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 의원 5분자유발언

이명 의원님 5분 자유발언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통영시장 제출)

총무위원회 위원장 서상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적조 방제용 황토 토취장 부지매입 계획입니다. 우리시는 매년 남해안 연안에서 발생하는 유해성 적조로 인하여 축양장 등 많은 어패류에 피해를 입고 있어 이의 방제를 위해서는 연간 3∼4만톤의 황토가 필요함에 따라 1∼2개소의 토취장을 매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토취장 확보와 토취로 인한 자연경관의 훼손, 복구 등에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 수년간 토취가 가능하고 해상운송조건 등 입지여건이 좋은 산양읍 신전리 268번지외 15필지 3,313평 규모의 토취장을 확보하여 적조 발생시 황토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토의결과 동 토취장 부지의 매입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욕지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 추가부지 매입입니다. 도서낙도 지역인 욕지면에 문화생활 공간과 정보제공 등 농어촌 지역 주민의 정서함양을 위해 면사무소와 인접한 욕지면 동항리 787-1번지외 3필지 3,316㎡를 매입하여 연면적 818㎡에 2층 규모로 농어촌공공도서관을 건립하도록 이미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사업추진현장을 제3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위원님들께서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욕지면민들이 종합적인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면사무소와 연계한 종합행정타운 조성을 추진함에 따라 동 부지의 추가매입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마문학관 주차장 부지매입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청마문학관 주차장 예정부지는 정량동 1396-3번지외 1필지 783.7㎡로서 이중 1필지 599.2㎡가 현재 법원에 강제경매 신청중에 있어 매입조건이 좋은 점과 청마문학관을 찾는 관람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는 동 주차장 부지매입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집행부에서 재승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매입하고자 하는 주차장 부지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비롯한 심도깊은 토의결과 동 주차장 예정부지는 대형 관광차량의 진입이 원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운영상에 많은 문제점이 예견되므로 확보하고자 하는 주차장 부지 대신 청마문학관 주변에 위치한 정량동 유수지를 복개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거나 차후 건립 예정인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및 망일봉 가족공원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주차장 계획을 세워 추진하여 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리면서 부결하였습니다. 넷째, 경남 507호 행정선 대체 건조입니다. 현재 산양읍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남 507호 산양읍 행정선은 '88년에 건조된 6톤 FRP 노후선박으로 선체가 작아 낮은 파도에도 운항이 곤란하고 선체 및 선저의 부분 부식 등으로 경미한 기상변화에도 운항에 차질을 주고 있어 원활한 도서행정 수행을 위해서는 FRP 15톤 규모의 대체건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우 의원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외수입과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이 내시되어 당초 1,795억 141만 3,000원이 제출되었으나 그후 국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당초보다 8억 2,137만 3,000원이 감액된 총규모 1,786억 8,004만원의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세출분야 예산의 편성은 불요불급한 지출을 제외하고 중앙간선도로 및 평인산업도로 시설공사외 주민숙원사업, 사회보장적 수혜사업과 도서오지개발 및 사량·용남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 서호벼락당 재해위험지 해소와 월드컵 개최에 따른 관광문화 유적지 가꾸기 및 무궁화 식재사업 등 사업예산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재정은 중앙정부와 도의 예산지원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고 지방세원의 수입은 수산업의 경기둔화와 지역경제의 침체로 세입의 증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쓰임새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모두 수용할 수 없는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 공무원들의 고충을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세원발굴은 물론 국·도비의 지원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모든 예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실효성이 없거나 사업의 계획성을 면밀히 분석하지 아니하고 편성된 예산은 삭감조치 하였으며 예비심사 결과 삭감된 부분에 대한 소명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당위성과 설득력이 부족하여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도 있어 이는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공무원의 자세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삭감된 자율방범활동 차량 구입비는 차량운영 주체가 통영시자율방범협의회가 된다고 하지만 차량의 등록부터 부과되는 각종 세금이 개인명의로 발급될 뿐만 아니라 회장단의 개편으로 인한 차량이전의 문제점이나 운영의 난맥상이 드러나는 경우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청마문학관 주차장 부지매입비는 청마문학관 주변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사업의 필요성은 다같이 공감하지만 주차장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따른 사업의 실효성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서호 벼락당 재해위험지 해소사업은 작년과 같은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견실한 시공을 요구하면서 당초 예산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산복우회도로 구간중에 시행하고 있는 복구공사도 완벽하게 마무리되어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가 또다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대도로 야경가꾸기 가로등 교체비는 충무교 밑을 지나는 미수동 도로와 통영대교 및 수대도로를 연계하는 가로등을 설치하여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당동 호안도로 복구공사도 완벽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편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추진중인 평인산업도로 개설공사는 편입토지의 조속한 보상으로 예산편성의 건전성을 헤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비를 확보하여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분야에서는 1,586억 883만 4,000원중 3억 5,19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에서는 200억 7,120만 6,000원을 삭감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3개 부분 3억 2,30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5개 부분 2,898만원을 삭감하여 총 3억 5,198만원을 예비비로 조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부사항 및 삭감조정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 예결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을 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결위원장께서 보고드린대로 일반회계 세입세출분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437억 9,459만 8,000원에서 148억 1,423만 6,000원을 증액하여 의결 요구한 1,586억 883만 4,000원중 3억 5,198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96억 6,839만 7,000원에서 4억 280만 9,000원을 증액하여 의결 요구한 200억 7,120만 6,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152억 1,704만 5,000원이 증가되어 우리시의 현재 예산규모는 1,786억 8,004만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3. 통영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4. 통영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총무위원회 위원장 서상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통영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우리시 평림동 462-2번지 및 463-2번지내 부지면적 9,199평에 잔디구장 1면, 마사토구장 1면외 부대공간으로 조성된 평림체육전지훈련장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범위를 조례로 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체육시설 기반확충을 통한 시민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축구 인구의 저변확대와 체육진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를 외국인에게 한정하고 있는 것을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에 공이 많은 내국인에게도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명예시민으로서 지속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대내외적으로 우리시 홍보는 물론 지역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명예시민증 수여에 필요한 관련조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 개정조례중 조문표기에 있어 『통영시 명예시민증』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통영시 명예시민증서』로 개칭하여 운영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상현 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총무위원장이 보고드린 수정한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통영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방형근 의원입니다. 제42회 임시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통영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투자유치 관련업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시 관내에 투자를 희망하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세계화, 개방화 시대속에서 우리시의 자치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하여 국내·외 투자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자 또는 대학교수 및 외국어에 능통한 자중에서 적임자를 자문관으로 위촉, 적극 활용케 함으로써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정조례안의 결과보고를 드리면서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형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역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서정기 의원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상임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검토하여 작성하였으며 감사요구자료를 제외하고는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통영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고 의안이나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00년7월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으로 하되 본청 및 사업소는 7월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읍·면·동은 7월20일 하루동안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실·국 및 2개 직속기관과 3개 사업소, 그리고 1개 읍, 6개 면, 11개 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각 상임위별로 소관 실·국·직속기관·사업소로 하였으며 감사장소는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의 감사는 4개반 16명으로 편성하여 욕지면을 비롯한 도서면 3개면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로 하였으며 읍·면·동은 해당 읍·면·동사무소 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해서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실적과 각종 시책 추진현황, 예산편성, 집행사항, 그리고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추진한 내용과 각종 민원처리사항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의 출석증언 요구사항입니다. 출석대상으로는 부시장, 국장, 실·과·소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그외 읍·면·동장은 소관 반별로 편성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및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출석증언 할 것을 요구합니다. 감사진행순서는 감사실시 선언에 이어서 실·과·소별 간부소개를 한 후에 출석 공무원 선서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필요시 현장확인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소관 감사일정과 읍·면·동 감사일정 세부계획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기 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에 대해서는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감사계획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000년도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중반에 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7월이면 지방자치법 개정이후 처음으로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업무보고 등 2000년도 후반기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가오는 정례회를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까지 13일간 다소 지루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