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우 의원 발언

말씀하세요.

오늘 특위를 소집한 것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공동발표를 하기 때문에 저희 행정 쪽에서는 위원님들을 존경하는 입장에서 먼저 사전에 보고를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갑작스럽게 특위를 모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를 하는 것도 도리이겠습니다만 저희 지사님께서 여기에 오셔서 간담회를 하신 것을 인사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연우 위원님의 모두발언이 있었는데요, 집행부에서는 우리 이연우 위원님의 발언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농정산림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방향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 등 주민재산피해는 개량복구를 원칙으로 금년 9월 중 착공하여,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월말까지는 입주할 수 있도록 주민생활의 안정에 최우선하고 농작물, 농자재, 축산 등 농업부분의 피해복구는 긴급 응급복구를 통한 적기 영농추진에 중점을 두었고 시설물은 원상복구 차원에서 조기 복구하겠습니다. 산림의 응급복구는 장마철의 추가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6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항구적인 산림복구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연차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군부대 발화에 의한 고성군 토성면 지역은 국방부에서 국가배상 절차에 따라 지원하되 주택복구는 여타지역과 같이 조기착공하여 주민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복구계획입니다. 이재민 구호입니다. 이재민 구호에 대해서는 기 보고된 바도 있고 해서 위원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단 기준이 사망자는 위로금이 세대주당 1,000만원이고 세대원당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복구입니다. 복구원칙은 저희들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복구비 비용부담기준에 의거 지원하는데 자연재해대책법 기준보다 초과되는 복구비는 보조금 추가지원을 우리가 받아서 반소주택의 규모는 전소주택의 1/2로 지원하되 개량복구를 원하는 경우 전소주택으로 복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경미한 건축물 피해는 자부담으로 복구하고 주택복구 연면적 100㎡ 초과건축시 융자금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부속사는 피해면적기준 전액 지원하며 주택복구대상자 주택구입 이주 희망시 복구비를 지원 검토하겠습니다. 주택기준은 평당 재해대책기준은 180만원입니다만 저희들은 20만원을 특별히 추가해서 200만원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평수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해서 지원합니다. 25평 기준으로 동당 200만원을 기준할 때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조가 3,100만원, 융자가 1,600만원, 자담이 300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입주할 수 있는 것은 25평으로 한다면 300만원만 내게 되면 우선은 입주가 가능하게 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다음 부속사는 평당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영농피해복구입니다. 복구원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농에 긴급을 요하는 종자 및 종자재는 4월 17일까지 기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과수는 6월 말까지 고사목 제거 및 추기 식재를 추진하겠습니다. 농기계는 동일 기종으로 구입을 원칙으로 하되 단 피해농기계 규격 이상으로 구입 또는 타회사 제품 구입으로 추가소요되는 차액은 자부담, 농기계 회사, 농협 등과 협의해서 선공급, 후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용창고, 농업기반시설 등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농업용 창고는 주택복구와 병행실시하고 관정, 도수로, 관로 등은 5월 30일까지 영농기 이전에 완료하겠습니다. 피해기준을 말씀드리면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는 피해전액을 보조 70%, 융자 30%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및 농자재 구입 및 피해전액은 보조로 해서 국비하고 지방비로 해서 보조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축산피해복구입니다. 복구원칙은 축사 및 축산기자재 복구입니다. 부지는 소실건축물 위치에 복구함을 원칙으로 하고 축산기자재는 피해기종과 동일한 기종의 복구를 원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설계 및 공사착공은 6월 1일에서 공사완료는 9월 30일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 및 사료복구지원입니다. 가축입식은 우량가축으로 6월 30일한 입식을 완료하되 축사신축농가는 10월 30일한 가축을 입식토록 하겠습니다. 사료는 피해당시의 동일한 종류로 복구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축사는 평당 6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10평 기준으로 할 때 600만원인데 보조가 480만원이 되고 융자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축피해액도 보조 70%, 융자 30%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산림피해복구입니다. 복구원칙으로는 농경지, 가옥 등 토사유출로 2차피해 우려가 있는 응급복구입니다. 저희들이 4월 27일날 착공을 일단 했습니다. 실제로는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착공은 먼저 했습니다. 6월말 장마 이전까지는 완료 추진하겠습니다. 급경사지로 우기시 지하수 용출 우려되는 곳은 우회수로를 설치하고 집중호우시 사면의 토사유출 우려되는 곳은 줄마대를 쌓기로 하고 계곡부 토사붕괴 우려되는 곳은 흙골막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산불발생지 항구복구는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은 대강의 이야기입니다만 마을권 주요도로변 관광지 등 큰 나무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일반산지와 송이발생 임지는 미래 경제림 단지 및 송이산 복원 조림을 하고 토사유출에 따른 농경피해 우려지는 산지, 야계 등 사방사업을 하겠습니다. 피해목 반출 및 조림, 육림 등 산림사업자재 운반임도를 시공하고 장뇌 등 임산물 피해지는 대체소득작목으로 표고버섯 등 산림농업단지 조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원기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산물 피해소득원 감소는 지금 현재로서는 지방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체소득작목 개발비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사업비에서 할애해서 사용하는데 농업경영 종합금융자금을 저희들이 연리 5% 짜리를 20억 정도 지금 별도로 얻었습니다. 표고버섯생산 기반조성사업은 보조 30%, 융자 7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피해복구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복구원칙은 어망․어구는 동종의 동일규모 구입 확인 후 복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정치망어구를 포함한 모든 어구는 육상제작 완료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증양식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물부지는 당초 시설물 위치에 복구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증양식기자재는 신품구입제작확인 후 복구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생물도 동일품종 동일크기의 생물입식 확인 후에 지원하겠습니다. 어구․어망 및 양식지원은 재난재해보다는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해서 지금 현재 국비 60%, 지방비 20%, 융자 20%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대개 건축물은 10월말까지 다 하고 영농복구는 시기별로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시기를 일실치 않고 제대로 하도록, 이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상없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도 저희들이 때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산림응급복구는 6월말까지 저희들이 팀을 조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항구복구는 5개년사업으로 하고 수산복구는 8, 9월이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국비를 각 부처별로 저희들이 확보를 좀 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지금 작업이 안 되어서 오늘 이걸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온 것만 가지고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3억 4,500만원, 농림부에서 23억 5,100만원, 해양수산부에서 7억 1,700만원, 그 다음에 건설교통부에서 16억 6,900만원, 행정자치부에서 87억, 산림청에서 56억 9,200만원, 이렇게 하고 의연금은 17억 9,900만원을 지금 할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여지껏 중앙에서는 저희 위원님께서도 그 동안 가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재난재해복구 기준에 의해서 하고 저희들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기 때문에 보조를 좀 많이 주셔야 된다는 의미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원기준을 만들어서 건의했었습니다. 그 기준은 아시다시피 강릉과 고성의 산불피해를 중심으로 해서 그 수준 이상은 돼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결과 여기에서 나온 금액을 다 하면 고성수준은 분야별로 안 되지만 강릉수준은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지껏 정부에서도 이야기가 이 수준 이상으로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각 부처별로 지금 예산에 없는 것은 각 부처가 추경에 세우고 또 가지고 있는 예산이 있으면 지금 저희들한테 할애해서 총 194억 7,400만원을 저희들이 국고에서 얻고 융자는 지금 현재로서는 영농자금까지 다 합치면 200몇억 됩니다만 실지로 융자는 주택복구하는데 50억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융자가 거의 미약하게 얻어왔습니다. 그건 왜냐면 융자가 많이 들어 있으면 농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고 앞으로도 농민한테는 부채가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주 많이 줄여서 하려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수 농정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송이피해가 강원도 입장으로 볼 때 간접피해냐 직접피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이피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것은 간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송이밭이 다 없어졌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30년설도 있고 60년설도 있고 해서 지금 상당히 대치되고 있고 이 피해가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 계산적으로 한다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한다면 다른 피해보다도 보전해주는 비용이 제일 큽니다. 산림피해보다도 오히려 더 큽니다.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직접피해로 보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에서는 현실적으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근거있는 걸 줘야지 근거없는 걸 줬다가는, 주는 사람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그렇고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건 조사를 해서 근거있는데 대해서는 아까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적정액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고성피해만큼은 안 되고, 고성피해는 그땐 수량도 적고 그랬지만, 고성피해만큼은 안 되더라도 저희들이 이해가 가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실제로 내적으로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단, 외적으로 발표했을 때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위원님들께만 보고드리지만 이거 잘못 외부에 발표했다가는, 지금 진정서 하나 들어온 것 보니까 60년으로 해서 3,200억을 내놓으랍니다. 아마 보셨을 겁니다. 3,200억을 1,341명이 보상해 내놓으라고 하니, 이걸 지금 잘못했다가는 도청 말아먹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건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안어장피해상황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은, 이건 진짜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응급복구를 저희들이 6월 20일까지는 꼭 해야 되고 산림청에 있는 사람들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국유림도 있겠지만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 내용 아시겠지만 환경도 가 있고 수리도 가 있고 물론 토목, 산림은 다 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합동으로 해서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특히 또 이 강원도는 다른 데보다도 산이 치우쳐 있어서 정화가 잘 안 된답니다. 그걸 어떻게 막아야 될는지 그것도 참 어렵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박스에 대해서는 실지로 신문에도 나고 15만원 내지 30만원 이렇게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한전이 50%, 도가 50% 해 가지고 18만원짜리는 주민에게는 공짜로 됩니다. 18만원이 넘는 것은 자부담입니다. 그 수준을 18만원까지는 어쨌든 한전하고 저희 도에서 50%씩 지원해서 넘는 것은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주민들도 절전을 하고,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 70만원을 쓴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70만원, 80만원 쓰는 것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수준이 한 달에 18만원 정도면 된답니다, 절약 좀 하고 하면. 그 정도는 해준답니다.

그것 참, 한 마디로 이야기하기 상당히 어렵네요. 그걸 법적으로 하면 범법자인데, 범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좀 그렇기도 한데 그런 것을 인정한다, 안 한다 하기 이전에 근거를 우리가 실태조사 한다니까 좀 봐야되겠죠. 조사를 할 때 그런 것을 서로 충분하게 대면조치를 하면 거기서 무슨 대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송이를 하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이건 여기서 여담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31.4t의 피해를 집계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16.3t이 임협조합에서 정상적으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15.1t이 개인이, 인정을 해주고 안 해주고는 나중 문제입니다. 그건 개인이 장부에 적고 이렇게 해서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고성에서 할 때 판결을 할 때는 그 자체가 16.3t은 그건 인정이 다 되었는데 15.1t에 대해서는 100% 인정을 안 해주고 어떤 건 20%도 인정해주고 어떤 건 30%도 인정해주고 어떤 것은 물어서 인정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고성에서는 그것도 아시듯이 재판이 붙어서 화해를 했지 그게 어떤 판결이 난 게 아닙니다. 상당히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는 것을 저희들이 고심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지사님께서도 정밀히 한번 해서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고 그런 식으로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로는 다른 그게 없습니다. 여하튼 송이에 대해서는 대체작목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물주는 될 수 있습니다.

그걸 꼭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기는 지금, 제가 건축에 대해서는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곤란합니다. 그건 희망 여하에 따르고…….

지금 정해놓은 게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조사한 계획안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공가는 대상이 되어 있는데 그건 앞으로 집 짓는 과정에서 나타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착안을 잘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