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우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일근입니다. 제5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두 분 의원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김학식 의원께서 질문하시고 마지막으로 최창백 의원께서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존경하는 배용우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송은복 시장님,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록의 계절이다 가정의 달이라 하여 모든 시민이 가족과 함께 나들이 하며 즐기고 있는데 본 의원과 함께 살아가는 가락로 주변의 주민들은 극심한 불안과 가락로 정비공사 소음과 교통 혼잡으로 인한 혼탁함에 고개숙인 아버지와 그 가족들의 한숨소리, 실음에 겨운 하루하루 일과를 시장님과 우리시의 공무원들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아시고 계신다면 왜 이렇게 외면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다기 보다 하소연하고 싶은 솔직한 심정입니다. 가락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본 의원이 재차 의정 단상에서 시정질문을 한다는 이 심정 어떻게 말로서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가락로는 각종 시설물의 노후화와 보도 협소로 인하여 상권이 동서 신도시로 분산되므로 김해의 중심도로인 가락로 주변 상권이 점차 상실되고 쇠태하는 위기에 처해 있어 상권 활성화 대책이 요구되어 전기 전화시설물을 비롯한 각종 지장물을 지중화 및 도로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하여 질높은 가로 공간을 구축하여 가락로 주변의 상권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도로 14호 국도에서 분성로 교차점까지 1단계 공사 발주를 하기전 동상,회현,부원동 등 300여명의 주민대표가 모인 자리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당시 영상물을 제작하여 가야문화권 정비사업과 연계 우리 김해의 상징적인 도로로 쾌적하고 볼거리가 있고 깨끗하고 내외국인이 찾아가 보고 싶은 서울의 명동, 부산 광복동, 마산의 창동 등 이러한 도로와 같이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김해에 오면 꼭 가보고 싶고 그야말로 상징적인 도로를 만들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쾌히 동의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첫째 국도 14호선에서 대성사거리까지 총연장 1,380m의 공사구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청회시 영상제작물과 같이 인도 7m, 차도 8m, 도폭 전체 15m에 모든 지장물을 지중화하여 보도공간을 확보하는 차량위주에서 보행자를 우선하는 거리를 만들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그러나 1차구간에는 설명한 대로 공사가 진척되고 있습니다만 2차 610m구간은 지중화는 커녕 도폭이 12.5m에서 10m에도 못미치는 있는 그대로 정비 아닌 정비를 강행하는 처사는 무엇으로 답변 하시겠습니까? 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의회의 의견을 무시한 채 2차 구간의 사업을 강행하는 의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3만 시민의 뜻을 무시한 처사에 대해서 말입니다. 둘째로 9천여만원을 들여 한석엔지니어링과 97년 12월 4일에 계약 체결한 가락로정비 공사 실시설계 용역현황조사 분석보고서를 보면 가락로는 일부 건축물의 철거보상 및 김해교회에서 구산동 사거리간의 노선확충 정비가 요망되며 도로폭 12m구간에서 일부 구간이 폭 10m로 지적고시 되었고 일부 구간이 도시계획정비사업이 미시행되고 있다고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에 의한 제도상의 변화로 건축선의 불일치로 일부 건축물이 돌출내지 후퇴가 반복되어 가락로 정비의 효율성을 찾을 수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관을 깨끗하게 정비할 수 없다고 지적 하였으며 지하 매설물은 일부 구간의 체신주와 도시가스 상수도관의 차도 보도 밑으로 산재되어 있어 체계적인 매설로 공동구 설치가 바람직하며 특히 전력주 매설을 위한 방안이 병행되려면 도폭을 확장후 가락로 정비공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종합분석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체결한 용역결과 분석을 무시하며 임시방편으로 땜질식 공사를 강행하는 의도는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락로 주변 도로부지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1천5백여 상인들은 일방통행과 차량정체, 상권형성의 불합리로 인한 이전의 양방통행, 30% 미만의 매출로 인건비와 점포세 각종 공과금 및 모든 지출을 빚을 내어 하루하루를 보내다 지금은 지쳐서 사람으로서의 인내의 한계를 느껴 어떻게라도 하루빨리 양방통행을 학수고대하고 있으며 지난해 우리 지역 상가대표가 시장님을 찾아 뵙고 일방통행시 상권이탈을 말씀드렸고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양방통행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도로만 정비하면 무엇 합니까? 필수적 도로장치물에 있어서 색채, 형태, 규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화로운 디자인으로 다양성 변화성을 겸비한 풍부한 경관요소로서 활용해 주어야만 된다고 보는데 집행기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상변압기, 개폐기, 주변의 노후된 건물 미관을 해치는 흉물스러운 방치된 시설과 가락로 주변의 개인소유의 도로부지 제때 확보 및 형평성 없는 사유지 점유등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땜질식이 아닌 정비가 되어야 가야문화권 정비와 일치하는 상징성 있는 가락로가 될것이라고 보는데 존경하는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대의 설치관계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설계를 변경하여 버스정류소를 설치해 주셔야 합니다. 일방통행의 의지로서 주민의 생사 의견을 무시한 채 정류소를 설치하지 않은 의도는 무엇인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0m내지 9m구간인 대영사진관에서 대성사거리까지의 130m 구간의 도로확장 계획이행의 의사는 가지고 계시는지 14년전인 86년도에 10m로 지적고시후 지금까지 방치하면서 가락로를 정비한다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가락로 주변의 경기가 유지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조치를 강구해 주셔야 합니다. 김해의 유통자금이 부산, 창원 등 타지역으로 흘러 나갑니다. 그리고 대형유통센터가 김해에 들어 옵니다. 가락로정비사업과 병행하여 계획된 소방도로도 하루빨리 개설해 주셔야 합니다. 공용주차장도 있어야 합니다. 가락로 주변의 특성을 살린 균형적인 도시개발로 상권이 회복되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천년의 가야문화라는 주제하에 제24회 가락문화제가 500년 전통의 찬란했던 가야문화를 재조명하고 우리 지역의 향토축제의 세계화 미래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지난 4월 18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5개 분야 32개 종목으로 나누어 김해전역에 화려하게 펼쳐졌습니다. 예년에 비하여 볼거리가 많아진 발전된 행사였다고 자평도 하고 있습니다만 가락문화제가 시민축제가 아닌 관계자들만의 체면치레 행사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과 가락문화제는 문화제를 앞세운 장사꾼들의 대목장일뿐 정작 주체가 되어야 할 시민들은 무덤덤 그것이었습니다. 제전위원회측은 구색만 맞추어 놓고 어깨에 힘만 주는 매너리즘에 빠져 시민들이 어떤 문화제를 요구하고 있고 어떻게 다가가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전혀 무계획하고 무관심한 인상만 풍기고 있는 것을 본의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진주 개천예술제, 진해 군항제, 청도 소싸움, 전주 대사슴놀이와 특히 남원 춘향제는 국제사랑축제로 부각 외교사절 및 세계유명 방송사, 신문사, 통신사 등 100여명을 초청하여 한국의 전통 문화체험코스를 마련하였으며 국제행사로 부각시켰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건대는 각종 경연대회 특히 중복되는 행사의 과감한 통합과 주제에서 이탈된 행사 각 단체의 이권과 맞물려 예산 나눠먹기식 행사 편성은 과감히 통합이나 폐지가 필요하며 각 예술단체가 주관하는 경연행사는 별도 개최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관계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의사를 묻고자 합니다. 김해의 고유 상품화를 위해 관계자와 시민들의 노력과 과감한 개혁이 요구되며 교육제와 사랑의 제국 같은 일련의 행사를 중심으로 부대행사 마련에 노력해야 하며 전시적이고 구색맞추기 행사는 과감히 폐지하여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전면적인 내부계획에도 불구하고 제전위원회의 유명무실은 올해도 확인돼 도비를 포함한 시비 3억5천만원의 지원금도 제전위원회측의 독창성 결여로 혈세만 낭비하는 안타까움의 문화제전이었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가락문화제의 기본방향 제시와 같이 독창적인 지역문화계승과 독특한 문화행사의 관광자원화를 도모하는 시민참여 극대화, 다양화, 볼거리 제공 및 체계적인 행사진행 관리를 위하여 가락문화제전위원회의 법인설립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향은 어떠하십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제 행사를 관계자 위주에서 시민 누구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문화상품화, 국제화를 위하여 96년도 이후 폐지된 여의낭자 선발대회를 부활시켜서 전국적인 국민적 관심과 시민축제 지역정서의 안정 결집으로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대대적인 시민참여를 벌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먹거리 행사도 각 읍면동에 토속성과 독창성을 부여하여 전국에서 행사때마다 몰려오는 비위생적인 풍물장터를 배제하고 읍면동 시민모두가 참여하여 가락문화제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여 문화상품 하나없는 가락문화제를 안타깝게 생각하며대책강구를 요망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성옥입니다. 김학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락로정비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가락로는 김해의 제일 중심도로로서 가로 환경이 불량하여 점차적으로 상권이 상실되고 내외동, 삼방동 등 신도시개발로 상권이 분산되어 현 상태로서는 낙후된 상권으로 전락할 위기에 있으며 또한 가야역사문화 복원사업과 연계하여 가야문화의 중심도로로 가꾸고 고객이 다시 찾아오는 거리로 만들고자 가락로 정비사업을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가락로 정비사업의 전체 계획을 우선 말씀드리면 전체구간은 국도 14호선에서 대성동 사거리까지 입니다만 현재의 계획은 국도 14호선에서 대영사진관까지 1,250m 구간에 대해서 1, 2단계로 구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1단계 구간은 국도 14호선에서 분성로 사거리까지 770m구간을 정비하고 있으며, 2단계 구간은 분성로 사거리에서 대영사진관까지 480m로서 사업비는 총 55억8천만원이며 이 중 시예산이 39억9천만원 한전 등 타기관 부담액이 15억9천만원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1단계사업은 770m 전체중 약 75%의 공정으로 하수도, 전기, 가스관 등 지하 매설물 공사와 차도 폭 8m의 보조기층 및 기층포장이 완료되고 현재 보차도 경계석과 보도공사가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 계획은 지상기기 설치를 6월 20일까지 완료하고 보도공사는 7월 15일까지 완료하겠으며, 기존 전주는 7월 10일까지 전량 제거해서 모든 공사는 7월 30일까지 완료 하겠습니다. 또한 2단계 구간은 현재 공정이 10%로서 도시가스관 480m중 357m를 시공을 완료 하였으며 5월 20일까지 도시가스관을 매설 완료하고 7월 15일까지 지상전주 정비완료하고 8월 15일까지는 보도블록 포장을 완료해서 9월 12일까지는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2단계 정비사업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설명 드릴 때 2001년도 착공 계획이었습니다만 현재 1단계 정비사업 추진중에 일방통행을 실시하고 있을 때 2단계 구간을 동시 착공해서 공사기간을 줄이고 조기에 공사를 완공코저 하였으며 또한 지난 4월 14일 주민설명회를 가진 자리에서도 역시 지역주민들은 2단계 구간도 동시 착공해서 빨리 마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요청에 의해서 이 사업을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수기가 닥쳐오기 때문에 하루라고 연기가 되면 그 만큼 공사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부득이 조기착공하였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의 통행방식에 대해서는 지난 번 임시회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공사준공 이전에 저희들이 주민과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일방통행이냐 양방통행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단계 구간중에서 도로폭이 협소한 대영사진관에서 대성동 사거리 구간 130m에 대해서는 향후 도로폭을 전면 재검토 하겠습니다. 이 구간의 도로폭을 현재 10m로 지적고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12m로 확장해서 시행하는 것은 우선 도시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며 도시계획변경후 보상협의 및 지장물 철거 완료후 공사시행시는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이 소요되므로 본 구간에 대해서는 향후 장기적으로 시행토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김학식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중앙상가발전협의회 400여 상인들 그리고 주민들 점포를 가진 주인들의 의견서 설문조사를 한 것을 우리 시장님 앞으로 3월 13일날 공문화하여 정식으로 발송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중앙상가발전협의회 전 회원 300점포 내지 건물주입니다. 여기에서 응답한 결과에 보면 가락로 정비공사와 통행방법중 어떤 방법을 원하십니까? 했을 때 양방통행 종전처럼 양방통행 98% 입니다. 그리고 항목중에 5개항에 단계별 공사기간에 대하여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방법이 있다면 1단계 공사와 2단계 공사를 병행해서 해달라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였습니다. 그것이 92%였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는 꼭 참고하시어 절박한 우리 주민들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1,025m 국도 14호선에서 대영사진관까지 1,250m, 130m는 제외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고시해서 시행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이 자체부터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2m를 확보한다면 지금 현재 12m 되더라도 지금 여기에 우리 주민들한테 설명하신 에니매이션물입니다. 이 설명자료와 같이 하면 깨끗합니다. 이와 같은 영상물을 제작해서 우리 주민들 대표 300여분한테 설명하신 부분하고 지금 현재 12m 되더라도 지중화 되지 못합니다. 이 부분을 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지금 1차 구간인 분성로 사거리까지 720여m 그 부분까지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리고 기히 안된다면 1차 구간만으로서 정비를 마치면 되는데 왜 2차구간까지 설명회도 없는 이렇게 무계획적인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한다면 시일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집행기관에서는 이렇게 막무가내식으로 사업을 시행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차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기히 설명드린 부분에 있어 가지고 2차 구간인 지금 현재 제가 사진을 들고 있습니다만 시장님 필요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12m 도로인데 여기에 셑백(건축한계선) 그러니까 건물 후퇴성까지 포함 시키더라도 지금 현재 안맞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어디냐 하면 대영사진관에서 130m 구간인 대성사거리까지의 사진입니다. 여기에 노폭이 9m 이하도 있습니다. 9m 자로 재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확정해서 하겠다면 언제 또 시행이 될 것인지 막연한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김해시에 그리고 서상동, 동상동, 부원동 이 중심에 상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점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97년부터 99년 연말까지 300억 넘게 지방세를 납부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락로정비를 해주신다는데 대해서 시장님께서 고맙게 받아 들입니다만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공사를 시행하는데 보상절차라든지 이런 것 다 마치고 나서 공사를 시행했을 때는 적어도 6, 7개월만에 마무리 지을수 있는 이것도 아닌 지금 현재의 1차구간을 마치고 나서 2차구간에 들어갔을 때에 사실상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3대 의원들이 무엇을 했느냐 책임추궁을 묻는다기 보다도 뭔가 도로를 정비하더라도 옳은 도로가 되고 가락로가 2000년 그 당시에 시의회에서 유야무야식으로 이렇게 시장님이 하시는데 동조를 했다는 그런 오류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지금 우리 의원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도 같은 동료의원 입장에서 받아들입니다만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루빨리 130m 구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명쾌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락로 정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유인물도 나와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때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1단계 구간은 한전주 지하 및 통신로 정비해서 지중화로 되어 있습니다만 2단계에는 상하수도 정비 및 도시가스가 매설있고 통신시설 정비만 있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설명회때는, 공청회때는 사실상 애니메이션물로서 대체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 여러분과 우리 시민 여러분들 특히 인접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께 주민의 대표로서 굉장히 아주 안타깝고 부끄럽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도표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성로 교차점 유림약국에서 리바이스까지가 130m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14.9m입니다. 꽃집, 전원음악사까지는 12.3m, 송한의원에서 CD마트까지는 12.3m, 동광에서 성일컴퓨터까지 11.6m입니다. 그리고 합성초등학교까지입니다. 김해교에서 은혜 1차까지 130m구간에는 11.3m입니다. 합성초등학교 후문에서 대성동 사거리까지 130m구간은 9m입니다. 이 9m구간이 쟁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루빨리 노폭의 도로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480m 구간에 2차구간으로서 설정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하는 것은 하루빨리 지금 현재 마쳐달라는 그런 부분입니다만 안타까운 실정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라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크게 했습니다만 대영사진관에서 대동슈퍼까지 130m구간입니다. 노폭이 9m밖에 안됩니다. 확보를 해서 정비를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서 도면을 내어놓았습니다. 이 구간은 전체 610m 구간입니다. 지금 여기보면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점포들 셔터가 다 내려져 있습니다. 점포세를 놓아도 그만큼 안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불황이 극심한 그런 실정입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시장님 제가 사진을 촬영해서 나왔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서상사거리입니다. 오후 6시경인데, 지금 현재 완전 차량이 끊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는 지금 금강병원 및 학생문구사앞 입니다만 지금 현재 화강석을 보도 1차구간에 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가락로 정비를 할려고 하면 1차구간이 됩니다. 지금 보면 이 부분입니다. 여기는 셑백(setback)해서 도로후퇴해서, 건축물 후퇴해서 셑백해서 지금 현재 1m50 정도, 30정도 지금 현재 후퇴를 해서 건축을 했습니다만 가락로 정비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 가락로 정비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지금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를 확보하는데 여기도 지금 관광나이트앞입니다. 관광호텔앞입니다. 이 부분도 사유지 땅이기 때문에 도로부지를, 보도를 확보못해 준다는 뜻으로서 지금 레일을 쳐놓았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국장님 답변을 명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셑백해서 1m50, 30정도 후퇴를 했습니다만 관광나이트앞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가락로를 정비할려면 옳은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무계획적이고 일과성있게 한시적으로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의원의 견해이고 우리 주민들의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식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가락로 정비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설명할때는 전 구간이 전부다 지중화 된다고 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느냐 하는 사항과 대영사진관에서 대성사거리까지 130m 구간에 대한 도로확장과 동시에 정비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 1, 2단계 구간중에서 사유지 구간에 대한 보도시공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세가지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작년도에 삼계동에 가서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지역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설명드릴때는 현재 설명이 1단계 사업이었습니다. 방금 본 질문에서 제가 답변드렸듯이 2단계 구간에 대해서는 2001년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시행과정에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고 주민들 의견을 받아본 결과 현재 시행구간중인 일방통행을 할 때 동시에 같이 빨리 착공을 해서 정비를 해서 빨리 마쳐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검토한 바 타당하다고 해서 지금 2단계 사업을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김학식 의원님께서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유인물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2단계 구간에 보면 한전 지중화 계획은 없고 2단계 사업은 2001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립니다 하는데서,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우리시에서 애니메이션 작성이라든지 제가 설명과정에서 다소 미스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2단계 구간인 610m중에서 현재 시공하고 있는 480m 구간은 저희들이 한전측과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현재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가공선로 또 상가나 각 가정에서 인입되고 있는 가정선로는 전부다 제거를 하고 전주 종단쪽으로 따라가는 이 선로 네가닥만 남고 완전히 정비해서 가능한 이 전주도 없애고 아름다운 도시로 가꾸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영사진관에서부터 대성사거리까지는 당초에 저희들이 분성로 네거리에서 대성사거리까지 610m 다 할 계획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해본 결과 대영사진관에서 대성사거리까지 130m구간은 현재 도로폭이 9m에서 13m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가 건물을 지으면서 건물자체가 셑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인데 재원설비에서 한독약국까지는 도로 현재의 폭이 9m내지 9m40, 한독약국에서 예쁜이 미용실까지는 9m에서 9m70, 예쁜이 미용실에서 삼성프라자까지는 13m, 삼성CC에서 대성목욕탕까지는 12.8 이렇게 도로가 들쑥날쑥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는 현재 도시계획상 지적고시가 10m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만약 우리가 차도 폭을 8m로 하고 현재 한다고 하면 보도가 1m도 채안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나가겠다 하는 계획이고 전체 2단계 구간 610m중에서 금년도 정비하는 것은 분성사거리에서 대영사진관까지 480m 구간만 우선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동시에 같이 하면 좋은 방향이 되겠습니다만 140m 구간을 도시계획을 변경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130m 한다고 그러면 공사기간이 1년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1, 2단계 포함해서 하기는 어렵다 하는 사항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유지 구간의 보도정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사항은 현재 1단계 구간 770m 구간은 사유지 건물을 지으면서 후퇴한 시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그 구간도 공조 보상의 보도와 같이 화강석으로 전면 개수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보도를 깔은 구간을 보시면 사유지 구간도 같이 우리 공조에 있는 보도와 같이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비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중 일부 한집이 아직까지 보상이 안되어가지고 철거안된 집이 있는데 현재 땅 소유자가 서울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두 번 서울에 올라가고 통보를 하고 직접 협의를 해도 현재 보상단가가 평당 86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의 요구가 1천3백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해가는 과정에서 협의보상이 안되면 토지수용 등 강력히 조치해서 빠른 시일내 협의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해는 안되지만 마치고 나서 시장님께 총괄적으로 설명,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국장 류치원입니다. 김학식 의원님께서 제24회 가락문화제와 관련한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락문화제 행사종목의 통폐합 문제는 매년 행사때마다 검토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행사의 경우는 지난해보다 5개 종목을 줄인 32개 종목에 대한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전시적인 행사는 행사종목에서 과감하게 배제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락문화제 제전위원회의 법인설립에 관한 사항과 제전위원회의 정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의 설립요건이 기금 1억원 이상이 있어야 되고 정관이 제정되고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야 되는데 이러한 요건만 갖추게 되면 법인설립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법인설립을 할려면 기금마련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은 제전위원회의 법인구성원들의 조직정비가 먼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제전위원회의 구성실태를 보면 아직 법인설립을 하기에는 다소 정비가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번 문화제를 하기전부터 제전위원회 자체에서 조직을 정비해왔습니다만 앞으로 전문가나 또 뜻있는 분들의 많은 분들을 더 영입, 정비하는 작업이 끝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법인설립문제가 대두되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락문화제 시민참여 확대문제와 문화상품화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문화제는 밀양에 있는 우리극연구소의 이윤택 연출가를 만나서 전야제와 개막행사의 연출을 맡겼습니다만 작품기간이, 준비기간이 짧았는데도 행사의 수준이 상당히 향상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처럼 좀더 연구발전 시키면 충분히 문화상품화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행사는 좀더 일찍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지고 문화상품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착실히 준비만 한다면 시민참여 문제뿐 아니라 관광객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문제 등을 한꺼번에 해결해 나갈수 있다고 보고 따라서 국제화도 해나갈수 있다고 봅니다. 이와 함께 행사의 종목도 읍면동별로 토속성을 가진 행사 등이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을 늘리도록 노력하고 또 시민과 함께 하는 축제분위기를 연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의낭자 선발에 관한 행사종목의 경우는 참가희망자가 거의 없고 사후관리에 문제가 많다는 본종목을 담당한 단체의 종목폐지 의견을 받아들여서 지난 97년부터 행사종목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금년 행사를 준비할때도 이 종목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의낭자를 선발하는 것 보다 오히려 이를 연극화 해서 상품화한 공연을 해보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아무튼 내년에 다시 한 번 관계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들은 후에 종목선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해는 주지하시는 바와 수로왕릉 사적 73호를 비롯해서 봉황대 사적 87호까지 많은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 문화재를 활용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지금 답변하신 부분중에서 올해의 5개분야 32개 종목에서 도에 1천2백만원, 시에 3억3천8백만원, 3억5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결산서는 아직 안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총 소요경비가 문예진흥기금 2억원을 포함해서 협찬금까지 해서 7억5천여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제전위원회의 법인화를 설립하는데 물론 요건을 다 갖추어야 되겠습니다만 하루빨리 25회 가락문화제 준비를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가지고 법인화를 해서 우리 김해시의 어떤 모든 규모를 봐서 남원의 춘향제라든지 그리고 진주의 개천예술제에 버금가는 그런 문화제전행사가 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적극성을 가져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인력자원을 확충해서 뭔가 문화제의 전문성을 둔 인력자원을 확충해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문화제전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해동이라는 캐릭터는 있습니다만 문화제를 개최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문화관광 상품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올도 하나 없습니다. 가락문화제, 사적지도 많고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관광상품 개발에 집행기관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상품화에 노력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의낭자와 황새장군의 설화가 봉황대를 위시해서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세계화는 못가더라도 전국적인 선발대회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를 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시간도 여의치 않고해서 저 질문은 몇가지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아직 정산이 안되어서 구체적으로는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약 5억여원이 들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는 제전위원회 주관해서 각 분과위에서 활동한 협찬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녹화방영한 바 있는 KBS 열린음악회는 문예진흥기금 2억원을 지원받아서 개최가 된 것입니다. 예산문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전위원회 법인화 문제는 앞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법인화도 시급하지만 조직정비가 더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법인화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구성원들이 얼마나 전문가가 뜻있는 분들이 포함되어 있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조직정비가 끝나게 되면 법인설립 문제는 본격적으로 진행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도 적극성을 띠고 법인화를 시켜나가도록 조직정비부터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문화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두 번째 질문하신 부분은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하므로서 행사 자체를 본래의 뜻을 살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저희들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문화상품화 문제는 앞서 답변드린 내용은 문화제 자체를 상품화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질문내용을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만 지적하신 타올이라든지 관광상품을 개발하는데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의낭자 선발같은 경우는 낭자를 선발하는 것 보다 연극화해서 상품화 하는 것이 더욱 좋을 것 같다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더 연구해서 내년도에 종목을 채택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최창백 의원입니다. 착잡한 심정으로 의회단상에 섰습니다.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평소 존경하는 박용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해를 쾌적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심초사하시는 송은복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자리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새천년을 맞이한다고 온나라가 떠들썩하게 매스컴을 통해 외치던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세월은 빨라서 벌써 5개월째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21세기를 맞이한 이 시점에 집행부에서는 시민을 위한 투명하고 한점 의혹이 없는 행정을 펼쳐왔는가 묻고 싶으며,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시정에 관하여 본의원이 몇가지 질문코자 하니 관계공무원은 확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사업에 대하여 말씀코저 합니다. 1999년 5월 31일 의원주례회시에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 계획에 대하여 시민생활국 시민복지과에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위치 경남 김해시 주촌면 덕암리 산 137-3번지, 영락공원 묘원내, 사업기간 2000년 1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2년간, 규모는 부지 3,025평, 건축면적 475평, 화장장 272평, 납골당 203평, 사업비 32억8천3백만원, 국비 21억1천5백만원, 지방비 11억6천8백만원, 주요시설 화장장 345평, 납골당 203평, 화장로 전기집진 2기, 전자동 시스템 2기, 주차장 726평, 조경 및 기타 부지 1,824평, 추진계획 일정별 추진사항, 기초자료수집 및 기본계획수립, 1999년 3월 19일 입지선정, 1999년 3월 19일 국고지원요청, 1999년 3월 24일 부지매입, 1999년 6월부터 12월까지 기초조사 및 기본설계, 1999년 6월부터 12월까지 실시설계,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공사착준공, 2000년 7월부터 2001년 12월까지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설치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절차상 잘못된 점을 본위원이 지적코자 합니다.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사업을 할려면 집행부에서 의회에 알려서 회의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 인센티브제도로 공모제를 모집한다든지 둘째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에 따른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유명한 대학교수나 박사님을 초빙하여 김해시 17개 읍면등에 세밀히 조사하여 가장 적합한 장소를 선정한 후 그 지역주민에게 설명회 및 공청회를 열어서 충분한 대화로 일을 시킨후 본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셋째 장유면 쓰레기 소각장 사업비가 529억원이며 문화예술회관 사업비가 63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데 2000년도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사업비는 불과 40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백년대계 사업으로 최소한 200억 정도는 투자하여 내외동 연지공원 이상으로 조성하여 시민이 산책도 하고 문화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위원의 소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행정적인 절차도 밟지 않고 집행부에서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사업을 실시할려고 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행복추구권 및 기본권마저 침해하는 발상입니다. 또한 의회를 멸시하고 경시하는 풍조이며 전 주촌면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1999년 6월 18일 오후 네 시 김해시청 시장님 사무실에서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반대 투쟁위원 13명과 시장님과 면담시 시장님께서 주촌면민 전체가 반대하면 화장장 설치는 못하죠 하는 답변을 받은 후 헤어졌습니다. 본위원은 두차례에 걸쳐 관계 공무원에게 모든 사업은 투명하고 한 점 의혹이 없는 행정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후 10개월동안 조용하더니 아닌 밤중에 홍두깨 내미는 식으로 2000년 4월 24일 오전 11시 40분 의원주례회의시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계획을 시민생활국장 입회하에 복지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정은 국민의 정부에서 할 수 있는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으며 치가 떨리고 울분이 터지고 피를 토할 것 같은 심정입니다. 왜 이렇게 밀실행정을 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지 벌써 9년째가 되었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혐오시설은 이미 공모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도 늦지 않으니 행정절차를 밟아서 사업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회는 시민이 잘 사는 사회를 말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복지사회를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주촌면은 이미 영락 낙원묘원, 회관 도축장까지 세가지 혐오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픈 일인데 설상가상으로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는 주민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행위이며 천부당만부당한 처사입니다. 고통도 다같이 분담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인줄 압니다. 행정절차도 밟지 않고 본 사업을 강행하시면 전 주촌면민은 생사를 걸고 투쟁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천명합니다. 지금까지 경제적 물질적, 시간적, 정신적 고통까지 행정소송으로 청구할 것이며 물리적으로 대처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에서 행정절차도 밟지 않고 독선과 아집으로 부당하게 하는 사업은 예산심의시 한 푼의 예산도 집행할 수 없도록 부결시켜 본떼를 보여주실 것을 의원이 간절히 호소하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지방도 1042호 외동고개에서 풍미가든까지 인도개설에 대하여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해시 동지역은 인도 및 자전거 전용도로도 개설되어 있으며 칠암도서관, 칠암문화센터, 김해문화원, 문화의 집, 연지공원 온갖 문화혜택을 다 받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촌면 지방도 1042호 구간 외동고개에서 풍미가든까지 1일 교통량이 2만3천대 이상으로 주행하고 있으며 인도가 없어 주민이 보행시 매우 불편하며 주야간을 막론하고 수십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로 사망, 중상, 경상 등으로 지역주민의 피해가 막심하며 또한 지역주민들의 인도설치 건의가 있어 본의원이 1999년 3월 10일 관계공무원에게 인도개설에 대하여 건의를 하였으나 시행이 되지 않아 1999년 11월 30일 제47회 정기총회시 관계 공무원에게 조속한 시일내 인도개설이 될 수 있도록 수차례에 걸쳐 건의를 하였으며 주촌면사무소에서도 시장님에게 인도개설 건의를 1999년 11월 30일자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어 본 의원은 물론 주촌면민들이 매우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시민의 봉사자로서 주민을 위하여 선급을 가려서 올바른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지 묻고 싶으며 주민의 피해가 극심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공무원의 기본자세라고 봅니다. 향후 인도개설사업에 대하여 확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방도 1042호 김해시 외동고개에서 풍미가든 확포장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1999년 6월 20일 11시 본회의장에서 본의원이 시정질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김해시 외동고개에서 주촌면 방면으로 가는 지방도 1042호의 교통체증이 하도 심각하여 본의원이 인력을 투입하여 1999년 6월 1일부터 6월 4일까지 4일간 매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두시간 동안 주촌방면으로 주행하는 차량대수를 조사한 결과 1분에 평균 27대가 주행하며 한 시간에 1,620대가 주행하므로 외동고개에서 주촌면 연지리 후포까지 도착할려면 40분에서 한 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사업계획을 보면 길이 4.5km 폭 35m 총 사업비 550억원이며 사업기간은 1998년부터 2005년 15일까지 완공입니다. 거창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실시한다고 주촌면민에게 굳은 약속을 하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으며 1999년 2월 4일 오후 두시 시정설명회시 김해시 유관기관장 및 주촌면민 120명을 참석시킨 자리에서 송은복 시장님께서 김해 외동고개에 주촌면 풍미가든 지방도 1042호 확포장 공사를 1999년 6월초부터 편입되는 도로부지에 보상국비를 지급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시정질문시 1999년 6월 22일 송은복 시장님의 답변을 말씀드리면 그 구간은 교통체증이 심각하며 도로병목으로 인하여 출퇴근시 교통정체가 매일 반복되는 실정을 잘 알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으며 우선 미확보된 예산 17억2천2백만원으로 외동사거리에서 주촌면 고개간 500m 구간에 대하여는 1999년 8월부터 도로편입부지를 보상하여 왕복 6차선을 확포장하며 외동고개를 4m로 낮추고 1999년 12월 30일까지 완공키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 후 본의원이 수차례에 걸쳐 관계공무원에게 조기사업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였으나 2000년 5월 8일 현재까지 공사도 착공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공인으로서 두 번째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본의원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으며 향후 사업추진계획을 진실성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현～농소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및 신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김해시 주촌면 내삼리 농소리 도로면 2도 208호선 편도 1차선으로 주변공장 태광 도축장 창원 임시공단 근로자를 비롯하여 인근 주민들이 출퇴근시 차량폭주로 주민들의 생업에 매우 극심하여 지역주민들의 건의에 의하면 조속한 시일내에 도로확포장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요망하고 있어 본의원이 현지를 답사했던 바 자현부락에서 길이 600m 폭 8m 신기부락앞까지 일부 확포장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구간 길이 1,642m는 편도 1차선으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총 사업비를 확인한 바 90억8천7백만원으로 알고 있으며 기히 확보된 예산은 60억원이며 미확보된 예산이 30억8천7백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년도 추경시 도로보상비 14억3천만원을 상정하여 예산을 확보 편입되는 도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현 농소 신장도로 확포장공사를 조속한 시일내에 본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향후 사업추진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가지 본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 있기를 바라면서 새로운 새천년을 맞이한 이 시점에 김해시와 전 시민들의 건강하심과 가정에 행운과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저의 시정질문에 시종일관 경청하여 주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민생활국장 장효열입니다. 최창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무분별한 매장으로 인하여 국토의 많은 부분이 묘지로 잠식되고 있는 등 매장문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지난 해 12월 13일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변경 개정하여 내년도 1월 13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한부 매장제도 도입으로 집단 및 개인묘지의 기본사용 기간은 15년으로 하고 15년씩 3회 연장 사용케 하여 총 60년간 사용토록 되어 있으며 기간이 종료된후 1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개장하여 화장 또는 납골토록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서는 마산, 진주, 진해, 통영, 사천, 밀양, 고성 등 7개소의 화장장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인구 32만을 훨씬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이 없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시의 사망자 1,606명중 매장이 70%, 화장이 30%인 482명이며 화장인구중 약 80%인 386명이 인근 밀양화장장을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김해, 장유, 진영 신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구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2016년도에는 인구 70만의 도시를 바라보고 있어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의 건립은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시민들은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건립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음에도 막상 화장장이 내가 사는 지역에 건립되는 것은 반대하는 실정입니다. 위치를 영락공원묘지내로 결정하기까지는 여러 곳의 후보지를 검토해서 주변여건, 환경산림훼손, 도로의 접근성, 시설의 접근성 등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적지로 판단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해당지역 주민과는 지속적인 대화로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피해의식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치선정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문가를 참여케 한 현상공모를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현상공모시 현실적으로 응모가 불가능한 실정에 있고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에서 선정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더 넓은 공간에 설치 공원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충분한 예산과 넓은 공간을 확보하여 보다 아름다운 공원화를 하는 방안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2016년도 기준 우리 시의 인구가 70만명에 도달할 경우에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 시설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최대한 부지를 확보하여 부대시설 조경 등으로 시민이 충분히 휴식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창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시민생활국장님 답변들으니 참 시원합니다. 제가 이걸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개설안 현상공모 해가지고 설계용역비 1억2천만원 든다고 해놓고 주촌면 덕암리 산139-3번지 해가지고 떡줄 사람한테 물어보지도 안하고 김치국만 마시는 집행부에서 그런 행정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공설화장장 설치사업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설명에 의하면 무연, 무취, 전자동 시스템으로서 인체에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하였으며 선진외국에서는 시청 바로 옆에 화장장이 설치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교통이 편리한 시청옆 남산 또는 북부동 택지개발지구 미분양지에 첫 시범으로 전국에서 제일가는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장례예식장 공원까지 조성하여 시민이 산책도 하고 문화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으며 그렇지 않으면 혐오시설이 없는 진례면에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설치 사업을 유치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그 이유는 인근 장유면은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하고 있으며 진영읍 한림면 경계지점에 쓰레기매립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고통도 다같이 분담한다는 뜻에서 본의원은 반드시 진례에 본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생활국장 장효열입니다. 최창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화장장 설치를 대부분 부산시도 마찬가지고 공원묘지내에 설치를 거의 하고 있습니다. 또 공원묘지에는 이미 장례차가 통행을 하고 있는 지역이고 부산시에도 영락공원묘지내에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의 시설로서는 연돌도 없습니다. 잘 가꾸어 놓으면 화장장이라는 인식을 잘 못할 정도로 구별이 안될 정도의 시설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영락공원묘지내에 후보지로 선정하게 된 동기는 거기에 설치하게 되면 마을에서도 건물 자체도 보이지 않습니다. 요새지역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도 많이 떨어져 있고 또 건물자체도 주촌면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 장소가 적합한 장소라고 판단해서 사업추진을 했습니다. 최창백 의원께서 널리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런 답변 받을려고 제가 자꾸 나오라고 하고 있습니까? 무슨 이해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게 행정절차도 밟지 않고 독선과 아집으로 마음대로 해놔놓고 그 사업이 옳다는 말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조금전에 시정질문시 이대로 저는 강행할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성옥입니다. 최창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도 1042호 선상의 인도 설치와 확포장공사 및 자현～농소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도 1042호선의 보도블록 설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기존 집단취락지역 및 학교주변 등 보도가 없는 도로에 보행자안전 및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관내 대상지구를 파악한 결과 보도설치 대상도로는 총 31개소에 43.6km로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약 88억이 소요됩니다. 본 도로의 대상지에 대해서는 지구별로 현지답사 및 설치가능 여부를 검토중에 있으며 조사가 끝나면 지구별 우선 순위를 선정해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에서 최창백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도 1042호선은 전체 대상 31개 지구 43km 중에서 주촌고개에서 풍미가든까지 약 4.3km로서 현재 도로폭으로서는 왕복차로 6m를 빼고 나면 보도 폭은 0.7내지 1m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또한 이 도로를 한다고 하면 8억 정도 소요가 되겠고 현재 이 도로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지방도로로써 관리청이 경상남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경상남도와 적극 협의해서 가능여부를 판단해서 가능한 우리 시민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도로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도 1042호선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도로는 외동사거리에서 장유～후포를 연결하는 지방도 1042호선으로서 주촌과 장유 진례면 일원에서 가동중인 650여개 중소기업체의 주 통행로이며 1일 교통량이 2만4천대로서 지난 97년 12월에 도로확포장을 위한 실시설계를 마쳤습니다. 전체 사업개요는 총 연장이 4.5km에 도로폭이 35m 6차선 도로로서 전체 사업비 550억이 소요될 것으로 되겠습니다. 현재 본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지원되는 지방양여금사업으로 현재 일부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까지 양여금 21억7천2백만원을 확보해서 외동사거리에서 주촌고개까지 300m 구간은 보상을 하고 있고 그러나 전체 소요사업비는 크게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지방양여금이 집중 지원되도록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IMF 등 우리 시에서는 본 도로의 조기개설을 위해서 현재 한국토지공사에서 추진계획인 장유 율하와 유하지구 택지개발사업과 내외동으로 연결되는 간선도로로서 한국토지공사와 98년 1월달에 사업비 부담을 위한 협의를 해서 주촌고개에서 장유구간 도로사업비를 한국토지공사에서 일괄 부담하도록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경제난으로 장유율하와 유하지구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추진이 계속 지연되므로서 투자 재원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를 우선 감안해서 앞에서 답변드린대로 행정자치부와 지방양여금의 증액 여부는 물론 한국토지공사와 적극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자현～농소간 농어촌도로 확장신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현에서 농소간 도로는 농어촌도로 정비구역에 대해서 농어촌도로 208호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점은 지방도 1042호선 주촌 내삼에서 망덕을 경유해서 농소교까지 전체 연장이 농소교를 포함해서 2,842m로서 본 도로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85억2천만원이 소요됩니다. 현재까지는 95년도에 착공해서 지방도 1042호선에서부터 600m 구간에 대해서 6억3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기 확포장을 완료했습니다. 농소교 100m는 접속도로 500m를 포함해서 전체 사업비가 48억원으로서 97년 12월에 착공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내년까지는 농소교하고 접속도로 500m가 완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구간 1,642m에 대해서는 전체사업비가 35억8천7백만원으로서 이중 보상비가 이 구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도로편입 토지보상부터 연차적으로 확포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창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도시관리국장 답변에 최창백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정말 집행부에서 답변 잘 하십니다. 하나 언제까지 되겠다 안되겠다 그것 답변 안해주고 앞으로 잘 하겠다 하고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넝글넝글하게 참 답변 잘 하십니다. 그런 답변 받을려고 시정질문 한다고 연설문 만들고 의원이 그래가 되겠습니까? 인도관계도 지금 사람이, 제가 조금전에 연설문에도 보면 동지역하고 면지역하고 너무나 소외되어 가지고 수십차례에 걸쳐 가지고 사망하고 중상도 하고 경상도 하고 주민피해가 그래 많은데 돈 8억이 없어서 그런 사업을 못한다고 하니까 정말 가슴아픈 일입니다. 김해시에는 예를 들어 문화예술회관 돈 630억 이상 들여서 하면 그 사업이 나중에 몇 년 끄면 돈 700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런 온갖 문화혜택을 동지역에는 다 주면서 왜 읍면동 지역에는 인도구간 한 개 해달라는 것도 제가 세번째 얘기해도 오늘 시정질문까지 해도 앞으로 계획을 해서 연차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연차적으로 언제 한다 말입니까? 그리고 1042호선 왕복 6차선 그것도 외동 사거리에서 주촌 고개까지 1999년 12월 30일까지 그것은 4m로 낮추어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하지도 않고 앞으로 언제 하겠다 이것 행정을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그런 답변해서 되겠습니까? 한 번 더 명확한 답변을 바라고 그리고 자현～농소 농어촌도로 이것도 좀 추경해서 주민들이 소외되어 있고 생활에 아주 극심하니까 빠른 시일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답변을 부탁합니다.

최창백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관내의 기존 차도상에 보도가 없는 사항은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저희들이 걸어가도 불안을 느끼고 또 필요성도 저희들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지방도 1042호선도 저희들 그렇게 보고 답사까지 했습니다. 현재 도로폭이 8m이기 때문에 노견을 빼고 차도 폭을 3m 하더라도 0.7내지 1m밖에 안되고 사업비도 사업비지만 현재 관리청이 경상남도이기 때문에 이 조사를 마쳐가지고 되면 경상남도 도로관리소와 적극 사업소와 협의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내 하는 방법을 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지방도 1042호선은 주촌고개가 더 이상 계획상 3m 절하가 되어서 낮추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종단구배로 해서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외동 사거리에서 주촌 고개가는 왼쪽편에 보상이 거의 완료되고 있습니다. 되고 나면 곧 사업을 착수해서 보상이 완료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보상은 협의보상중에 있습니다.

곧 언제까지 한다 해놓고 작년 12월 30일까지 한다 해놓고 안되어 있으니까 한다 아닙니까?

사실 아시겠지만 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보상제가 원칙이지만 이 보상제가 저희들 적극적으로 매달려도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 보상을 가능한 빨리해서 안되면 토지 수용을 하더라도 빨리 착공해서 추진해 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현～농소간 도로확포장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사실 이 노선의 변경 때문에 지역 주민과 말썽이 있었습니다. 해서 들 복판으로 기존 중앙로로 해서 노선을 다소 바꾼 때문에 연장이, 시간이 걸렸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산답교를 포함해서 1,640여평 남아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비가 35억8천7백만원 되는데 그 중에 보상비가 1천430억, 공사비가 1천657억이 소요됩니다. 내년부터는 바로 노선도 확정되고 설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점차 보상해 들어가겠습니다. 농소교 100m하고 접속도로 500m는 농소교 상부구조로 하기 때문에 내년되면 농소교량 마치고 그와 동시에 부분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해서 빠른 시일내 개통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해가 안가도 간다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