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만 의원 발언

다음은 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입니다. 군세 감면조례의 운용과정에서 세제지원이 불필요한 대상은 감면을 축소하고 감면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함과 동시에 해석이 불분명한 규정은 명확히 정비하고 지방세법령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등 현실에 맞도록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법적근거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 사항도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에 이의신청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주요골자에 폐지 내용은 노외주차장에 대한 감면 폐지입니다. 도심의 주차난 해소 차원 목적으로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5년간 면제하였으나 주차장업은 수익사업이므로 공공성이 미약하고 도심차량 진입을 유도하여 도심교통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과세를 전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내용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입니다. 자활용사촌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코자 합니다. 현행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개인을 개정해서 국가유공자 개인들이 구성하는 단체 및 유족도 포함하도록 확대를 했습니다. 두번째는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입니다. 장애인 차량 관련 타 정책과의 통일을 기하고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참고사항으로 특소세 면제 범위 및 LPG 연료 사용범위 등에는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감면대상에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를 포함시킴으로써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하도록 하는 요건을 신설하고 1년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분가한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악용사례를 방지토록 했습니다. 현행에는 장애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대해서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와 형제 자매가 포함되도록 확대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장애인이 자동차세 감면대상차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장애인 감면대상 차량을 최초로 취득한 자동차 1대로 규정하고 있어 자치단체에서 그 해석 운용에 혼란을 겪고 있고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장애인이 최초로 감면한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규정으로 개정하여 민원을 해소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현행에서는 최초 취득한 자동차라고 해서 2대이상이 있을 때는 어느 차량을 구분할 것이냐 하는 자치단체의 유권해석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해서 최초 감면신청한 자동차 1대로 명문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번째는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확대입니다. 민족문화유산과 지역별 향토문화를 보호하고 문화재 지정으로 사용·수익이 제한되는데 대한 손실 보상 차원에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전액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행에서는 재산세 0.15%를 과세하고 종토세는 50%, 도시계획세 0.1%로 경감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체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통건조물보존법이 99년 1월 21일 폐지에 따라 인용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다섯번째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 완화입니다. 서민층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임대주택법 시행령 중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이 현행 5호이상 주택소유자에서 2호이상 소유자로 완화하여 99년 11월 22일 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것도 같이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 2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감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여섯번째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을 개선함으로써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미리 취득하는 토지도 감면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입법취지에 맞는 실질적인 감면조례로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현행에는 공장설립 승인 이후에 취득한 토지만 감면토록 되어 있는 것을 공장설립 목적으로 승인 이전에 취득하는 토지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일곱번째로 금산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규정 조정에 감면기간을 축소하여 당초 15년을 전액 면제하던 사항을 7년간은 전액면제하고 3년은 50% 경감하도록 그것은 관련조항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으로써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덟번째 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 권역 안에서 공장등을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년간은 전액 면제하고 3년간은 50% 경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도 지난번 간담회 때 사전 설명을 드린 사항으로 세부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