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3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은 지난 3월부터 추진되어 왔습니다. 본계획서로 수립해서 3월부터 추진한 건데 현재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도 3월 한달 실적을 게재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주정차는 밤 11시까지 한 것은 단속계 소관사항으로 단속한 실적이고, 그리고 밤 차고지외 밤샘주차는 교통지도팀 소속으로 단속한 실적을 기재해서 구분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고 밤샘주차는 여객자동차 운수법 제5조 규정에 의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분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업무 소관 상으로 팀별로 업무소관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분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같이 추진했습니다.

지금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아까 보고드릴 때 구두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980건으로 보고드렸고, 계도라는 것은 계도문을 지금 현재 상태는 주민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불법주.정차 관련된 것도 야간단속을 하는 것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3. 4월에 계도차원에서 계도문을 차량에 부착시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정착될 때까지는 계도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현재 계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5월중순까지 계도를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는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을 적용하고, 주.박차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적용해서,

현재 도로교통법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적용하는 것은 주정차 금지구역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5월중순까지는 계도차원에서,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교통법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은 저희들이 스티커를 발부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의 지역은 구제할 수 있는, 법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계도차원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적극 단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단속인력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간에 근무를 안하게 되면 본연의 업무를 빠뜨릴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쉴 수 있는 여건은 못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처럼 지금 현재도 순회단속으로,

스티커 발부한 것은 현황을 뽑아봐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는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스티커 발부할 수 있는 여건은 못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건설과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국장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동아건설에서 다른 데 위탁을 줘서 위탁자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 부분에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고요 조망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는데요 전반적인 사항은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실무 과에서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자우편 상으로 현재 답변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우리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경찰서 업무니까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나중에 추후통보를 해드리겠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현재 우리가 필요해서 주민들이 우리한테 건의할 경우 우리가 경찰서를 통해서 인천 경찰청으로 옮깁니다. 그러면 거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라고 한 달에 한 번씩 개최되는데 거기서 심의가 통과되어야만 가부가 판단되기 때문에 그 결과 오려면 기간이 굉장히 한 두달정도,

일단 급한 사항은 구두로 말씀 드리고 서면으로,

주민들이 건의하는 내용이 굉장히 해결이 어려운 사항을 많이 건의하기 때문에 불가쪽이 약 반은 넘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 그런 내용을 회의 때마다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업무소관상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현재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요새 상당기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84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5월 6일 토요일에는 금번 임시회에 심사할 12건의 조례에 대하여 사전검토 및 연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0인 이기욱 장정석 고진섭 박남수 배영선 유재홍 이찬구 정상규 최용희 신은호 출석전문위원 장세강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백은기 도 시 국 장 조영하 보 건 소 장 이영일 경 제 과 장 박영훈 건 설 과 장 전인수 건 축 과 장 정환용 도시정비과장 홍춘식 지 적 과 장 김정태 교통행정과장 양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