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고병 의원입니다. 우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이명우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5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4일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1 회추경예산안은 관계법규의 개정으로 인한 세수여건의 변화와 국 도비가 확정 내시되는 등 많은 변동요인이 발생하여 예산규모에 있어 당초보다 33.3% 증액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기인하여 일반회계 155억 3,587만 8,000원, 기타특별회계 94억 5,362만 9,000원, 지방공기업특별회계 240억 764만 3,000원이 증액된 총규모 1,599억 740만 3,000원의 예산안을 승인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2000년도 당초 예산심의시에 불요불급한 경비와 행사성 경비를 삭감 예비비로 전환하여 시민복지 향상과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비로 사용하기를 희망하였으나 심각한 지역여건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그대로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의회의 예산심의기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예산편성으로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도 많은 부분의 업무추진비와 불요불급한 예산은 예비비로 전환하였는 바 이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생활환경 향상을 위하여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예산안 심의에 대한 의회의 의지를 충분하게 이해하고 향후 예산편성시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 전체 예산규모는 1,959억 740만 3,000원으로 확정하였고 세입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승인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배부해 드린 심의결과서의 삭감조서와 같이 예비비로 전환 수정하여 승인하되 여성회관건립사업에 대하여 실시설계비를 일부 삭감하지 않은 것은 독립된 여성회관의 건립을 지양하고 다른 용도로도 활용될 수 있는 종합회관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회의 의견을 모은 것으로서 반드시 반영되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안중 일반회계 12억 822만 4,000원, 지방공기업특별회계중 하수도특별회계 5,5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억 9,700만원을 각각 예비비로 전환하여 확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의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본 위원회의 심의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끝에 실음)

부의장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모든 공유재산은 관리를 철저히 하여 항시 재산의 고유용도에 맞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고유용도를 사용할 때까지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의 임대수입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나 사용기간의 만료후에 원상회복이 쉽지 않은 업종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함으로써 공용의 사용시에는 보상금을 주어 이주시키는 등 공유재산의 관리에 문제점이 있었으므로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제한 사유를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법 제12조 사용허가의 제한 사항 중제2항제3호 다음에 4호를 신설하여 허가기간의 만료후 수허가자의 원상회복의 의무 불이행시 대집행이 심히 어려운 다량의 물품 석재나 목재 고물 폐기물 등을 적재하는 업종이나 자동차 관련시설중 정비공장 매매장과 이와 유사한 업종에 대하여는 사용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김중수부의장외5인발의) (끝에 실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9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안건과 선임기간은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99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안(이명우의원외2인발의) (끝에 실음)

회계과장 이광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도 공유재산의 취득 및 매각 등 변동사항에 대하여 구리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심의 의결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려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 시는 새 천년을 맞이하여 청소년교육과 문화예술의 발달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 시 상징물로 문예회관과 고구려박물관, 청소년수련원 등이 복합된 아차산문화타운을 조성, 전국 제일의 문화도시로 성장 발전시키기 위하여 교문동 698-1번지외 2필지 6만 3,243평방미터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토평동 일대에 건설중인 자원회수시설 부지내에 국유지 2필지 1,035평방미터를 매입하여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안에 첨부물이 2페이지부터 돼있어야 되는데 3페이지부터 지금 돼있습니다. 이게 잘못됐습니다. 이점 아주 사과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을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다면 앞으로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구리시장제출) (끝에 실음)

의원입니다. 698-1번지외 2필지에 한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상의한 결과 현재로서는 적합지 않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중 문화타운부지를 취득코자 하는 3필지 6만 2,208평방미터, 추정가액 13억 4,697만 7,000원을 제외하고 자원회수시설부지 2필지 1,035평방미터, 추정가액 9,573만 7,000원으로 수정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의원입니다. 2000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지원보증채무부담승인안은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세입자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고자 구리시에서 채무부담을 보증하는 내용으로서 저소득세입자에 대한 지원이 그 본뜻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