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경안 의원 발언

제162회 제4차 전북개발공사운영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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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북개발공사운영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주화산지구공영아파트건립타당성등전북개발공사운영관련전반적인사항에대한질의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주화산지구공영아파트건립타당성등전북개발공사운영관련전반적인사항에대한질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도정의 총괄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관리실장, 전북개발공사 사장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전북개발공사운영관련 전주화산지구아파트타당성분석 등 검토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전반적인 문제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나하나 질의해 가면서 전북개발공사가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설립목적에 적합되는지를 2백만 도민에게 알려줘야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먼저 전라북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고발의 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북개발공사운영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전북개발공사운영관련 사무일체를 조사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 규정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전라북도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고 선서하는 동안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이승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하여 전북개발공사 운영관련 일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5월8일 기 획 관 리 실 실 장 이승우 예산담당관 장재식

유철갑위원장

다음은 전북개발공사 관계관들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선서를 하는 이유, 과태료 부과, 법규조항,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 거부조항 등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러한 조항들을 숙지하여 주시고 전북개발공사 관계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고 선서하는 동안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유봉영 전북개발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영 전북개발공사 사장과 관계관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하여 전북개발공사 운영관련 일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고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5월 8일 전 북 개 발 공 사 사 장 유봉영 업 무 부 장 최기선 개 발 부 장 유용하

유철갑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전주화산지구 공영아파트건립 타당성 등 전북개발공사 운영관련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문제점, 미흡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기획관리실장과 전북개발공사 사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드리는 말씀인데 효율적인 질의와 답변을 듣기 위해서 오늘은 공영아파트건립 타당성 문제를 중점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관련된 것은 질의해 주셔도 좋지만 타당성 검토 질의하면서 또 전혀 다른 질의를 하면 회의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완

이용완위원

먼저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안 했기 때문에 시간제한을 어떻게 둘 것인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유철갑위원장

시간제한은 크게 두지 않겠습니다. 위원님들 스스로 적절하게 시간 조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보다가 저희들이 또 다시 토의를 하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오늘이 마침 어버이날입니다. 오늘 아주 좋은 날인데, 여기 질의하시는 분이나 답변하시는 분이나 다 가정을 가지고 가장으로서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오늘 이런 자리에서 서로 질의 응답에 응하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토론이 우리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오늘 질의 응답에 대한 결과가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도의회 특위의 결정이 행정을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사항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도민의 대표기관에서 결의한 사항들 또 질의 응답된 사항들이 꼭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촉구를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공사에서 제출해 주신 공영아파트건립공사질의응답 문헌에서 시공, 설계, 일괄입찰 방법을 택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일괄적으로 해서 턴키1방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입찰방법을 선택하신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우리 공사가 추진하는 이 아파트 사업은 대규모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에관한법률 제80조1항이나 또는 지방재정법 제70조, 건설기술운영에관한규정 제9조8에 보면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턴키방식을 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를 보면 100억원 이상이어야 되고…

용완

이용완위원

알았습니다. 여기 답변내용을 보면 아파트공사의 특성상 공정 및 자재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시공 중 또는 준공 후에도 하자발생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턴키방식을 채택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당성 조사에서 1,054억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죠?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입찰공고에는 1,114억원이라는 금액으로 60억원을 갑자기 증액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타당성조사에서는 그 지구에 아파트를 지었을 때에 일반기준에 의해서 한다면 어느 정도 공사비가 들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자기들이 제시한 12개 방안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중의 한 방안이 거기다가 952세대를 지을 때 1,054억원이 드는 것으로 우리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1,114억원으로 증액이 된 것은 우리가 그 지역에 대한 차별화 대우라든지 여러 가지의 조건을 붙여서 분양을 하는데 유리하고 또 수익성도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이해 해 주실 것은 타당성조사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유조사입니다. 그것이 공사비를 산정하는 하나의 참고자료는 되어도 그것에 의해서 올랐다 내렸다 한다는 것은 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참고로 했을 뿐이고 우리가 그 공사를 할 때에 꼭 필요한 것을 다 할 때는 1,114억원이 든다고 계산을 했던 것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1,114억원이 든다는 조사는 어디 기관에서 실시를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1,114억원을 산출한 것입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우리는 공사를 할 수 있는 주체입니다. 우리가 자율적으로 어떤 사업의 규모, 어떤 사업의 예산…

용완

이용완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타당성조사를 한 사유가 뭐예요? 그런 결과까지 얻기 위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한 것 아닙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타당성조사에서는 우리가 아파트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자료를 획득하고 또 여러 가지 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한 것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의회에서 60억원을 증액시킨 사유가 무엇이냐 하고 질문서를 보내서 답변자료를 내신 것 있죠?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것 냈습니다. 어떻게 해서 타당성조사에서 나온 1,054억원보다도 60억원이 증가됐냐 그 문제인데 타당서조사에서 공사기준은 일반적으로 행하고 있는 평당 165만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우리는 165만원으로서는 차별화 된 아파트를 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우리는 공사비를 올렸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타당성조사내역에 보면 차별화 금액으로 산정되어서 들어가 있는 액수가 있죠, 없습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없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지금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타당성조사에서 차별화 금액으로 산정되어 있는 금액이 30억원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해서 57억원을 증액했다고 답변자료에 나와있죠?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턴키방식에서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한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우리는 이번 공고안에서 사전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해 가지고 57억원을 반영시켰습니다. 그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사후에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전에 적용했던 것은 우리가 공사의 시작과 더불어 바로 사전 분양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편의성…

용완

이용완위원

에스컬레이션을 턴키방식에서도 일반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아닙니다. 에스컬레이션은 턴키방식에도 적용하는 것이 우리 판단으로서는 더 편리하고 더 간단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에스컬레이션이라는 것은 설계를 어디에서 했느냐에 따라서 적용여부가 결정된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입찰도 아닌 턴키방식입찰에서 에스컬레이션을 사전에 적용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전문적인 조언을 해 주실 분을 제가 증인으로 채택을 하겠습니다.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러면 저희가 할까요, 위원님께서…

용완

이용완위원

그 부분은 제가 사후에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채택을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답변만 하세요. 일반적으로 턴키방식에서 사전 에스컬레이션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일반적인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법령상에도 에스컬레이션을 사전에 반영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에스컬레이션은 인정해 줘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후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보니까 경기도에서는 이제까지 쭉 에스컬레이션을 사전 반영을 했더만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반영시킨 것은 나중에 이것을 분양했을 때 사전분양과 사후분양 경우에는 나중에 사후에 에스컬레이션을 인정해 주면 여러 가지 복잡합디다. 그래서 사전에 최대한 단가로 해서 해 주는 것이 오히려 편리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한 것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턴키방식이 설계·시공 일괄방식이라는 것은 알고 있죠?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에스컬레이션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설계를 변동시켰을 때 그리고 자재가격이 누가 인정하더라도 큰 폭으로 오르고 내려갔을 때 이런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죠, 그렇습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그렇다면 타당성조사 결과에 불문하고 사전 에스컬레이션을 이유없이 적용해서 60억원을 증액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렇지 않으면 만일에 공사가 지속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60억원을 삭감하고 입찰을 진행시킬 용의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국가계약법 제91조인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전에 물가변동 등 변화가 있을 때에는 증감에 따라서 거기에 에스컬레이션을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후에 했던 사전에 했던 에스컬레이션은 인정을 해 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인정이 안된다 하더라도 사후에 이 에스컬레이션은 인정을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전체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그 공사비에 물가변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사전에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의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런 얘기를 저도 계속 들어왔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전에 입찰공고시에는 공개를 하고 사후에 필요에 따라서 규정에 맞으면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해 주면 되는 것이지 굳이 사전에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전에 해 주는 것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행정편의도 있는 것이고…

용완

이용완위원

많은 사람들의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사전에 반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꼭 그렇게 답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번 감사에서도 저희가 철저히 받았습니다. 그 감사결과와 더불어서 여기에서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 사후에 여러 가지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지금 무슨 감사 얘기하시는 거예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감사원 감사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여기는 의회에서 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원 감사를 거기에 곁들여 가지고 제 질의를 피해 나가려고 하시지 말고 본위원의 질의에만 답변하세요. 사전 에스컬레이션 적용을 사후로 조정할 필요성을 전연 갖고 계시지 않다는 겁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아닙니다. 의회와 협의해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조정하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몇 번 드렸죠. 이 부분이 여러 면에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사전에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한다면 사후로 돌려도 지장이 없을텐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어떻냐 그 말이죠.

용하

유용하개발부장

기회를 주시면 개발부장이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일단 사장께서 답변하시고 답변하시기가 뭐하면 본위원장한테 신청하세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고 우리가 사전에 적용했던 것은 우리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이 의혹을 증폭시키는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의혹을 받으면서 일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조정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완자

김완자위원

위원장, 에스컬레이션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용완 위원님, 의사진행을 하는 사회자로서 저희가 지금 어떻게 조정을 해 달라, 뭐 해 달라 하는 요구는 조금 의사진행상 잘잘못을 가리고 난 후에 요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의 답변이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지엽적인 문제를 시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용완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동안에 집행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타당성, 잘잘못 이것을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하여튼 에스컬레이션 문제에 대해서 잘잘못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 답변을 듣는 것입니다. 타당성이 있다고 한다면 관계관들께서 끝까지 사전 에스컬레이션 적용을 이 자리에서 요구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사후로 돌릴 것이다 하는 의도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또 답변이 사후에 해도 지장이 없다고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 문제는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중이지만 같은 내용으로 김완자 위원께서 보충질의하실 의향이 있으시니까 질의 주십시오.

완자

김완자위원

이용완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에스컬레이션 사전반영 적용한 근거로서 계약법 91조라고 했는데 91조는 지금 당장 복사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본위원이 알아 본 바에 의하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9조에 보면 "계약체결 후에 물가의 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조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법은 지키라고 만들어진 것이죠? 그런데 법을 어겼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어떤 면에서 어겼는지를 지적해 주십시오.

완자

김완자위원

"계약체결 후"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계약체결 전에 한 것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9조를 어긴 것입니다. 인정할 수 없습니까? 19조에는 계약체결 후에 물가변동이 있을 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정이 필요시에.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것은 계약체결 후에 물가변동이 있어 가지고 조정을 해주고 계약금액을 변동을 시켜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제시한 조건은 그 계약을 체결해서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60일이 지난 후에 그 물가등귀가 있을 때에 그런 조건을 달았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계약법시행령에 보면 체결 후 60일 이후에나 변동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개발공사 측에서는 계약도 하기 전에 이것을 올렸습니다. 물론 사전에 반영한다는 말이 어떻게 보면 변명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은,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전북개발공사설치조례를 보겠습니다. 전북개발공사설치조례 제4장 재무회계 부분을 보면 "제25조 사업계획 및 예산, 공사의 사장은 매 사업연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을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아마 이것에 의해서 개발공사에서 화산택지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1999년도 7월 9일자 임시이사회에서 승인된 중장기개발계획에 의거해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완자

김완자위원

이 사업이 시작한 것은 중장기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서 했다라는 명분이 있죠?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중장기계획이 수립되고 그 중에서 단기로 시작한 사업을…

완자

김완자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단기사업이 있습니다. 단기사업 중에 골프장건설계획이 있고 화산지구공영아파트건립계획이 있습니다. 63쪽에 있는 중장기개발계획이 총괄적으로 승인됨에 따라서 이 안에 있는 단기계획까지도 승인된 것으로 인정해서 이것을 추진한 것이 아닙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이사회에서도 결정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이사회에서 중장기개발계획을 승인하면서 그 안에 있는 단기계획까지도 승인했다 라고 거기에서는 생각하고 이 사업을 추진한 것 아닙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완자

김완자위원

그것에 대해서 또 다른 시간에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마는 오늘은 에스컬레이션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1항에 보면 "사업계획서 및 예산을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해야 된다", 이미 중장기계획에 편성하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7월 9일에 임시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변동하려면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전에 한번도 승인을 받지 않고서 입찰 공고할 수도 없겠지만 승인을 받았으면 이미 1,054억원의 총사업비가 이사회 의결을 거친 사항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변동됐을 때는 다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전반영은 할 수 있다라는 맞지도 않는 이야기를 가지고 전개를 하고 계세요. 어디에서 또 틀렸느냐면 제2항을 보겠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되며", 7월 9일 임시이사회에서 확정하셨다고 했죠. "공사의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여기 "변경된 때"라고 써 있습니다.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변경내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셨습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래서 결재났습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거기는 구두보고를 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57억원을 변경하는데 구두보고하고 결재를 구두로 했습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것은 1,054억원이 이사회에서 사업비로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결정을 안한게 아니고요 63쪽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위치 전주화산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규모 2개블럭 15,000평 992세대, 사업비 1,054억원, 공사비 745억원, 사업기간 1999년∼2002년, 이렇게 분명히 허락을 받았습니다. 승인내용에 992세대에 1,054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회에서 의결했다는 이 내용 중에는 1,054억원으로 승인된 것입니다, 1,114억원이 아니고. 이 1,054억원이 승인됐기 때문에 이사회에 한번 승인난 것입니다. 그 이후에 1,114억원은 승인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1,054억원 얘기는 그 때에 우리가 타당성조사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겠다 하고…

완자

김완자위원

사장님, 타당성조사에서도 1,054억원이었지만 중장기개발계획 이사회 의결사항이 1,054억원입니다. 여기에서는 타당성조사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회의 의결사항이 1,054억원이에요, 그렇죠?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게 결정된 것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때 난 우리 사업계획서가 그 후에…

완자

김완자위원

여기 분명히 나왔는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사업추진할 때 이사회에 이걸로 승인받았습니다. 여기에는 1,054억원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1,054억원으로 확정되어서 이사회 의결을 거쳤는데 2항에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고 했는데 구두로 보고하였습니다. 이것 문제가 크죠? 그 다음에 도지사의 실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는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라고 3항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는 시정명령 하지 않았죠. 이것이 분명히 국가로당사자로하는계약법 19조를 어겼죠. 계약체결 후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전에 반영한 것은 분명히 법령을 어겼으며 지사께서는 시정을 명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명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사책임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공사의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서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 여기까지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한 재무회계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북개발공사에서는 1,054억원에서 1,114억원으로 예산을 변경했을 때에는 그것에 대해서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되며 도지사는 이것을 계약법을 어겼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했어야 되며 이 시정명령에 의해서 이사회에서는 다시 의결을 거쳐야 됐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사회에는 의결을 거쳐야죠. 총사업비가 이사회에서 승인된 것이 1,054억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할 때에는 임시이사회를 다시 열어서 의결을 거쳐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전연 무시하고 도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개발공사 사업이 전연 맞지 않는 전문성이 없는 임직원들에 의해서 마음대로 예산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공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판단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1,054억원 가지고 7월달에 이사회에서 사업을 하겠다 한 것은 계획사업비인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편성을 해서 진짜 12월달에 이사회를 열었을 때에는 이것이 적용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다시 사업비를 책정해 줬기 때문에 그것이 다 보완되고 시정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이사회를 언제 열었다고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12월 18일날 열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12월 18일날에 이뤄졌던 이사회의 결과보고서가 우리에게 제출되었습니까?

유철갑위원장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이사회 회의록이 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된 것이 없어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12월 18일날 사업예산을 확정했습니다. 그때는 759억원으로 이사회에서 결정됐었던 것입니다.

유철갑위원장

이사회 회의록 어디에도 그런 게 없어요.

완자

김완자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12월 18일 이사회 회의록을 이 시간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 문제는 이사회를 할 때 업무보고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의 계획을 보고했던 것입니다.

유철갑위원장

아무튼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사회 결의내용 중에서 결정사항 등들이 상당히 모순점이 있어요. 그것은 추후에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속 될테니까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가 안나오면 제가 또 하겠습니다. 지금 ES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이승우 기획관리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 저희 특위에서 3월달에 지사에게 서면질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한 10가지 정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방금 문제가 된 60억원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여덟 번째에서 했습니다. 1,054억원에서 1,114억원으로 60억원이 증액된 사유를 밝혀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내용은 ES 사전반영 부분이 57억원이 되어 있죠. 여기에 분명히 질의를 했습니다. 사업변경 시 이사회 등에 사전설명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지사의 답변내용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해서 사전반영했다 그리고 이 내용은 향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추가지출을 사전에 예방해서 과거의 물가변동률을 고려해서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도는 전북개발공사의 감독기관인데 이런 답변을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답변이 안되는데 왜냐하면 방금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60억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이사회 재심의가 됐냐 안됐냐 여부를 따졌는데 이사회의 재심의 대상인지 아닌지 그것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60억원이 증액된 경우에 변동이 생길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죠. 조례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도 밝혔습니다마는 저희가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개발공사 측에서도 12월 18일날 이사회 심의의결을 받은 바 있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바 대로 반드시 이사회의 재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없어요. 지금 그 내용을 밝힐 수 있습니까, 감독기관에서?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이사회 의결내용에 대해서는 개발공사 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희수

김희수위원

방금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하신 이사회의 재심의 대상이다 라고 답변했는데 회의록에는 재심의 한 내용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개발공사 측의 답변내용도 12월 18일날 이사회 심의의결을 받은 바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회의록 어느 내용에도 증액 승인된 바 없단 말입니다. 1천억원이 넘는 공사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전북개발공사이사회운영규정 제3조에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이 있습니다. 의결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사업계획같은 것,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이고 2항3호에 이사회 의결내용에 인가, 승인 등의 과정에서 변경 또는 취소된 내용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난 3월달 이사회 때 변경된 내용이 보고가 됐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이게 상당히 상충된 부분이 나옵니다. 방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유사장님께서는 12월 18일 이사회에 안건으로 해서 심의 의결을 받은 바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서류상으로 저희가 자료요구했을 때 답변내용도 12월 18일날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바 있다 그랬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사회 회의록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질문을 했는데 지사 답변은 2000년 3월 보고를 받았다 보고사항이다 이렇게 했는데…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이사회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지사한테 하는 보고사항이 아니고요.

희수

김희수위원

이사회에 대한 보고사항은 결국 지사한테 하는 것이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이사회에서는…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12월 18일날 이사회 심의 의결을 받아서 결국 12월 24일날 최종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내가지고 12월 29일날 입찰공고까지 낸 것 아닙니까. 공고도 하고 다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이 보고사항이 2000년 3월에서야 보고된다 이것은 상충된 부분이 있다 이걸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사회운영규정에서 모든 사항은 이사회 심의의결을 한다 그래서 이 아파트 공사의 사업계획이나 기본방침에 대한 사항을 승인을 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변동된 이사회 의결내용이 변경 또는 취소된 내용 그러니까 지금 60억원이 증액됐기 때문에 변경된 것이죠. 이런 사항은 제3조2호에 보고사항으로 하는데 이게 2000년도 3월달에야 보고가 됐다, 이런 것들은 중요한 상반된 의견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 60억원 증액부분은 결과적으로 사전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사업, 1천억원이 넘는 사업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 의결사항입니다. 그것이 1,054억원으로 의결이 된 이후에 1,114억원으로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 이사회의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보고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60억원이 사전 반영된 것이 절차상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지사는 개발공사에 대한 감독기관이고, 지금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북개발공사는 과거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태생된 것이고 과거 불황시에 공영개발사업단은 토지나 주택개발이 어지간하면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이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높은 경영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사업입니다. 더군다나 모든 사업비를 차입을 통해서 자금을 수요 충당해야 되고 그렇게 지속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전북개발공사의 화산택지개발지구 아파트건립사업은 첫단추부터 잘못 끼워져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다 발전적인 연구 기능이 안되어 있고 사업 타당성조사에서도 1999년 2월부터 4월까지 용역조사 결과를 했습니다마는 어디에도 타당성이 있다고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69페이지에 분석방법, 공사비 지급 이런 게 나와 있는데 타당성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요. 결국 기획관리실장께서 인정하셨듯이 첫단추부터 잘못 끼워져 있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두고 좀더 깊이 있게 질의를 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갑위원장

이제 보충질의 그만 하시고 혹시 이 문제는 다음에 또 추가 질의하실 때 개인적으로 질의하시면 됩니다. 이용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용완

이용완위원

사장께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인정하십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ES문제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정리를 드려야겠습니다. 7월달 이사회 때에 1,054억원으로 확정됐다고 했는데 그 때는 계획보고입니다. 그 계획이 11월달, 12월달에…

용완

이용완위원

그 문제는 충분히 들었습니다.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 다음에 이사회는 12월달에 열어 가지고 그 때는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이사회였습니다. 그래서 759억원으로 해 줬고 그런데…

용완

이용완위원

사전 에스컬레이션 적용문제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세요. 그 부분이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타당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후로 옮기겠다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 문제는 의회와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타당성조사를 시작할 당시에는 아파트 부지 토지매각이 어려웠죠?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혹시 타당성조사 시작 당시에 토지매각에 대한 논의가 들어 온 바가 있습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없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전연 없었습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1998년 8월부터 공고를 했는데도 한 건도 문의가 없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토지매각이 어렵고 공사설립 후에 특별히 하는 사업이 없이 부진하다 보니까 강박관념도 있었을테고 또 주위토지매각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근본 동기는 그렇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래서 12월 29일날 우여곡절 끝에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그렇죠?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러면 입찰공고 이전에 혹시 토지매각 문의가 들어 온 바 있습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없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의혹이 떠돌고 있는 코오롱건설이라는 회사에서 1999년 12월 30일자로 토지구입에 대해 그 회사사장이 결재를 받아 놓은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모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29일날 입찰공고가 나갔는데 사전에 토지매각에 대한 협의가 전연 없었다고 하면, 사기업체에서 토지를 사겠다고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수의계약이니까 언제든지 와서 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고…

용완

이용완위원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전연 개발공사와 사전협의 없이 임의로 토지구입에 대한 본사의 결재를 득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이죠?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요청한 것은 1월달에 요청한 바가 있는데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C3, C4가 아니라 C1, C2였습니다. 우리 땅을 산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회사 내부사정이니까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물론 회사 내부사정이니까 알 수가 없겠죠. 그러나 일반적인 상식으로 어떤 회사가 수백억원이 되는 자산을 취득하는데 상대편하고 전연 협의가 없이 자산을 취득하겠다고 확정을 지을 수가 있었겠느냐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그렇겠죠?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러나 우리하고는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이용완 위원님, 잠깐만요. 사장, 이걸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C1, C2 부지를 코오롱에서 매각할 의사를 1999년도에는 구두로라도 전혀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저는 코오롱 사람하고 만난 일도 없고 얘기들은 바도 없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니까 개발공사 자체에 그런 일이 없냐 그 말이에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없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알았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렇다면 증인채택을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12월 29일날 입찰공고가 나간 뒤에 30일날 사전협의 하에 토지매각승인을 받았다는 코오롱회사 측의 답변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그 회사 관계관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유철갑위원장

알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래서 입찰공고가 나간 뒤에, 물론 사전협의가 없었다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증인신청을 했으니까 그 사람이 오면 3자대면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찰공고가 나간 뒤에 의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죠.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2000년도 1월달에 의회에서 개발공사측에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죠. 그 내용도 생각이 안 나십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거기 왜 땅을 팔지 않느냐 그 지적을 의회에서 해 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하기를 우리가 공사를 시작하면 분양시기라든가 이런 걸 봐서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시기를 봐서 조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으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하여튼 그 내용은 3자대면을 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 공사중지촉구결의안까지 우리 특위에서 낸 바를 알고 있습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렇다고 하면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공사중지촉구결의안까지 냈다고 하면 이것이 매우 중대한 사항이라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렇다면 공사를 대표하시는 분 입장에서 이런 중요한 사항이 발생했으면 이사회에 요청을 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줄 것을 당연히 요청을 했어야 될텐데 그 이후에 이런 문제로 이사회에 요청한 바가 있습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공사의 중지문제는 이사회의 결정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보고사항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이사회에 보고했습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3월달에 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3월달에 이사회가 열렸습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2000년 3월 31일날 보고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유사장, 지금 공사중지문제는 이사회의 결정사항이 아니고 보고사항이라는 말을 자신있게 하는 것입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중지, 보류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중지가 아니라 보류 아닙니까.

유철갑위원장

그러니까 개발공사 이사회의 권능에서 공사중지에 대한 특위요청사항에 대해서 논할 가치가 없다?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것이 아니라 우리 규정사항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유철갑위원장

어디에 그런 규정사항이 있어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우리 공사 이사회운영규정에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이사회운영규정 어디에 그런 중요한 결정사항을, 물론 공사중지를 하는 사안에 대해서 이사회규정이나 예규가 있진 않을 거예요. 그거 한번 찾아서 자료 바로 주세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어떤 항목에 의해서 그렇게 이사회에 그것이 결정사항이 아니라고 자신있게 답변하는지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용완 위원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용완

이용완위원

공사를 개시할 때는 이사회의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사업계획하고 기본방침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사업계획하고 기본방침이 공사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그러면 공사를 시작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공사중지 여부를 결정할 때는 이사회의 결정여부에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공사의 유보문제 이런 문제는 경영책임자가 해야 할 문제이지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사장께서는 도의회가 어떤 기관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그렇지 못한 경우인지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개발공사 사장은 지금 나와 계시는 분이죠. 개발공사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저는 개발공사를 운영하는 사장일 뿐입니다. 말하자면 하나의 상업사용인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주인은 누구예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주인은 도죠.

용완

이용완위원

주인이 도입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도에서 전액출자를 했기 때문에 주주는 도뿐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도민이죠.

용완

이용완위원

도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도의회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맞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렇다고 하면 주인이 공사를 중지하라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유보조치가 되어 있고 그 문제가 해결된 후에 이사회에 정식으로…

용완

이용완위원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하세요. 중지촉구결의안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사회를 열 생각을 안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도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제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사회운영규칙 이것이 저로서도 여기에서 들으니까 좀 잘못된 점도 있습니다. 그 규정을 고쳐야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이것은 법률적으로 따질 것도 아니에요. 적어도 어느 회사든지 가면 주인이, 물론 월급받는 사장이 정책을 잘 펴나가고 있지만 주인이 생각할 때 이런 정책은 좀 무리이다 하고 판단을 유보할 것을 촉구하면 당연히 받아들여서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더구나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 특위까지 구성해 가지고 공사중지촉구결의안을 보냈는데 그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이사회 한번을 열지 않았어요. 그런 중지결의안이 갔으면 당연히 즉각 이사회를 열어서 의회로부터 이러한 안이 넘어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해서 아파트공사를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중단해야 할 것인지 이사회를 열어 가지고 협의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3월 18일날 이사회를 하고 바로 이어서 공사유보를…

용완

이용완위원

공사중지촉구결의안이 언제 갔습니까? 날짜 기억 안나십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1월 31일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1월 31일날 공사중지촉구결의안이 갔는데 3월 18일까지 미뤄서 이사회를 열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대처능력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리면 개인적인 문제가 되겠고 본위원은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이런 게 바로 경시했다는 얘기를 듣는 것입니다.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경시한 것은 전혀 없고요 그 때 제출됐을 때 저희는 도와도 여러 가지 교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지하느냐 아니면 유보하느냐 그 문제 가지고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사회 있는 바로 그 후에 유보를 해야 되겠다 해서 유보조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의회의 뜻도…

용완

이용완위원

사장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유보조치를 하는 것은 감사원에서 감사가 나왔기 때문에 감사원결과를 보고나서 개시를 하든지 어떻게 하겠다 하는 답변이 지사의 답변이었다 그 말이에요. 결국 도민의 대표기관 다시 말하자면 개발공사 주인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전연 반응이 없었다 그것 잘못됐습니까, 잘됐습니까? 답변 좀 해 보세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오늘날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사 추진과정이 잘못되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인가 아니면 대표이사인 사장께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여기까지 온 것인지 어느 쪽인지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저는 최대한 제 지위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분석하고 그런 내용들이 타당성이 있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의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 가지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주장이 다 옳다는 것은 아니고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서도 좋은 점이 있으면 이것은 우리가 솔직히 시인하면서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주장한 내용도 역시 의회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뜻이지 제가…

용완

이용완위원

알았어요.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사에 대한 타당성, 아파트 공사 추진에 대한 이런 문제가 더 큰 문제인지 아니면 공사를 담당하고 계시는 대표님의 대처에 대한 이런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되어서 여기까지 왔는지 둘 다 잘 하신 것인지…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것도 제가 다 잘했다고 말씀은 못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처음 사업이고 그러니까 신명을 다해서 이 사업은 기필코 성공해야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여러 의견과 충고도 받아들여서 그 사업을 타당성있게 운영해 나가야 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아직도 토지로 매각할 의사는 없습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C1, C2는 우리 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이 이뤄지게 된다면 적절한 시기를 봐서 반드시 매각을 하겠습니다. 제가 매각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C3, C4는 도급을 원하는 업체에서 전부 설계를 해 가지고 다 제출해 놨습니다. 그리고 설계기술심의가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다 땅을 판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쌓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지금 타당성 조사결과에 보면 토지로 매각하는 것이나 아파트를 건립해서 처리하는 것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그 토지를 구입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기업들이 있으면 매각할 의사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토지를 매각해 가지고 은행에다가 예치했을 때 이자라든가 또 우리가 건설했을 때 수입 이것을 비교도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토지로 매각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공사를 하는 것이 분석결과 이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질의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유철갑위원장

잠깐만요,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중에 이 땅에다가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해도 수익성이 있다는 타당성 용역에 대한 용역보고서가 있어요. 그게 어디 몇 페이지에 어떤 근거로 여기에다가 아파트를 지어도 수익성이 있다는 타당성의 결론을 맺은 페이지가 있으면 빨리 자료로 지적을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사회규정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답변했는지에 대한 자료 두 가지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국 위원 질의해 주세요.

충국

이충국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용완 위원께서 질의하신 토지 매각 협의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이용완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입찰 전에는 토지 매각 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사장께서 말씀하셨죠?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통상 개발공사가 이사회를 개최하는 시기가 주기적으로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특정사안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입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운영규정에 보면 정기이사회는 3월과 11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도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수시로 소집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저는 여기에서 이사회의 무용론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당초 전북개발공사가 1차 임시회에서 업무보고가 되면서부터 화산지구 아파트가 도민의 관심사업으로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때 분명히 이사회에 내놨을 때 재원조달은 두 블록 분양대금 230억원을 분양선수금으로 충당해서 다시 말하면 공사비 745억원중에 두 블록 분양대금 230억원 그러니까 C1, C2를 분양을 해서 공사비에 충당을 하겠다고 이렇게 이사회 승인을 얻고 또 회의록을 보니까 본위원회에서 사장님께서도 네 군데 중 두 군데를 분양공사비로 충당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공사를 추진하는 건립계획보고에 보면 그때부터는 130억원 정도를 차입하셔서, 이제는 택지를 분양해서 공사비를 충당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차입해서 공사를 개시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과정들이 쭉 서너 차례에 걸쳐서 이뤄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사회에서 거론된 사실이 있습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이사회에서 협의가 됐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공사비를 대는 것은 땅을 파는 것이 금융비용을 줄이고 가장 좋다고…

충국

이충국위원

잠깐이요, 아까 그러면 130억원의 차입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사회에 상정했습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건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사회에 협의를 했던 것은…

충국

이충국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130억원을 이사회에 상정도 않고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셨던 에스컬레이션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를 올려서 입찰에 내놓은 부분들 그 부분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또 중요한 도의회가 결의해 준 공사중지촉구결의안을 반드시 그 부분은 우리 도민의 의사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사회에서 심도있게 논의가 됐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사회 개최를 안한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사회 개최는 중요한 시기가 오면 그때마다 합니다만 아까 땅 매각을 해서 그걸로 공사비를 충당한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거기에서 차입금을 134억원인가를 하느냐 그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공사를 하려면 일시에 돈이 많이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C1, C2…

충국

이충국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왜 이것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유봉영 사장님 개인의 회사가 아니고 우리 도민이 출연을 해서 다시 말하면 도가 전액 출자를 해서 경영대리인으로 유사장님을 위촉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독자적인 회사경영을 하지 말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렇게 쟁점이 됐던 사항들이 이사회의 어떤 협의기구를 거쳐서 적어도 여기에 대한 토론 정도는 하고 공사를 추진한다든지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전연 무시됐다는 점을 지적해 드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이사들 등재가 되어 있죠. 등재가 주로 지금 현직에 있는 그 직이 당연직으로 가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그 직에 있는 분이 이사회 참석을 못했을 경우 대리인으로 참석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이사회 운영규정에 있습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대리인 지정을 받으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대리인 지정근거를 저한테 제시해 주세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대리인이 참석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하여튼 그렇게 부탁드리고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이용완 위원께서 중요한 질의를 했어요. 개발공사는 도민이 주인입니다. 그러면 도민의 대변자인 우리 의회에서 사업의 여러 가지 입장에 대해 의견제시를 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사회나 뭐나 전혀 거론도 않고 유봉영 사장이 독자적으로, 좋은 얘기로 독자적으로 이건 독선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또 이충국 위원이 지적했듯이 이사회 내용에 아파트사업을 할 때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이사들한테 C1, C2 부지를 매각해서 재원을 조달하겠다 이렇게 제안설명을 했어요. 그것이 이사회 회의록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1월달에 그 C1, C2 부지에 대해서 매입의사를 밝힌 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사장이 제안설명한 내용을 완전히 번복했어요. 이사회를 기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130억원에 대해서 차입을 하기 위한 내부적인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를 전혀 소집하지 않았어요. 이사회는 유명무실한 것이고 유봉영 사장의 독선에 의해서 이 개발공사가 운영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사회에서 C1, C2 부지에 대해서 매각을 해서 재원조달한다고 보고를 해 놓고 그걸 사겠다고 하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그걸 거부하고 그런 것들은 또 이사회에 다시 또 번복해서 보고해야 할 사항 아닌가요? 이승우 실장님! 지금 이승우 실장은 도지사를 대신해서 직접적으로 개발공사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장의 개발공사 운영행태에 대해서 무엇인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이사회 의결사항이나 이사회 보고사항 등이 절차상으로 좀 늦어졌다는 거나 미비된 점은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C1, C2 부지에 대해 재원조달하기 위해서 그것을 팔겠다고 이사회에 제안설명해서 승인을 받아놓고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사장의 운영행태는 어때요?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도 입장에서는 지금 지적하신 사항들,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규정상의 문제에 대해서 지도, 감독은 가능합니다만 일단 사장한테 공사의 운영을 맡긴 이상 사장 책임하에 운영되도록 하고 지금 지적된 사항들 중에 저희들이 보완해야 될 사항들은 다시 정리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도 차원에서 감독을 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기획관리실장, 질문의 요지를 회피하지 마세요. 지금 개발공사 사장이 답변한 내용중에 이사회의 의결사항이나 여러 가지, 지금 제가 쭉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것이 잘 됐냐, 못 됐냐 그 말입니다. 앞으로 보완하겠다, 지도하겠다 그런 얘기 들으려고 질의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질문요지를 회피하지 마세요. 잘 됐어요, 못 됐어요? 이사회에서 C1, C2 부지를 매각해서 재원조달하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팔고 또 130억원이라는 돈을 차입하면서 이사회의 결의도 안 거치고 이런 것들이 잘 했냐 그 말이에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렇게 답변하면 되지 뭘 자꾸 그래요. 앞으로 답변할 때 질문요지를 회피하는 그런 답변하지 마세요. 본위원이 제일 싫어하는 답변이에요. 정용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용환

정용환위원

전북개발공사에서 추진 중인 화산아파트에 대해서 본특위에서 조사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모순된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자세히 질의를 하기로 하고 우선 본위원은 전북개발공사 측이나 전라북도가 본 조사특별위원회에 임하는 태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먼저 사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4월 23일날 본위원은 전북개발공사에서 만든 소형 인쇄물인 홍보용 책자와 또 화산아파트건립사업타당성분석관련공사의견이라고 하는 인쇄물을 우편으로 받은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하나는 본 특위에서 자문을 구한 교수들의 타당성 분석결과에 대한 공사 측의 반발 의견을 담은 것 같고 하나는 이미 우리 위원회에서 공사 측에 서면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하고 의견을 개진한 홍보용 책자인 것 같습니다. (책자를 보이면서) 이 책자를 누구에게 돌렸습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 책자는 전체 의원님들한테 돌렸습니다. 그리고 요구하는 언론인한테 드렸고 도의회 간부들한테도 돌린 바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전부 몇 부 인쇄했어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200부 인쇄해 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본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책자의 내용을 보니까 전북개발공사 측의 단순한 홍보용 책자가 아니라 본특위에서 서면질의한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그래요. 이러한 홍보용 책자를 만들어서 도민들에게 돌리기보다는 우리 본특위하고 의견이 틀린 부분이나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먼저 특위 위원들께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설득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치 본특위 위원들이 모든 것을 잘못 알고 생트집을 잡고 있으니 도민들께서는 바로 아십시오, 그야말로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는 오만불손한 태도라고 본위원은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본특위에서도 긍정적으로 볼래야 볼 수가 없어요. 자꾸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번 조사특위가 그렇습니다. 우리 조사특위에서 보는 것은 화산지구의 아파트 여기에 992세대를 짓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봐서 현 시점에서 아파트사업을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그야말로 물 좋은 곳 몇 몇 지구를 빼놓고는 지금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살아나지도 않고 특히 전주의 특수성을 감안해서라도 이것은 타당성이 없으니 이걸 잠시 보류를 한다든지 중단을 하라는 그런 이야기이고 공사측에서는 타당성이 있고 충분한 수익성이 있으니 이것은 강행하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것으로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공사측의 자체적인 사업성 검토보고나 또 여러 가지 이사회 회의에 나와 있는 회의록 이런 것을 검토해 보면 공사 측에서도 위험부담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장님 그렇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지난 해 6월부터 한 서너달 동안을 유보했던 것도 그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시 검토하고 상황을 조사해 보니까 타당성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용환

정용환위원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은 사실은 이 사업을 도의회에서 이렇게 반대하고 사업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공사측에서 사업을 강행하려고 하는 의지는 솔직한 이야기로 다른 데 있다 그것이 뭐냐, 우리가 솔직히 털어놓고 이야기해야 되겠다, 공사가 출범되고 난 이후에 마땅하게 추진할 사업이 없었습니다. 어떠한 신규사업이 없고 어떠한 사업은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런 신규사업을 찾아보려니까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사업을 해야 만이 그래도 공사에서 어떤 체면 유지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러한 뜻에서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의지가 많이 담겨있지 않습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런 뜻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만이 토지가, 묶여있는 화산지구가 매각에 활성화를 가져 올 수 있는 복합적인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추진한 것입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러한 논리라고 할 것 같으면 C1, C2 블록 이 사업을 안 하고라도 민간업체한테 아파트사업 맡겨서 거기에서 추진해도 그러한 것은 충분한 것이지 그것은 공사 측에서 해야만 된다고 하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는 것이지요. 위험부담을 안고, 그렇지 않습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C1, C2를 이사회에서 팔자고 했고 저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파는 시기가 우리 아파트를 지을 때 영향을 크게 받지 않도록 한다는데 뜻이 있지 안 판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공사에서 아파트사업을 하는데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본위원도 오후에 여기에 나타난 많은 것을 지적하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왜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안하고 이것은 아파트를 민간기업들한테 부지를 팔아 가지고 민간 업체들이 지어도 그런 충분한 효과는 있다 그것이 꼭 우리 공사 측에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 볼 것 같으면 공사가 출범하고 나서 하는 일없이 빈둥빈둥 놀 수도 없고 몇 년간 버텨야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하는 것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더 크다 그래서 공사 측에서 좀 다른 사업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사업들을 여러 가지 발굴을 해 보세요. 얼마든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사장님을 위시해서 전 직원들이 나서서 해 보세요. 그런 좋은 사업들, 하지 마라는 것 아니에요. 기왕에 출범했으니까 전북개발공사가 좋은 사업들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기왕 출범했으니까.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우리 도의회가 무슨 발목잡고 뭔 일하려고 하는데 사업을 방해하는 이런 단체가 아니에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 우리도 깊이 인식을 하고 있고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아까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사 시작해 가지고 20년 계획도 세워 봤습니다마는 이게 IMF때문에 도저히 무엇을 투자할 만한것도 없고 만들어 놓은 토지도 팔아야 되겠고 그런 상승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20년중·장기계획도 대폭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을 우리에게 주고 시·군과도 이제 상당히 분위기가 달라 졌습니다. 거기에서 용역사업, 하수·청소·공원·묘지 등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시·군에도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다양화하고 또 이렇게 큰 공사보다는 좀 적은 공사를 통해서 지속성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본위원이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인쇄용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기자들한테 돌리고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게 기분 나쁜 거예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사실 그것도 생각 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보도로 난 것을 보면 너무나 공사가 멍청이 짓만 하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또 의원님들도 여기에 안 계신 여러 의원님들도 왜 그렇게 의원들한테도 자료하나 안주고 그러냐고 책망도 많이 들었습니다. 도 간부들도 그럽니다. 무엇을 잘못 했길래 당신들 도의회한테 책망만 듣고 있느냐 그 내용은 다른 것보다도 의회에서 적절하게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촉구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개발공사 측에서 임하는 태도가 좀 바뀌어져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자주 좀 만나야지요, 설명하고. 본위원 시간이 좀 되어서 전라북도지사를 비롯한 기획관리실장께 할 말이 많은데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유봉영 사장, 우리 정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내용 아주 불쾌합니다. 이 문건을 지금, 맨 처음 질의하신 우리 이용완 위원께서 개발공사의 주주는 누구냐 누가 출연했느냐 도민이 출연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도의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고 지적을 하는데 여기에 나온 답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장했던 내용을 가지고 꾸준히 회의를 통해서 지적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답변이 옳다고 판단이 아직 안된 상태인데 이걸 언론 플레이용으로 뿌리고 대외용으로 뿌리고 있어요. 아직 조사활동이 진행중인데 당신이 지금 우리 도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기획관리실장에게 한 마디 또 하고 싶은 것은 우리 도지사는 거기에 똑같이 편승을 해 주고 있어요. 이건 우리 유봉영 사장의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잘못된 경영도 문제가 되지만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려있는 도민에 대한 주인, 주인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무슨 도의회하고 파워게임으로 알고 힘 겨루기로 알고 대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 아주 못된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주인이 이 사업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는데 이렇게 대응을 해요. 우리한테 이런 문건으로 설명하고 해명해 주었으면 됐지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것은 지금 도의회를 힘 겨루기 대상으로 지금 해 보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까지 도의회 위상이다 이겁니 다. 소위 전라북도가 지도 감독하고 있고 도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개발공사를 탄생시켜 주었는데 개발공사가 도의회를 상대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도의회 위상을 이렇게 보고있는 거예요. 저는 궁극적으로 그게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이런 짓을 해도 되는 거예요. 개발공사사장이 이런 해명을 해야 되겠다하는 것도 이사회에 혹시 보고하고 만들었습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아닙니다.

유철갑위원장

당신 독단으로 했어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사항도 타당성이 있고 제가 미리 깊이 성찰을 못했던 것도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공사의 입장도 이렇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이것 보세요. 공사의 입장을 의회한테 설명하고 설득을 시켜야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를 했고 지적을 했어요. 조목조목 지적까지 했어요. 그것을 우리 의회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이런 대외적인 문건을 만들어서 뿌렸단 말이에요. 이게 잘 하는 짓이에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저희들 입장은 도의회에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들이 잘못되고 있거나 법규위반 되거나 이런 사항들은 조속히 시정하는 것이 도의회와 도정과의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기업인 개발공사도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된 점을 고쳐야 됩니다. 그러나 유봉영 사장께서 말씀드린 대로 나름대로 개발공사가 아파트사업을 추진하게 된 논리가 있고 또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도의회에서도 지적하신 데에 대한 답변으로 들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이런 청문회나 의회의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질의 답변한 것이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 사항은 아마 사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위원님들하고 저희 도 간부들한테 뿌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원한 사항들, 나름대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유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기획관리실장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돼요. 우리 의회에다가 답변내용을 이런 공문으로 주었어요. 그런데도 기자들도 마찬가지이고 도 간부들한테도 이런 공문으로 홍보하면 됐지 이건 민간인들한테 뿌릴 수 있는 홍보용지예요. 이것하고 내용이 비슷한 것을 왜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뿌리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획관리실장은 핵심을 회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문건으로도 왔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뿌린 저의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도의회를 그렇게 밖에 안 봤다는 거예요. 아직 조사특위를 통해서 충분히 답변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에 대한 허구성에 대해서 일일이 나올 것입니다. 이 내용 중에 보면 도에 대한 책임도 엄청나요. 이런 자료를 별도로, 일반인들한테 뿌릴 수 있는 이런 문건을 만들어서 뿌린 저의가 나는 잘못됐다고 보는데 이런 행위가 잘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듯이 저희 도 집행부나 개발공사도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일반인들한테 이걸 뿌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저희 도의원들께서 도정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신 사항이 많다는 점, 개발공사가 워낙 하는 일들이 전부 의회에 지적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의원들께 이해를 시킨 차원으로 만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이런 문건으로 주어도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예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특위 위원님들한테 만 나간 문건이고 저희들 의회 상대로 해서는 내용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해명한 것입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니까 이 해명 자체가, 나중에 검증도 안된 해명서를 이렇게 뿌려도 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뿌린 사항 저희도 받은 입장이기 때문에…

유철갑위원장

이렇게 개발공사에서 이런 문건을 뿌린 자체가 괜찮다 잘했다 그런 태도입니까?

용완

이용완위원

이게 여론몰이식 해명을 하는 자료 아닙니까? 이런 형태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지요. 지금 특위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여론몰이식으로 이런 답변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뿌린다는 게 바람직하단 말이에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저 자료를 언제 만들었어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지난 번 간담회가 있을 때 그 무렵입니다.

유철갑위원장

지금 그런 과정을 묻는 게 아니고 이런 문건을 뿌려도 되느냐, 그것이 잘한 개발공사의 행동이냐 그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특위 구성 전부터 도의회에서 개발공사 지적할 당시부터 제가 과정을 보면서 느낀 것은 개발공사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이게 잘 했다는 뜻이에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특위가 진행 중에 그런 것이 배부된 것은 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논리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철갑위원장

잘못된 것이지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면 됐지 무슨 사족이 붙어요. 의사진행발언 해 주세요.

한수

이한수위원

의사진행발언 내용이 거의 결론적으로 도출이 된 것 같은데 어찌했든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뿌렸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중요하고 또 대응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했으면 사실 그러한 것에 대한 이견이 있다 할 때는 우리 의회에 와 가지고 설명 후에 기자실로 가든지 아니면 도청 간부들한테 가든지 했어야 할 일인데 우리 의회에 전혀 특위위원들한테는 언급이 없이 그냥 기자실로 바로 달려갔단 말이에요. 그런 대응자세 오후에 따지기로 하고 식사시간도 됐고 하니까 정회할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갑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고 싶은 위원님들 있으시면 손을 들어서 의사표시를 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김경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 기획관리실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오전에 나온 질의입니다마는 공사의 이사를 보면 사장하고 전무이사의 비상임 이사 6명으로 전부 다 도청국장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방공기업설립운영실무열람 상에 표준조례와 표준정관에 주무국장인 기획관리실장과 건설교통국장은 이사회에 포함된 것은 당연한데 나머지 자치행정국장, 농림수산국장, 경제통상국장, 문화관광국장 이렇게 네 분이 전문성도 없고 공사의 업무에 직접적인 관련도 없고 하는 분들이 이사로 들어 가 있단 말입니다. 이사가 상당히 그런 것으로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도에나 개발공사 측에서 모든 사업이나 1년 예산이나 이런 것을 편성할 때 제대로 된 전문가가 위촉이 안됐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직 네 분을 제외한 나머지 네 분은 앞으로 전문가로, 우리 공사가 도민의 세금으로 설립된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문가로 위촉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도 국장들로 구성이 되어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이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사업추진이 활성화되고 세무 및 회계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시점이 되면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통해 가지고 전문가를 비 상임 이사로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비상임 이사로 전문가를 구성해야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견제기능도 하고 또한 비판기능도 하고 또 공기업이 설립취지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언도 하고 이렇게 할 판인데 사실 자치행정국장, 농림수산국장, 경제통상국장, 문화관광국장, 이런 식으로 비상임 이사가 구성되고 또 기획관리실장, 건설교통국장 이렇게 되어 가지고 과연 이게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고위층의 입김이 작용해서 돌아가는 것 뿐이지 이것 자체를 보더라도 전북개발공사의 이사 선임부터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되었다. 앞으로 조례개정을 해서 이사 선임을 다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도의회에서도 추천할 수 있는 방안, 도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이사나 감사를 추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사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관련해서 그 동안 쭉 보면 '99년 5월 21일날 화산지구공동주택건립계획보고해 가지고 첫 보고가 되어 있는데 보고서에서 보면 아파트를 C블록, D블록 건립해서 전북개발공사의 공익성을 높이고 도민에 대한 아파트 보급률을 높이고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전체 제대로 보고된 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5월 21일날 결재하신 것을 보면 문제점에 나와 있어요. 초기분양 실패 시 자금압박, 사업추진 노하우 부족, 효과는 공사전환의 사업성 유지, 화산택지 분양률 제고, 지역경제활성화, 화산택지 분양률 제고하고 지역경제활성화는 택지로 팔아도 그만한 효과는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유보사유를 보면 "타당성 용역결과 수익성 미비 1개 블록을 아파트를 지을 시"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부동산 경기 미분양 분량, 주택보급률을 감안 시 분양의 안정성 미확보 2개 블록 추진 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1군 업체들이 할인분양을 하고 있다, 작년 5월달 그 때 시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 문제점으로는 "공사전환 후 신규사업결정지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사전환 후에 사업추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파트공사라도 빨리 추진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검토의견을 보면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부동산 경기회복 및 서부신시가지 개발용지매입 등 건립여건이 성숙될 경우 재검토하도록 사업시기를 일시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 받으셨지요, 결재하셨지요?

그 다음에 6월 7일날 검토보고를 또 했어요. 6월 7일날 한 것을 보면 또 거기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와 있습니다. "2개 블록을 1개 블록씩 연차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런 대안으로 또 나와 있고 그리고 "화산택지 공동주택 4개 블록 중 2개 블록 매각"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이야기했습니다. "2개 블록을 전체 사업계획 수립 후 1개월씩 단계적으로 분양률 및 자금의 수급계획에 따라 추진" 이렇게 해서 1개 블록을 해야 되느냐 2개 블록을 해야 되느냐 이것도 아직 안되어 있어요. 안된 상태에서 계속 추진을 하다가 2월 10일날 9시 MBC뉴스에 뭐라고 나왔느냐면 "건설업체들 아파트 분양가를 인하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간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사업성 분석이 잘못되면 이사회 회의 시에 C1, C2를 매각해서 사업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매각을 안 한다고 최종적으로 이야기하시다가 아까 우리 사장님 말씀에 적절한 시기에 매각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공사대금은 그냥 차입을 해서 하고 적절한 시기에 매각을 해서 갚겠다 이겁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게 아니고 공사를 우리가 추진을 한다 하더라도 공사가 시작되려면 10월이나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추진하면서 우리 공사에 손해가 없는 한 우리가 연말경이라도 매각을 하려고 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그 안에 빌릴 필요가 없어요. 그것만 팔려버리면 많은 돈을 빌리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6월달에 보고한 것은 뭐라고 나왔냐면 "분양성이 확보될 때까지 일시 유보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렇게 해서 밑에서 보고를 했어요. 그것도 우리 사장님이 결재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료를 보면 전체적인 일정계획을 당겨서 추진하고, 그러니까 빨리 이 사업을 추진해라 이렇게 들립니다. "추진사항 기구 인력조정문제도 검토하기 바람" 이렇게 결재하면서 누가 이렇게 딱 적었습니다. 이것 사장님이 했습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그래서 보면 검토를 저희들 쭉 해 보니까 어느 자료에도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건립해야 한다하는 밑에 조사원 의견이 한번도 그런 의견이 없어요.문제점, 장·단점 이렇게 해 가지고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장님께서 전체적인 일정계획을 당겨서 추진하라 그건 좀 빨리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 문제를 가지고 지난 상반기동안에 수없이 토론을 하고 의견도 개진하고 분석도 해 보고 그랬어요. 그게 5월달, 6월달에 나온 제가 결재도 하고 그런 것도 그게 그 당시까지는 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 여러 가지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봤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자금압박을 받을 것이냐 분양이 잘 될 것이냐 이런 의견을 우리 간부들이나 외부의 의사도 수없이 받아들였어요, 그 과정의 일환이지 그것이 결정적으로 공사를 하겠다 그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런 내용을 종합하면서 이걸 시작했어요. 여하튼 우리가 공사를 한다면 적어도 100억원은 넘으니까 이게 절차방법을 추진하는데 도 기술심의위원회에다가 무슨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가 한번 내 놓자 그래서 8월 19일날 턴키베이스 방식으로 해라 이렇게 지시가 있어요. 우리가 사업한다 안한다 그것도 결정이 아니에요. 그때에 우리 김완자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1,054억원이 거기에 나왔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사업계획을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을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 주어야 기술심의위원회에다 제의를 할 것 아닙니까? 기술심의위원회에 제의하기 위해서 그것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타당하다안하다 여러 가지로 수없이 검토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11월달에 가서야 해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보자 그렇게 한 것이고…

경안

김경안위원

작년 5월부터 11월달까지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11월달에 추진해야겠다고 결정했다 이거지요. 그런데 보면 7월 23일날 전체적인 계획일정을 당겨서 추진하고 있다보니까 7월 29일날 아파트공사 입찰방법 내부 방침 결정해 가지고 만들었단 말입니다.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게 된 것은 우리가 어차피 아파트 사업을 하려면 도 기술심의위원회 결정을 해야 잖아요. 하나의 순수한 절차내용입니다. 그것은 이미 받아놓자 그래 놓고 착수는 타당성이 있고 자신이 있을 때 해야 할 것아니냐…

경안

김경안위원

7월달에 전체적인 일정계획을 당겨서 추진해라 했는데 7월달까지 수 많은 내부의견 조율을 거쳤다고 하는데 거친 자료 있습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때 다 거친 것도 아니에요. 그 후에 10월말까지도 계속 토의를 하고 그랬어요.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아파트공사 입찰 방법 내부 방침 결정해 가지고 7월 29일날 결재를 득 했단 말입니다.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공사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입찰 방법으로 정해야 하느냐 그 절차입니다. 절차만을 요구해 놓고 보자.

경안

김경안위원

이미 결정을 해 놓고 한 것이 아니고.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아니지요.

경안

김경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장님께서 C블록하고 D블록에 매각하려고 나와 있는 사람이 없었다고 오전에 말씀하셨지요. 11월달에 결정이 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11월달에 하기로 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그 안에 어느 업체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겠습니다 그런 회사가 없었다.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11월 이전이라도 사겠다고 분명히 의사표시하는 업체가 있었다면 우리 포기하고 그것 팔아 버립니다. 팔아버려서 다른 사업있는데 그런 사업을 했을 거예요. 한군데도 없었어요.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그 뒤에 모 건설업체가 우리가 사겠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는 매각을 할 의향이 없었다 말 말씀입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말씀하신 사항은 C3, C4 아닙니까, 거기는 없었고. 우리가 하겠다고 입찰안 공고를 했더니 그때서야 모 건설회사에서 사겠다고 했어요. 금년 1월 초지요.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그때라도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율해서 이사회라도 열어서 매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었을 텐데.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때는 우리가 매각을 하려고 생각을 했고 지금도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그때 먼저 특위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만일 이것을 지금 팔아버리면 그 사기업체는 두달 안에 착공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것은 절차 다 밟다보면 6개월이상 앞으로 가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선분양을 해 버리면 우리가 기선을 뺏긴다 이겁니다. 그때도 이야기를 했어요.

경안

김경안위원

사장님 그것이 아니고 C블록, D블록 매각 의뢰를 안 했느냐 이거예요. 여기만 사겠다 했습니까? 위치를 보면 우리 개발공사에서 짓는다는 위치가 훨씬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업에서 이것을 안 사고 이것을 사겠다고 하는 이유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우리가 짓는다고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산다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C3, C4를 하니까 그때서야 우리 것은 사자는 것이 아니고 C1, C2를 사겠다고 1월달에 제안을 해 왔지요, 그것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C4는 사겠다는 기업체가 없었다 이겁니다.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없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렇다면 C1, C2를 사겠다고 하면 그때 이사회를 열어서 또 우리 개발공사에서 공익기업으로써 다른 할 수 있는 사업도 앞으로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같이 매각해서 팔 수 있지도 않겠느냐.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입찰공고가 나올 때는 이미 확정적으로 결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경안

김경안위원

그게 손해를 많이 보는 것입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C1, C2를 왜 팔지 않았느냐 그런 의견도 있고 이사회에 안 붙였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사회에다 보고를 자주하면 좋지요. 땅은 수의계약으로 하도록 이미 결정이 돼있기 때문에 보고를 할 것까지…

경안

김경안위원

보고 안 해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거지요, 가격만 맞으면.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지요. 그런데 공교롭게 1월달에 요구하니까 우리 것하고 이것이 마찰이 되어 가지고 이게 어렵겠다 해서 나중에 우리 것을 하면서 기회를 봐서 팔아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지요.

경안

김경안위원

전북개발공사는 계속 공사를 하고 이것 매각할 의향은 전혀 없었다 이것이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아니지요. C3, C4는 우리가 결정을 했으니까 못 팔지요.

경안

김경안위원

결정한 후에 저희 의회에서 아파트사업중단촉구결의안을 냈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중단이나 보류하는 결의안을 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웠던 것은, 이미 공고를 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현선에 참가하는 업체 대부분이 설계를 할텐데 하나 설계하는데 5억원, 6억원 들어간다고 합디다. 그렇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짓는 다고 했다가 안 짓는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진짜 참가할 의사도 없는 업체들도 설계서 갖다놓고 손해배상해라 이런 것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습디다. 우리가 건의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망설이고 있고 자꾸 그랬어요. 그러다가 보류를 시킨 것이지요.

경안

김경안위원

그것은 우리 사장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재공고를 내서 아무런 별하자가 없을 것 같은데 대기업에서는 자기들이 참여를 하려고 무슨 설계를 하고 하는 것이고 또 그런 대기업이 앞으로 전라북도에 건축이나 토목 모든 공사를 해야 할 판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무슨 손해배상 청구하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공고도 물론 불가한 것이 아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처음 해 보는 사업이면서 공신력에 관한 문제가 중요하고 거기에 따르는 손해배상도 추가적으로 할 것인데 이런 것을 우려해서 원칙대로 추진해 보자 그런 것이지요.

경안

김경안위원

알겠습니다. 동료위원을 위해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김경안 위원 질의 끝에 보충질의 하나 할 께요. 질의한 중에 쭉 5월달, 6월달, 7월달 분양성에 문제가 있다고 부정적인 검토보고서 직원들이 냈어요. 그렇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이사회에도 그런 내용으로 보고가 되었지요. 사업을 언제 시행하겠다고 했습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이사회는 그것 내용이 결정이 안됐다는 것을 이야기했고 이사회의록에 이것이 빠져있기 때문에 제가 변명같은 것이 됩니다마는…

유철갑위원장

이사회 기록에 무슨 기록이 빠졌어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토의한 내용들도, 그때 그냥 자유롭게 이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이사회에서는 이 사업을 언제부터 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한다고 그랬어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우리가 검토중이고 그리고 타당성 문제를 검토 중이란 이야기를 했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사록에 기록할 만한 무엇이 없어서 그랬는지 기록이 안되고 그랬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사회의록 이야기를 많이 하신 데 앞으로 우리도 주의를 해야겠어요.

유철갑위원장

그런 답변은 필요없고 본론만 답변 하세요. 서론을 너무 길게 해요. 지금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이게 중·장기사업계획이에요. 아까 오전에 우리 김완자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는 실버타운, 당월궁, 전원주택, 골프장사업 여러 가지를 중·장기사업계획에 의해서 이사회안을 내놓은 거예요. 그 속에 화산아파트 건립사업이 들어 있어요. 그것 부분적으로 질의답변을 할 때 이사회 회의록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이사회의록의 원본이 있어요. 여러 이사들이 과연 그 사업이 사업성이 있느냐 우려를 했어요, 이사들 입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사장은 그 사업시행은 분양성의 추이를 봐 가지고 추후에 사업시기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이사회에서 7월 9일날 답변했어요. 그것 기록이 되어 있어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면 이사회에도 바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그런 뜻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동안에까지도 분양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분양성이 보장될 때까지 유보를 하자 이런 검토보고가 있었어요, 우리 김경안 위원의 질의대로.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까 절차는 이행해 놓자 하는 뜻으로 기술심의위원회도 올리고 했다는데 그게 모순이다 말이 안돼요. 이사회에서는 분양성을 봐가면서 1년 후에 하게 될지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내가 볼 때는 이사회에서 그렇게 발언을 했으니까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이러이러한 분양성이 이렇게 제고가 됐고 분양성이 충분히 있다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이사회 승인을 다시 받았어야 된다 이것이 옳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우리 위원들한테 여러분들이 언론 플레이나 우리한테 해 준 답변을 통해서 이제 분양성이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했다 이런 논리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논리에 대한 근거는 어떤 자료에도 없어요. 우리 사장 답변으로 그냥 분양성이 있다이렇게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논리에 맞습니까? 이것이 7월달까지도 계속 자체 내에서 분양성이 문제가 있으니까 사업시기를 조정해야 된다 이사회까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사회에서 약속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시행할 때는 이사회에다 전혀 거론도 안하고 ES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 땅을 팔아서 사업비를 조달하겠다 해 놓고 전혀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왔는데 안 팔겠다 하는 결정도 혼자 내려버려요. 1년 후에 팔면 여러분들 이야기대로 C1, C2부지가 230억원, 어떤 자료는 200억원 그러는데 200억원이라 하더라도 1년에 16억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분양성이 충분히 보장된다는 근거를 제시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분양성이 있다고 언론플레이만 하는 거예요. 아까 오전에 사장께서 공사중지에 대한 우리의 요구가 갔을 때 공사중지문제를 이사회에 토의할 필요가 없다, 보고할 필요가 없다 아까 오전에 그렇게 답변했는데 거기에 대한 그런 문제는 이사회에 상정을 안 해도 되는지 근거를 제시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사회 규정을 가져왔어요. 이게 근거입니까? 이것 기획관리실장한테 읽어보라고 갖다주세요. 이것 제시한 것이 이거예요. 기획관리실장 읽어보시고 아까 용역보고서 이것에 대해서 타당성용역이라고 계속 주장을 했고 언론에다가 배포하는 자료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내가 오전에 어디에 어떤 페이지에 수익성이 보장된다는 결론이 나와 있냐고 자료를 지적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고를 받아보니까 그런 것은 어떤 페이지에도 없다 이거예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없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없으면 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화산아파트 지으면 수익성이 있다는 타당성 용역이 아니잖아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것은 타당성용역을 통해서 그 분야에 아파트를 지었을 때 무엇이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자료를 얻어보고 싶고 그래서 그런 것이지 그 자체가 사업계획서는 아니거든요.

유철갑위원장

개발공사에서 그 동안에 언론이나 우리한테 이 타당성용역을 통해서 수익성이 있다고 사업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타당성용역인 것처럼 그 동안에 주장을 했잖아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게 안 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면 외부용역에 의해서 수익성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수익성 문제는 용역테이프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동안에 전주시에 주택 보급률이라든가 인구 증가율이라든가 여기에 있는재고 미분양아파트의 감소율이라든가 주위의 여건들이 달라지는 것 이런 것을 고려해서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유철갑위원장

지난 번 회의 속기록을 보면 지금 앞으로 어디에도 기자들한테 배포한 자료나 우리한테 준 자료 중에서 이 사업의 타당성용역이라는 걸로 귀결해서 답변을 한 사항이 있다면 지금 이야기한 답변하고 상반된 답변입니다.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타당성용역에 대한 이야기는 기자들한테도 이야기한 일도 없어요.

유철갑위원장

그 동안에 우리한테 준 자료나 기자들한테 준 자료 중에서 이 용역보고서를 인용해서 타당성이야기를 거론했다면 지금 답변하고 상반된 답변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 인정하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유철갑위원장

만약 그런 답변이 속기록이나 어떤 자료에 나왔을 때 사장 책임지고 사표내야 합니다. 답변을 이중적으로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요. 사표내야 돼요. 의회를 상대로 어떻게 이중적인 답변을 합니까? 타당성용역에 대한 인용을 안하고 사업에 타당성이 있다고 만약 답변을 한 것이나 자료가 있으면 책임지셔야 해요. 어디 의회에 와서 이중적인 답변을 하고 앞뒤 말이 틀려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제가 기억력이 나쁜가는 몰라도 이중적인 답변을 한 일은 없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 자료나 모든 것을 찾아 가지고 보일 테니까 책임지라고요.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저희가 오늘 이렇게 마주앉아서 서로 갑론을박하는 이유가 우리는 도민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도민들의 이익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또한 도민의 이익에 대한 전제가 되는 조건이 있다면 우리 전북개발공사가 건전하게 제대로 안정적으로 운영이 잘되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방금 전 위원장 말씀과 같이 우리 사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신뢰를 제가 가질 수 없어요. 지금 저희하고 진실하게 대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저는 이 자리에서 진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용역에 대해서 그것을 앞세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제가 여쭤보는 말씀에만 답변하세요. 지금 성실하게 답변하고 계신 것이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이전에도 성실하게 답변하셨습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저는 성실하게 답변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여기 특위에 나와서 제가 설명을 하고 그런데 제 표현이라든가 태도 이런 것이 잘못됐다 하면 그건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한수

이한수위원

표현, 태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명확한 답변과정이 일관성이 있었느냐 또한 그 답변 자체가 정말 사장이나 전북개발공사의 숨은 뜻까지 명확하게 표현했던 것이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제 심중에 있는 것과 표시와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발언한 내용들이 지난 번에는 처음이고 그런지 여러 가지로 서투른 점이 있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지금까지의 어떤 과정을 살펴볼 때 일관성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없었던 것에 대해서 질의를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지만 우리 사장께서는 이미 행정사무감사 때 이 사업을 바로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지요. 그런데 불과 한 2, 3일 후에 기술심의위원회를 열었지요. 그게 일관성있는 행정입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우리 절차상 행정사무감사를 12월 23일에 했습니다. 우리가 심의를 마치고도 거의 20일 이상 검토를 더 했습니다. 그때 고려를 한다고 했지 내가 그것을 중지한다든가 이런 이야기는 한 일이 없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속기록을 제가 읽어 드릴 게 요.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리를 제기하고 검토를 부탁드렸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거예요. 사장께서는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 차 "그러니까 바로 입찰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뜻이지요" 하고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순간에 "가"하고 끊겼습니다. 사장께서는 "지금은 입찰 안 되지요"하고 분명히 답변하셨지요. 그랬기 때문에 그때에 저하고 둘이 했던 논쟁이 끊긴 것입니다. 왜 사장의 말에 대해서 제가 신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심도 있고 충분한 검토를 거칠 줄 알고, 그랬는데 사장께서는 불과 며칠 후에 계속 입찰을 위한 진행을 했어요. 그게 일관된 이야기입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절차상 문제는 진행할 필요가 있어서 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아니 절차만 진행한 것이 아니라 29일날 바로 입찰을 했잖아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때에 여러 가지 검토한 것이 타당성…

한수

이한수위원

말씀을 진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게 입찰을 진행하는 과정이지 어떻게 절차만 진행했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입찰진행문제도 동시에 된 걸로 됐는데, 이 위원님께서 그때에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도 연말까지 계속 추진을 해 왔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 당시에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서로 똑같이 인식을 하고 난 상황에서 대화가 갑론을박 있었을 것입니다. 상황 변하는 것이 한 달만에 갑자기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연 서로 상호간에 대화가 과연 신뢰성이 있는, 믿을 수 있는 대화냐를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때 잘 하신 것은 아니지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가식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일이지요. 그렇지요? 저희 입장에서 충분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당시 업무보고 시에 행정절차는 이행해 나가겠다고 그때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은 중요한 감사기능 만큼이나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때에 타당성이 없다는 문제가지고 서로 상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근거있고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시고 입찰을 바로 안하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입찰절차에 들어 갔어요. 그것은 의회를 기만한 자세이지요. 그래서 그것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 사장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고 또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분석 용역을 맡긴 것 거기에서도 이 사업이 성공적일 것이다 안정적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없다시피 또 그걸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여건을 분석한 자체 자료에서도 다 이 사업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무시합니다. 어느 순간에 무시했는가 하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자료 보이면서) 결재란 옆에다가 이렇게 의견을 써 가지고 하십니까? 의견을 여기다 첨언하십니까? 잘 안 하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결재를 하면서 필요한 사항은 거기에다 의견도 쓰지요.

한수

이한수위원

전체 보니까 이것 한 가지만 의견사항에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이 전까지만 해도 이 사업이 정말 문제가 있다고 다 보고 있어요, 전북개발공사 직원들까지도. 그런데 그냥 독자적으로 전체적인 일정계획은 당겨서 추진을 하라 이게 지시내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뒤에 일사천리로 업무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게 며칠날 날짜입니까?

한수

이한수위원

7월 19일 날짜요. 이것도 제가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서 생각할 때는 이게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다 부정적인 시각이었는데, 특별하게 경제여건이 나아졌다든가 그런 어떤 자료가 첨부된 후에야 이런 사인이 나갈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일방적으로 사장이시라고 전체적인 일정계획을 당겨서 추진하라고 딱하니 명시를 했어요. 그 뒤에부터 일사천리로 추진했다고 확인을 드리면서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장에 대한 제가 신뢰를 가질 수 없다는 그런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사회에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 그렇게 보고하시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땅을 매각할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각을 안하고 있고 지금도 거기에서 항의를 하는데도 매각을 않고 있는 거예요. 그 점도 어쨌든 이사회 보고사항하고 틀리게 행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땅을 매각한다는 것은 이사회에 보고 사항이 되더라도 그것을 언제 팔고 안 팔고 하는 것은 사장의 재량에 맡겨놓은 것이고…

한수

이한수위원

땅을 파는 이유가 물론 땅을 팔아서 개발원가가 환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파트를 짓는 자금으로 쓰겠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이것 늦게 팔면서 이익되는 것이 있습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이익이 될 수 있다하는 것은 우리가 아파트를 공사를 안하면 모르지만 하게 되는 경우에는 옆에서 똑같은 건물이 똑같이 올라왔을 때 경쟁력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피해가 되는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제가 그것을 알아요. 저는 그것이 더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면 아까 신뢰도 말씀하셨지요. 개발공사가 공신력을 갖기 위해서 입찰공고 된 것을 처리할 수 없었다. 도민한테 어떠한 손해가 가더라도 우리는 공신력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도덕성도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십니까? 지금 경쟁력이 없는 것을 자인하고 있는 거예요. 경쟁력을 공적인 권한을 가지고 짜 맞추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덕성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전북개발공사가 어느 단체보다 더 중요하게 가져야 할 도덕성을 잃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안됩니다. 경쟁이라는 것은 자유주의 원칙에서 똑같은 조건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 경쟁력입니다. 그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게끔 행정을 일관성 없게 끌고 가고 있다 그래서 신뢰성을 제가 가질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사업비 변동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60억원을 그냥 주었다 생각할 적에 그게 적법하지 않고 주지 않아야 할 돈이라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주 잘못된 것이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주지 않을 돈을 사업비에 올려놓지는 않았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을 대답하세요. 60억원을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주어서는 안되어야 할 돈을 주었다 생각할 때에 그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법적 근거가 사전에…

한수

이한수위원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것은 정말 온당치 않은 60억원이라는 큰 돈을 집행했다 그것을 사장님이 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부하직원이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온당치 않은 돈을 우리가 쓸 생각도 없고 그럴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혹시 썼다면 어떻게 하셔야 해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써본 일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당신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러면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하겠어요.

유철갑위원장

잘못 써진 돈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전제로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 썼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써보지 않았으니까 답변을 못하겠다?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질의를 하실 때 제 신뢰성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답변 드리는 것은 공사를 제대로 해서 성공시킬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해 주셔야지 계속 신뢰성만 가지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수

이한수위원

신뢰성 문제를 뺄 테니까 그 질의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면 잘못된 돈 60억원을 썼다 할 경우에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잘못된 돈을 썼으면 그것은 책임져야 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어느 정도까지 져야 합니까? 이게 형사적인 책임도 있는 거예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것이 부정한 방법으로 썼다면 형사적인 책임도 져야 하는 것이지요.

한수

이한수위원

그렇습니까.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도 질 수 있어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선 책임집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파트사업을 입찰 방법을 정한 때가 있었습니다, 턴키입찰로 정했던. 그게 날짜가 입찰방법을 정하기 위한 서류가 진행된 것이 7월 29일자인데 턴키입찰로 정한 원인이 어떤 거예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이게 정부계약법 제80조제1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제3항 거기에서 보면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대형공사, 대형공사는 무엇이냐면 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엇이 있냐면 12만㎡…

한수

이한수위원

그것은 아니고 제가 듣고자 하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턴키1로 입찰방법을 택할 것인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턴키1로 해야 할 이유 중에서 장점으로 뽑은 것이 턴키1로 하면 추가 대가지급이 없다, 설계변경이 없다, 당연히 없어야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ES 경우에는 개정을 고칠 수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ES가 뭡니까? ES도 설계변경인 것 모르세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설계변경은 아니고 계약금액 조정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ES 명칭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이에요. 그것 설계변경 아닙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변경입니다.

유철갑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잠깐만요, 이승우 실장님 지금 이 문제 이승우 실장한테 질의를 드릴테니까 이 내용 질의답변하는 것을 잘 파악하고 계셔야 합니다. 유봉영 사장 답변이 왔다갔다하면 안돼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사장이 정신이 왔다갔다하는 것 아닌가 우리는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런 것 없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추가 대가비, 대가가 없다는 것은 추가적으로 발생될 대가가 생기지 않겠다 그 이야기잖아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개발부장으로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철갑위원장

우리 사장은 그런 내용도 파악 못하고 공사비만 딱 올렸어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이 질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면 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인 우리 부장이 답변하는 것이 더 옳을 수도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좋습니다. 개발부장 이야기하세요.

용하

유용하개발부장

저희가 공사인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조건변경에 의한 설계변경 금액조정이 있고 물가변동인 경우에도 계약금액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턴키가 되었든 일반공사가 되었든 계약금액 조정은 업체를 보호하려는 취지하에서 항시 그 사항이 변동이 되면 5%이상 증감이 될 경우에는 봐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것을 몰라서 답변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한수

이한수위원

여기 검토자료에, 그때 개발부장 안계셨지요?

용하

유용하개발부장

예, 맞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이 자료 봤어요?

용하

유용하개발부장

예, 봤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추가 대가 지급이 있다고 명시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사업비의 변동이 없음으로 인해서 분양가라든가 그런 데에 영향이 가지 않겠다 그런 뜻이지요?

용하

유용하개발부장

일반적인 설계변경을 이야기한 것이지 물가변동은 턴키도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여보세요, 추가 대가 지급이 없다고 명시를 했단 말이에요. 다른 데도 이게 나와 있습니까?

용하

유용하개발부장

맞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단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앞으로 추가변경이라든가 추가대가 지급이 있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이 말을 뭐하러 써 놓습니까?

용하

유용하개발부장

천재지변이 아닌 경우에는…

한수

이한수위원

이 말을 왜 명시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용하

유용하개발부장

설계변경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까, 공사비가 확정된다라는 이야기입니까?

한수

이한수위원

여보세요. 공사비 확정을 통해서 나중에 사업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사업비 증액이나 사업비 증액에 따른 분양가의 변동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다 그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하

유용하개발부장

예, 맞습니다. 다만…

한수

이한수위원

"다만"이라는 이야기를 왜 안 하셔야 하는가하면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 그것도 추가대가 지급이에요.

용하

유용하개발부장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물가변동은 자재등락이나 인건비 상승으로 보는 계약금액 조정이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설계변경 조정사항은 아닙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계약금액이라는 것이 뭡니까? 계약금액이라는 것이 대가지급이에요. 대가지급에 대한 계약이란 말이에요. 이게 추가 대가지급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계약에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유철갑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하신 분의 직책이 무엇입니까?

용하

유용하개발부장

개발부장입니다.

유철갑위원장

턴키방식의 입찰도 ES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만 이야기합시다.

용하

유용하개발부장

맞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어디 법적 근거가 있어요.

용하

유용하개발부장

국가계약법 제19조에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것은 일반계약에 관해서 나오는 것이고 턴키 성격이 무엇인줄 아세요.

용하

유용하개발부장

설계·계약·시공에 관한 일절의 공사를 한꺼번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예를 들어서 설계의 내역을 주지 않고 너희가 알아서 설계내역, 예를 들면 설계의 기준, 또 자재의 어떤 품질의 기준 이것을 여기에서 개략적인 조건을 걸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어떤 공법의 절감이나 어떤 설계의 절감을 통해서 싼 값에 건물을 착공해서 준공까지, 준공을 해서 인도를 해 달라는 거기까지 포괄적인 계약이지요.

용하

유용하개발부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면 그런 성격에서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는 공사기간까지 다 감안을 하지요.

용하

유용하개발부장

예, 맞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공사기간에 대한 자기 자체 내 금융비용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하지요?

용하

유용하개발부장

예, 맞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거기에 물가 상승률에 의한 것도 감안을 하지요?

용하

유용하개발부장

저희가 턴키가 되었든 일반공사가 되었든 국가계약법에는 물가변동이라는 시점이 발생하면 사유가 발생하면 봐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이것 봐요. 이 사람 웃기는 사람이에요.

용하

유용하개발부장

다만 턴키공사인 경우에는 천재지변이나 이런 특수한 상황이 발생치 않으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금액조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설계변경으로 인한 금액조정은 없는데 ES에 의한 금액조정은 해 준다.

용하

유용하개발부장

맞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런 법적근거 있어요?

용하

유용하개발부장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찾아와요.

한수

이한수위원

찾아오시고 설계변경이나 계약변경조정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왜냐 하면 물가변동이 생기면 어차피 금액조정을 해요. 그것이 설계변경이지요. 혼란을 시키지 마세요. 왜냐 하면 제가 물어보는 핵심적인 내용을 아실 겁니다. 그 문제를 자꾸 계약변경, 전문가적인 용어를 쓰지 마시고 이게 만들어진 여건이 어떤 것이냐 이것 분명하게 누가 봐도 이 금액조정은 없다 그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설사 법이 정해져 있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 턴키의 입찰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묶을 수 있어요. 그렇지요?

용하

유용하개발부장

예, 맞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더 이상 대가 지급이 없으니까 당신들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입찰에 참여해라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용하

유용하개발부장

그래서 그 당시 문서에 저희가 분양을 하게 되면 나중에 ES 부분이 항시 발생을 합니다. 어떤 공사든지 단년도 공사가 아닌 경우에는 발생을 100% 하고 있습니다. 단지 아까 턴키의 장점사항은 일방적인 설계변경은 할 수가 없습니다. ES 부분은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 반영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게 그런 것이 있다면 이런 말이 뭐하러 들어갑니까? 아까 다시 설명했지 않습니까. 턴키에서 추가 설계변경할 수 있다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에 나와 있는 것을 보더라도 앞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이나 설계가 근본적으로 변해서 하는 설계변경이 없다라고 명시를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너희들이 책임지고 우리는 들어갈 때 키만 따고 들어 갈 수 있도록 해 달라 이게 턴키의 하나의 큰 근본적인 취지일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장점으로 택해서 이 입찰방법을 결정했습니다. 그렇지요?

용하

유용하개발부장

예, 맞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랬기 때문에 이 공사의 금액조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60억원이라는 돈을 저희가 11월 24일날,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사장께서는 이게 결정된 것이 아니라 1,054억원이 그냥 어떤 계획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랬죠?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계획안이지요.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국가계약관련관계법령에서 대형공사나 특정공사는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확정과정입니다. 아십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집행계획을 턴키베이스 방법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우리가 공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이 되면 도에서 공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도에서 공고를 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것은 공사의 확정이라고 봐야지요, 계획의 확정이라고.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계획의 확정은 아닙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도보에 공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고 내용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요. 공사명, 예정금액, 공사개요, 공사기간, 위치 그런 것이 쭉 하니 법적으로 어떤 어떤 조항은 넣어야 한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 가지고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 인줄 아세요.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도민 여러분, 이러한 사업을 우리 도에서 하니까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그 계획의 확정을 뜻하는 거예요. 대안 입찰 및 일과입찰 대상공사의 확정 및 공고, 확정 후에 공고를 해야 된다 확정을 의미하는 거지요. 계획안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낸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입찰 방법을 확정한 것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입찰 방법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리고 거기 개요가 다 추정가격으로 된 것이고 입찰방법을 우리가 요청했기 때문에 입찰 방법을 공고한 것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이게 어떻게 입찰 방법, 부장님 잘 아시면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용하

유용하개발부장

정부 취지가 대형공사인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을 말합니다.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설계하기 전에 대형공사의 집행방법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취지가 큰 공사 즉 추정가격으로 100억원 이상인 공사는 사전준비 자체를 특별한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턴키방식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내년부터 하는 CM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집행방법이 결정되면 도보나 공고에 고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이 조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본계획서 대로 집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용하

유용하개발부장

그 내용은 설계 전에 확정이 된 추정가격으로 신청서 자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유가 아닌 한은 턴키방식으로 시행을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사업을 계획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사업을 할 것이라고 확정을 해서 공고를 내는 것이고, 기술심의위원회 같은 데 거쳐서 도보로 내는 것입니다.

용하

유용하개발부장

여기에서는 추정가격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턴키방식으로 하라는 뜻이고.

한수

이한수위원

추정가격이 1,054억원이란 말입니다. 1,054억원에 하겠다고 도보에 공고를 냈어요, 그렇지요?

용하

유용하개발부장

예, 맞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생긴 거예요.

용하

유용하개발부장

예, 맞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정정 공고를 내야지요.

용하

유용하개발부장

저희가 대형공사 집행방법의 심의는 아까 같이 대형공사냐 아니냐 예를 들어서 100억원이 아닌 96억원이나 102억원이 된다면 다소 논란의 소지는 있겠지만 100억원 이상 추정가격으로 큰 공사 해당되는 공사이면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무슨 이야기인가 못 알아 듣겠네요. 부장님하고 말씀이 잘 안되네요. 사장님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우리가 턴키베이스 방법으로 결정되어서 나오면 그 방법에 따라서 추진을 해라 그런 이야기이지 그것이 100억원이 조금 못된다든지 한다면 논란이 되지만 우리는 뻔히 추정가격도 1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됐으니까 이것은 당연히 기술심의위원회에서 턴키베이스 방법으로 해라 그렇게 결정을 해 준 사항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 집행계획서 대로 11월 24일까지 저희 의회나 이사회나 기술심의위원회나 1,054억원으로 계속 보고가 됐고 그렇게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업비가 늘어난 거예요. 늘어난 사유가 무엇입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1,054억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추정된 사업계획이었고 그것이 12월 9일날 공고안을 어떻게 해라 그래서 주문을 어떻게 하고 내용은 어떻게 하고 계약방법 이런 것을 도 기술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구할 때 이 아파트사업은 특화되기 위해서 이런 이런 자재를 쓴다든지 이런 공원 계획을 세운다든가 이런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술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반영해 주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예산을 세울 수도 없고 공사비를 추정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빼라 이것은 더 넣어라 이렇게 할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결정에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심의를 마쳐놓으니까 저희가 요구한 대부분이 다 그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공사비를 책정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 가지 공사비 책정과정과 또 선례를 봐서 그 공사비를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니 까 그것이 1,114억원이 된 것입니다. 1,054억원 그것은 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추정계획을 하는 것이고…

한수

이한수위원

자꾸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공사비가 1,054억원이 아니라 1,500억원이 되어도 분양만 잘 되면 상관이 없겠지요. 몇 십억원이 늘어나면서 분양가에 크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생각 안 하십니까? 이것 올리면 분양이 안되다는 것 생각 안해 보셨어요. 분양가가 상당히 높다는 것 인정하시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건 인정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이게 분양이 될까 걱정이 되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것 가지고 여러 가지로 검토도 하고 우리 수준에 맞는 가격이 얼마 될 것이냐 이것은 낙찰이 결정되면 상당히 다운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행정적인 절차를 그렇게 합니까? 혹시 여기에서 입찰에 참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얼마를 쓸 것인가에 기준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낮게 써주기를 바라서 낮게 써주면 그것이 낮은 분양가로 책정되기를 바라는 그런 행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ES를 봐주었기 때문에 60억원이 늘어난 것 아니냐.

한수

이한수위원

잠깐요, 여기에 차별화 시킨다고 39억원 넣고 ES를 사전에 반영한다고 56억원을 넣었습니다. 사실 ES가 사전에 반영되는 것은 법적인 근거도 없어요.

유철갑위원장

근거있다고 했으니까 가져오세요.

한수

이한수위원

사전에 반영을 시켜야 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용하

유용하개발부장

그것 관련해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물가변동하고 설계변경 개념을 달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가변동은 분명히 설계변경은 아닙니다. 계약금액 조정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있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에 보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편이 있고 제65조에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편이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랬다고 하더라도 제가 드릴 말씀 핵심사항이 법적인 용어에 정의를 내리라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장님 조금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하네. 여기에 추가 대가 지급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라 그 이야기 아닙니까? 턴키1공사로 하게 된 이유가 분명히 적시가 돼 있잖아요, 추가 대가 지급이 없다.

용하

유용하개발부장

예, 맞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대가 지급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항목이 틀리다니까요. 턴키1로 하면 장점이 공사진행 중 완료의 책임한계가 분명하다, 추가 대가 지급이 없다, 공기가 단축된다, 설계변경이 불필요하다, 이러한 장점을 이유로 해서 턴키1이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ES는 추가 대가 지급이 아닙니까? 맞잖아요.

용하

유용하개발부장

예, 맞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맞는데 왜 60억원을 주어요.

용하

유용하개발부장

설계변경하고 물가변동을 적용한다라는 뜻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오늘 보니까 예산담당관이 아침부터 와서 앉아 계시는데 예산담당관이 굉장히 바쁘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면 우리 예산담당관 퇴청시켰으면 합니다.

유철갑위원장

우리가 회의를 쭉 그 동안 해 보면 당사자들은 여기에서 가리를 탈 수 없는 시간 때우기식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제3자의 의견 또 감독기관의 의견을 들을 필요있어요. 중요한 사항이니까 참고 계세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실장이 남아있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실장이 모든 회계분야 국가계약법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답변은 제가 하고 계장한테 조력을 받겠습니다. 추경 때문에 사실 일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양해 해 주시면 담당 계장한테 자문을 직접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답변은 제가 다 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기획관리실장 조력을 예산담당관이 해야 할 텐데.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조력을 계장한테 받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예산담당관은 가서 볼일 보세요. 이용완 위원님 말씀하세요.

용완

이용완위원

추가 질의를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과정에서 자꾸 이의를 제기하시는데 7월 9일날 1차 임시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턴키베이스 방식으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개발공사 직원들이 설명을 해 놨어요. 7월 9일날 1차 임시 이사회회의록을 보시면 쭉 내려가서 개발부장 "부지의 평당가가 162만원 가량 들기 때문에 건축비를 더하면 분양가가 고가로 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 턴키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사장님 혹시 이런 내용 보신 적인 있어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아직 못 봤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한번 보세요. 여기에 답변한 대로 부지의 평당 분양가가 162만원, 부지의 평당 분양가가 높아서 건축비를 올리면 안되겠다는 것이지요. 건축비가 높아지면 분양가 자체가 높아질 테니까 그래서 건축비를 내리기 위해서 턴키방식으로 채택을 해야겠다 이것을 검토중이다 답변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으로 볼 때 분양가가 높아지면 분양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턴키방식을 적용해서 건축비를 내려보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답변에 따르면 7% 이상의 에스컬레이션 사전 적용을 해야 하겠다 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가 않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 당시에 이병구 본부장이 의회에서 그런 이야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그 취지는 어떤 것이냐 하면…

용완

이용완위원

이것은 의회에서 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사회에서 한 이야기예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이사회에서 한 이야기를 내가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이사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러면 턴키베이스 방법으로 한 것이 공사비가 적게 드느냐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는 일반입찰, 경쟁입찰을 하면 그것은 공사비 하나 하나 비목에 대해서 정부 품셈가격으로 다 결정합니다. 정부 품셈가격보다는 턴키베이스방식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렇다면 지금 일반입찰로 하면 여기 공사에서 이야기하는 턴키방식에 비해서 사전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한 가격보다도 훨등하게 높다는 이야기입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아니에요. 일반입찰이 되었든 턴키베이스 방식이 되었든 에스컬레이션은 인정하게 되어 있고 에스컬레이션을 사전에 인정해 주느냐 사후에 인정해 주느냐 문제는 있어도 에스컬레이션은 적용합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하지 않고 매긴 분양가가 높아서 분양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7%를 더 올린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그게 맞습니까. 논리에 맞는 답변을 하셔야 하는데 논리에 안 맞는 답변을 하고 있다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분양가를 정할 때는 사후에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하더라도 그건 포함 시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래서 턴키베이스 방식으로 하는데도 분양가를 사후에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해 가지고 분양가를 매깁니까? 분양을 언제 합니까? 사전에 합니까, 사후에 다 지어놓고 합니까? 사후에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이미 분양가를 정해 놨는데 사후에 에스컬레이션이야기가 나오면 이익금이 적어지기 때문에 턴키방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이의를 제기할 것은 이의를 제기해야지 무조건 인정을 하지 않고 지나가면 어떻게 회의가 진행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제가 질의하던 것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에게 묻겠습니다. 논쟁 중에 잘 귀 담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추가 대가 지급 없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여쭙겠는데 계약과정에서 계약변동이라는 것은 추가대가 지급하고 연관이 있는 것이지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턴키1방식하고 ES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라서 정확히 모릅니다. 이 문제 도에서는 전혀 권한도 없었고…

한수

이한수위원

그것을 여쭙는 것이 아니라 장점으로 턴키1을 선택한 이유를 추가 대가 지급이 없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ES가 추가 대가인가, 아닌가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 문제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이 문제를 아까 우리 개발부장이 답변을 했는데 근거되는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이것 규명이 될 수 있도록 확인을 해서 오늘 중으로 자료를 주시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과정에 대해서 용역기관에서도 그랬고 그것을 토대로 검토한 검토자도 그랬고 사업에 대한 안정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나름대로 불안을 느끼고 있는 그러한 과정에서 이 사업이 시행이 됐고 시행도 그대로 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를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고 60억원을 그냥 그것도 어느 시간을 두고 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60억원 선 에스컬레이션이라고 해서 올려준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왜 그런 것인가 아까 개발공사사장께서는 선 에스컬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것 정말 말도 안돼요. 선 에스컬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면 다 웃습니다. 다른 이유를 분명히 내셔야 하는데 다른 이면적인 내용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그것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다른 이면은 없습니다. 우리가 일괄입찰이 그렇게 되니까 그것을 인정해 주면 여하튼 물가변동에 의한 변동은 봐주어야 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그 많은 기간동안에 왜 선 에스컬레이션을 그때까지는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왜 안했습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술심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공사비를 생각할 때는 그것을 반드시 하는 것이고…

한수

이한수위원

기술심의위원회에서도 안 했어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기술심의위원회에서 할 사항이 아닙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왜 기술심의위원회에서 했다고 그래요 행정사무감사할 때 11월 24일까지도 사업비가 1,054억원이었습니다. 왜 그때까지는 에스컬레이션 생각이 안됐던 거예요. 당연히 될 것을.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거기에 입찰안내서도 한번 보십시오. ES 문제는 사전에 반영하겠다는 것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사전에 반영하겠다고 해 놓고 60억원을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그 이야기지요. 도민의 재산 60억원을…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에스컬레이션 문제는 공사가 끝난 후에도 반드시 처리해야 하고 정산을 해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하여튼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솔직한 이야기로 위원장 석에 앉아서 분통이 터져서 못 보겠어요. 개발부장, ES는 뭡니까? 법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하

유용하개발부장

물가변동으로 인한…

유철갑위원장

어떻게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용하

유용하개발부장

계약일 경과하고 60일 이후에 등락이 5%의 증감이 있는 시점입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면 사전 에스컬레이션적용이란 말은 법 조항이 없지요?

용하

유용하개발부장

없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리고 국가계약법에 있다는 턴키베이스 방식에서도 ES를 봐주어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찾아오라고 했더니 딴 서류를 찾아왔어요. 턴키방식에서도 에스컬레이션을 봐주어야 한다는 그런 근거가 있으면 제시하세요.

용하

유용하개발부장

법에는 턴키라고 명시는 않고 공사인 경우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내가 턴키방식일 경우에는 ES가 나는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고 그런데 아까 법적 근거가 있다고 했어요.

용하

유용하개발부장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1조에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턴키방식에 의한 입찰도 ES를 봐 주라는 그런 조항인가요.

용하

유용하개발부장

국가계약법에서는 턴키나 기타공사 이런 구체적으로 열거는 않습니다. 공사라고 합니다.

유철갑위원장

이 문제 나중에 법적인 유권해석을 어떻게든지 받아낼 것입니다. 좋아요, 반영해 준다고 봅시다. ES를 법에 의해서 봐 준다고 보면 60일 후부터 봐주게 되어 있지요.

용하

유용하개발부장

예, 맞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리고 그것도 옳은 품목에 한해서, 무조건 다 봐줍니까?

용하

유용하개발부장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품목별로 조정하는 방법이 있고 전체 어떤 대표되는 물가가 몇 % 올랐다라고 해서 지수로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면 품목별로 오르고 오른 물가가 있기 때문에 그 타당성을 봐서 봐주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용하

유용하개발부장

예, 맞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면 60일이 지나야 물가가 오른지 안 오른지 알겠네요.

용하

유용하개발부장

예, 맞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사전 ES라는 것은 법률적 용어가 아니네요.

용하

유용하개발부장

예, 맞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면 거꾸로 디스컬레이션이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용하

유용하개발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뭡니까?

용하

유용하개발부장

물가가 하락하는 경우입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에스컬레이션은 60일이 무조건 지나 봐야 알지요. 물가가 하락하면 금액을 또 깎아야 하지요.

용하

유용하개발부장

예, 맞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런데 60억원이라는 돈 ES를 사전에 적용해 주었다 그것이 법리적으로 맞는 거예요?

용하

유용하개발부장

저희가 그 부분에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맞는가, 안 맞는가 결론만 이야기 하세요. 이것이 법리에 맞아요?

용하

유용하개발부장

법 취지에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철갑위원장

기획관리실장, 쭉 설명을 들으셨지요. 그리고 턴키에 대해서 설명을, 어디든지 국가계약법을 제정한 곳에서라도 좌우간 이 내용,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저도 입찰을 보러 다녔던 업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턴키란 무엇이냐 일괄 하도급입니다. 얼마에 어떠한 양질의 물건을 내 놓을 것이냐 이건 그 양질의 물건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자신이 알아서 설계를 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기간까지 정해 주고 이것을 공사기간 몇 년 동안에, 30개월, 50개월 동안에 이런 물건으로 이렇게 이렇게 멋진 물건을 만들어내서, 나는 공사를 얼마에 하겠다 이것이 턴키 입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유철갑위원장

그러면 각자 업체가 내놓은 물건의 모양도 다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설계를 제시한 것을 가지고 내역입찰을 받는 거하고 내가 설계까지 해서 금액 얼마 하겠다 이런 것하고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이해 하시겠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유철갑위원장

이 턴키방식으로 그 사이에 일어나는 금융비용이나 에스컬레이션 같은 이런 추가의 대가를 지급하는 일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턴키방식이에요. 나는 턴키방식이 무엇이냐 하는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또 ES 부분이 국가계약법에 나옵니다. 아까 우리 부장께서 답변한 대로 60일이 후에 ES가 발생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또 거꾸로 물가가 하락할 수도 있고 그것이 물가변동에 대한 적용취지입니다. 그러면 우선 첫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턴키방식에서 ES를 봐준다는 논리가 맞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제가 그 문제에 관해서 건교부에 질의를 하라고 했습니다. 전화로 질의를 하러 갔는데 지금 턴키방식에서의 추가 대가가 없다 이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물가변동 제가 법률를 보니까 60일 이상 경과되고 품목조정 또는 기술조정률이 5/100이상 증감될 때, 5/100미만일 때는 못하게 되어 있네요.

유철갑위원장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지금 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하시고 아까 사장께서도 답변을 했습니다. ES부분은 조정이 가능하다면 앞으로 조정을 하겠다 만약에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3개 업체가 턴키1방식으로 설계를…

유철갑위원장

실장님 저는 서론을 길게 요구 안 했습니다. 턴키방식에서 ES를 지금 사장이나 부장은 해 줄 수 있다고 답변을 했지만 그것을 지금 백지로 해서 백지화 상태에서 우리 실장님한테 감독기관에 있는 감독관이기 때문에 ES 적용방식이 법적으로 옳았냐 안 옳았냐 그것 간단하게 결론만 내려 주세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일단 건교부에 질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답변드리고 저희가 지도기관의 입장에서는 사전 ES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사전 ES로 이미 입찰이 나왔기 때문에 이 사항을 사후에 조정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두 번째 질의하려는 것은 미리 답변했는데 첫 번째는 답변 안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ES 문제를 설령 법적인 적용이 되느냐 안되냐 그런 차원을 떠나서 이것이 사전에 ES를 적용해 주었다는 논리가 법리적으로 맞아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것 물어 보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기획관리실장께서 지금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것을 미리 답변하셨는데 질의를 재차 던지니까 거기에 대한 결론만 답변하세요. 그것 잘 된 거예요, 잘못 된 거예요. 사전 ES라는 것이 아까 내가 설명했잖아요. DS라는 것도 있어요. 물가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법규정에는 사전 ES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저희들이 자료에 의해서 보면 경기도에서 한번 그런 예가 있는데…

유철갑위원장

기획관리실장, 경기도에서 한번 했다고 해서 그것을 전라북도에서 적용하려고 해요. 경기도에서 만일 그것이 잘못됐다 하는 판정이 되면 같이 판정 받으려고. 핑계만 있으면 그것이 옳다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까? 기획관리실장은 다른 데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할 일이 아니라 법리적으로 해석을 해서 행정을 집행해야지 어디 행정을 집행할 때마다 타시·도 전부 돌아다니면서 사례를 봐가면서 집행합니까? 경기도에서 그 땅은, 본위원의 소신으로는 아주 잘못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 감사하라고 감사원에다 통보할 거예요. 그런 답변이 있어요? 지금 개발공사에서도 그런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고 아주 기분 나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디 기획관리실장이 그런 답변을 해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법리적으로는 사전ES는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유철갑위원장

잘못된 것이지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유철갑위원장

그리고 턴키방식에 대한 ES의 적용이 법적으로 턴키의 성격적으로, 목적으로 적법한지 안 한지를 확실히 근거를 대서 저희들한테 자료로 주세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저희들 확인해서 자료를 보내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 위원회에서 답변을 하실 때에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 만일 사실을 왜곡해서 답변이 잘못 나와 가지고 이 자리만 모면한다는 식의 답변을 하실 경우 추후에 그런 사항이 적나라하게 나타났을 경우에는 어떤 직원이라도 우리 의회에서는 용서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의회를 잘못 이해하고 뭔가 위원회의 어떤 권위를 실추시키는 그런 행동이 되기 때문에 분명하게 그런 답변을 한 직원은 추후에 잘잘못을 가려서 분명하게 신분상의 문제를 걸 겁니다. 이 자리에서 억지답변하고 넘어가서 이 자리만 모면한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큰 착각이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제가 이승우 기획관리실장에게 갖다드린 자료 있지요. 거기에 공사중지를 의회에서 요구했을 때 그런 사항들은 이사회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어떤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오전에 우리 사장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서 그런 답변이 있기 때문에…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이사회 운영규정에 이사회 보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니까 보고나 승인 이런 것들 안 해도 되냐고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보고해야 됩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면 오전에 우리 사장께서 답변한 것이 잘못됐네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사장님께서는 심의의결사항이 아닌 것으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사항이라고 답변하신 것이 말이 그렇게 나간 것 같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사장님, 그런데 이게 속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이게 이사회에 승인이나 보고를 안 해도 되는 것이라고 오전에 답변했는데 그 말이 맞는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것이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승인이나 결정하는 사항은 명시가 되어 있고 보고를 해야 할 사항 그런 내용들은 포괄적으로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고를 안 했었지 해서는 아니 된다는 그런 표현, 만일 속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사과 드립니다.

유철갑위원장

아무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회에 조사특별위원회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기에서 답변을 적당히 하고 넘어갔다 하더라도 끝까지 그 답변에 대한 진위 여부에 대해서 법적인 한계를 분명히 가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답변했다는 것이 나타날 경우에는 정말 용서를 안할 것입니다. 의회의 권위를 제 자리에 올려놓기 위해서. 우리 이승우 실장께서 그런 문제는 분명하게 이사회에 보고하고, 보고를 해야 한다는 것은 거기에서 보고를 하고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것이 옳은 행정이지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오전에 우리 사장께서 답변이 C1, C2에 대한 매입요청이 있었는데 자체사업을 위해서 그것을 안 팔았다 그러나 안 판다는 것은 아니고 시기를 봐서 팔겠다 이런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개발공사가 땅을 조성한 것입니다. 그것은 팔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했어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경쟁력을 자인하는 것이다 이런 지적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또 이사회에서 분명히 땅을 팔아서 공사비에 충당하겠다 또 이사회에서 그런 이야기 안 했다 하더라도 이 땅을 사겠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하게 팔아야 하는 것이 개발공사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런 이유 개발공사에서 아파트를 지으면 이것이 분양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파는 것을 뒤로 미루겠다 언제 팔겠다 하는 답변도 없어요. 이것 다 분양이 될 때까지 끝까지 안 팔 수도 있어요.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 우리 실장께서는 결국에 개발공사가 자본금을 투자 해 놓고 거기에서 적자를 보거나 잘못된 일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지도 감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을 사장이 그런 이유로 안 팔겠다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은 잘된 것인가요? 내가 볼 때는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기 의무를 잘못 집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차원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것 잘못된 것 아닌가요.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경영의 방침이나 경영방식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의 기본적인 입장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개발공사사장으로 유봉영사장 임명한 이후에 그 분의 임기 도중에는 경영을 완전히 맡기고 있다는 것이 저희 도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도 감독하고 있는 차원은 법규라든가 제반사항에 대해 위반된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예산집행이나 편성운영과정, 또 과정에 법규 위반된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지도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영에 대해서는 책임을 맡겼고 경영결과가 잘못 되어 가지고 예를 들면 행자부로 부터 해임지시를 받거나 아니면 중대한 경영상에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사장을 바꾸는 식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것은 결과적으로 집행을 하고 난 뒤에 결과를 가지고 하겠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사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아주 불쾌한 우리 지사의 답변, 제가 의사진행발언에서도 지적했지만 지금과 같은 경영을 맡겨놓고 후에 경영이 잘못되었으면 책임을 물면 된다 그것이 결과론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이 사업의 사전 검토를 요구하였던 것이고 사전에 감독권을 발휘해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답변을 하지 마시고 이것은 사전에 감독권한을 발휘해서 이 내용을 검토해서 과연 이것이 잘 하는 짓인지 못하는 짓인지, 이것 결국에 집안 망해 놓고 나서 사장 해임하면 뭐 합니까? 그래서 저는 사전적 의미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도에다, 과연 이 땅을 안팔고 있는 행태가 잘 된 것이냐, 지금 사전적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팔아야 될 땅을 임자가 있는데도, 아까 그런 이유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독선적인 또 스스로 경쟁력이 없다는 사업을 집행하려고 땅을 안팔고 있다, 이것이 잘 한 것입니까? 답변만 간단히 해주세요. 생각이 어떠세요, 법적으로 뚜렷이 나타난 것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도 개발공사 이사입니다. 이사회 개최시에 그런 의견들을 이사로서 개진합니다. 꼭 분양가를 높이 할 필요가 있느냐 또 땅을 팔면 어떻겠느냐. 이것은 이사로서 의견을 개진한 것이고, 이러한 모든 의사결정이 개발공사의 이사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지금 제가 이 위원회에서 피부로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은 이사회 운영이라든가 각종 보고 등이 적절하게 절차적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여러 가지 의혹도 생기고 지적사항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저희들이 차후에 지도 감독차원에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에 대해서는 사장으로 계신 분이 이사회를 진행하면서 거기에서 내린 결론에 대해서는 더이상 저희들이 사장에게 정권을 맡기고자 하는 것이 저희 도의 입장이고 그것이 집행부에 여러 가지 집행차원에서 책임을 지되,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유철갑위원장

좋아요. 원론적인 답변을 해 주셨는데 땅을 안팔겠다고 땅임자가 왔는데 어떻게 할까나, 우리 사업에 지장 있으니까 이런 이유로 안팔겠다 이것을 이사회에서 토론했어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토론 안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면 이사회도 토론않고 사장이 제 멋대로 땅을 팔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안팔아도 괜찮은거냐 그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이런 여러 가지 사정변경이 생겼을 때 이사회를 개최해서 이사들의 의견을 물어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유철갑위원장

됐습니다. 정용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환

정용환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기획관리실장 답변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북개발공사 사장의 권한을 줄이자고 하는 이야기는 권한은 주되 책임은 묻겠다는 말씀인데, 언제 우리가 의회에서 권한을 뺏자고 하는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습니까? 사업타당성에 문제가 있고 또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면서도 사전에 아무런 문제제기도 않고 있다가 나중에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면 된다고 하는 말씀은 말이 안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지도감독기관으로서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사전에 방지를 해야죠. 일을 망쳐놓고 나서 나중에 그 책임을 물으면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도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전라북도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바쁜 시간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라북도에서 온 서면질의 답변에도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도의회에서 사업추진시작 전부터 문제를 제기하고 사업중지를 결의한다면 공기업으로서 어떠한 사업도 추진할 수 없을 것이므로 개발공사는 독립된 법인인 만큼 사장책임하에 자체적으로 책임있게 계획대로 추진토록 한 다음 사장에게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안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도 덮어두고 뒤에 가서 책임을 물으라 이러한 발상은 옳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획관리실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근본적으로는 저희들이 공기업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독립된 법인으로서 사장책임 하에 추진토록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추진과정에서의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타당성문제 등에 대해서는 저희나름대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지도기관으로서 의견을 주고 있고 또 이사로서 이사회시에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정책결정시 결국 사장이 결정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번 이사회 이사로서 지적하고 변경을 요구해서 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안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사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공기업법에 사장을 해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고 사업의 중지를 지시할 수 있는 경우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경우 외에는 사장한테 맡기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 방침입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점이 발견되고 개선점이 발견되었다면 그것은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그러한 잘못된 우를 범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는 것이 마땅히 할 일 아닙니까? 의회도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란 말이죠. 사후에 잘못되어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되어 버리면 그때 가서 사장에게 책임 물어서 뭐 합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와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뜻에 비춰볼 때 이렇게 말씀하신 답변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발공사 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북개발공사의 현재 처해있는 위치나 여러 가지로 봐서 화산아파트를 어떻게든 추진하려고 하는 뜻은 십분 이해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과 본 특위에 제출한 자료내용을 비교해서 검토해 봤을 때 분명히 사업수익성 분석표를 검토해 보면 수입을 많이 부풀려서 늘려잡고 지출은 오히려 줄여서 결과적으로 수익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러나 이것을 깊이 분석해 보면 그렇지가 않다. 분명히 사업의 타당성이나 수익성이 없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특위에 제출한 2000년 2월 7일 이전의 자료하고 여기 용역보고서 하고는 같습니다. 이것을 보면 본 위원이 앞에 말씀드린 바바와 같이 수입은 늘려잡고 지출은 아주 줄인 흔적이 여실히 나타나 있습니다. 용역보고서 69쪽을 보면 상가를 세대당 0.3평에서 0.4평을 적정면적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또 평당 분양가를 35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내놓고 있어요. 그런데 본 특위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516평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992세대를 0.3평으로 했을 때 약 298평이 나옵니다. 이 992세대를 0.4평으로 했을 때는 397평이 나옵니다. 그런데 본 특위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전부다 516평으로 해놓았어요. 그래서 이 용역보고서에 나온 0.4평으로 하는 거와 본 특위에 제출한 자료와의 차이가 0.3평으로 했을 때는 약 10억원 정도의 차이가 나고, 말하자면 수입이 부풀려졌다 이말이죠. 0.4평으로 할 것 같으면 약 7억원 정도의 차이가 나요.이렇게 수입이 부풀려 졌다. 그리고 오히려 지출을 보면 대지비가 용역보고서에는 161만2천원으로 해 가지고 1만5,654평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특위 자료에는 1만5,624평으로 30평을 줄여놨어요, 그러니까 지출은 이렇게 줄였다고, 그래서 30평이 지금 적어요. 돈으로 따지면 약 4,800만원이 적게 되어 있고, 또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가는 게 용역보고서의 모델하우스를 보면 건립비가 6억원, 운영비가 1억5천만원 해 가지고 7억5천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또 어느 자료에 보면 4억5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최종적인 것으로는 1억5천만원 운영비만 서 있어요. 그래서 지출을 줄여놨다, 최종 6억원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당초 용역보고서에 홍보인쇄비라든지 예비비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또 여기에는 다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수입은 늘려놓고 지출은 줄여놓고 해서 마치 수지가 맞는, 사업성이 있는 것인 양 부풀렸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이 점에 대해서 사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분양가라든가 이런 것은 올려놓고 또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각종 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위축시켜 놨다 이런 표현이 되지 않겠습니까?

용환

정용환위원

이 자료상으로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런데 우리가 용역보고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상가분양만 보더라도 우리는 세대당 1.8평으로 계산을 했어요.

용환

정용환위원

0.8이 아니고 1.8이에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법적으로 허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는 어떻게 했냐면 분양 모든 세대에 대해서 0.52평으로 했어요.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516억원이 나왔고, 그 다음에 대지 문제인데요. 대지 문제는 그 후 용역보고서에는 우리가 선택한 것을 보면 세대 수는 992세대가 맞는데 평형별로 다 다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3평형을 용역보고서에는 560세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600세대로 하고 그 다음 38평형 용역보고서에는 288세대를 했는데 우리는 300세대로 했어요. 그리고 49평형도 144세대인데 우리는 92세대를 했어요. 그러다 면적계산을 하고 보니까 거기에서 차이가 생겨가지고 줄어든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엄청나게 이익을 본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익계산할 때에는 61억원이 되든 그 이하로 되든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따지지 않는 입장입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러니까 사업수익성이 본 특위에서 이 사업은 여러 가지로 타당성이 없다. 말하자면 대지로 매각했을 때와 아파트를 건립했을 때와 별반 차이가 없다. 오히려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당초의 용역보고서와 당초에 우리 본 특위에 제출한 자료와 또 2월 7일 이후에 제출한 자료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평수까지 다르게 한다면 이 용역보고서가 무슨 신빙성이 있어서 뭘 믿고 하겠어요. 뭐하러 이런 돈 들여 가지고 이것을 합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거기에서 용역보고서가 기능을 많이 했습니다. 가령 오전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우리가 공사집행방법을 결정할 때도 우리가 아무 것도 없이 기술심의위원회에 낼 수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사업계획을 내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것이 많은 고려가 되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좋습니다. 오전에 우리 유철갑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용역보고서가 화산지구의 아파트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타당하지 않은 것인지 타당성 검토의 용역이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결론 짓고 싶습니다. 그 용역보고서가 아니라 이미 화산지구의 아파트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을 기정사실화 해 놓고 어떠한 방안으로 할 것인가 즉 C3, C4 그것을 동시에 추진할 것인가 C3만 할 것인가 C4만 할 것인가, 1안, 2안, 3안 또 C3로 했을때 건립비를 얼마로 하는 것이 타당성 있는가, 그러니까 아파트 건립하는 것을 기정사실화 해놓고 그 방안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하는 용역이지, 이것이 원천적으로 말하자면 화산지구에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냐 없냐 하는 기본적인 용역보고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C3, C4 두 개 블럭을 택한 것도 그 용역보고서에서 한 개를 하는 것 보다는 두 개를 하는 것이 낫다 해서 우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랬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여기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나와있는 기본적인 사업타당성 분석이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진단하는 용역보고서는 아니다, 이것을 봤을 때. 이미 공사측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선상에 올려놓고 어떤 방안으로 할 것인가 하는 용역보고서로 본 위원은 볼 수 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큰 쟁점은 아닌데, 어쨌든 본 위원이 봤을 때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 나는 것은 공사측에서 오히려 수익을 줄여놓고 지출을 늘려잡는 것이 더 안정성 있는데 최대한으로 수입은 늘려잡고 지출은 줄이는 것으로 나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본 특위에 오히려 정당성을 내놓고 홍보하기 위한 발상에서 이런 자료를 내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도 대단히 유감스러운데 사장께서는 어떻습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런 분야를 지적해 주시니까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깊이 생각해야겠습니다마는 조금 이해해 주실 것은 이미 지을 것으로 계산하고 타당성검사를 했다, 그것은 조금 여건이 다릅니다. 우리가 아침에도 말씀드리고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화산지구가 개발은 915억원이나 들여서 개발해 놓았는데 땅은 안팔리고, 근린상가 거기만 하더라도 5천평이 있는데 이것이 200억원이나 됩니다. 그런 것이 안팔려서 요인을 분석하니까 사람들 이야기가 아파트만 지어라 그러면 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고 우리도 사업도 없어가지고 절박한 상황에서 이것을 해야 우리 노하우도 축적하고 우리 사업계획에도 주택사업이 있고 그러니까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추진되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그런 말씀을 모두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이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 생각에는 여기에는 금융비용이 들어가 있어요. 직접비와 간접비 합해가지고 금융비용이 있는데 13억5,800만원, 이것은 공사비에 대한 금융비용이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C3, C4에 대한 금융비용은 들어가지 않았다.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거기는 이자를 계산 안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렇죠. 사실은 사업을 생각하면서도 땅에 대한, 고정자산에 대한 이자분이 들어가야 맞는다. 이자분을 넣었을 때는 이자계산방법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기간을 3년 정도로 봤을 때 금융비용으로 따지면 복식으로 한다고 할 때 60억원에서 70억원, 80억원 차이가 나요. 그렇게 할 때는 오히려 이것은 적자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말이죠.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 문제는 저희도 여러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것을 36개월이라고 잡고 이자를 단리로 도 계산해 보고 복리도 계산해 보고 했는데, 50몇 억원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세금을 떼니까 45억원이 나오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는 이 이자보다는 더 소득을 올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다가 보니까 61억원인데 그렇게 되면….

용환

정용환위원

사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45억원이란 말이에요. 그 이자분을 넣었을 때 여기에 나온 지출하고 그것까지 합하면 수입과 지출을 냈을 때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요. 따져보면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넣어야 한다.어떻게 대지비에 대한 이자분은 안넣을 수가 있습니까? 본 위원은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검토를 해야죠. 우리는 우리 땅이니까….

용환

정용환위원

우리 땅이래도 그래요. 내 땅이라고 하더라도 그 땅을 다른 데에 팔았을 때 금융비용은 나오지 않습니까? 모델하우스 임대운영 설명 안하셨어요.그것 말씀해 보세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모델하우스는 저희 판단에 6억원이 필요합디다.거기에는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리비가 1억5천만원 정도,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따르는데 그것을 별도로 하는 것이 좋으냐 공사비에다 넣는 것이 좋냐를 검토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 모델하우스는 공사에다 주지않고 발주처에서 직접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경우에는 턴키베이스 방법에 의해서 설계 모든 것을 도급업체가 하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4억5천만원 정도면 모델하우스가 되겠다 해서 공사비에다 추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1억5천만원은 운영비를 했고요.

용환

정용환위원

그것은 공사비에 포함시키 기로 하고 2월 7일날 요구자료에는 그것이 빠졌다?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용환

정용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봤을 때 어쨌든 전북개발공사측의 현재 처지를 인정하면서도 다분히 지출을 줄인 흔적이 있고 수입을 늘인 흔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세요? 우리가 솔직히 이야기할 것은 이야기해야지 거기에 자꾸 토를 달고 하면 안돼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우리가 공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경비를 절약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공사에서도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부문에 있어서는 우리가 적어도 타당성조사에서 표시하고 있는 그런 수준은 가야 되지 않겠냐. 가령 투자가 1,114억원이나 되는데 10, 20억원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대로 팔아서 이자도 못나오거든요. 그래서는 안되겠다.그래서 45억원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넘겨야 되지 않겠느냐.그래서 이자를 받는 것이 낫지 어째서 공사했냐 이것은 변명할 말이 없거든요.

용환

정용환위원

아파트 이것도 그래요. 거기에 충분한 생각이 있어서 했겠지만 여기 전문가의 용역보고서에 세대당 0.3평 내지 0.4평을 하는 것이 적정면적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늘려잡았단 말이죠. 그것은 상가가 늘어나는 거란 말이죠. 인구에 비해서 상가가 많아지면 상가운영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적정면적이 있을 것인데, 그런데 늘려잡은 것이….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것은 타당성 검사 때도 지금과 단기가 바꿔진 것은 없다고 생각되는데…. 86%는 타당성 조사 때도 나왔어요.

용하

유용하개발부장

기준면적은 그렇게 잡았는데 전체면적은 변경이 없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세대당 0.3평, 0.4평으로 했을때 이것을 992세대로 하면 516평이 안나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0.52평으로 해야 516세대가 나옵니다. 다만 건설관계법에서는 한 세대당 1.8평을 줘라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0.52평으로 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것도 입지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상가라면 장사가 되어야 되지 장사 안되면 상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전문가 용역보고에는 화산지구의 아파트에 세대당 0.3평 내지 0.4평으로 하는 것이 적정면적이라고 해서 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보고 비교했을 때 0.3평으로 했을때 약 10억원 차이가 나고 0.4평으로 할 때 7억원 차이가 난다 그런 말씀이에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거기에 나오는 0.3평이나 0.4평이 기준을 그렇게 주었어요. 결과적으로 516평으로 나온 것을 계산해 놓고 보니까 우리 것 0.52평하고 똑같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본 위원 이것으로 마칩니다.

유철갑위원장

이충국 위원의 질의에 들어 가기 전에 정용환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용역보고서에 적정한 상가의 면적이 세대당 0.3평 내지 0.4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용역전문가들이 너무 상가가 많아도 상가에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법적으로는 한 세대당 1.8평이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해도 되는데 0.52평으로 했다, 지금 그런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이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전제나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아니죠. 용역보고서에도 516평으로 나와 있거든요.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계산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유철갑위원장

용역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면 내가 찾아보지만 그 용역보고서를 쓴 그 업체도 자기 모순을 하고 있네요. 적정한 상가면적은 0.3평 내지 0.4평으로 보는 기준이 있는데 이것을 0.52평으로 했으면 상가의 희소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 용역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면 자기들도 지금 앞뒤 모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용환 위원이 질의한 것은 상가에 대한 분양가를 보고 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상가만 무작정, 이왕이면 1.8평으로 하지 그랬어요, 한 1천평 정도 지어도 되잖아요. 결국 이 용역보고서에 통계학적으로 세대당 0.3평에서 0.4평 정도가 바람직하다 이것을 싹 무시한 거예요, 수입만 늘리기 위해서. 이왕이면 1천평 상가 짓지 그랬어요.그게 말이 안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전제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또 다음에 따질 겁니다. 전제조건을 이렇게 했을 때 이 사업은 이렇다 이런 내용인데 이 전제조건이 깡그리 무시된 내용들이 상당수 있어요. 이충국 위원님 질의 주십시오.

충국

이충국위원

사실 본위원은 화산택지 국민주택건립에 관련해서 IMF이후에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아파트건립을 하겠다 라는 사업구상 자체에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실은 오전에 저에게 질의순서가 일찍 돌아왔으면 그 문제부터 질의할 것은 질의하고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자 했었습니다마는 뒤늦은 감은 있습니다. 먼저 사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공사 설립이 언제죠?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지난해 '99년 1월 1일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 이후에 화산지구 공영아파트 건립에 대해서 구상을 하셨을 텐데 시기적으로 언제쯤 이런 사업구상을 하시게 되었습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공사로 바꾸어진 후로 우리는 모든 체제도 가꿔야 하고 사업계획도 세워야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다 화산지구를 개발하는 취지에 맞도록 우리 수익성도 올리자 하는 것이 2월 중·하순부터 시작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2월 중순이라면 조금 다른데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아니, 2월 초순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2월 초순이라고 봐야, 2월 12일자로 용역이 나갔으니까. 그러면 2월 초순경에 회사 내부방침으로 이런 사업을 선정해 놓고 접근을 하신겁니까, 아니면 이사회에 어떤 통보를 해서 이사회가 이런 사업을 좀 해라 라고 사업선정을 해줘서 추진을 한 것입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도 검토해야 되는데 대안으로….

충국

이충국위원

바꾸어 말하면 공사전환 후에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러면 우리가 우선 가지고 있는 재산이 땅밖에 없으니까 땅을 이용해서 해 볼만한 사업이 없겠는가 그렇게 해서 땅을 이용해서 할 만한 사업은 바로 이 아파트사업이 좀 타당성이 있겠다 그렇게 보신 것입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 것이 이 화산지구 아파트지역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를 했는데 팔리지는 않고 무엇인가 기틀은 잡아가야겠는데, 그래서 아파트사업도 생각해 봐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타당성조사를 우선 맡겨보자.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순전히 사장님 이하 회사의 간부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선정한 사업이죠?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지금 이 자리에 김현철씨 계십니까?

용하

유용하개발부장

회사를 퇴직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안상수씨는요.

용하

유용하개발부장

비슷합니다마는 안정수 과장이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계세요? 그렇게 해서 2월 12일부터 60일간에 걸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2월 12일부터 하고 4월 12일까지 KNK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화산지구공영아파트 타당성조사와 관련한 용역을 발주했죠? 안정수씨 답변대에 좀 서 주십시오. 안정수씨가 기안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김현철씨가 계셨으면 더 좋은 답변을 얻고자 했었는데 안계시니까, 그렇게 해서 용역초기 단계에 보고를 계약당시에 1주일만에 한번 보고를 하라고 했든지 뭐가 있었죠?

정수

안정수주택개발팀장

예, 중간보고….

충국

이충국위원

중간보고 형식을 취해달라. 그때 회사가 중간에 이런 보고들을 했습니다. 현 상황은 전반적인 아파트분양시장이 침체시기이며 특히 전주지역은 4천여 세대의 미분양아파트가 존재하며 각 건설사는 미분양세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가격이나 대금납입조건의 완화, 선택품목제공 등이 치열한 마케팅전략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여러 가지 불리한 요인이 있을 수가 있으나 이러한 거시적인 지표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세부적인 사업아이템을 보완하고 활용하면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본 용역은 이에 포커스를 맞춰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를 했죠?

정수

안정수주택개발팀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말을 음미해 보면 이때 이렇게 해서 용역결과보고가 나왔습니다. 이때도 그러니까 용역과업을 받은 과업수행자가 이미 전라북도 앞으로의 아파트분양경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단은 지적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봐야죠?

정수

안정수주택개발팀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랬을 때 실무선에서 그랬든지 간부선에서 그랬든지 이 부분을 아파트, 아까 사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공사설립 전환 후에 사업이 없어서 공사 존립의 절박한 상황에 있었다 라는 표현을 아까 하셨거든요.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꼭 이 과업을 추진하고자 했던 그런 의욕이 앞섰던게 아닌가 하는 것을 본 위원은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정수

안정수주택개발팀장

아파트타당성조사용역은 저희들이 1월 1일자로 작년에 설립되어 가지고 일부 직원이 저희같은 경우에는 2월 18일날 보강이 되었고 또 3월달에 일부 보강이 되면서 아파트 타당성용역의 경우에는 앞전에 발주가 된 사항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앞전에 발주가 되었는데, 제가 묻는 말씀만 답변하세요. 여기에 보면 1차 중간보고할 때 보고를 그 당시에는 담당 직원이 없었어요.사인이 안되었어요. 그러니까 안정수 팀장께서 보고를 받은 것 같아요. 받아서 위에 보고를 한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용역 과업수행자가 이런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 했었을 때 그 당시 팀장의 심정으로서 우리 전북개발공사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하니까 과업의 보고서내용에 이런 것을 좀 우리 공사에 유리하도록 접근을 시켜 달라 그런 말씀은 안하셨습니까?

정수

안정수주택개발팀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타당성용역조사를 하면서 근본적으로는 아파트를 건립하겠다라고 전제를 하고 한 것이 아니고 4개 블럭을 어떤 규모로 어떻게 접근할 경우에 수익성이 있겠느냐 해서 거기에 나오는 결과에 따르자 이런 내부적인 결론이 있어 가지고 그 결론에 의해서….

충국

이충국위원

잠깐요. 안정수 팀장이 우리 사장님하고 입을 상당히 맞추신 것 같은데, 처음에는 당초 택지분양할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라는 용역과업이 아니고 이 용역과업은 화산지구아파트 건설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해 달라는 용역이란 말씀입니다.

정수

안정수주택개발팀장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1개 블럭, 2개 블럭, 4개 블럭을 했을때 어떤 대안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겠느냐. 만약에 거기 타당성조사시에….

충국

이충국위원

건립을 전제로 놓고.

정수

안정수주택개발팀장

건립을 확정한 전제는 아니고 아파트를 건립할 시에 어떤 규모로 접근하는 것이 수익성이 있겠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성 자체가 있다고 보면 저희가 다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항구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을 강구해 보자 이런 측면이었지 아파트건립 자체를 확장해 놓고 타당성조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아파트를 지어서 파는 것이 우리 공사에 유리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택지로 분양해도 우리 회사에 어떤 이익을 줄 것인가도 포함이 되었다는 뜻 아닙니까?

정수

안정수주택개발팀장

그 자체가 계속 미분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분양이 되고 있는 상태를 그때 당시….

충국

이충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바꾸어서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 분양해 놓은 택지에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거기에다 아파트를 지어서 팔면 좀 부가가치가 있겠다 라는 발상도 있었겠고 또 다음에는 이렇게 해서 파는 것보다는 택지를 팔았을 때는 우리 공사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용역의 산물이라는 이야기죠?

정수

안정수주택개발팀장

택지자체가 그 당시에 분양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분양이 되었다고 하면 용역자체 발주를 안했겠죠. 그런데 택지자체가 분양성 전망이 불투명하고 계속 장기적으로 방치했을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시고 추진할 경우를 대비해서….

충국

이충국위원

묻는 말만 말씀을 하세요, 자꾸 다른 이야기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산물로 나온 용역결과가 건립방안을 3안에 걸쳐서 결정을 해 주었어요.

정수

안정수주택개발팀장

예, 3개 안으로 나왔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내가 김현철씨가 계시냐고 묻는 것은 이 보고를 김현철씨가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성훈씨 라고 계시는가요?

이상훈씨하고 김현철씨 하고 입사 동기 정도 되죠?

그러면 신입사원으로 입사했습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묻냐면 앞으로 지적을 하겠지만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지금 기술진이 작성한 타당성조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요약해서 사장까지 보고를 한 것 아닙니까?

정수

안정수주택개발팀장

김현철씨는 3월 15일날 신규직원인데요, 그때 당시….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이때는 4월 26일날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김현철 씨가 첫 업무 받은 것이 보고서 요약해서 간부들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정수

안정수주택개발팀장

워드작성은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제가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이 문건의 작성책임자는 김현철씨가 아니군요.

정수

안정수주택개발팀장

예, 저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때 1안, 2안, 3안 해서 용역결과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하고 그로부터 약 보름정도 후에 이제는 화산택지공영건립계획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때 보고를 김현철씨가 또 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김현철씨는 워드작업만 해 주고 우리 안정수씨가 기안을 다 해 준 겁니까?

정수

안정수주택개발팀장

예, 전반적으로 제가 컨트롤 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여기에 김현철씨의 의사가 들어가 있었느냐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수

안정수주택개발팀장

김현철씨는 일단 신규사원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같이 토의나 이런 부분은 할 수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제가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떤 문건을 보고하게 되면 그 문건의 보고자가 가장 하위에 결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문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거든요. 그 문건이 문제가 있었을 때 그래서 사인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정수

안정수주택개발팀장

그런 전반적인 내용들은 아직 깊이 있게 신규직원들이 모르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 부분이 사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은 안정수 팀장의 의견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정수

안정수주택개발팀장

제 의견하고….

충국

이충국위원

김현철씨 의견보다는 상위 의견일것 아니에요.

정수

안정수주택개발팀장

타당성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나름대로 최종 추진하는 실무자로서의 의견을 제가 다루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추진방안을 우리 안정수 팀장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일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이 초기 분양 실패 시에 자금압박이 우려되고, 다음에 사업을 한번도 해본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실무자로서 불안한 거예요. 그런 의견을 넣었죠? 그 다음에 2안에 대해서도 타당성용역결과가 1개 블럭하면 19억원 정도밖에 이익을 못남기니까 수익성이 미비하다고 했어요. 2안은 2개 블럭 건축할 때는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미분양물량이 발생할 것이고 주택보급률 감안 시에 분양의 안정성을 확보치 못한다고 그런 의견을 우리 안정수 팀장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묻고자 하는 것은 당시 실무책임자로서 솔직히 건립계획을 보고하면서 어떤 심정으로 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까?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전제조건으로 보고서를 만든 겁니까, 아니면 용역결과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실무자로서는 이런 우려가 있다 라는 것을 보고한 것입니까?

정수

안정수주택개발팀장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파트건립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반기에 쭉 검토를 하면서 건립을 하겠다 라는 전제에서 한 것이 아니고 타당성조사용역결과에 나타난 내용들에 대한 문제점, 장·단점, 그 다음에 저희 회사 입장을 고려해 가지고 입장을 거기에다 안별로 써놓은 것입니다. 이를 테면 건립할 경우라든지 부지로 매각할 경우라든지 이런 장·단점을 분석해서 전반적인 판단은 전체적으로 우리 공사 전체 회의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실무자로서….

충국

이충국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건립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보류를 하겠다 그런 마지막 의견을 주셨죠.

정수

안정수주택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리고 나서 보름 후에 계획을 보고하고 이제는 본격적인 건립의사를 담은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게 어디에 심어져 나오냐면 화산택지공동주택건립계획보고 해 가지고 6월 7일날, 아까까지는 좋습니다. 여러 가지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회사 사정도 감안하고 용역결과도 감안해서 그런 보고서를 썼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6월 7일날 낸 보고서를 보면, 이때는 김현철씨가 그만 두었었습니까?

정수

안정수주택개발팀장

아닙니다. 최근에 그만 두었기 때문에 그때 있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런데 그때 또 김현철씨는 보고자가 아니에요. 안정수 팀장이 직접 보고를 했더라고.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일시 유보된 화산지구 공동주택건립계획에 대한 정밀한 수집분석 등을 통한 건립여부를 결정하겠다 라는 전제를 놓고 분석을 해서 아파트건립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서포트 해 주는 문건이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사장으로 하여금 이제는 아파트사업을 해도 좋다는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문건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해서 이때 차입금 130억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전까지만 해도 C1, C2를 분양한 분양대금을 가지고 공사비를 충당하는 것이 사업성도 있고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 놓고, 제가 판단할 때는 이때 차입선 이야기가 나올 때는 상당히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쪽 C1, C2를 팔았을 경우 다른 업체가 바로 우리하고 경쟁업체로서 아파트를 동시에 발주를 하게 된다면, 아니면 여기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사회나 다른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점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까 지적한 대로 기술적인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어떤 민간업체에게 C1, C2를 맡겼을 때 자칫 잘못하다가는 모든 경쟁력을 잃어버려서 C3, C4에 건립하고자 하는 992세대의 아파트분양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은행차입을 해서 짓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추리를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정수

안정수주택개발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6월 7일날 분석보고 자료는 5월 21일날 타당성조사를 토대로 개략보고를 드렸고 6월 7일날 더 세부적으로 사업비라든지 앞으로 분양률에 따른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 나름대로 정밀하게 분석을 더 해가지고 방안을 제시했던 사항이고 거기에 나온 130억원은 C1, C2 매각은 그때 당시에는 어떤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순전히 자금의 흐름상 향후의 아파트건립 시에 이 정도 자금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분석한 것이지 아까 그런 전제 중에 하나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게 앞뒤가 논리적으로 안맞는 부분인데 아까 5월 21일날 검토보고를 할 때는 C4 한 블럭만 해서 분양을 하는 계획을 세웠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했어요. C4블럭 했을 때는 19억원의 이익마진을 남기고 3, 4블럭을 했을 때는 58억원의 이익을 남기고, 그 다음에 토지 매각을 했을때 단리로 후자 이야기한 대로 하면 49억원의 이익을 남기고 복리로 계산했을 때는 52억원의 이익을 남긴다. 이때 팀장으로서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옳다고 봅니까?

정수

안정수주택개발팀장

그때 당시 검토의견에 제시된 바와 같이 미분양물량이 그때는 상당히 많이 있었고….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분양의 불확실성 그런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정수

안정수주택개발팀장

유보하는 것이 옳다고 그때 당시 저희도 나름대로 통보해 가지고 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그로부터 보름 후에 갑자기 경기가 좋아졌습니까?

정수

안정수주택개발팀장

6월 7일 보고당시에도 우리 도청사가 어느 정도 가시화 될 때까지는 분양상 안정성이 없기 때문에 조금씩 시정, 조정하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도청사 이야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서부신시가지개발 여건도 있고, 개발여건은 잠재적인 여건이 있다고 봅시다. 서부신시가지도 있고 도청이전계획도 있고 그런 것들은 사실상 큰 이유가 되지 않거든요. 개발공사가 지금 추진코자 하는 화산지구의, 말하자면 거시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만 이 사업이 잘못되면 전북개발공사가 존폐의 문제에 있다고 판단했을때 제가 판단할 때는 당연히 외곽에서 단리로 49억원이나 챙기는데 이것이라도 해야죠, 더군다나 그 뒤로도 임자가 나왔는데.

정수

안정수주택개발팀장

그때 당시는 5, 6월경이고 매각은 올해서야 결정된 사항이고, 그때 당시에는 전혀 토지가 없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지금 임자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듣지요. 그랬을 때 우리 실무팀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이라도 지어서 아파트분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땅으로 매각해서 우선 공사의 자금압박 부분을 좀 해소하고 향후 자금여력이 있다든지 또 기술적인 노하우가 축적되었을 때 아파트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정수

안정수주택개발팀장

현재 그런 공사 전반 운영에 관한 부분들은 사장님이 결정하시지만….

충국

이충국위원

제가 팀장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그래요.

정수

안정수주택개발팀장

제 사견으로는 현재 여러 가지 전주시내 미분양률의 감소추세라든지 그간에 공급된 것, 그 다음에 화산택지의 위치, 나름대로 저희들이 아파트를, 기술자로서 화산택지가 고가인 점을 감안해 가지고 분양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로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한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분양이 될 것으로 보고 향후에 발주되어 가지고 기본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여러 가지 사설을 하시지 말고,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실무자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이라도 택지를 구매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있으니까 택지로 파는 것이 회사를 위해서 이익을 줄 것인지 아니면 지금 전라북도 도민이 다 반대하고 있는 아파트로 만들어서 불확실한 사업을 추진해서 회사를 운영해야 되는 것인지 실무자 입장에서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정수

안정수주택개발팀장

현재 매각의사가 있는 것은 저희 4블럭 중에서 C1, C2이고 3, 4블럭은 전혀 없거든요.

충국

이충국위원

C1, C2라도 그것을 팀장입장에서 지금이라도 매각을 하는 것이 진정 회사를 위해서 내 직을 걸고라도 우리 회사가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소신있는 답변을 좀 해 주시라 그거예요.

정수

안정수주택개발팀장

C3, C4블럭은 매각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향후에 계속 1년 이후까지 방치가 된다면 그 부분 건립해 가지고 추진해서 분양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전제해 봤을 때 그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을 해 가지고 1년동안 준비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C3, C4은 저희들이 맡겨가지고 잘 지을 수 있도록 격려를 해 주시고, 제 생각입니다. 나머지 C1, C2 블럭에 대해서는 저희 분양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맞춰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안정수 팀장님, 여기가 지금 이해를 구하고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공사가 자칫 잘못하면 공중분해될 위기에 있는 사업인데….

정수

안정수주택개발팀장

저희도 거기에 모든 식구들의 생사가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최선을 다 하는 것 좋아요. 우리가 만에 하나 잘못된 것에 대비해서 이런 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C1, C2를 매각해 달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지금은 매각을 못하는 것입니까, 실무자 입장에서?

정수

안정수주택개발팀장

매각에 관련된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누구 소관입니까?

정수

안정수주택개발팀장

분양팀 소관이기 때문에….

충국

이충국위원

그것은 나중에 분양팀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타당성조사용역결과보고서에도 그랬고 그것을 인용해서 쭉 2차 보고서 만들 때까지 우리 주택개발팀장은 무엇을 주장했냐면 아파트 초기 분양이율을 40%까지 올려야만이, 그리고 15개월내에 분양이 완료되어야 만이 장사가 된다. 그렇지 않고는 어렵다 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타당성조사 보고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2차 5월 21일날 안정수 팀장이 보고를 하면서 그랬어요. 초기 분양률을 40%로 끌어올려야 되겠고 15개월 내에 분양이 완료되어야 만이 회사가 수지가 맞겠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초기분양 30%, 10% 다운시키고 분양기간도 36개월 연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연장을 시켰는지, 보고서 자체를 바꿨는지 그것을 한번 실무자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안정수주택개발팀장

초기분양 30%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현금이 들어가고 나가는 부분들을 정밀하게 계산하고 통상 저희들이 아파트를 추진하면서 많은 사례들을 조사했을 때 초기분양 30% 정도가 유지 되어야 자금이 큰 변동이 없이 추진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이고, 당초 타당성조사 때 15개월 40%는 상당히 타당성조사기관에서 안정적으로 또 낙관적으로 본 사항이기 때문에 전주지역의 그 당시 미분양률이라든지 전주지역에 기 지은 아파트들의 초기분양률들을 감안해 가지고 그 정도 분양률이 된다면 사업을 해 봐도 되지 않냐는 의견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제가 그러면 잊어버리기 전에 자료를 하나 요구할 테니까 내일 아침 회의시작하기 전까지 하나 만들어 주세요. 전북지역미분양주택현황 있죠. 그것이 용역보고서에는 '99년 1월까지 분석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2000년 3월까지 전북 전체지역하고 전주시 지역하고 분리해서 자료로 좀 주세요.

정수

안정수주택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6월 7일날 보고를 받으면서, 아까 이한수 위원님도 지적을 하고 김경안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아까 이야기하고는 달라요. 우리 공사를 위해서 무엇 해봐야 되겠다 그런 측면이 아니고 여기에서 사장님은 분명히 결정을 하신 거예요, 아,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것을 전제로 놓고 뭐라고 거기에다 써놓으셨냐면, 되도록이면 전체적인 일정을 앞당겨서 추진하고 또 이 공사를 추진하려면 기구도 커져야 하고 하니까 추진사항의 기구나 인력조정문제도 아울러서 같이 검토해서 추진을 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바로 이것이 아까 우리 팀장께서 이야기한 우리 회사사정상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을 놓고 검토하는 단계라고 하는 이야기가 앞뒤가 논리적으로 안맞는다는 거예요.

정수

안정수주택개발팀장

그것은 조금 보충설명드리면 6월 7일 보고 이후에 저희들이 아파트를 추진하려면 각종 행정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라든지 턴키공사를 추진할 경우에 입찰안내서 작성이라든지 또 그것에 대한 심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기를 아까 그런 식으로 미분양률 해소라든지 도청사이전 이런 가시화의 정도를 가늠해 가지고 유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오는 동안에 내부적으로 행정절차를 마무리 해 놓음으로 해 가지고 그런 시기가 왔을 때 적기에 바로 사업추진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런 시기가 왔어요. 언제 왔냐, 7월 23일날, 어떻게 정확히 14일 내지 15일로 딱딱 떨어져요. 7월 23일날 이제는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6월 7일날 딱 해 놓고 한 달 후에 급히 이사회를 열여서 화산지구 하나만 가지고 하면 냄새도 나고 이상할 것 같으니까 느닷없는 시도 때도 없는 중장기계획이라고, 이것을 꼭 이때 해야 됩니까?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때 화산지구 아파트건립한다고 여기에다 딱 끼워넣어서 전체 덩어리로 하면서 조금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분명히 김천종 국장이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오전에 본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사장님께서도 두 군데를 매각해서 공사비 충당하겠다고 딱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있을 모든 공사의 진행이 모든 것을 보면 근거가 '99년 7월 9일 임시 이사회가 다 명분이에요. 이것도 그렇지 입찰계획도 임시 이사회에서 의결해 준 입찰계획서를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입찰계획서를 만들어 주라고 이사회에서 결정해 줬어요?

정수

안정수주택개발팀장

아닙니다. 중장기계획은 저희들이 회사설립 후에….

충국

이충국위원

그것은 그쪽에다 물을 것이 아니고 우리 사장님한테 물을 것이니까, 안정수 팀장은 그쯤해서 들어가시고,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지적해 드렸다시피 제가 아까 지적한 것은 이것이 처음에 사장님께서는 공사사업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순서라고 답변을 꼭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6월 7일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아파트건립을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사를 담은 보고서라든지 공문들이 오고 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임시 이사회를 거치면서, 아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임시이사회 결과가 화산지구아파트건립의 모든 것을 빼가 버리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세부계획을 어떻게 추진해라, 전체적으로 검토만 했지 무엇을 어떻게 해라 라는 것은 이사회가 안해줬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장님께서도 앞으로 분양비나 이런 것은 이렇게 해서 여건을 성숙시킨다음에 추진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7월 23일날 화산지구아파트건립세부추진계획수립을 딱 시행했어요. 이 배경이 뭡니까? 이 배경만 제가 듣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것은 2월달부터 시작한 타당성조사라든가 또 그 안에 내부적인 토의를 계속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사회의 아파트사업에 대한 추진의 필요성과 기본 개략적인 보고를 드려서 승인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 후에도 5월달, 6월달에 이것이 과연 오를 것이냐 안오를 것이냐 이것 가지고 상당히 분석을 하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이왕 아파트를 하려면 우리는 준비가 1년 이상이 걸리니까, 여건이 점점 변화해서 좋아지는 징후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세부계획을 한번 세워보자, 그래서 제가 지시해서 세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보면 계속 실무자들이 검토의견을 그렇게 냈어요. 토지 매각 일시납 82억원, 3년 분할 66억원 이자수익이 발생한다고 하면서 분양상황이 악화되면 이자수입을 따라갈 수가 없다 그런 우려섞인 보고도 했습니다. 이런 우려섞인 보고를 했을 때 사장님께서는 전체적인 일정계획을 당겨서 추진하면서 향후 이런 추진상황에 대한 인력조정이라든지 그런 조정문제들까지 아울러서 지시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과정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인지는 몰라도 1차 임시회의때 이 문제가 거론이 되거든요. 그래서 1차 임시회의 의결내용을 근거로 해서 계속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제일 궁금한 사항은 이렇게 해서 급히 보름동안 경기가 회복된 것은 아닌데 안된다 안된다 보고자들 보고도 듣고 또 나름대로 공사의 입장에서 그런 어려움도 있겠다 라는 것을 고민한 흔적이 많아요. 그러면서 굳이 보름텀을 통해서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추진한 이유, 그 배경이 어디에 있냐. 그것을 우리 사장님 개인적인 의사결정인지 아니면 임시 이사회를 통해서 했는지 아니면 직원 간부들하고 같이 회사 존폐문제가 있으니까 회사를 어떻게 살려봐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인지, 그 배경이 무엇인지 그것이 제일 궁금해서 묻는 것이니까 솔직히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 말씀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사항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었습니다. 타당성조사도 보니까 꼭 우리한테 '집 지어라' 라는 권장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보면 2블럭을 했을 때 2월달, 4월달의 판단으로 봐서 앞으로 수익성이 있다 이렇게 나온 것도 있고 또 여러 군데 이사들한테도 토의해 보고 하니까 이것이 타당성이 있겠다, 그러나 이런 사업계획서는 수립할 망정. 이것을 지금 당장 추진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해서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사추진방법만 결정하고 11월달까지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검토를 그동안 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것이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맞는데, 지금 보면 그랬거든요. 당시 실무책임자인 안정수 팀장도, 거시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개발여건이 있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만 그것을 건립할 시기를 아까 도청사 분위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언급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적어도 보고서상에는 2000년 5월경에 전북도청 개발용지도 매입을 하고 그런 여건이 성숙한 다음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 29일날 입찰공고를 내버렸거든요. 그 저의가 어디에 있느냐, 저는 그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그 아파트사업은 우리가 추세변화를 볼 때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판단이 되었는데 실무자들은 계속 그것을 우려했거든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런데 11월달에 실무자들이 우려한 것은 안 나타날 것입니다.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들이 표출되어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사업은 1년 걸립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문제는 이게 장사가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실무자들이 금년 5월까지는 좀 두고 보자고 했거든요. 금년 5월까지는 좀 두고 보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굳이 이사회 만들고 보름 간격으로 앞당겨서,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것 같은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너무 급하게 사업을 추진한 배경에는 반드시 뭐가 있을 것 같다 라는 의혹이 앞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 사장님께서 주실 말씀이 있으면 주시고, 그 말씀 듣고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의혹이 있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세상은 그렇게 어둡지 않습니다. 그런 의혹사항은 하나도 없으니까 그것을 확실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으니까 이 질의는 내일 또 질의하기로 하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마지막 답변에 유봉영 사장 참 못마땅한 답변을 해요. 세상은 어둡지 않다, 그것이 지금 우리 위원들을 훈계하는 것입니까, 뭐예요? 모르고 있는 세상이야기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그 반론을 이야기하죠. 그렇게 어둡지 않으면 왜 이렇게 부정 비리 이런 것들이 속출하고 세상이 시끄럽습니까? 유봉영 사장은 그런 것 매스컴에서 보지도 않고 살아요? 어디에서 위원들한테 '세상은 그렇게 어둡지 않다' 이게 무슨 답변이에요. 당신은 언론에 그동안 부정 비리 이런 것들 전혀 안보고 살아요? 본론만 답변하면 되는 것이지…. 김희수 위원 질의하세요.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사장님께서 어둡지 만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고성이 오고 갔는데, 사실 전북개발공사가 아파트건립을 추진하면서 부정과 비리가 없는 한 심리적 위축감이나 압박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의 약 916억원의 자본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익을 추구하고 공익성을 추구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난 3월 7일날 도지사께서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9가지 항목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답변내용 중에도 포함되어 있고 또 기획관리실장께서도 계속 그것을 주장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사업추진계획단계에서 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업비 변경에 대한 것까지 이사회의 보고여부는 기본적으로 개발공사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승우 실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도지사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도의회에서 사업추진 시작 전부터 문제를 제기하고 또 사업중지를 결의한다면 공기업으로서의 어떠한 사업도 추진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개발공사는 독립법인인만큼 사장의 책임하에 자체적으로 책임있게 계획대로 추진토록 한 다음 그 후에 사장에게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지사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이게 3월 7일날 이야기이고 숱하게 오늘 회의석상에서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그렇게 일관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한번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유봉영 사장께서는 3월 15일부터 25일까지 전북개발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10일간 받았죠?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받았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상당히 곤혹스러울 정도로 심정이 절박했으리라고 생각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정기 감사원 감사가 앞당겨진 거죠?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다른 시·도의 감사원 감사는 지금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감사를 받았는데 어려움이 가중되었으리라고 심히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1,11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992세대의 아파트건립사업이 저희 도의회에서 사업중지권고결의안을 채택한 연후에 지사께서는 답변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수차에 걸쳐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서 검토해 봤을 때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계획대로 추진하겠다 이것을 천명했습니다. 유사장님께서도 이 자리에서 몇 번 천명하셨고요.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일이 끕니다. 감사기간 동안인 3월 15일부터 3월 20일까지 감사를 했는데 3월 17일날 지사께서 저희 도의회에 의견통보를 해 오셨습니다, 일시중단하겠다. 그 통보 하셨죠?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할 테니까 의견은 사업중지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3월 22일날 입찰공고한 것은 어쩔 수 없이 하고 4월 16일로 예정되어 있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은 중단하겠다. 결과적으로 사업을 중단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희 의회 답변서에는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고 불과 열흘만에 그것을 뒤집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아까도 제가 몇 번 여쭤봤습니다만 모든 것은 개발공사사장 책임하에 자체적으로 책임있게 운영을 하고 계획대로 추진한 다음에 경영성과는 사장한테 묻겠다 했는데 지사가 사업중단결정을 했습니다. 3월 17일날 중단결정할 때 개발공사에 지사께서 상의했습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상의를 하신겁니까, 일방적 통보를 하신 겁니까? 그 과정 이야기를 한번 해 주세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의회에서 중지를 해야 된다 이런 건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고심을 했습니다. 여기에 나와서 답변할 때는 하기 어렵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건의하니까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고자체를 취소하고 다시 할 것이냐 아니면 공고는 그대로 두고 기술심의를 중지 내지 보류를 해야 할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큰 파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술심의를 유보하고 중지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왔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지금 일관되게 사업추진하는데 간단치가 않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1년이라는 기간이 걸렸다. 아까 이충국 위원이 질의했을 때도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3월 7일날까지도 서면답변에서는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장담을 하고 계획대로 추진하겠다, 여기에도 나와 있고 또 지사 답변서, 개발공사측에서 나온 우리 의회에 보낸 자료, 모든 자료에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셨어요. 그런데 1년 동안 추진했던 사업이 불과 열흘만에 뒤집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주체는 철저하게 전북개발공사라고 했는데 발표는 지사께서 중단하겠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지사가 월권을 한 겁니다, 저희가 볼 때는. 모든 자체는 개발공사사장에게 맡겼다, 사후의 잘잘못은 경영평가 후 분석해서 책임을 묻든지 하겠다 해 놓고는 지사가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이것 월권 아닙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양해하신다면 지사님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3월 9일자 9개항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개발공사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답변을 드렸고요, 3월 17일자 저희가 의회에 보낸 의견통보에는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개발공사로 하여금 당분간 동사업의 추진을 중단해도 지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단할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중단을 지도할 계획임을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보냈습니다. 역시 이 공문에서도 저희들 입장은 변함이 없고요, 불과 열흘만에 바뀐 것은 아니고 특위에서 그 안을 올리셔 가지고 도의회 임시회의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공사를 중단해 달라는. 그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개발공사측과 지도를 하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드렸고 이것을 받아서 개발공사측에서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러면 중단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된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우리 이승우 실장님 말씀대로 3월 17일날은 지도 감독하겠다 그래서 잠시 중단했다 이 말이에요. 열흘도 안되잖아요. 열흘 전에는 왜 그 생각을 못했냐 이거예요. 1년을 놓고 사업을 하냐 안하냐 쭉 계획을 세워서 최종 결론을 내서 입찰공고까지 다 내고 다 왔는데 불과 1주일, 열흘 사이에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느냐 이 말이지요. 왜 그렇게 했는지.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3월 17일날 공문에서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사업이 완전히 취소된 것은 아닙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일시 중단이지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일시 중단입니다. 일시 중단이고 역시 개발공사측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추진할 의사가 있습니다. 저희 도 집행부에서도 개발공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지적된 문제점들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정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그럴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상호 모순이 옵니다. 9가지 특위 질의사항에 대해서 읽어 보면 어디 하나 흐트러짐이 없어요. 조목조목 특위에 대해 반박을 하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고 지금 우리 특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여덟번째 항문에서는 ES부분, 사전반영은 잘못됐다고 이승우 실장께서도 시인을 하셨습니다. 법리적으로 사전에 ES는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사전반영은 잘못된거다 이렇게 인정하면서 지사 답변에는 사전반영에는 예외없이 잘못된 것이 없다는 답변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의 도 집행부는 뭔가 갈팡질팡, 뭔가 흔들려 있습니다. 1년 동안 계속 해 온 사업을 불과 1주일만에 뒤집고 그렇게까지 강하게 추진의사를 보였다가 급기야는 사업중단을 하고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검토나 사업 추진 여부 등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중지한 것에 대해서 검토할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상당히 시의 적절한 생각이라고 합니다만 그런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지금 우리 특위가 사업의 타당성을 가지고 갑론을박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또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기존 업자들과의 경쟁력이 저하되어 있고 높은 분양가가 문제되고 또 입찰에 실적제한 문제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현재까지 온 상태에서 전라북도개발공사의 설립 존재 이유는 과연 타당한가 이런 것도 한번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설립 이유마저 없을 정도로 오락가락하는 행정의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우려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소리문화의전당특위도 개최된 바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40억원의 공사금액을 하도급에 가면 27억원, 25억원 이렇게 됩니다. 형편없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답변서에도 보면 40%가 지방업자 참여할 수 있어서 활성화되고 41만명 고용창출이 된다 이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의 이름 뿐이에요. 어떻게 보면 액수는 하도급으로 내려가면 많이 떨어지는 것, 기술이전도 된다 이런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림의 떡이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좀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발공사의 설립 존재 이유마저도 생각해야 될 것 같이 문제가 돼 있다, 쉬운 이야기로 경쟁력을 지원한다거나 어떤 다른 목표를 설정해야 하지 않는가, 근본적인 것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적극 검토할 사항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집행부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꿀 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어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불과 며칠만에 뒤집는 그런 행정. 지금 여러 번에 걸쳐서 지도 감독을 하겠다 이런 것을 강조하셨는데 보다 더 철저하게, 더군다나 이승우 실장님은 이사로 참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좀더 공기업의 중요성에 대한 것을 인식을 하셔야 할 것 같다 이런 것을 지적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실장님! 내가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지금 계속 지사도 그렇게 답변해서 내가 지사에 대한 반박을 하려고 했는데 실장도 계속 그런 답변을 합니다. 우선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실장께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내용 업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대충만 알고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답변이 나옵니까? 지사의 답변서, 그것은 지사가 책임져야 할 답변서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으로 보면 개발공사에서 써 준대로 한 거예요. 아까 우리 김희수 위원 지적했듯이 ES문제도 그때 답변서에 한번 보세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답변했단 말입니다. 이승우 실장이 도에서 검토한 내용입니까? 그리고 그 밑항에서 지금 개발공사에서 똑같은 아파트를 지음으로써 고용창출이 연인원 41만명 되니까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 이것 개발공사에서 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승우 실장한테 물어봅시다. 이것이 그 옆에 코오롱에서 다른 사람이 이 부지를 샀거나 그 옆 땅을 코오롱에서 지으면 고용창출이 안됩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됩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런데 제 말은 개발공사에서 써 준 답변을 정리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다 답변서를 낸 것이 아주 불쾌하고 오늘 와서 쭉 이야기해 보면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도 감독 부서인 도에서는 전혀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해 봤어요. 개발공사 말만 대변하는 거예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ES문제라든가 절차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 저희들이 시정시키려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기본적인 입장은 개발공사에서 분석한 것을 저희들은 일단 같은 입장을 취합니다. 도 집행부의 산하기관이고 저희 도 집행부에서 임명한 사장이기 때문에 개발공사의 분석을 따르되 지금 의회에서 지적하신 여러 사항 중에서 합법성을 결여했다거나 문제가 있는 사항들은 저희들이 시정토록 지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말은 그렇게 하시는데 그 동안 지사가, 이것을 가지고 정말로 문제를 삼으려고 했는데 그럴 시간도 없었고 이런 것들을 언론에 뿌리기나 하고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사는 계속하겠다고 하고. 의회를 아주 웃기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답변 중에 지금 제가 마이크를 든 이유가 지사도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고 중지를 하든지 지속하든지 하겠다 이렇게 일관적으로 답변해요. 그러면 실장!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승복하고 우리 도의회의 감사 결과는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안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들 3월 17일 공문 보시면 전라북도의회의 지적사항과 감사원 감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지도한다고 답변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공문이 나간 가장 큰 원인이 도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셨기 때문에 도의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일시 중단토록 저희들이 지도한다 이런 공문을 보낸 겁니다.

유철갑위원장

일시 중단토록 해서 검토를 한다는 성의를 가진다면 그것이 진심이라면 지금쯤은 우리 집행부에서 구체적으로 정말로 정밀한 감사를 했다거나 적어도 감사관이 나와서 감사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지 몰라도 지난번에 내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사가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다른 것은 다 안했지만 그 옆땅 코오롱에서 사려고 한 것 그것은 이 조사내용하고 상관없으니까 팔아야 될 것 아니냐 했더니 그것마저도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고 하겠다, 지사가 이렇게 답변했어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도 속기록을 보면 이승우 실장,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의해서 결정을 내리겠다 이런 답변을 지속적으로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의회는 뭐라는 이야기예요? 감사원의 감사는 중요하고 우리 의회 감사는 억지를 쓰고 떼를 써서 넘기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유철갑위원장

그것이 아니면 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서는 수긍을 하고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왜 일언반구가 없는 거예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잘못 이해하신 것이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는 아까 3월 17일 공문을 김희수 위원님께 간단히 요약해 보고 드릴 때 한 번 언급한 겁니다. 사실은 이 내용을 정확히 다 전문을 읽어 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전라북도의회 지적사항과 감사원 감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것을 읽을 때 앞에 전라북도의회 지적사항을 빼고 읽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지난번 도정질문에서 지사 답변도 그랬어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지사님 답변은 그랬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잘된 거예요? 지사는 감사원 감사는 중요하고 도의회 감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렇지 않은데 왜 그런 답변을 해요. 그날 통박을 하려다가 여러 가지 분위기상 내가 참았던 거예요. 어디 지사가 그런 답변이 나오는 겁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지사님 말씀도 도의회에서 중지결의안을 하셨기 때문에 이 공문을 만들라고 지시를 하신 겁니다. 도의회 의견을 존중해서.

유철갑위원장

좌우간 이승우 실장 내내 답변하는 것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 이것 의회를 어떻게 보고하는 이야기예요. 감사원의 감사가 지적을 안받았다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우리 의회의 의견이 옳으면 당연히 중단해야 하는 것이지 어디 그 따위 답변이 있어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하든지 하겠다는 것을 수 없이 하고 있어요. 우리 의회는 뭐예요? 우리 조사특위는 뭐라는 거예요? 지사가 앞으로도 계속 그런 태도를 보일 겁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지금 저희 지사님의 기본적인 입장은 도의회 조사특위와 본회의 의결에 따라서 중단한 것입니다.

유철갑위원장

앞으로 이야기예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앞으로도 저희들 공문에서 드린 대로 전라북도의회 지적사항과 감사원 감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감사원 감사 결과만을 발언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제가 잘못 발언드린 것이고...

유철갑위원장

실장도 그럴 뿐만 아니라 지사도 그렇게 답변했어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지사님도 답변하실 때 그런 의도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렇게 답변이 안될 겁니다.

유철갑위원장

의도는 아닌데 말은 그렇게 했어요. 지사 한마디 한마디 발언은 가장 정확해야 되고 뜻이 잘 내포돼야 되고 정치적인 발언은 중요한 겁니다,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런데 오늘도 계속 그런 식으로 답변해요. 우리 의회는 뭐하는 거예요? 사장부터 의회를 깔보는 것이 아주 웃깁니다. 우리 의회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감사원 감사는 중요하고 우리 의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불쾌해요. 이한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수

이한수위원

간략하게 배포한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몇 가지 여쭐 것이 있어요. 이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자료를 찾을 동안 기획관리실장님께 한가지만 여쭐게요. 사업이라는 것은 타산성, 경제성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상당히 그런 면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이것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타산성이라든가, 경제성, 분양가능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개발공사측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지적도 하고...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전혀 무의미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일일이 검토해서 개발공사측 지적도 전달해 주고 또 나름대로 검토하는데 C3, C4 지구는 이미 입찰공고가 나가 가지고 턴키1 방식으로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번복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다음에 사업 추진의 분양가능성, 타산성 등이 앞으로 일어날 문제에 대해서 서로 예측을 달리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법규라든가 이미 손실을 야기 시켰거나 이런 문제라면 당연히 중단을 시키는데 예측을 달리하고 있는 어떤 정책 판단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도 집행부도 그렇고 도 개발공사도 그렇고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이 있습니다. 그것을 의회 의원들께서 판단이 다르다고 우리 판단은 틀리고 의회 의견만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설자리가 없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저희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이라는 것이 상당 부분 일반적인 논리에 근거해서 명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 점은 인정하십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문제점들 중에서는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시정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분양가라는 것이 사업의 결정적인 성패를 좌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분양가가 지금까지 현실적으로 높은 것이 사실이지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상분양가는 높은데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업이 다시 진행된다 치면 3개 업체 중에 1개 업체가 되겠지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ES 사전 반영이 만약 법규에 어긋난 것이면 사후반영으로 바꾸든가 또 분양가를 낮추든가 이런 식의 조정을 거쳐가지고...

한수

이한수위원

사업이라는 것이 시작에서부터 과정, 또 현재 입찰 중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부분 부분, 조목 조목 저희가 문제점이라는 것을 제시해 줬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반박 자료가 이 이상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재반박할 수 있는 논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판단할 적에 최소한도 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했다면 정말 심도 있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적법하지 못한 문제도 제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어느 공사를 시행하겠다는 원칙하에서 문제를 다소 수정하기보다는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처음부터 다시 검토할 필요도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사전에 타당성 분석단계부터 사업정책결정단계 그 다음에 이사회 보고 문제 등 또 ES 사전 적용의 법규위반문제, 분양가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사업을 전혀 없던 것으로 했을 경우에는 3개 업체에 대한 설계비를 보상해 주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 공사의 신뢰성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ES 사전 반영이 만약 법에 어긋난 것이라면 그것은 어느 업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전 반영 안하고 사후 보완한다든가 해서...

한수

이한수위원

사전 반영을 해결하는 방법이 사후 반영이 아닙니다. 적법하지 않은 문제를 반영했다는 것이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지 그것이 잘못됐다고 그래서 다시 반납하거나 새롭게 사후에 반영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은 반대 의견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또 때늦은 감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때가 늦지 않을 때, 적정할 때 저희가 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작년에 입찰전에 11월 24일날 제기했으니까 적정한 시기에 문제점을 제기했고 또한 그러한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11월 24일날 행정사무감사때 이 문제를 제기했고 그 당시에 사장께서 입찰을 바로 시행하지 않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러면 시행하려면 최소한도 의회와 협의 절차를 거친다든가 그런 문제가 해소된 후에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협의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협의를 거쳐야 될 사항이고 그 문제가 해소되지 않기 전에는 사업을 시행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지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 동안 절차상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이미 절차를 강행해서 현시점에서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해서 다시 재검토라든가, 근본적인 검토를 하기 어렵다는 것은 논리에 배치된다, 왜 의회에서는 분명하게 사전적인 절차가 있었어요, 분명하게 요구를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셔야 하고, 물론 내일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것을 배포하셨는데 맞지 않습니다. 사실은 홍보물로 배포됐다면 최소한도 공사에서 제기하는 문제가 대답이 적중하고 논리적이고 그런 문제에서 전체가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심히 유감입니다. 제가 그것을 몇 가지만 들어 보겠습니다. 3쪽을 보세요. 공익성에 부합되는 사업인지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부지를 매입하여 아파트를 건립하겠다는 업체가 나타나지 않는다 라고 대답을 확정적으로 하셨는데 아파트 부지를 사겠다는 업체가 분명히 있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우리가 아파트를 짓는 지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수

이한수위원

우리가 포함시켜서 이야기한 것은 그 지역 뿐만 아니라 C1, C2도 그때 이야기를 한 거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니까 그것을 안사려고 하지 만약에 거기에다가 사업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에 사려고 하는 업체가 왜 없겠어요. 그렇게 이해가 안되십니까? 이것 내용이 잘못된거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꼭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아까도 사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C3, C4에 사업 확정을 안했다면 그 부지를 사려고 할 겁니다, C1, C2가 아니라. 그런데 그 부지에다 개발공사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지에 남이 사업하고 있는데 그 부지 내놓으라고는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임자가 없는 것이지, 이 내용 틀린 것이지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모 업체가 땅을 산다고 할 때는 1월달에...

한수

이한수위원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98년 분양공고 이후 현재까지 부지를 매입하여 아파트를 건립하겠다는 업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현재라면 현재 시점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발행할 때. 그렇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말씀하시지요.

한수

이한수위원

문구가 잘못돼 있지요?

유철갑위원장

잘못돼 있는 것 아닙니까, 엊그저께 만들어진 것인데.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 하는 것은...

희수

김희수위원

공고 전까지 표현이 됐어야 된다 이말이지요.

한수

이한수위원

잘못돼 있는 거지요?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 의회에서 어거지를 부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잘못돼 있지요?

희수

김희수위원

12월 29일 공고할 때까지 그렇게 문구가 바뀌어야겠구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해명을 해 놓은 것이 맞냐 그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거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우리는 아파트를 건립하는 그 부지를 가지고 이야기했던 것이지요.

한수

이한수위원

그 부지는 지금 사업하는데 누가 그것을 사려고 그럽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를 자꾸 하세요. 제가 기획관리실장님께 여쭤야겠네요. 이것은 문구적으로나 해석적인 차이에서 볼 때 상당히 잘못된 표현이지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아까 김희수 위원 말씀하신 대로 입찰공고 때까지로 바꿔야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잘못 표현된 거지요? 이 자료를 보는 사람으로서 어떤 혼란을 가중시킬 이유가 있었다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것을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리고 C1, C2 블럭을 매각해서 사업비로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럴려고 이번 수입예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맞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예산에까지 포함된, 그것은 약 70%를 받는 것으로 가정을 했더만요. 왜 그것을 안파십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우리가 공사를 아무리 빨리 추진해도 10월 이후에 가서나 분양이 될 때 그때까지...

한수

이한수위원

누차 논쟁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예산안에까지 포함시킨 수입예산입니다. 그 계획을 가지고 있던 공영개발사업소인데 그것을 일관되게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시시때때로 생각이 바뀌고 그냥 상황에 따라서 하는 그런 감이 있고요. 두번째 아까 공익적인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였다 그 부분 아까 실장님 대답하셨는데 공익성이라는 여러 가지 표현 자체 나와 있는 것은 어느 개인 업체가 해도 그 부분은 충분히 발생될 수 있는 거지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개인업체도 할 수 있어요.

한수

이한수위원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간단하게 대답만 빨리 하고 가게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우리 공사는 항상 개인 기업이라고 그래서 공익성을 생각 안하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는 항상 공익성을 앞세우고 공익성과 기업성을 같이 생각해야 하는 입장이라는 뜻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왜 공익성이 있느냐를 이 책에다 설명을 한 거예요. 공익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에 합당하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사기업에도 얼마든지 이런 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업성이 충분한 사업인가를 답변한 자료를 보면 여기에 전혀 분양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몇 세대가 분양이 잘되고 어쩌고 그러면서 사업성이 충분합니까? 분양가가 얼마고 얼마기 때문에 분양이 잘 될 것이고 그래서 어떤 이익가치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분양가 문제는 우리가 분양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발표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낙찰가 결정에서 상당히 감소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확정될 때 해야지요.

한수

이한수위원

말씀을 바꾸지 마시고...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바꾸지 않았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33평형이 25.7평형, 이를 테면 서민주택, 평이 국민주택 평형수지요? 지금 현재 한 채의 분양예상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1억600만원 정도 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분양되고 있는 시중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제가 예를 한 가지만 들겠습니다, 요즘 현재 하는 거니까. 저희 서호 아파트가 분양가가 8,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팔리니까 할인하고 있어요. 8,500만원에 다 팔린다고 하더라도 국민주택 규모가 약 2천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서 어떻게 많이 팔려서 사업성이 충분하다, 여기 지면에 할애해서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고 또 다음 페이지 2블록을 동시에 추진하게 된 이후에 여기 설명으로는 전문용역기관에서 2블록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었는데 사실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것이 사실입니까? 용역기관에서 2블록씩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나와 있어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아니 2블록을 하라는 지시는 없습니다. 거기에서 건의한 것도 없는데 우리가 1블록을 타당성 조사 해서 19억원이고 나중에 2블록을 했을 때는 60억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 우리가 2블록을 하는 것으로 했지요.

한수

이한수위원

정확히 나와있는 것이 있으면 이야기를 한번 해 주세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우리 개발부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선전효과가 있는 문구가 아니고 자료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적과다 제안한 것 이런 것도 정말 말이 안되는데 우선 오늘 이런 정도로 하고 내일 구체적으로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2블록을 전부다 하는 것 보다는 단계별로 일단 하나의 단지를 건설하고 그것이 분양성과가 좋으면 C4블록을 하고, 대안 중에 그런 것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것을 택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우리가 같은 유형의 아파트는 같은 시기에 분양하는 것이 이익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상당히 대안 자체가 합리적이에요.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돈도 마땅히 없고 그러니까 1개 블록을 시행 후에 성과가 좋으면 2개 블록을 하고 만약에 성과가 좋지 않다면 안해야지요. 그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합리적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이미 아는 문제겠지만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이 사업이 1개 블록을 추진한 후에 안되면 다음 사업을 못할 확률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한꺼번에 다 해 버려야 한다 그렇게 했습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검토하고 여러 여론도 조사해 봤습니다. 소비자 선호도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선호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큰 블록을 만들어야 채산성이 있겠다 이런 판단을 가진 것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여기에 단점으로 나는 이것 한 가지가 지금 정말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는가. 1차 사업 추진 후 분양 미진 시에는 안해야거든요. 그런데 1차 사업 추진 후 분양 미진 시에는 2차 사업 추진에 부담이 있다, 이것이 어떠한 발상입니까? 대답을 꼭 해주십시오. 공적인 업무를 맡고 계신 분으로서 또한 그 돈이 사장님 개인 돈이 아니에요. 도민의 돈을 관리하고 계신 분으로서 이러한 사고와 발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1단계, 2단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한수

이한수위원

제 말씀은 그 대답만 듣고 끝내려고 하니까 그 대답만 해 주세요. 이것이 적정한 발상이냐 이거예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분이 많은데 우리가 그 동안 쭉 토의해 본 결론은 2블록 하는 것이 타당성이 더 크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것이 적정한 발상이냐 이거지요. 이러한 업무토의과정에서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 다소 이해가 가느냐, 이해가 갈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혹시 사장님 개인 재산이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어때요?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개인 재산하고는 관련도 없는 것이고...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달리 생각하신 분도 계실 수 있고 그 판단이 옳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단점 3가지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것이 가장 큰 단점이구만요. 이렇기 때문에 역으로 생각하면 2개 블록을 쪼개서 할 수 있는 것을 1개 블록으로 합쳐버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기획관리실장님께 한번 여쭤야겠네요. 공적인 업무를 하시는 업무 검토과정에서 금방 들으셨지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1차 사업 추진 후 분양 미진 시 2차 사업 추진이 부담되기 때문에 그런 단점으로 인해서 한번에 해버리자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 검토도 가능해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 검토단계에서는 저는 관여를 안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사장이 판단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철갑위원장

자꾸 샛길로 빠지지 말고 결론을 답변하세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제가 기획관리실장을 떠나서 제 개인적으로는 대지를 팔고 끝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개발공사 사장이 아니고 또 사장님은 이미 임명이 되어 있는 분입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권한을 줬어요. 개발공사는 저희 산하 기관이 아닙니다. 여러 기관이 있는데 권한 준 사항에서 그 분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법상으로나 규정상 문제가 없으면 저희는 지켜봅니다. 그 입장인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업무 검토과정에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잘못되면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1, 2억원이 아니에요. 몇 백 억원이라는 돈이 손해가 날 수 있거든요. 그것은 다 아시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 사업을 하시면서 1차 사업 시행 후에 잘 안되면 2차 사업하기가 어려우니까 한꺼번에 해야 한다 그런 발상 아닙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KNK에서 용역분석할 때는 상당히 건설 경기가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 온 다음에 보고서를 봤을 때는 IMF 극복한 이후라서 제가 볼 때는 사업 타당성에 있어서는 분양가능성은 큰 걱정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블록 같이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 이유를 대서 2개 블록했다면 이런 이야기 안해요. 그 이유 자체가 1개 블록을... 이 상황 인식을 잘 해야 합니다. 이때 시점에서 굉장히 부담을 느꼈어요, 이 사업 자체를... 이것 하면 분양도 안될 것 같고... 그런 것은 여러 군데서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점에서 나온 발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이 사업을 하다가 안될 때 안되면 2차 사업도 못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유철갑위원장

벌여 놓고 보자.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해 버리자. 그러한 발상을 뜻하는 거예요. 이것이 검토과정에서 이러한 발상을 갖고 있다는 것이 공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자세로써 적정하냐 이 말이에요. 적정한 자세라고 봅니까?

유철갑위원장

답변하세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적정하지 않다고 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이것은 정말 적정하지 않고 이러한 발상 자체가 모든 업무를 혼돈속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 말씀 들으려고 그랬는데 이상입니다.

봉영

유봉영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런데 외부에서 관찰하면 한 블록만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소비자의 성향이 대단위로만 가려고 하고 또 타당성 검토를 하는데서도 설명을 해 주는 것을 들어 봤는데 거기서도 그렇습니다. 공사비 절감 차원에서도 2개를 하는 것이공사비가 절감된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입장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철갑위원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요. 참 웃기는 답변이 뭐냐면 자기들이 불리한 답변은 아예 안하고 편리한 답변만 하는 거예요. 지금 실장님 잘 들으세요. 하도 억지 답변을 하니까 꼭 우리 실장님한테 판단을 요구하는 답변이 나갑니다. 대규모 단지를 선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은 나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4개 블록으로 이미 대규모 단지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한 블록만 지어도 나머지는 땅을 팔아서 다른 민간 업체들이 4개 블록은 이미 대규모 단지로 조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자꾸 말도 안되는 이야기로 현혹시키고 그래요. 평수가 적은 것보다 평수가 곱빼기로 크게 늘어나면 공사비 단가는 줄어들겠지요. 그것은 공사업자의 이야기입니다. 개발공사는 똑같은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모릅니까? 지금 우리하고 말 장난 하자는 겁니까? 업자의 입장에서는 3만6천평을 지으나 1만8천평을 지으나 3만6천평을 한꺼번에 짓는 것이 여러 가지 인건비도 절감되고 그러겠지요. 공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절감이 안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이한수 위원이 질의한 것은 이 검토보고서 과정에서 1블록이 만일 사업을 했다가 실패하면 2블록 집을 못짓겠다, 그런 발상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검토를 한 개발공사 직원들 머리속에는 온통 뭘로 차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결과는 분양에 문제가 있고 사업에 실패를 해도 좋으니까 두 블록을 한꺼번에 짓자 그런 뜻이거든요. 왜 그런 발상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은 공개석상에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도둑놈 심보가 아니면 그런 발상이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발상이 나옵니까? 말도 안되는 이야기 가지고 변명만 늘어놓고 대규모 단지는 이미 조성이 돼서 민간아파트를 지어도 대규모 단지로 다 조성돼요. 말도 안되는... 이승우 실장님! 대규모 단지에 대해서 내가 해석한 것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대규모 단지를 선호하는 것은 맞아요. 여기는 한 블록만 지으면 한 블록만 짓고 나머지는 아파트를 짓는 지역이 아니에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저도 소비자 입장에서 C1에서 C4까지 블록이 상당히 좋은 부지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소비자라도 아파트 들어가고 싶고, 이한수 위원 지적하신 대로 전체를 2천세대 들어가는데 일단 1단계로 짓겠다 이런 식으로 분양할 수도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니까 2블록을 한꺼번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아까 이한수 위원 지적한 것은 말도 안되는 답변이지만 그 답변을 회피하면서 입주자들이 대규모 단지를 선호하니까 1블록보다 2블록 짓는 것이 낫다 이게 말이 답변이 되냐고요. 언뜻 들으면 그래요. 지금 저 같은 사람이 아니면 제삼자나 기자들한테 이야기 들으면 그 말이 통합니다. 그런데 이미 대규모 단지로 블록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말 장난 하는 거예요. 여기서 1블록을 지어도 그 지역은 대규모 단지예요. 이승우 실장님! 내 말이 억지 쓰는 이야기입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유철갑위원장

정말 한심한 거예요. 오늘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많이 고생하셨으니까 내일 다시 속개하는 걸로 하고 오늘 위원님들 여러 가지 날카로운 지적해 주셨고 문제점을 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오늘 여기에 도출되지 않은 문제점이 내일 또 나옵니다. 오늘 위원님들 수고하셨고 내일 회의를 위해서 위원님들 수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장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과 도의 기획관리실장, 개발공사 사장,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의 타당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날카로운 질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전주화산지구 공영아파트 건립 타당성 질의에 대한 제4차 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도 계속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