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룡 의원 발언

네, 홍재룡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개청 시기를 잠정적으로 군청이 준공이 되는 날짜가 9월12일입니다. 9월12일인데 그 주에 이전을 일요일과 토요일을 기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가 추석이 끼었기 때문에 그 다음주인 9월24일과 25일 양일간에 걸쳐서 이전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리 하면서 부칙에 그 사항을 명시를 했으니까? 별 … - 미리 했다고 해서 -

모든 그 행정절차를 이전 계획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미리 하려고 그런 거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또 나중에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미리 해두는 것이 업무에 짐을 덜 것 같아서 미리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95년 1월22일날 사전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협의사항입니다.

협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협의로 돼 있었는데 그 양식에는 승인서로 이렇게 지금 명칭이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협의로 올렸는데 그 협의된 내용 공문이 첨부되어 있는 거와 같이 양주군사무소 소재지 변경승인서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협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협의된 내용을 승인으로서 내려온 거지.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5. 양주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입니다. 먼저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지방상수도 사용요금 현실화 계획과 관련해서 ’99년말 현재 상수도 사용요금에 대한 현실화율이 생산원가가 690원인데 판매단가 420원으로 60.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99년도 6월에는 수자원공사에서 67% 동두천시에서 41%의 정수사용료를 인상함에 따라서 매년 가중되는 재정적자의 해소와 지나치게 낮은 요금수준으로 인한 물 낭비 심리의 개선 등을 위해 수도사용 요금을 평균 25% 인상하려는 겁니다. 인상되는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은 현행 상수도 사용요금은 평균 25% 인상하지마는 실질적으로 가정용은 사용료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기 때문에 33% 업무용은 39%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높은 업무용은 16%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용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서 배수설비 준공검사에 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하수도 사용료 10% 인상에 따른 하수도사용요율표를 변경하고 기타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하수도법 제2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자가 준공검사를 받도록 해서 하수도공사에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두번째 하수도 사용료 10% 인상에 따른 하수도사용요율표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하수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 조사에 있어서 수질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폐수량 측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측정된 폐수량은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원인자분담금의 부과와 관련해서 합류식 하수관거 지역에서 단독 정화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은 원인자분담금에서 제외토록 하고 오수정화시설을 오수처리시설로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규 입니다.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99년 4월7일 국정계획 보고시 대통령께서 물 소비억제를 위한 수돗물 값의 적정 인상지시 ’99년 4월17일 정부 물관리 종합대책에서 지방상수도요금을 2001년까지 생산원가 수준으로써 현실화 목표설정 ’99년 10월6일 상수도사용료 현실화 부진단체 보통교부세 지원 불이익등 인센티브적용에 행정자치부 지침등 정부의 상수도요금 인상방침과 자체 5～6단계 광역상수도 사업에 따른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과 정수사용료의 인상 등으로 생산원가가 상승하여 판매단가와의 격차가 늘어나 재정압박이 가중 되므로 불가피하게 상수도 요금을 점차 현실화시키려는데 있습니다. 사전 절차로 지난 1월13일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현재보다 상수도요금을 평균 30% 인상하는 것으로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례개정안은 일시에 30% 인상시 서민생활과 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평균 25% 인상하는 것으로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현행 상수도 이용의 생산원가는 톤당 690원으로서 평균 판매단가에 톤당 420원과 비교하면은 현실화율이 60.8% 이며 생산원가까지의 판매단가의 현실화 인상요율은 62.3%나 됩니다. 연차적인 상수도요금 현실화 계획에 따른 인근 시군의 작년 올해 요금인상 비율을 살펴보면은 기 동두천시와 포천군이 각각 20%, 30% 인상을 했으며 의정부시와 파주시는 조만간 각각 39%, 20%를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용량과 사용료 비율을 살펴보면은 사용량은 가정용이 54%, 영업용이 33%, 사용료는 가정용이 30%, 영업용이 53%로 가정용이 급수비율은 영업용에 비해 높지만 사용료의 요율은 가정용보다 영업용이 비싸기 때문에 사용료는 영업용이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수도요금을 평균 20% 인상시 가정용의 경우 월 평균 20톤 사용가구의 요금은 현행 3,900원에서 5,100원으로 인상되어 1,200원이 추가 부담되고, 영업용일 경우 월 평균 50톤 사용업체의 요금은 현행 2,500원에서 2,600원으로 인상되어 5,500원이 추가 부담 됩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요금의 현실화 접근으로 상수도 재정누수 해소를 위하여 요금의 인상은 불가피 하더라도 수용자 입장에서는 추가 부담이 되므로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하여 민원을 예방하고 아울러 향후에는 요금인상 요인의 일부는 경영개선을 통한 원가절감으로 흡수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어서 양주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99년 2월8일 하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하수도사용료 적정인상을 통한 열악한 하수도재정을 확충하며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제4조2에서는 하수도법이 개정되면서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배수설비의 설치자가 설치공사를 완료한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준공검사, 신청절차, 서식과 준공검사에 대한 방법을 정하였습니다. 안제12조 제2항 관련 별표의 별표1에 하수도 사용 요율표를 개정하는 것은 현행하수도 평균사용료는 톤당 131원으로 생산원가 210원과 비교하여 현실화율이 62%에 불과하여 2003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에 따라 지난 1월13일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10% 인상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하여 사용 요율을 평균 10% 인상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가정용 20톤을 사용할 경우 1,700원에서 200원이 인상된 1,900원이 되고, 영업용은 100톤 사용시 2만600원에서 2만2,100원이 되어 1,500원이 인상됩니다. 안제14조 제4항에서 하수배출량을 산정함에 있어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량 측정기를 설치할 경우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안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증축하는 자가 오수를 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함으로써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액과 해당건축물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 또는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을 원인자분담금으로 납부하도록 돼 있는 바 이때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합류식 하수지역으로 단독정화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에서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양주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배수설비 설치공사의 준공검사제 도입, 하수도사용료의 적정인상, 원인자분담금 산정방식 개선을 통해 배수설비 부실공사예방, 하수도재정난의 일부해소, 원인자분담금 경감 등이 기대되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자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안건 중 먼저 양주군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신규증설은 아닙니다.

그런 거는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네, 홍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이제 앞으로 저희가 해야될 사항이구요, 현 단계에서 상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 한거는 어떤 기준이 시군마다 다 틀리지만 가정용이나 영업용이나 이런 것이 전부다 인근 시군하고 밸런스를 맞춰 가면서 그러면서 조정도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 저희 실정에 맞게끔 해 가지고 가정용을 인근 시군보다 올려도 문제점이 있고, 물론 상수도 그 하는 시스템, 투자하는 거는 틀리지만, 생산원가는 틀리지만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저희 계획대로만 할 수는 없고 시방 홍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6단계 들어온 후에 그때는 적립을 그때 가서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하수도 요금은 인근 시군하고도 그 단가하고도 밸런스를 맞췄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한 지역이 회천하고, 그러니까 장흥만 빼놓고는 다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상수도가 안들어간 지역하고, 그러니까 상수도가 안들어 갔다 하더라도 저희 차집관로 쪽으로 물이 들어오는 지역 그런 지역은 전부다 고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차집관로 쪽으로 들어와서 동두천 쪽으로 처리장으로 유입할 수 있는 지역에는 전부다 고시를 했습니다.

조사를 지하수 사용하고 이런 거는 다 했고 - 수도는 나와 있으니까?요 - 그래서 공장조사를 다 했기 때문에 지하수사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 저희가 -

네, 양에 따라서.

배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 지하수 퍼 가지고 보내는 양 -

그거는 이제.

아니요, 저희가 이제 지하수를 사용하는 부분에는 계측기를 답니다 - 이제 큰 공장 같은데는 - 개인들거는 지금 안받고 있고 현재 자가용 가정급수 뭐 파 가지고 13밀리로 이렇게 물먹는 거는 지하수 사용료를 안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영업용 공장 하시는 분들인데 폐수처리장에다가 계측기를 저희가 이제 달아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측정기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그걸로 저희가 배출하는 거를 인정을 해서 부과를 하도록 이렇게.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부과하고 있는거는 계측기를 다 달았습니다. 안단데는 이제 조금 조사가 안된게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가 조사한 거는 계측기를 달고 있습니다.

폐수처리장은 기존.

안달려 있죠?, 네.

그러니까 폐수처리장 같은 데는 폐수량 측정기기의 양이 측정기가 설치한데가 있습니다, 대부분 설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계측기를 달아 가지고 물을 뿜어 들여 가지고 시간, 계측기라는게 지금 양보다는 시간가지고 따지는 거거든요 - 구경하고 이걸로, 유량계 지침이 나오는게 아니고 - 그래서 그걸로 부과를 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 법 개정하는 거는 폐수처리장 같은데 측정기가 달려 있으면은 그 수량을 인정해주는 뜻에서 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계측기로 하고 있어요 - 저희가 -

네.

그게 다 시방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다 이제 하게 되면은 공장운영이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좀 그 봐주고 있는 편입니다 - 실지 아주 -

- 현재로서는 - 공장운영이 안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열여섯군데 되는거를 일일이 다 찾아 가지고 그걸 달지를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 지금 -

이제 앞으로 달아야죠.

바이패스 같은게 또 생기겠죠.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