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충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세무과와 경영재정과의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 연단에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노기현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두충근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저희 세무과 소관 2/4분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주요업무보고인 관계로 좀더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지방세 과징현황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3월 31일현재 지방세 과징현황을 보고 드리면 올해 징수목표는 1천701억700만원이 되겠으며 3월 31일까지 징수액은 209억1천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율로 환산하면 목표액 대비 12.3%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세와 구세를 분리해서 보고드리면 시세에 금년 목표액은 1천474억900만원이고 징수액은 171억7천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표액 대비 11.6%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세 연간 목표액은 226억9천800만원이고 징수액은 37억4천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표액 대비 16.5%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2/4분기 세목별 부과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기분 재산세가 5월 1일 현재 소유자의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기로 부과되겠으며 예상건수는 12만263건이며 부과예상액은 69억9천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금년도 1기분이 6월 1일 현재 차량등록 원부상 소유자에게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기로 부과되겠으며 예상건수는 11만3천345건이 되겠으며 부과예상액은 12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진신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삼산택지 2지구 5블럭 주공아파트 620세대가 5월말경 입주로 예상세액이 취득세가 10억9천100만원, 등록세가 16억3천600만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세 종합소득세할 신고대상자가 9천87건이 예상되며 신고기간은 6월 30일까지로 예상세액이 19억7천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면허세의 신규나 명의변경 주소변경등 신고자가 2,415건에 예상세액이 4천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완벽한 과세자료 정비로 착오부과에 따른 민원을 방지하고 또한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구축하고 또한 탈루 누락세원을 발굴하여 세수증대를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치성 재산조사를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127개 업소에 대하여 조사한 바 이중 6개업소에 취득세 1억5천466만원을 추징 과세 예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망자 미상속분에 대하여 1월부터 3월까지 정비함으로서 취득세 11건에 1천500만원, 등록세 34건에 1천300만원을 과세하였으며 재산세 종토세 주된 상속자 58명에 대하여 주된 상속자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면허세 송달 불능분에 대한 과세자료정비를 3월까지 공공근로 3명을 투입해서 각종 인.허가 부서의 공부와 대사작업을 해서 면허세 1,208건을 수정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소세 현장실태 조사사항입니다. 재산할 종업원할 대상업체 800개소를 대상으로 3월부터 현장 전수 실태조사를 하고있습니다만 현재까지 111개 업체를 조사완료해서 이중 144건에 4천200만원이 누락된 세원에 대하여 추징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자동차 감면대상자에 대해서 4월부터 5월까지 2,200건을 대상으로 감면 대상자에 대한 자료를 일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자료 300여건을 대상으로 4월부터 5월말까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정비내용은 지방세법에 의한 용도구분 비과세와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 또한 기타 법에 의한 비과세 감면을 중점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인균등할 주민세 과세자료 4천건을 대상으로 3월부터 5월까지 정비토록 하겠으며 정비내용으로는 세무서에서 현재 사업중인 관내법인 현황을 파악하고 이전됐거나 폐업된 업체에 대해서 과세자료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처분 강화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서 체납액을 징수함으로써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코자 합니다. 체납현황 중 먼저 1999년도 체납액 정리실적으로 보고 드리면 총 체납액 328억4천800만원 중 52억7천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연간 목표액 41억8천만원을 초과 달성해서 126.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체납액 정리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체납액 정리실적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달간 추진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체납액 391억9천100만원 중 3월말까지 6억8천6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연간 목표액 64억3천900만원 대비 10.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을 신용카드로 작년부터 수납을 하고있습니다만 금년 1월 1일부터 3월말까지 1,105건에 2억3천300만원을 신용카드로 체납세를 징수하였으며 또한 전직원 1인 책임정리제를 실시해서 금년 2월말까지 1억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금년도 3월 31일까지 체납처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인.허가 제한을 219건에 6천900만원에 대하여 제한조치 하였으며, 210건에 2천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봉급압류 5건에 300만원을 압류징수한 바 있으며 부동산 압류는 222건에 4억9천400만원에 대하여 압류조치를 했으며 141건에 3억5천4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번호판 영치는 1,195건에 7억5천300만원에 대하여 번호판을 영치조치 하였으며 1,021건에 3억6천100만원을 체납 징수한 바 있습니다. 공매의뢰는 5건에 8억9천100만원에 대하여 공매의뢰를 하였으며, 4건에 4천600만원을 체납 징수한 바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체납세 징수 현장기동반을 차량을 이용한 3인1조 2개 팀으로 구성해서 금년 3월부터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현장에서 번호판 영치 또한 고액체납자 독려 영수체계에 의한 체납세 징수, 또한 신용카드 이용한 체납액을 징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실.과장 간부공무원에 대해서 2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지정해서 금년 12월까지 5억을 징수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액 10만원 이상 체납자 16,868건에 40억4천300만원에 대해서 전국 부동산 소유여부를 확인해서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서는 즉시 압류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270건에 213억4천300만원에 대해서 금년 4월부터 분할 납부제도를 운영해서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민원 서비스 확대 실시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세무민원 서비스 강화와 납세자 만족을 지향하는 깨끗하고 투명한 선진 세무행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인터넷을 통한 세무민원실 운영을 금년 1월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내용은 신고납부 세목에 대하여 자진신고 납부제를 운영하고 세무상담반 운영으로 세무행정 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추구하고 세무정보 수요자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면허세 송달 관계문의 등 5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민원서비스 헌장에 대하여 작년도 7월 1일 제정 공포된 이후 9개월여동안 헌장 이행에 따른 주민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지난 3월 20일부터 3월 30일까지 구청 방문 민원인 2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지방세 민원서비스 헌장에 대해서 아는지 여부를 물은 결과 37%정도만 알고 있다고 해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무원의 민원처리 속도는 70%가 만족하다고 하였으며 세무공무원의 업무처리 및 공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97%가 만족하다고 아주 높이 평가하였으며 세무전화 상담 친절도도 70%가 만족하다라는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번 설문조사 결과 개선할 사항을 보완해서 지방세 민원서비스 헌장을 재수정정비해서 7월 1일 1년되는 시점에 공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노기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세무과 업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지방세정의 전문성을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54쪽에 보면 담당공무원 부기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자격시험 일정이 5월 7일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이 4일이면 내일 모레 어버이날 바로 전날이거든요. 이날 시험이 있습니까?

네 5월 7일로 되어 있습니다.

5월 7일이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동에 계시다 올라오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고를 아주 정말 잘 해주셨는데 부천시에 행자부에서 20억을 주어서 전반적인 우리 세무과하고는 조금 별개인데 관련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복식부기를 17명만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연차적으로 전부,

매년 늘어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년에 17명입니까?

이번에 저희가 처음 부기교육을 전문교육을 실시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저희가 희망자에 한해서 이렇게 1차적으로 했습니다만 앞으로 나머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세무 정규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물론 세무과에 근무하는 공직자분들 고생하는데 전문성을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서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전에 어느정도 전문성을 갖출만하면 다른 부서로 가 버린다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라는 얘기가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어요. 앞으로 총무국장님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셔서 우리가 교육까지 시키고 능력을 배양시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센티브를 세무과 공무원들한테 주는 부분도 해야만 정말 내 재산 관리하듯 하지 그렇지 않으면 힘이 든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 심도있게 배려해 주셔야 세무행정이 잘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48쪽에 지방세 과세자료 보고사항에 사업소세 현장실태조사란에 4천200만원을 추징하였다고 보고했는데 상당히 애를 많이 쓴 것 같습니다. 물론 사업소세가 다른 정기분 지방세와 달리 탈루와 누락세원이 생길 수 있는 세목입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1년에 정기적으로 사업체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해서 한번씩만이라도 현장조사만 하면 탈루나 누락세원을 발굴해 낼 수도 있는데 사업소세 부분에 대하여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과 앞으로 조사계획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실무과장으로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얘기해 주시지요.

세무과장 노기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목이 15가지정도 있습니다만 정기분을 제외하고 수시분 자진납부 세목 중에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탈루나 누락될 수 있는 세목 중에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사업소세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소세는 징수목적이 환경정비 내지는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그런 목적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산할 사업소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 2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재산할 사업소세는 330㎡ 즉 100평 이상 되는 그러한 사업장에 대해서 1년에 한번 매년 7월 10일까지 관할하고 있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세목이 되겠으며, 또한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상시 종업원이 50명이 넘는 그러한 사업장에서 매월 10일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자진신고하는 그러한 세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임시회때 정기회 때마다 우리 위원들께서 사업소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셨고 또한 질책도 계셨습니다. 제가 부임한지 3개월이 채 안됩니다만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탈루 누락세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세목중에 한가지가 사업소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본인의 업무인 현장 조사에서 누락되는 세원, 탈루된 세원을 발굴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2월 23일부터 5월 23일까지 약 3개월동안 부평1동부터 십정2동까지 전 21개 동에 대해서 주로 공장 업체를 위주로 전수실태조사를 지금 저희가 하고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111개 업체에 조사를 해서 144건에 4천200만원을 지금 현재 누락된 세원을 저희가 추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7월달 또는 9월달 12월달 세차례 나누어서 업체이외의 개인사업장할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서 3/4분기, 4/4분기 또는 정례회때 그동안 쭉 추진한 사업소세에 대해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 자세하게 보고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우리 과장이하 전직원이 사업소세 탈루 누락되는 세원에 대해서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0쪽에 보면 체납자 체납처분 현황 중에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 인허가 제한조치를 했다고 있는데 실제 어떻게 인.허가를 제한하고 있는지 배경, 추진내용을 얘기해 주시지요.

세무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접수되는 모든 인.허가 서류는 일단 시민봉사과에 접수됩니다. 그래서 시민봉사과에서 문서를 해당 부서로 분류하기 이전에 지방세 체납액을 담당하는 우리 세무과를 반드시 경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 전산망을 통해서 인.허가 신청한 민원인이 체납액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합니다. 확인해서 체납액이 있는 민원일 경우에는 해당 부서로 저희가 문서로서 인허가를 제한하도록 이렇게 조치 의뢰를 하고있으며 또한 우선 인.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러한 영업자에 대해서도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에는 저희가 해당 부서로 하여금 영업을 정지 내지는 취소토록 현재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고서에 현재까지 실적이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세무과에 체납세 징수현장 기동반이 운영되고 있지요.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차량이 몇대 운영되고 있지요.

차량이 지금 1대 경영재정과의 차량을 저희가 협조받아서 하고있고 1대는 아직 확보가 안되서 지금 저희가 직원 차량을 이용해서 2개조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내역에 차량운영기동반을 이용해서 돌아다니면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하시겠다고 마티즈 1대를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보고하셨는데 직원 개인차를 운영하고 있다 말이예요.

1대만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2개조로 나누어서 운영하고자 해서 기동반을 편성 운영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2대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 추경에 1대는 지금 경영재정과에서 협조 받아서 운영하고있고 1대가 직원차량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마티즈 1대를 지금 추경에 반영 할 계획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중앙정부 방침에 의해서 전국에 있는 읍.면.동의 기능이 7월, 8월, 9월 사이에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일선 동19개 동에 있는 동 기동차량이 다 흡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볼 때도 저희가 구입하지 않고 동 기능 전환이 됐을 때 경영재정과 협조를 받아서 동 기동 차량을 1대를 더 협조 받아서 현장 기동반을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드릴께요. 이복관 위원 질의에, 50쪽에 체납자 체납처분현황에 자동차번호판 영치 계획에서 건수는 1,195건 예상금액은 7억5천300만원, 그런데 지금 징수한 건수는 1,021건중 징수율은 3억6천1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나머지 건수가 체납건수 1,195건 중에 1,021건을 제외한 174건 중에 체납액이 3억9천200만원이란 말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그 처분사항뿐이 아니고 이게 지금 체납자 처분현황에 도표에 나와 있는 항목에 보면 예고라든지 압류한 사항이라든지 또는 공매의뢰한 사항이라든지 그런게 있습니다만 그 밑에 나오는 징수하고는 서로 일치하는 체납자가 아닙니다.

아닌데요 지금 건수로 얘기하는 겁니다. 건수는 1,195건 중에 1,021건을 징수했다라고 나왔어요. 나머지 건수가 174건이예요. 174건 중에 체납액이 3억9천200만원이란 말입니다. 월등히 1,021건에 3억6천100만원을 징수했는데 174건중에 3억9천200만원이라는 체납액이 된다 말이에요. 월등하게 건수도 적은데도 불구하고 액수가 너무 많다 말입니다. 체납액수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1건에 지금 체납된 건수가 체납액이 많아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겁니까 그럼.

이것은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은 안됐습니다만

자동차영치판에 대한거예요.

자동차가 1대가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에 체납액이 누증된 사항도 있고 또는 한번만 체납되는 사항도 있고 다소 여러 가지 형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건수와 금액만 가지고 왜 이렇게 많은 건수에 이 정도 금액인데 이 적은 건수와 금액이 비슷하냐 이렇게 지금 질의하셨는데 각 개개인 체납된 차량마다 체납된 건수가 다 틀립니다. 차량은 똑같이 1대라도,

여기서 그 답변이 나오실 것 같은데 그렇다라면 체납징수팀이 적은 건, 소위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세에 적은 체납 그것만 받아들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수 많이 올리고, 액수는 적고, 고질적인 체납, 쉽게 얘기해서 고질적으로 계속해서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한테는 받지를 못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다시한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질 자동차체납액이 상당히 저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10회 이상 고질체납차량에 대해서 지금 3월 20일부터 5월 말까지 10회 이상 고질체납차량에 대해서 일제정리를 하고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지금 자동차세 체납액이 약94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10회 이상 고질체납액 차량이 거의 4. 50%가 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건수 대비 금액이 틀린 것은 소액을 저희가 주로 걷기 쉬운 건수로 저희가 징수해서 받아들이고 있고 방금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10회 이상 고질체납액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금액이 큰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고질체납차량은 일제 정리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문제가 예고를 했다든지 아니면 지로를 보내갖고 지금 고질적인 체납자들한테 체납독려를 한다 말입니다. 그 동시에는 시효소멸이라는게 없어지는거지요. 여기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시효소멸, 소위 얘기해서 감면처리 이것은 안되지요. 5년이 지나도

그렇지요.

계속가지고 가는거지요.

대신 우리가 고질체납차량에 대해서 사실상은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군.구 과세권자가 계속해서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납세자는 차량은 실지 다 양도양수했거나 또는 도난신고가 되서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자동차세가 1년에 두 번씩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도 발생이 많이 되고 자동차세 체납액은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 정리하는데 이번에 정리하는 그 사항이 사실상 차량이 경찰서에 도난신고가 되서 도난이 된 차량, 또한 어떤 큰 대형 사고로 인해서 폐차업소에 이미 입고되어 있는 차량, 또는 골목이나 공한지 이면도로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해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자동차, 이러한 자동차를 이번에 다 압류를 해제해가지고 말소를 다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 시점부터는 부과가 되지 아니하고 단, 단지 그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의 압류는 풀고 말소는 다 정리시키는데 그사람이 갖고있는 타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저희가 금융기관이나 전국 부동산 조회를 해서 타 재산으로 대신 압류해서 고질 자동차 체납액을 정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전임세무과장도 계속 그 말씀만 하셨어요. 6년 내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5월말까지 끝나면 6월초에 임시회때 저희가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7월에 정례회가 있으니까 그때 사무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정리가 된다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보충질문할께요. 48쪽에 아까 이복관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지금 사업소세 현장실태 조사를 추진기간을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 잡고 하신다 말입니다. 대상업체 수는 800 업체, 정비실적 업체는 지금 111건, 나머지 미 실적 미정비업체는 689건을 나머지 지금 1개월 보름여만에 완수할 수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사업소세 담당하는 직원은 저희 세무과 정규직원 43명중 1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매년 정기회나 임시회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사업소에 대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지방세목 15개 세목 중에서 탈루나 누락될 수 있는 세목중에 한가지가 바로 이 사업소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무과장으로 오자마자 이 사업소세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직원이 적다 인력이 없다라는 말을 할 필요없고 우리가 맡은 본분이 세정업무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는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일선 21개 동직원과 또한 경제과에 공공근로사업 인부를 할애받아서 이것을 금년 2월부터 12월까지 계속해서 1년내내 전수조사를 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일단 5월 22일까지 800개 공장 업체를 위주로 전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있고 그것이 끝나면 7월 10일까지 재산할 사업소세에 대해서 일단 부과를 하고 그것이 끝난 시점인 7월 11일부터는 나머지 개인사업장할에 대해서 12월까지 계속해서 계획을 지금 하고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는 부분은 계획을 해서 추진기간을 지금 3월부터 6월까지 잡았다 말입니다. 여기에 업무보고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5월입니다. 5월인데도 불구하고 111개 업체를 조사했는데 나머지 689개 업체를 한달보름여 약 45일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것을 완수할 수 있냐는 얘기지요. 추진기간을 너무 짧게 잡은 것 아닙니까?

사실상 그것이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기간동안은 다 조사가 어렵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부평1동부터 동별 순서에 의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청천2동에 와서 예상됐던 일수보다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청천2동에서 계속 지금 이 사업소세에 대해서 전수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보고서에 있는 기간대로 이 대상 업체수를 완료할 수는 없습니다만 의지를 가지고 6월이 넘더라도 계속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의 의지가지고 체납액 많이 끌어들이고 수입 많이 올려야 우리 각동에 투자사업 많이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재원이 없어서 난리라는데 세무과장님이 많이 노력하셔야 할겁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8쪽이요. 법인균등할 과세자료 정비에 대해서 질의할께요. 정비가 4천건이 안되서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법인세 균등할이라는 세금이 부과될 때 예를 들어서 개인사업자도 일정부분이라면 부과가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래액이 대략 얼마부터 부과되요.

개인사업장 사업소는 연간매출액이 4천8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다 부과됩니다.

4천800만원 그 이상이 부과되는데 그럼 4천건이라는 것 이것은 지금 일단 고지를 해가지고 징수를 못했다는 건이 4천건이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이것을 왜 정비를 한다는거예요. 4천건이라는 건을요.

법인균등할 주민세는 법인세법에 의해서 법인세 결산 법인들이 세무서에 결산법인세를 신고하고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는 세목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4천 건은 저희가 과세자료를 갖고있는 사항인데 폐업이 됐거나 이전됐거나 이런 업체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동안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번도 정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아마 인천에 9개 나머지 구.군청도 법인균등할 주민세 된 과세자료를 정비한 구.군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기존에 갖고있는 과세자료를 법인균등할 주민세 과세자료를 이번 기회에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확실하게 정리하고자해서 저희가 3월부터 5월까지 이렇게 계획을 잡고 준비하고 있는겁니다.

세금을 부과할 때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 종합소득세를 5월 30일에 세무서에다 마감하면 거기 근거에 의해서 주민세균등할이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예요.

이것은 지금 종합소득세할 주민세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4천800이라는 근거과세를 어디서 발췌를 해가지고 하는거예요.

세무서에서 통보 받습니다.

세무서에서 통보를 받지요.

그런데 저희가 세무서에 통보 오는 자료를 가지고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상 세무서에서 통보가 안 오는 부분도 있고 또한 세무서에 이전이나 폐업이 됐다 하더라도 저희가 현지에 나가 보면 이전이 안되고 그대로 있는 법인체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하고자 하는겁니다.

세무서에 일단 신고를 하면 세무서에서 즉각 즉각 기관 대 기관으로 업무협조가 안되고 있습니까?

상당히 지금 저희가 종합소득세할, 양도소득세할 법인균등할 주민세, 사업소세 이런 부분이 세무서하고 기능이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자료통보가 상당히 늦는 경우도 많고 어떤 경우는 몇 년이 지난 후에 통보가 되는데 저희가 현재 이 시점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주민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이미 그 기업체는 폐업이 됐거나 이전됐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 때문에 저희가 북인천 세무서하고도 업무협조 관계로 공문도 보내드리고 국세와 지방세는 같은 개념 아니냐해서 이러한 사항을 저희가 유관기관 단체장 협의회 때 청장님께 자료로도 지금 저희가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무서와 자료 통보 관계는 잘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상대 위원입니다. 45쪽에요. 2000년 지방세 과세현황을 보면 2000년 3월 31일현재 징수실적을 보면 12.3%인데 예년에 비해서 약 3개월간 징수실적이 전년대비 더 받은건지 더 못한건지, 징수실적에 의한 예상은 어떻게 하고 있는건지 얘기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징수액이 총 금년도 현년도 징수액이 209억1천3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작년도에 비해서 징수액이 약간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연간 목표액이 작년보다 지금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1천701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물론 시에서 이것을 연간 목표액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10개 구.군을 작년도 징수액을 대비해서요. 또한 물가 경제성장률 이러한 것을 예상해서 대략 10% 내외로 상향 조정을 목표액을 정해서 각 시.군에 책정하고 있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인천광역시에서 목표액을 책정할 때 좀더 우리 부평구의 경제현황을 조금 생각을 안하고 조금 과하게 목표액을 정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대비 징수율이 약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에게 주어진 연간 목표액인 1억700만원을 저희가 올 12월까지 이 목표를 100%이상으로 달성할 계획을 갖고있습니다.

전년보다는 실적이 저조한 실적이네요.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류수용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52쪽에 보면 전산프로그램을 지금 개발해서 추진중에 있어요. 한미은행하고, 그래서 운영시스템이 8월부터 주민세 개인균등할하고 시험운행을 했다가 종합토지세부터 전산 프로그램해 가지고 시행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운영시스템이 전산프로그램 이것이 한미은행에 납부가 되면 우리 세무과에서 납부한 것을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영재정과장님 계신데 우리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세무과에서 문제는 뭐냐면 과거에 누차 얘기가 있던 부분입니다. 은행에 우리가 세금을 납부하면 하나는 보관용 하나는 통보용, 하나는 납부자 영수증입니다. 그런데 창구에서 종종 그런 사건이 많이 일어나요. 내가 20일날 납부를 했는데 납기기한은 30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열흘간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 돈을, 그런데 분명히 나는 20일날 납부를 했다 말이에요. 그럼 창구직원이 자기가 마감하는 것인 30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창구직원이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그냥 통보용하고 보관용하고 돈하고 주머니에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납부를 했을적에 우리가 요구한 것은 같이 은행에서 납부정리해서 컴퓨터에 올리면 우리 시스템에 바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도입했어요. 그것을 한미은행에다 요구하고 경영재정과에서도 그렇게 전산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다는 답변을 들었고 세무과에서도 그것을 원했어요. 회의록 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스템을 할적에 그런 시스템이 개발된다면 은행에서 도둑맞을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 그동안 그 돈이 은행에 들어갔습니다만 그안에 차액이 이자가 생길 수 있거든요. 미세한 부분입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아직 업무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3개월 되셨으니까, 이런 부분 전산프로그램해서 총괄 경영재정과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일단 모든 것이 내려오면 세무과에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주민, 면허 이런 부분에 당한 것을 제외한 세외수입에 관한 한 부분은 경영재정과로 넘어갔어요. 분리해 갖고, 그러다 보니까 물적 인적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차피 분리까지 되는 그런 운영 시스템이 전산프로그램이 된다면 더욱더 좋겠습니다만 어디까지 프로그램이 개발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데로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PC나, 인터넷뱅킹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전국에 있는 시.군.구가 약 27개 시.군.구가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10개 구.군청 중에 우리 부평구가 이것을 지금 처음 계획을 추진할려고 하고있습니다만 이 관계 때문에 저희가 한미은행 본점 전산팀과 3일간 저희 계장님과 직원들이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한미은행에서는 일반 고객들한테 금년도 3월 21일부터 한미은행 고객자를 대상으로 모든 입.출금을 인터넷을 이용해서 이 사업이 시행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인 것이 조금만 프로그램을 보완하면 저희 지방세도 인터넷 PC를 통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과거에는 세금을 납부하면 은행에서 관할 우리 구청으로 영수필 통지가 오는 것이 7일∼10일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인허가라든지 왔을 때 아직도 돈을 납부 안한 것으로 되어 있어 종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이 제도가 시행되면 납부가 되면 바로 저희 PC에도 은행에서 통보가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터넷이나 PC를 이용해서 낸 고객에 대해서 납세자에 대해서는 바로 납부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전산에 입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고지서가 3단으로 해서 고지서가 납부자한테 나가고 있습니다만 고지서에 저희가 고유이체번호 란을 신설해서 여기다가 고유이체번호를 납세자한테 개개인 번호를 다 매겨줍니다. 고유이체번호라는 것은 우리 부평구의 기관번호, 납세세목, 동의 번호 이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미은행에 거래하고 있는 납세자가 집에서 한미은행 홈페이지 사이트로 들어가서 자기의 계좌번호와 이체번호만 입력시켜주면 한미은행에서 자동으로 수납이 돼서 그 파일이 저희 구청 세무과로 넘어와서 바로 저희가 수납사항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해서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영재정과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장근 경영재정과장님 연단에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재정과장 김장근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영재정과 소관 2000년도 1/4분기 주요업무실적 및 2/4분기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운영 내실화 등 모두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57쪽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운영 내실화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반 시설관리에 일환을 통한 신속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복지 증진과 예산절감을 통한 지방 재정력 향상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37조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해서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이 인천시 최초로 지난해 12월 1일 설립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사업은 금년 1월부터 시작이 되었고 자본금은 전액 현금출자로 4억원이 출자됐습니다. 기구 및 정원은 이사장, 비상임이사 4명, 비상임감사 1명, 또한 관리부와 사업부 등 2부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원은 30명입니다만 전체 정원의 73%에 해당되는 22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있고 일용직은 정원이 33명중에 3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4분기동안에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을 보고 드리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를 2개소에 234면을 대상으로 총 7,320대에 1천183만8천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굴착도로복구에 있어서는 6개소에 190㎡로서 굴착복구 소요기간이 일주일정도로 대폭 축소되었고 동절기인 1월 내지 2월에는 공사중지 기간으로 인해서 굴착허가 제한으로 인해서 복구실적이 다소 미흡하고 3월 13일부터 첫 굴착복구를 시행했습니다. 보안등 보수에 있어서는 총 6615등을 대상으로 457건에 474개소를 보수를 했습니다. 역시 소요기간이 일요일도 접수해서 2일 이내에 신속히 보수를 하고있습니다. 신고접수건수는 468건 대비 98%의 보수가 완료되었고 구청사 시설 및 위생관리에 있어서도 청사 전반적인 관리와 화장실 휴지걸이를 8m용에서 500m용으로 교체함에 따라서 연간 약 13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봤습니다. 사업예산은 18억5천600만원으로서 1/4분기동안에 집행액은 2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간 총 예산액 대비 12.4%가 집행이 되었고 이러한 추세로 나갈 경우에 대행사업비가 추가로 절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공단 운영에 있어서 가장 큰 성과로는 그동안에 주민들에게 가장 불편을 주었던 굴착복구와 보안등 보수 문제에 있어서 2.3개월 소요되던 굴착복구가 신속하게 일주일만에 복구가 완료되고 보안등 보수도 신고 2.3일내에 신속하게 보수해줌으로써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 시켜 주었다는 점이고 계획성 있는 공사와 관리체계의 전문화로 예산이 추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58쪽이 되겠습니다. 십정1동 관상복합건물 임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임대사업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강화와 서비스 행정의 주체로서 임대관리에만전을 기하여 십정동 지역에 상징적 건물로 지역발전에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현황으로는 십정동 279-20번지에 현재 소재하고 있으며 지하 2층에 지상 7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현재 임대현황은 1층이 새마을 금고가 2층에는 동사무소, 3층에는 석탄공사와 동대본부가 쓰고 있으며 4층에는 미술학원이, 5층에는 병원이 있습니다. 6층에는 제약회사와 이동통신 회사가 임대하고 있고 7층에는 독서실, 옥상에는 각종 이동통신 기지국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연간 임대수입을 1억5천600만원으로 목표를 잡고있고 연간 임대료 수입 목표가 7천200만원, 보증금 9천900만원해서 발생되는 장기상품 이자수입이 7천700만원, 단기상품 월 임대료 등 이자수입이 7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1/4분기까지의 임대수입금은 연간 목표액에 46.2%인 7천200만원이 이미 수입이 되어 있고 그중에 1/4분기 월 임대료 수입이 1천400만원, 장기상품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이 5천700만원, 단기상품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이 100만원해서 현재 1/4분기에 7천200만원의 수입금을 올렸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임대자라든지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을 수시점검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으며 구청에 대한 임대자들의 신용강화로 장기적 임대가 가능함으로서 서비스 행정을 제고코자 합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사항으로서 세외수입 업무토론회 실시와 징수대책 보고회 등을 통해서 세외수입에 대한 전직원들의 관심도를 제고하고 매월 총괄부서인 저희 경영재정과와 각 부서간에 세입징수부를 상호대사하고 금년 1월부터 인.허가 및 세외수입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정확한 자료관리와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코자합니다. 현황에 있어서 수납은행으로부터 구청까지 통보가 오기에는 약 한달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3월말 현재 실적이 집계가 되기전에 업무보고가 작성된 관계로 출납폐쇄기인 2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보고를 드리면 구년도인 1999년도 분은 예산액이 247억4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337억2천300만원, 이중 수납액이 239억5천9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약101억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70%고 금년도 신년도에 대한 예산액은 235억 6천800만원으로서 2월말 현재 징수결정액을 30억800만원, 수납액이 23억1천700만원 따라서 미수납액이 6억9천100만원이 있으며 징수율은 77%로서 신년도분은 아직 납기가 미도래분까지 일부 포함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83회 임시회에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했고 지난 3월 29일에는 세외수입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고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매월 총괄부서와 부서간에 상호대사를 실시하고있으며 월별 과징현황도 부서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세외수입 목표액 책정보고회를 금번 1회추경전에 개최할 계획이고 세외수입 업무 연찬회를 연2회 정도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매월 세외수입 관련 부서와 세입대사부를 계속 대사를 해서 한치의 착오가 나지 않도록 하겠으며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책임제를 실시해서 체납정리에 총력을 기하고자합니다. 또한 각 실.과 세외수입 업무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세외수입 업무가 건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공동인쇄물 광고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발간되는 각종 공공인쇄물에 대해서 상업광고를 게재토록 하여 지역경제 정보의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세수증대를 통해서 지방재정력을 확충코자 추진하겠습니다. 관련 근거로는 96년도에 기 조례가 제정된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공인쇄물의광고게재및비용에관한조례에 근거해서 책자라든지 신문, 고지서, 통지서, 각종 봉투류에 공공인쇄물에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광고료 부과징수는 인쇄물을 발간하는 해당 주관부서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공공인쇄물 발간시에 광고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책자, 신문, 고지서, 통지서, 각종 봉투류에 제작금액 100만원 이상된 공고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연간 인쇄물 제작비용이 '부평사람들'을 포함해서 38종에 464만7천매가 약 5억6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현재 인쇄물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부평사람들'이 많이 포함되겠습니다. 또한 광고사업 추진실적 보고회를 금년 11월에 개최를 하고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시상금도 드리고자합니다. 또한 광고 유치했던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해서 포상금을 광고수입금액의 10%범위내에서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미 부천시에서는 이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획감사실 소관 홍보물에서도 이미 광고주를 현재 모집 공고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금년도에 약 2천600만원정도의 수입을 추정하고있으며 지난해 '부평사람들'을 통해서 광고수입을 올렸습니다만 96년부터 99년까지 40회 3천600만원의 광고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시상금과 포상금에 대해서 금번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포상금 지급조항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1쪽 공공투자사업 조기발주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영의욕을 고취시켜 고용의 기회창출을 확대하고 발주계획의 인터넷 홍보를 통한 공정한 조달참가 기회를 부여코자합니다. 방침으로는 금년도 투자사업 예산의 70%이상을 상반기에 발주되도록 하고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 및 자금을 최대한 적기 배정코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년도 투자사업 부서별 발주계획 및 실적으로 대상을 공사 1천만원 이상 용역 500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총 65건에 71억4천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1/4분기동안에 발주실적은 총 22건에 33.8%에 해당되는 발주가 됐고 참고로 4월말까지는 35건이 발주가 됐습니다. 연간 전체 발주 목표의 53.8%의 발주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별 부서별로 담당공무원을 65명으로 지정해서 착실히 업무가 이행되도록 하겠으며 조기발주 사업에 따른 실적보고회를 매월 확대간부 회의시에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보고내용은 추진실적과 부진사업을 독려하고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주계획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를 3천만원 이상 공사 및 용역 총 41건에 대해서 조달대상 예산액 발주 예정시기에 발주방법, 발주기관 등을 인터넷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금번 2/4분기까지의 발주계획을 이미 인터넷에 홍보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하반기에 계획된 사업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기발주가 되도록 독려할 것이고 부평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별도로 각종 구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입찰공고를 따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계약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합니다. 다음은 62쪽 국공유 잡종재산 매각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있는 국공유 잡종재산 중 매각기준에 적합한 활용가치가 없는 적은 재산에 대해서는 인접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세수를 증대시키는 차원에서 적극 매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공유 재산 관리현황을 보고드리면 행정재산이 5,544필지, 잡종재산 중에 처분 가능이 433필지 처분제외가 880필지 그래서 도합 6,857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국유재산은 처분 가능한 잡종재산 332필지를 포함해서 2,574필지가 국유지고 시유재산은 처분 가능한 40필지를 포함한 2,956필지가 시유지, 마지막으로 구유재산은 처분 가능한 61필지를 포함해서 총 1,327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처분 가능한 매각 기준은 일단의 면적이 200㎡ 미만의 소규모 잡종재산 이어야 만이 되고 1981년 이전부터 국공유 이외의 건물이 점유되어 있는 재산 기타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이용현황으로 보아서 보존의 가치가 부적합한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1/4분기까지 매수신청을 총 21건을 저희가 이미 접수를 받았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4회에 걸쳐서 반영했고 매각 승인에 대한 재산 처분을 4건에 4천181만원에 대해서 매각을 이미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부평사람들'을 통한 국공유지 재산 매각안내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국공유지 대부자 또는 인접토지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해서 매각 가능한 그런 기준에 맞는 점유자에게는 적극적으로 매각하도록 저희가 안내를 할 것이고 금년도 목표액 6억1천900만원에 대해서도 달성되도록 적극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63쪽 유휴재산 활용방안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소유 중요 유휴재산의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보유재산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처분재산의 재원을 활용한 공공복리 행정수행을 구현하고자합니다. 현황으로는 구 공보관이 부평동 239-3외 4필지에 지적은 1,184㎡로서 건물은 연면적 643평으로서 지상 3층 규모가 있습니다. 구 부평1동 사무소는 부평동 543-2번지 소재하고 있으며 지적은 약 80평 건물은 연면적 78평에 지상 2층 규모로 있습니다. 금호아파트 건립 당시에 기부체납부지가 청천동 200-59번지에 230평이 현재 나대지로 보유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번 제84회 임시회 공보관 매각에 따른 중요재산 관리계획을 의결을 요청해서 현재 부의안건으로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 부평1동 사무소는 주민자치센터가 7월부터 9월까지 시행될 것으로 계획이 됨에 따라서 1개 과가 별도로 신설되고 많은 인원이 동의 인력이 구로 이관 증원됨에 따라서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사무실이 부득불 부평1동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현실속에 있습니다. 금호아파트 기부체납 부지는 21세기 푸른 부평 가꾸기 차원에서 나무를 식재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구 공보관은 매각 처분 의결 후에 매각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구 부평1동사무소는 다음 1회 추경시에 시설 보수비용을 확보해서 이전을 검토할 계획이고 금호아파트 기부체납 부지는 공공근린시설을 신축할 계획이 있을시까지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수목으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4쪽 갈산2동 임시청사 확보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평단위농협을 무상으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갈산2동 청사에 무상임대기간이 만료시기 도래로 확보방안을 강구하여 시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입주는 부평단위농협 본점에 갈산동 396번지에 3층 사무실 일부 223평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임대기간은 98년 8월 17일부터 2000년 8월 16일까지 2년간 무상으로 현재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부평농협으로부터 유상임대료 12억원과 또는 월 임대료를 950만원을 납부하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고 아니면 구 여유자금을 20억을 예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부평농협측에 과도한 유상임대료 요구와 추가여유자금 예치가 곤란하다는 것을 회시한 바 있고 따라서 기존의 동사무소로 활용되었던 한국아파트 지하상가를 시설을 개.보수해서 입주방안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회 추경시에 신청사 건립예산은 연차 확보 후에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고 한국아파트 지하상가로의 청사 이전에 따른 약 2천만원의 시설개.보수 비용을 금번 추경에 확보해서 이전을 할 것으로 계획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 휴게소 설치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청사에는 약 1일 700여명 정도가 직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휴게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별도의 휴식공간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바 저희 구청사 옥상 일부에 파고라 등의 휴게시설물을 설치해서 휴식을 갖도록 함으로써 직원들의 근무의욕 고취와 행정의 능률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활용가능 면적은 총 161평입니다만 설치면적은 297㎡로서 약 90평 정도를 오픈형으로 파고라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시설물의 종류는 파고라, 시가지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전망대, 고정의자, 옥상바닥은 인조잔디 내지는 독일잔디를 심고 난간벽을 도색을 한다든지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화분, 조경수 같은 것을 설치해서 소유예산액을 1,4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1회 추경예산에 상정해서 조기에 공사를 마쳐서 직원들의 휴식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영재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근 경영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경영재정과 업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환 위원입니다. 갈산2동 임시청사에 현재 임대기간이 98년 8월 17일부터 2000년 8월 16일까지 임대기간이 끝나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경영재정과장 김장근입니다. 조금전 보고 말씀드렸듯이 무상임대기간이 8월 16일날 마감이 됨에 따라서 농협에서 요구한 그런 과도한 요구사항은 저희가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한국아파트 지하에 그동안에 동사무소로 써왔던 상가가 있습니다. 그게 현재 저희 전세권이 설정돼서 그곳으로 이전을 부득불 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거기가 그렇게 평수가 큽니까? 몇평이나 되지요.

거기가 지하 120평됩니다.

그럼 앞으로 계속 거기를 사용하면 갈산2동 동사무소를 아예 지을 필요가 없겠네요.

소유권한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전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소유가 아니고 또한 그동안에 동사무소로 활용해 오면서 지하를 사용하다 보니까 전산에 대한 기기의 문제가 발생되고 직원들의 건강상태, 또한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하를 활용한 동사무소가 영구적인 청사로는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현재 유휴재산에서 허도병 전 과장님 계실 때 우리 구공보관 매각이 바로 될 것 같은데 현재 주인이 안 나타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보관 매각은 당초에 97년도에 의회에 승인이 되었다가 IMF를 맞이해서 전체적인 부동산의 경기침체로 인해서 몇번에 걸쳐서 공고가 됐습니다만 원매자가 결정되지 못해 갖고 현재까지도 추진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로서는 금번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매각에 나설 형편이고 다소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보면서 최근에 와서 몇 명으로부터 상담 내지 문의를 하고 간적은 있습니다.

상담하시러 오시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도요.

네. 지난주에도 한번 다녀갔습니다.

그러면 감정가격이 너무 높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저희가 작년 7월에 감정한 가격이 24억5천만원인데요 감정가격을 1년이 안됐기 때문에 다시 감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가격으로 계속 저희는 매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수용 위원입니다.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하고 있는 곳이 어디어디예요.

2개소가 있는데요 구청옆하고 갈산동 결혼회관 2군데 있습니다.

부평구 청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면서 제 기억으로는 부평구 지하주차장과 지상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주차요금을 징수토록 해서 주변에서 여기다 장기주차를 해놓고 방치하고있는 부분을 해소하겠다고 작년도에 얘기가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청사내 부설주차장 운영권은 지금 총무과에서 추진되고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위원님께서 예산에 반영해줘서 시설비용이 예산이 확보가 되가지고 자체 추진이 현재 지금 수립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립하는 것은 벌써 몇월 달인데 나중에 다시 종합할 적에 얘기하겠습니다만 결국은 모든 돈 지출을 경영재정과에서 하고 있다 말이예요. 그런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게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고 해 놓고 주변상가, 안병원, 등기소, 경찰서 내지는 전직공직자 우리 아침이면 청원경찰들 있으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것 정리하는데 심지어는 우리 의원님이 오면 주차공간을 확보해 놓느라고 요즘 회기 중에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의회의 주차공간이 분명히 몇대 대수가 되어 있을겁니다. 의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하는데 지금 청원경찰이 너무 힘들어요. 빨리 실시를 해서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5월 달이 되도록 아직 뭐를 어떻게 하고있다라는 보고조차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곳까지 답변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에 어차피 관리를 시키겠다 위생관리를 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전부 얘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으니까 아는대로 답변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영재정과에서도 나름대로 청사내에 부설주차장을 유료화 했을 경우에 수지분석을 자체적으로 하고있습니다. 저희가 이 수지분석한 결과를 내부결심을 받아 갖고 실지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는 총무과에 그 내용을 인계를 해서 저희 입장에서도 공단에 또는 지금 노외주차장에 수입을 다소 올리기 위해서라도 청사내에 있는 부설주차장이 조기에 유료화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를 하고있습니다.

한가지만 제가 말씀을 더 드릴께요. 앞에 복개천에 유료주차장을 해놓았는데 거기는 텅텅 비어있어요. 왜 비어 있느냐, 부평구청에다 차를 갖다 놓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분도 이미 다 파악하고 계실 줄 믿고요 이 부분을 빨리 조기에 발주해서 순수한 민원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할께요. 우리가 공단을 만들 때 정원이 30명인데 현원 22명이다, 일용직도 33명 계획있는데 30명이다 덜 썼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지금 복구사업을 하고있는 곳을 가봤습니다. 가보고 사진도 찍고 다 보면 타 업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기술력은 우리가 아직 못 쫓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만 많지 일 진척도라든가 이런 것 하는 것 보면 하고 나서 그후에 준공검사는 누구한테 받고 있습니까. 시설공단에서 공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준공검사를 누가 해주고 있냐,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금년도에 굴착복구를 처음 3월 13일날 시행했습니다. 저희도 처음 하는 것이니 만큼 관심을 가지고 현장을 나가서 봤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기술적인 면이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준공처는 현재 건설과에서 하고있고요 그러한 문제점들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도를 철저히 하신다니까 믿어 보기는 믿어 보는데요 같은 식구끼리 한다 말이예요. 소위 말해서 과거 건설과에서는 업체에 주었을 때 큰소리 탕탕 쳐가면서 잘못된 것 지적하고 준공할 때 그래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잘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 보니까 다 식구라는 인식을 가져서 그런지 몰라도 노력은 하겠지만 정말 주민들이 다 뭐라고 그래요. 손으로 했냐 발로 했냐 심지어는 별 소리를 다합니다. 그 부분이 우리보다도 주민들이 더 판단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이런 얘기 참고하십시오. 공공근로가 일을 하고있는 줄 알고 하는데 웬사람이 이렇게 많이 붙고 왜 저렇게 하고 있는지 무슨 돈이 많아서 저렇게 하느냐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예요원만 나가서 하면 되는데 교통정리도 해야 되고 뭐해야 되고 그런데 인상이 좋게 안비친다 말입니다. 과거에 도로굴착 복구를 할적에 사람들이 투입되서 하던 것을 쭉 봐오던 사람들이 벌떼같이 30명 사람들이 우리 세금 낭비하는 것으로 인식을 한다 말이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시설관리공단 운영하는 쪽에서 잘 참고하셔서 주민들이 불필요하게 오해하지 않게 그렇게 해주시고 그 부분 국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준공검사를 한 건설과나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분이나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여기 2면 징수해서 233면 하는 부분도 같이 곁들여서 청사내도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세외수입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것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영재정과장님 그쪽 부서에 처음 오셨으니까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앞에서 상호 대사하고 연찬 통하고 쭉 하신다고 했는데 어느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류위원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신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회의록도 제가 봤습니다만 하여간 세외수입 책정보고회를 필히 개최할 것이고 전 직원들의 업무연찬회를 최소한 2회 이상 실질적이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그런 연찬회가 개최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부터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영재정과라고 하면 정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식으로 제일 핵심부서입니다. 우리 살림살이를 다 해야 되니까, 그런데 세외수입이라는게 각 부서에 68가지가 있어요. 세목이, 그런데 각 법령도 다 다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연찬도 필요합니다만 그쪽에서 타 부서에서 세외수입을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들을 사실은 경영재정과에서 전부 총 지휘를 해야 되요.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안되면 징수 상호 대사할적에 철저하게 관리해서 그쪽에서 의지를 가져줘야지 경영재정과장님이 아무리 의지를 가져도 타 부서에서 특히 건설과 같은데서 의지를 안가지고 있으면 협조가 안된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하셨겠지만 새로운 2000년이니까 더 새롭게 주민한테 비춰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우리 류수용 위원님께서 질의한데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자본금이 4억원 전액 현금출자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관리공단을 경영재정과에서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사업은 당연히 공단에서 하는거고요 저희는 지도감독을 하고있습니다.

지도감독을 사업내용을 공단에서 예를 들어서 보안등이나 주차장 관리나 굴착도로 복구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어떻게 관리하는거예요 경영재정과에서,

저희가 공단으로부터 매월 업무실적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고내용에 여러 가지 있다 말이에요. 4가지 사업을 하고있다고 보고를 하면서 사업의 발전성이나 효율성이 없을 때는 우리 경영재정과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떠한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관련 내용을, 어떻게 그런 내용이 서 있는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금년 1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사실 3.4개월 지난 상황인데요 저희들 나름대로 공단운영 100일에 대한 성과분석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타난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은 개선 보완되도록 할 것이고요.

보완을 하는게 아니고 여기서 어차피 업무보고를 하고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2.3가지만 개선해야 되고 보완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문제점으로 아까 류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노상주차장 운영실적이 저조하다는 것 그것은 우리 청사 부설주차장이 유료화가 조속히 이루여져야만이 된다라는 그런 문제점, 또 한가지는 아까 보고에 있었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가 전면 실시가 됨에 따라서 사무실 부족으로 인해서 공단사무실 이전이 불가피 하다는 사항, 그런 사항들을 금번 성과분석에서 문제점으로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4억원에 대해서 물론 법인체가 설립이 되어 있잖아요. 공단에, 지금 4억원을 공단 자체에서 차량구입도 했을것이고 행정장비라든가 모든 장비들을 구입을 했을거란 말이지요. 그럼 차량 구입이 몇대 정도 구입을 했다고 보고 받은 적 있어요.

공단에서 현재 보유하고있는 차량 및 장비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16종에 37대 또 취득가액은 약 1억8천만원 어치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37대가 이번에 공단설립해서 새로 구입한 차량입니까?

네. 차량 및 각종 장비까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2000년도 들어와서 승용차 몇대, 장비 몇대 구입한 내역 자료 있습니까?

그 자료는 아직 가져오지 못했는데요 공단에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니 공단 차를 지금 구청장이 타고 다니시지요. 공단에서 자본금 4억원 투자한 그 돈을 이용해서 산 차량을 구청장이 지금 타고 다닌 것으로 주민들이나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사항이 이루어진 이후에 왔기 때문에 직접 업무를 관장하지 않았습니다만 나중에 업무 파악시에 파악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1월초에 공단에서 승용차를 구입할 계획이 있을시에 마침 대우자동차로부터 대우신차 매그너스 구입을 적극적으로 요청이 왔었습니다. 따라서 공단에서는 의전용 대우자동차 차량 협조요청에 따라서 매그너스를 구입을 했고요. 따라서 구청과 지방공단간에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상호 차량이나 장비를 무상으로 임대 사용할 수 있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기준에 의해서 현재 승용차를 상호 계약에 의해서 현재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영재정과장님이 지난번 2000년도 예산심의할 과정에서 구청장 차량을 사달라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부결된 건이 있어요. 그런데 공단하고 구청하고 원활한 행정교류에 있어서 누가봐도 공단 4억원에 대한 매그너스 차를 사가지고 청장이 타고 다니고 그러면 청장 타고 다니던 차를 공단에서 활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매그너스가 왜 필요했는데 사가지고 집행부에서 타고 다닐 수 있도록 말썽의 소지를 했느냐는 얘기지,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과장님이 지금 공단 관리감독을 하는 행정부서의 장이란 말이지요. 이것은 불합리한 것 아니예요. 이것은 우리 행정사무감사에나 모든게 다시 거론되겠지만 업무보고에서 이미 공무원들이 소신을 밝히는데 있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 타당치 않다 이렇게 넘어가고요 지금 지난번 1/4분기때 업무보고한 내용하고 이번에 우리 업무보고하고의 차이점이 별 보고가 내용이 별 다른게 없습니다. 물론 두가지의 내용이 더 추가돼서 했는데 지금 우리 경영재정과의 업무보고가 조금 부실하다, 다시 말해서 지금 구금고가 한미은행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네 계약되어 있습니다.

언제 계약 한거예요.

작년 12월 31일부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한미은행하고의 관계에서 특정금전신탁이 아직 처분되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 부분도 업무보고할 때 이것은 정말 이런 부분을 업무보고에 넣어서 이런 기회에 보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부분이라고저는 생각합니다. 또 구 금고 계약에 관한 그런 보고라든가 우리 위원들이 이미 알아야 될 사항들, 해결되지 못한 내용들이 전부 결여되어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지난번 갈산동 청사나 국공유지 잡종재산 매각 추진이나 이런 내용들은 지난번 1/4분기에 다 했다 말이지요. 똑같은 내용으로 변함이 없이 또 다음 회기 때 업무보고때 똑같은 내용들이 왔을 때는 반복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했느냐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업무보고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정말 우리 구청에서 일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일려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이런 부분에서 업무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난번 보고하고 지금 업무보고하고 이 종이낭비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간낭비고, 여기에 추진사항 결과 같은 것을 보고해 주시는 이런 업무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경영재정과에는 별 다른게 없습니다. 본 위원이 어차피 지금 여기에 보고되어 있는 내용에서 빠져있지만 우리 한미은행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마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중에 반복되는 그런 내용의 업무보고다 라는 말씀인데요 당초에 보고드렸던 것은 신년도 금년도에 주요업무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고요 오늘 보고드린 것은 1/4분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는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금고 관련 건에 대해서는 사실 1/4분기 추진실적이 특별히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사항이 없기 때문에 연초에 보고했던 보고서 내용에서 보고는 들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빠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현재 금년 특정금전신탁 미처리분 약6억8천만원에 대해서는 당초에 한미은행에서 저희 구에 상반기내에 해결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현재까지도 확실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한미은행 모점장께서 관계자와 저희 구청을 방문해서 상반기내에 해결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확실하게 저희한테 표명이 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현재 대부분의 계류중인 시금고조례안이 지난 이달 5월 16일날 2차 변론기일로 현재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류중인 시금고조례안 소송결과를 저희가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아직 개인적인 그런 의견은 해결의지가 있습니다만 소송결과를 예의 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직 확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는 미처리 된 6억8천에 대한 보존이 되도록 한미은행측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고 또 보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할께요. 시설관리공단 부분에서요. 지금 경영재정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지도감독 합니까? 아니면 회계분야만 합니까?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감독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벅차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이사장 및 부장의 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보다 보니까 그런게 빠져가지고 이번에 조례개정안 발의를 할거거든요. 지금 앞으로 사무감사는 우리가 직접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부장들을 상대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나 이런 부분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도감독을 하는 경영재정과장이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출석범위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조례개정을 할건데 문제는 지금 떨어져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직급도 시설관리공단하고 또 경영재정과하고 차이가 나고 여러 가지에서 불편한 점도 많겠다 라는 본위원장도 그런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신다면 시설관리공단은 물론 행정부분 관리부분도 상당수 비중을 차지하겠지만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 또 기술을 요하는 업무가 거의 태반이다 라는 것을 본 위원장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정리를 해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도 들었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하는 관계요 굴착복구라든지 보안등 개.보수라든지 해서 지금 문제점 도출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별다른 문제점은 없고요 현재 주차장 운영실적이 저조하다는 것,

도로굴착복구에서 상당히 아마츄어들이 하니까,

그런 기술적인 노하우 부족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할께요. 지난번 82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에 21세기 부평센터건립 추진에 대한 보고가 있었거든요. 물론 그때 당시에는 재정과장님이 보직이 바뀌기 전이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21세기 부평센터 건립추진에서 추진기획단을 2000년도 상반기에 구성하겠다고 그때 당시에 보고를 했다 말이지요. 그다음에 공사착공도 기획에 의해서 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21세기 부평센터 건립에 대한 추진현황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여기의 진행사항을 얘기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2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업무보고시에 1월 28일날 경영재정과 전 과장이 위원들께 21세기 부평센터 건립 추진사항을 현재 구상하고있는 그런 사항을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드린 사항은 그때 황충식 위원님과 이복관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문제는 재원확보에 상당한 우려가 되는 사항으로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그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계획은 별도로 추진된 사항은 현재로서는 없고요 그 계획이 백지화 되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받아서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합니다.

그러면 아직 큰 진척 내용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때당시 그러면 상반기까지 하겠다고 보고해 놓고 우리 국장님께 얘기드릴께요. 그런 내용들이 담당과장이 업무보고해 놓고 다음 과장한테 인수인계가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인수인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82회 임시회때 보고를 해놓고 과장이 바뀌었다 말이지요. 그러면 인계인수해서 상반기까지 추진기획단을 구성하겠노라고 보고해 놓고 전혀 진척사항이 없고 그대로 되어 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허위보고한 것 아닙니까. 하겠다고 해놓고 안하면 허위보고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복관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평센터 건립에 따라서 제 소견을 피력하겠습니다. 우선 21세기 부평센터 건립은 아까 경영재정과장 말한대로 현재 지난번부터 구상단계에 있고 가장 어려운 문제가 재원확보 문제로 지금 연구와 검토를 하고있습니다만 기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면이라든가 보건소 건립과 같이 건립도 들어오고 그래서 국비지원, 또는 차입문제 이런 문제를 좀더 시간을 주시면 제가 검토해 가지고 다시 한번 서면으로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든 업무는 과장이나 담당자가 다 바뀌어도 그 업무는 연계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다음부터 위원회에 임해주실 때 꼭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한 내용대로 또한 보고할 때와 똑같은 마음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어린이날로 하루 휴회하고 5월 6일 10시부터 문화공보실, 시민봉사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곽영기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두충근 이복관 김병환 김재용 노형진 류수용 서상대 장헌식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곽영기 세 무 과 장 노기현 경영재정과장 김장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