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9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의 를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99년 12월 28일 제65회 영광 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 에서 채택되어 이송 된 9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 보고 를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보고 에 임하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처리내용의 주 핵심을 정확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취하시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지적된 사항이 시정되고 개선되었는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의정활동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보고 청취순서는 기획 예산 실, 총무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 과, 환경녹지과, 농정과, 해양수산과, 지역개발과 순으로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 예산 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 를 듣겠습니다. 기획 예산 실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예산 실장 이동성입니다. 지난 99년 12월 6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기획 예산 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 하겠습니다. 각 실과 공통 지적사항으로 감사 제출 자료의 작성 철저에 대해서는 수차 지적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군의회 에 제출 되는 자료는 군민 전체에 대한 보고 차원의 중요성으로 인식해서 서류작성시 오탈자는 물론 관련 업무에 대한 충분한 연찬을 통해서 정확한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전직 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간부공무원들의 각별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간부회의시에 전직 원에게 주지시키도록 지시하였고 또한 실과소 서무 담당주사 및 담당자를 소집을 해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달과 함께 감사 자료 및 처리결과 작성 검토 요령등의 교육을 철저히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의회에 제출 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유의하도록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공 통지 적사항 두 번째 항목으로 각종 세출 예산 의 편중적인 집행을 지양하고 월별 지출 계획을 준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경상적 경비 에 대해서는 월별 지출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므로 월별 지출 계획의 준수 및 적기 집행으로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연초에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특히 연말에 편중해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배정에서부터 통제하겠다 하는 것을 각별히 주지시켜서 앞으로 분기별로 예산 집행사항 점검을 통해서 세출 예산 을 일시에 편중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통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항목으로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각 부서 전체직원의 사기앙양 경비 등으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소와 읍면에 대하여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집행상황을 일제히 점검 지도하면서 실과소장과 읍면장이 솔선해서 적법 집행하도록 강조하였습니다. 금후 집행사항을 수시 확인 점검하여 적정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항목으로 시설장비 유지비나 관리비, 시설부대비 등이 예산 편성 기본지침에 맞지 않게 집행되고 있는바 향후 적정 집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2월 25일 실내의 전직 원및 실과소 서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예산 편성 지침 및 회계 질서 유지등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켰습니다. 앞으로 재정 통제를 강화해서 각종 예산 의 적정 집행을 철저히 준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읍면 소규모 숙원사업을 균형있게 집행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규모 숙원사업 집행은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지역여건 등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아울러서 군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소규모 숙원사업비 집행에 관해서도 현안 사항등 완급을 가려서 형평성을 유지하여 집행토록 각 실과소 읍면에 지시를 하였고 금후 가급적이면 형평성 있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희 기획 예산 실 지적사항 중 두 번째 항목으로 군정 제안 채택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조속히 시행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양토록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창의적이고 유능한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 사회 를 조성한다는 것이 정 부의 방침이고 우리 군에서도 우수 제안자 에 대해서는 포상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상이라든가 평정 이런데 반영 할 수 있도록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실과소장과 읍면장에게도 영광군 인사 규칙 에 의해서 근무평정 및 시책에 반영 추진토록 두 차례에 걸쳐 지시한 바가 있고 채택 제안 에 대해서는 그 추진사항을 수시 확인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교부금 집행에 적정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난 2월 25일 총무과와 문화관광과에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공문으로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원의 옥당문화재 행사나 방위협의회 등에 지원되는 사회 단체에 대한 보조금 은 지방재정법 이나 개별 법령 및 조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지침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에 착오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중기지방 재정 계획의 작성 및 보고 이행 철저에 대해서는 99년 11월 9일 수립한 증기 지방재정계획 을 12월 9일자로 의회에 서면보고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 수립시에는 재정 법의 규정을 준수해서 철저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보고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송 업무에 적극 대응하여 군비손실을 최소화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소송 의 사전 예방 및 적극 수행하도록 지난 1월 8일 각 부서 에 공문 지시하면서 사전 예방이 중요함으로 각종 영조물과 재산권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적법한 행정 처분과 사유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일단 소송 이 제기된 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증거 자료 수집과 쟁점사항에 대한 법규 연찬 철저로 적극적인 소송 수행을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유사 소송 관례 등 업무연찬을 더욱 철저히 해서 소제기 사전 방지로 군비손실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 주관 행정사무조사 나 감사 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 를 실시해서 응분의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 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와 보조 및 발주사업 조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난해부터 자체 조사를 실시해왔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야 하지만 저희들 감사 인력의 부족과 시간여건상 주요 지적사항을 선별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76건 중에서 13건에 대해서 지난 1월 24일부터 14일간 감사 담당의 2명이 서류검토 및 현장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정상 9건을 지적하여 시정 및 주의처분 하였고 관련 공무원 17명에 대해서는 9명은 훈계처분, 8명은 경고 및 주의 처분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일한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감사 인력을 총 동원해서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 예산 실 소관 처리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를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총무과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 직 속기 관의 공통 지적사항인 감사 자료 작성 철저, 각종 예산 12월 편중 집행,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철저 및 각종 예산 적정 집행건에 대하여는 지난 1월 29일 총무과 소속 전직 원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예산 집행 요령에 따른 2000년도 예산 편성 기본 지침등의 교육을 통해 각종 예산 적정 집행은 물론 행정사무감사 수감자세를 확립토록 강조 주지시켰습니다. 다음은 행정 전산화 인력의 보강입니다. Y2K 문제해결, 지역정보센터 운영등 행정 전산화 인력의 보강으로 행정 전산화에 차질없이 대처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에 전산 단수직 5명, 전산 복수직은 23명의 정원으로 되었으며 Y2K 문제는 물론 2월 29일로 윤년 문제에 대하여도 상급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와 전산 관계 직원들의 노력에 힘입어 별다를 문제점 없이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정보화 수준 등을 진단해 보고 2단계 구조조정 이 마무리 되면 지역 정보화 운영에 따른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는데 힘써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인센티브 평가에 상위 입상을 위한 행정력 집주입니다. 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 인센티브 평가에 상위 입상하여 지역 이미지를 제고토록 함에 있어서는 지난 2월 12일 부군수 님 주재로 2층 상황실에서 실과 직 속기 관장 및 담당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금년에는 기필코 상위입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대책 회의를 개최 하였으며 또한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에 36개 대상사업별 추진실적과 감점요인 분석을 위해 보고 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금년도 상위 입상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평가에 대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승진 후보자 명부 관리 철저입니다. 인사요인 발생시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승진 후보자 명 부의 한점 의혹도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에 대해서는 승진 후보자 명부는 6월 말과 12월말 기준으로 2회 작성하고 있으며 승진 후보자 명부는 근무성적 평정점 50점, 경력평정점 30점, 훈련성적 20점으로 100점 만점으로 평정 순위를 결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규 를 준수해서 정실에 치우치지 않게 공정하고 투명한 승진 후보자 명부 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발간실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본청 발간실 활용효과가 98년도에 비하여 99년도에 실적이 저조한바 차후에는 발간실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예산 절감에 기여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우리 군 발간실의 99년도의 운영효과가 98년도 보다 낮은 것은 인쇄 발간 단가가 높은 책자 발간이 98년도에 비해 99년도가 적었던 것이 중요 요인이었으며 단순 인쇄 물량은 98년도보다 오히려 99년도가 더 많았던 것을 말씀드리면서 금년도에도 자체 인쇄가 가능한 모든 발간물은 전량 발간실에서 인쇄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예산 절감에 기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2페이지 정원상이지요. 인원이요.

예.

입니까? 정원상 입니까?

정원상은 5명이고 실제상도 5명입니다. 그런데 상 부의 지시에 의해서 7명정도는 보강을 해야할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저도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번 인사에서 저희들도 대기 인력을 더 2명을 보충할 계획으로 생각합니다.

문제는요. 행정, 전산 복수직이 23명 그렇지 않습니까? 읍면 통합해서 그렇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행정직이 전산직을 겸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현재 행정직 공무원이. 복수직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중에서. 지금 전산직이 파견이 안되었을 때는 도저히 운영을 못할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복수직이라는 것은 의원 님들도 잘아시다시피 한자리에 행정직이 갈수도 있고 전산직이 갈수도 있고 그래서 행정, 전산 두직이 정원이 되어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한한 기술 부서 에 근무하는 기술을 요하는 인력이 필요한 곳에는 행정직보다 기술직을 더 임용 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력이 해소되지 않는한 기술인력이 없을 때는 별수 없이 행정직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djWJf 수 없는 상황을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행정직을 교육을 시켜서 전산업무를 보는데 차질이 없도록 어떤 스케줄이 될 것 같은데요. 교육지침이.

그래서 연중으로 전산계에서는 교육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주민 교육과 아울러서 공무원이 필수적으로 해야 할 교육도 연중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행정직도 전산화가 되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소프트웨어쪽만 아니고요. 실지로 읍면에서는 하드웨어쪽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기계자체가 장비 자체가 고장이 났을때 간단한 곳은 손볼 수 있는 능력을 못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오고 또 전산계 직원의 출장을 계속 요하고 있고 그것조차도 하드웨어 쪽의 기술을 어느 외부기관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나 이런 것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김 의원 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말씀하시는데 하드웨어 쪽을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고장시에는 하등의 지장이 없이 전산직 전문 요원을 풀가동을 해서 예를 들어서 오늘 고장이 났다 그러면 오늘 오후라도 수선을 해서 가동할 수 있는 정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도서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도서지역은 조금 시간적인 예를 들어 고장이 났다고 하면 오늘 오후에 들어가 가지고 내일 오전 중에라도 가동할 수 있게끔

기본적으로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간단한 것은 자기들이 언제든지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교육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인센티브가 시행 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가. 우리가 몇위나, 결과를 통보를 못 받아서.

그 등수는 공개 는 않습니다. 저도 알려고 노력을 했는데 등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년에는 우리가 등수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총 얼른 말해서 군정추진이 인센티브와 비례를 했기 때문에 2000년도만큼은 다시 한번 우리가 분발 하자 해가지고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군정추진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당시에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자신있게 말씀하셨었거든요.

노력을 대단히 저 나름대로는 했습니다만은 총 우리 공직자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안타깝게도 등위안에 못든 것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몇위까지 입니까?

7개 시군입니다.

7위까지만. 다음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2000년 업무계획서하고요. 전주에 받았던 업무계획서하고 거의 틀린 것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것은 발간실에서 발행을 했고 또 올해 것은 외부 인쇄업체에다 의뢰해서 발간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똑같은 업무 보고 서 인데 하나는 우리 발간실에서 발행을 하고 또 하나는 그 내용도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다 2000년이라고 써져 있어요. 작년말 보고 하고 올초 중복 보고 를 하는데 그것을 우리 예산 낭비가 아닌가. 칼라만 좀 달라요. 속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그런 내용에 있어서는 의원 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런가하면 발간실이 365일 풀가동을 하고 있는데 그 시간따라 예를 들어서 중복이 될 경우에는 시간적이 여유가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일까지 납품을 해가지고 모레 보고 를 해야겠다하면 오늘중에 급한 일이 있어 가지고 진행중인 상태에서 그 인쇄물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명 이 아닙니다만은

있게 설명을 잘 하십니다만은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는 별수없이 발간실을 이용을 해야함에도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간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저번에 예산 이 올라왔을때 축조 심의 때 분명히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예산 을 통과시켜서 발간기계를 좀 상승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구입해서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물량이 많아서 못했다. 그러면 또 예산 을 들여서 기계를 들여와야 되겠고만요.

아니 그래서 인력이 지금 두명의 인력을 가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두명 더

과장님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조판은 이미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기 발간을 한 내용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숫자만 바꾸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느낌을 받았을 때는 그 부서 에 예산 이 서있는데 그 돈을 써야 되겠다. 어쨌든 간에 써야 되겠다 그런 차원이 아니었던가 그런 느낌을.

절대 그런 내용은 아니다고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시죠.

저희들이 통제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 사항 유념하시고요. 우리 발간실에 있는 것 계속 가동시켜 가지고 예산 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발간실이 있는 것이지 외부기관에 자꾸 맡기고 되겠습니까?

명심해서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저희들도 자체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지적사항 내용에는 없습니다만은 전날 계장님으로 부르는 직책명칭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담당 또는 담당주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 지난날 담당주사로 가중되는 업무를 분산해 가지고 효율성 제고를 해보자 하는 입장으로 계장님들에게 담당주사에게 업무를 분산 부여를 해주었으면 하는 업무 분산 얘기를 한바 있는데 우리 업무계획 보고 서 내용을 보면 쉽게 고유의 업무가 없는 것 같더구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런 말씀인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계장들이 예를 들어서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서무라고 하면은 서무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개선해서 서무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다른 업무도 같이 병행해서 업무를 주라는 이런 말씀이셨지요.

예.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표를 보시면은요. 전반에 관한 사항이라는 용어는 없어졌습니다. 그 업무 하나하나를 지금 업무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들한테.

보고 서 내용을 보면 그런 것이 안 나타난 부분이 있고 본 의원 이 묻고자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의 업무를 관장을 해주는 그 과정이 쉽게 문제이기 전에 또 담당주사는 나름대로 그 어떤 환경이나 역할을 해서 계직원들이 어떤 업무를 충실히 해갈 수 있게끔 하는 큰 역할도 상당히 필요한데 거기에 우리 담당주사님들이 잘하고 계신줄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부분적으로 그 역할을 일해 갈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못 만들어 주는 그런 입장도 있다고 봤을 때 그런 역할이나 환경을 만들어 주는 역할에 충실을 기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다시 한번 짚고 넘어 가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를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시택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감사 제출 자료 작성철저에 대해서 조치결과로는 감사 자료를 신중히 검토를 해서 예산 액과 집행액, 불용액 이 불일치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지난 1월 8일에 전직 원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의회관련 제반 제출 서류는 주무 담당, 과장이 철저하게 확인 점검을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예산 에 편중적인 집행지양입니다. 각종 경상적 경비 지출 은 적시성을 고려한 월별 지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 1월 8일에 각계 서무담당직원에 대한 직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편중 집행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공통사항인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 집행 철저에 대해서는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세출 예산 집행시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동료직원들의 화합과 사기앙양이 될 수 있도록 집행하겠습니다. 네 번째 각종 예산 의 적정 집행에 대해서는 세출 예산 집행시에는 예 산회 계 관계규정 및 예산 편성 지침등에 부합되도록 이것도 1월 8일자 전직 원에 대해서 직무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불요불급한 예산 이나 낭비성 예산 은 집행을 절대 억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첫 번째 각종 공사의 수의 계약 체결시 업체 선정 철저에 대해서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면 정부 계약 제도 및 회계제도에 대한 해설책자에 의하면 공사의 수의 계약 은 자본과 신용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상대자를 선택함과 동시에 행정의 간소화와 중소업체의 보호에도 역점을 두고 공평성과 경제성을 근간으로 한 일반경쟁계약 원칙에 예외적인 제도로 일반공사는 추정가격 1억원이하 전문 공사는 추정가격7,000만원이하의 소액공사에 한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공사의 수의 계약 시 업체의 신용과 경험, 인력과 장비 보유상황 등이 우수한 업체를 우선하여 선정하되 일부는 최근에 공 사면 허를 받은 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등 수의 계약 제도의 근본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의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대로 수의 계약 대상업체의 선정기준을 명문화해서 차등점수를 적용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운용에 대한 기술성이나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의회의 행정사무조사 나 감사 시 지적된 공사의 시공업체는 국가 계약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체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해당 여부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엄격히 적용시켜 나가므로써 부실공사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고 불법하도급 사례의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반경쟁 입찰 공사의 설계변경 지양에 대한 조치결과는 의회의 거듭된 시정요구는 물론 공사의 설계변경은 철저히 통제하겠다는 방침을 간부회의시 경리 관인 부군수 께서 여러차례 강조를 했고 또 지시한바 있으므로 이를 적극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공사 설계변경을 너무 강력하게 통제할 경우에는 공사현장 감독공무원이 이해관련 주 민의 민원처리를 소홀히 하는 등 부작용도 우려되므로 행정의 신축성과 대응성 제고차원에서 사안별로 선별해서 처리해 나갈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초부터 지금까지 설계변경 계약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사비를 증액한 것이 7건에 3억6,400만원입니다만 용배수로 등 당초 공사비 미반영분 반영에 따른 화평지구 경지정리 1억5,700만원, 천정지구 경지정리 800만원, 안마지구 경지정리에 1억여원 증액 계약 하였습니다. 또 보건소 신축공사에 2,8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장애인 유도 점자블록 설치 및 화장실 편의시설 등 보건복지부 설계 심사 시에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 녹산 학정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2,400만원을 증액한 것은 민원처리를 위한 수로관 60m증설과 표지판 45개등 안전시설이 추가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계 축동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1,300만원, 송암 두우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3,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역시 민원해결 차원의 가드레일 증설과 철거 건축물 폐기 물 처리비용 반영 그리고 시공과정에서 발견된 연약지반 보강공사에 따른 것입니다. 공사비를 감액한 것은 1건에 1,700만원인데 이것은 백제불교 관광명소화 사업진입도로 공사에 소요되는 쇄석을 현지 발파과정에서 나오는 물량을 사용하도록 지난 도 종합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시정함에 따른 것입니다. 세 번재 시설공사 하자 검사 실시 철저입니다.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공사 하자 검사를 대부분 토목직 공무원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공사서례 및 감독공무원 수행등 업무량이 많아서 일부 형식적인 검사를 실시하거나 각 공사장을 순회하며 검사를 실시하고도 하자 보수 관리부 작성을 소홀히 한 사례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2000년 상반기 하자 검사는 계약 금액 2,000만원이상 공사중 하자 보증 기간 내에 공사 331건에 대해서 오늘부터 5월 20일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만 사업 시행 관련 부서 로부터 하자 검사 공무원 명단을 제출 토록 한뒤 5월 6일 10시에 해당 공무원 전원을 집결시켜 보수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책임있는 학자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4월까지 하자 담보 책임 기간 이 만료 되어서 따로 검사를 실시한 것은 2월 12건, 3월에 4건, 4월에 8건인데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치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하자 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한전앞 군유지 활용방안 강구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영광읍 남천리 326번지 군유지내의 불법 건축물 45동에 대해서 임대 계약 기간 이 만료 되는 금년 12월말까지 활용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동 불법건축물을 가진 철거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를 하고 불이행시 관련법에 의해서 행정 대집행 등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 영광읍 5일 시장 일에 일시적으로 형성된 고추 시장 의 기능을 대신지구 내의 고추 시장 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계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 동부지의 활용방안은 현재 다각도로 구상중에 있습니다만 불법 건축물 철거와 함께 주 민의 견을 수렴을 해서 시행 착오가 없이 군유지의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을 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인쇄물의 관내 업체 발주 요망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는 금년 1월부터 4월까지는 각 인쇄물에 대하여 관외업체에 발주한 사례가 아직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관광 홍보물 등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해서 관외업체에 발주하는 경우에는 관내업체에 오해가 없도록 그 취지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가급적 관내업체에 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한전 앞 군유지 활용방안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이부분은 제가 처음 의정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관심을 가고 추진을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켜본 부분이기 때문에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전반적인 모든 문제점들이 대두되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부에서도 심 각하 게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 은 판단하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보건소 가 그 쪽으로 이전을 하고 보니까 또 다른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효율적인 관리가 안도고 있다 보니까 어찌됐든 피해는 또 우리 전체적인 군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며 또한 오히려 이것을 방치함으로 인해서 우리 영광군 지역경제에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상가 입주자들한테 상당히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200년 12월 31일까지 계약 기간 이 만료 되면은 그때 가서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 내용입니까?

지금부터 그안에 우선 활용계획이 먼저 나와야 거기에 따라서 불법 건축물들을 철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지금 제 생각에는 내일부터라도 의원 님들 개별적으로 한번 의견도 들어 보고 여타 기업 주요 인사들하고도 의견을 들어 가지고 활용방안을 먼저 구상을 한 다음에 같이 철거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200년 12월 31일까지는 본 의원 도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계약 기간 이 2000년 12월 31일까지 되었다고 하니까 만에 하나 영광읍에서 이것이 전부다 대부분 군유지 재산 관리가 각 읍면으로 위임 된 사항 아니겠습니까?

예.

또 만에 하나 그때 시기적으로 관리를 잘못 해가지고 영광읍장님께서 재 계약 을 해줘 버리게 되면은 뭐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뭐 그럴 일이야 없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계약 이 만료 됨과 동시에 사업이 착수 되어서 뭔가 우리 영광군에 획기적인 사업이 전개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계속 지켜 보겠습니다만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 이런 문제는 항상 공감을 가지면서 추진해 나가게 되면은 한치의 오차없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관내에 등록 된 전문 건설업체가 몇 곳 입니까?

대개 60-70곳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60-70곳이요. 그러면 뭐 본군에서 발주한 사업중에서 관내에 전문 건설업체가 수의 계약 으로 체결한 업체는 몇 개 업체입니까?

제가 지금 금년도 자료를 안가지고 나왔습니다만은

말씀하십시오.

대략도 얼른 기억이 안나고 서면으로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질의 를 하냐면 지금 답변서에 최근 공사 면허를 받은 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강구가 나와 있어서 최근 공 사면 허를 받은 업체들한테도 이런 혜택을 부여를 한다면 기존에 등록 한 업체가 세월이 몇 년이 되어도 영광군 수의 계약 을 한건도 못한 업체가 있어요. 군에서 발주한 사업,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과장님 생 각하 십니까?

그것은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무래도 신용이라든가 경험, 기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많이.

과장님. 그 답변이 저는 이해가 안가요.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솔직한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이제 2000년도는 상생의 시대입니다. 지금까지 어느 업체에 혹시 만에 하나라도 조금 많이 배정을 했다면 한건씩이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 업체중에서 정말로 우수업체가 나오면 새로운 업체 발굴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하여튼 앞으로

틀을 좀 바꾸시라니까요.

알겠습니다.

적으로 해온 행정, 계속해서 21세기를 맞이해도 19세기, 20세기에 했던 그런 행정을 계속해서 펼친다면은 군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닫힌 행정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열린 행정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부터 한번 고쳐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볼렵니다. 다음 5페이지 답변 내용중에서 사안별로 선별하여 처리해 나갈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설계변경에서 사안별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안을 어떤 식으로 선별한다는 것입니까?

부득이한 경우 아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경지정리 같은 경우 당초에 미 반영되었다든가 이런 것은 설계변경을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미반영된 것을 절대 안봐주면 안되는 것이고 그런 경우는 봐줘야되고

그러니까요. 과장님의 입장에서 볼때 사안별로 선별하라는 말의 기준이 무엇이냐. 과장님의 견해만 말씀을 하시면 돼요.

기준은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이 여러 사람이 객관적으로 여러 의원 님들이나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이것을 설계변경 해줘야겠구나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 원칙이 있을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 원칙이 무엇이냐. 그 원칙이 예를 들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께요. 꼭 필요하고 당연하고 민원이 발생하고 그런 부분의 선별기준이냐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느냐. 명확히 말씀해 주시란 그 말씀이에요.

주로 이제 꼭 필요하고 누락된 부분, 꼭 당초에 했어야 될 것이 예산 상 빠진 경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명확히 말씀해 주세 요. 누락되고, 왜 다음 질의 하고 연결되니까 제가 이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첫째는 예산 이 부족해 가지고 누락되어서 빠진 것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는 당초에 설계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은 누가봐도 객관적으로 예산 에 맞추다 보니까

설계반영이 안된 부분을 꼭 필요하니까 해주었다. 다음에 또요.

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입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필요성이나 민원의 소지라든가 당위성을 봤을때 판단했을 때 꼭 해야 되겠다 그 말씀 이시죠.

예.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아이러니칼하게도 도 종합 감사 시에 지적되어서 1,700만원을 삭감했다 그렇게 답변에 나왔습니다. 지금 용역설계를 맡긴 사업이 몇건이나 된다고 봅니까? 1년에. 과장님 구체적으로 말고 대략,

대략 20-30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0-30건 되지요. 자 인력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자체의 설계가 아닌 외 부의 용역설계는 우리가 용역비 군비 지출 해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대해서 우리 기획단이라든가 아니면 감사 계를 통해서 기술진을 통해서 이런 용역설계의 설계의 과다 여부라든가 잘못된 점을 지적하거나 조사한 실적이 있는지 여기서 소상히 답변해 주십시오. 있어요. 없지요.

예. 없습니다.

도 종합 감사 에만 1,700만원이 지적되어 있지요. 그것은 업무소홀 아닙니까?

물론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것은 답변을 명확히 해주십시오. 왜 이러냐면 매년 이런 반복되는 행사 매년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된다면 의회의 존재유무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감사 를 해야 되는가. 계속해서 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를 하면서 지적사항을 내리고 천편일률적인 답변서 내고 그것으로 일괏어에 그쳐야 되는가. 과장님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과장님이 그랬다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관행 적으로 적어도 도 종합 감사 가 1,700만원의 과다설계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그것을 감액 조치했다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적어도 너무 사업건수가 많다 그렇다고 보면 용역설계에서 해왔던 외부업체가 설계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를 한번 해보는 것도 예산 절감 차원이나 모든 부분에서 확행하는 행정의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본 의원 이 판단할 때는. 과장님의 견해에 이것을 동의 합니까? 안합니까?

저도 동의 를 합니다. 다만 이 건 같은 경우는 당초에 도리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처음에 판단된 것으로 아마 그렇게 저는 이해를, 그런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과장님 제가 그러니까 이 건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외부 업체에다 용역발주 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그 부분의 설계의 적정성 여부를 한번은 따져봐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행 적으로 앞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일과성에 그치지 말고.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군 예산 의 절감차원이지 않느냐하는 생각인데 이것 군정 제안 하고 그런 부분으로 받아 들여 보시라 그 말입니다. 그것 한번 제안 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군수 님이 계셔야 되는데 부군수 님이 계시고 기획 예산 실장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앞으로 제 선에서는 각 주관 부서 에서 그 검수를 할때에 현장하고 잘 가서 일치될 수 있도록

관행 적으로 해왔는데 아닌게 하는 말 아닙니까? 그것을 계속 해오셔서 제가 그것을 안했다는 것 아니에요. 해왔는데도 그 시행 기관이 아닌 외부 타기관이 감사 계가 한번 해보란 그말이에요. 견문이 있으면. 그렇지 않으면 기획단에서 더 점검을 해서 해보시고. 크로스 체크 있지요. 자기들이 사업 시행 한 부서 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래서는 안되겠지만 조금 신뢰성 면에서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안하셔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도적으로 운영을 해보시라는 그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감사 에 지적이 안되고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노력하겠습니다.

보다는 이것 한번 시행 해 보십시오. 또 인력난 가지고 이야기를 하실 거에요. 아마 인원수가 부족해 가지고.

물론 문제점도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사업시기라든가 검토한다고 하다 보면은 상당히

시행 은 하고요. 그 시행 은 하시란 그 말씀이에요. 그것 가지고 검사한다고 해서 사업 시행 못합니까? 발주하고, 발주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시간은 얼마든지 여유가 있다고 봐요. 본 의원 이 판단할 때는.

알겠습니다.

7페이지요. 제가 의원 을 2대때부터 하면서 한번도 감사 시 빼놓은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답변내용 중에서 과장님 하자 보수 관리부 비치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지금 답변에 5월 6일 10시에 이 조치결과에 오늘이 지금 5월 8일이지요. 과장님은 예정된 계획을 답변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5월 8일인데 5월 6일날 10시에 했으면 이 부분을 했다든가 안했다든가 하셔야지

계획에는 실은 오늘 오후에 할라고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이것만 읽고 앉아 있으면 그것을 한지 안한지 이런 답변을 의회에 와서 하는 것이 과장님은 답변 내용이 충실하다는 답변내용이에요.

당초 계획은 6일날 할려고 했는데

6일날 했든 안했든 안했으면 8일날 몇시에 하겠습니다. 답변을 딱 부러지게 하면 될 것 아니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할 계획입니다.

답변을 6일날 10시에 했는가 안했는가도 모를 정도로 말이요. 하자 검사의 필요성이 무엇이라고 생 각하 세요. 왜 하자 검사를 해야되는지를 말씀해 보세요.

궁극적으로는 예산 낭비를 않기 위함이고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그런 것이겠지요.

해서 예산 낭비를 않습니까? 하자 보수에서.

다시 하자 검사를 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 군비가 다시 재투입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로만 하고 한번도 안했어. 한번도 안해. 지금 하자 검사 해가지고 명확히 하자 검사 해서 충분히 그것을 하자 보증기금으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보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으로써 이행할 수 있는 부분도 공무원들 업무소홀로 인해서 말입니다. 지금까지 군비 낭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전혀 이런 부분을 선후를 가리지를 않아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전혀 안하고 있어요.

여하는 이번 검사만큼은 어느 때보다도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천편일률적인 답변이에요. 과장님 답변도. 언제는 하자 검사 안한다고 전임 과장님께서도 똑같은 답변을 하십니다. 그 답변서 역대적으로 찾아다 가져다 드리면 과장님 같은 똑같은 답변을 한다니까요.

여하튼 과거 어느때 보다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보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를 해야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무용ㄹ노 주장이 나올 수 밖에 없다니까요. 행정이 말입니다. 책임감을 갖고 정말로 과장님이 재직하는 동안 그 부서 에서 무엇인가 지금까지 전임자가 해왔던 그런 분야보다는 한가지 부분은 명확히 쇄신을 기했다. 혁신을 가해왔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해보시라고요.

알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를 듣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용기입니다. 99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제출 자료의 작성 철저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2000년 1월 6일 직원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달시 감사 자료 및 보고 서 작성 검토 요령을 교육시킨바 있으며 금호 의회에 제출 되는 서류는 확인 점검을 철저히 하여 불일치하는 부분과 누락됨이 없이 정확히 작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예산 의 편중적인 집행 지향입니다. 정상적 경비 의 월별 지출 계획을 준수하여 적기에 집행토록 하고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토록 2000년 1월 13일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직원 보수교육을 통해서 정상적 경비 의 월별 지출 계획을 준수해서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적기 집행토록 수시 강조하겠으며 특히 수용비와 여비 등 사무집행 경비 를 연말에 편중 집행치 않도록 계속해서 주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집행철저입니다.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부서 운영에 전형적으로 사용이 되도록 규정대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지적사항으로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 봉사의식의 내실화입니다. 이 사항은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은 아직도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다음과 같이 추진하여 주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 민원실 시설확장입니다. 5월부터 7월에 걸쳐서 현재 1억5,000만원이상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은 재무과에서 일부 추경을 요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1평 규모로 확장을 하고 현재 10개 민원창구에서 8개 민원창구를 증설을 해서 도합 18개 민원창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의식개혁 및 사기전작을 위해서 군산하 공무원의 의식개혁 및 친절 실천을 위한 자체교육을 계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5S+RUN 실천운동을 적극 추진하며 직장과 가정 그리고 사회 혁신을 위한 자기 사명 선언 운동도 병행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민원담당 공무원 워크샵 실시와 민원행정 친절 봉사공무원 선발 표창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및 민원편익 시책추진으로 민원사무 처리 기간 단축운영 및 민원처리 중간통보제를 실시를 하고 민원후견 인제 운영 및 민원상담 공무원 호출제 운영, 민원 모니터제 운영의 내실화 및 친절 봉사 측정제도의 확대 시행 , 친절봉사 민원도우미제 운영 및 착오민원 시정 보상 실시, 건축물 대장 전산화 및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추진, 민원 대기시간 지루감 해소와 방문객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 상담실 운영, 중.고등학교를 통한 중계민원 발급 실시 등을 통해서 대민 친절 봉사자세를 더욱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치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를 듣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일남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지금까지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 공통 지적사항으로써 감사 제출 자료의 작성 철저입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등 자료 작성시 예산 액과 집행액, 불용액 의 철저한 대조와 확인으로 정확한 자료를 작성하고 누락이나 오탈자 방지로 자료가 서로 불일치 하는 사례가 없도록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이러한 사항 등 확실한 이행을 위하여 지난 1월 15일과 4월 8일 전직 원을 대상으로 자체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 예산 의 편중적인 집행현황입니다. 세출 예산 에 대한 세밀한 배정계획의 수립과 시행 으로 12월 중에 자금 지출 이 집중되는 사례가 없도록 직원들에게 자체교육과 직무 연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의 집행 철저입니다.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각 부서 운영에 따른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제작비로 집행토록 되어 있는바 직원교육과 직무 연찬을 통하여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각종 예산 의 적정 집행을 위하여 시설장비 유지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의 집행시에 예산 편성 기본지침에 맞는 집행이 준수되도록 직원교육과 직무 연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원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입니다. 영광 문화원은 정액보조 단체로써 보조금 으로 지원한 사임 이 높은 성과를 내도록 면밀한 검토와 보완요구 등 금년에도 사업계획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 실시되는 꽃꽂이 강좌등 문화학교 실시사항에 대해서도 현지점검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영광문화원의 신규사업으로 전국구와 경연대회 인동초 국악 대향연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영광문화재 현황을 수록한 책자 발간 요망입니다. 영광군의 전체적인 문화재 현황과 관내의 주요 관광지를 함께 소개하는 책자를 1회 추경 예산 을 확보 후 발간해서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반 비디오 및 노래연습장 지도 단속 철저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서 관내 110개소 음반 비디오 및 게임물 유통 업소에 대해서 그동안 4회에 걸쳐서 군과 경찰이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단속된 6개업소등 4개업소에 대해서는 과징금 처분을 2개업소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출입금지 지역의 출입 등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는 업소가 없도록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문고의 활성화 대책강구입니다. 읍면의 마을에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 문고등 학생수 감소등으로 이용실적이 저조한 8개문고를 읍면의 민원실에 비치하였으며 읍면 민원실 면적이 협소하여 설치가 불가능한 3개 문고에 대해서는 별도의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추경에 550만원을 확보하여 신간도서를 구입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네 체육시설 유치 선정입니다. 동네 체육시설은 설치장소 선정시 주민 들의 의견과 활용도를 조사하여 설치를 하였으나 일부 활용도가 저조한 동네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기적으로 시설 활용도 등을 조사하여 활용도 제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를 듣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과장 이종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사회복지 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 통지 적사항에 대해서는 이해하여 주신다면 앞으로 명심하여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보고 드리고 개별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판기 임대를 장애인에게 우선 운영토록 하라고 지적하신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규허가나 재 계약 시 관련 부서 와 협의를 해서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차로 영광군 장애인협회와 협의를 해서 본청 민원봉사과, 보건소 에 각 1대씩 두 대의 자판기를 장애인 협회에 허가해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축대상 경로당 선정시 엄정한 기준을 마련을 하라는 지적건에 대해서는 지난 3월 2일자로 경로당 신축 및 보수지원 지침을 읍면에 시달해서 본 지침에 의해서 경로당 신축사업을 선정토록 하였습니다. 지면상 기재는 안했습니다만은 지침내용을 간단히 보고 를 드린다면은 대지가 확보되고 자체 자금도 1,000만원이상 확보되고 경로당으로 등록 된 노인회와 회원수들이 많은 노인회 또 마을간 여건을 감안해서 선정을 하라는 지침을 시달한바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사회복지 법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매분기 1회이상 실시해서 각종 사고 를 미연에 예방을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8일자 1/4분기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급식 위생상태등 9건을 지적해서 시정 개선한바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어린이집에 대한 적정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라는 안건 에 대해서 본사업은 전라남도에 증개축 사업을 요청시 당초 건물부주인 상하리 265-7번지로 신청 을 하여야 함에도 증축사업 개념을 실무선에서 판단하지 못하고 홍농읍 상하리 269-1번지로 잘못 신청 하였고 실지 건물은 홍농읍 상하리 269번지에 신축하였던바 증축사업 개념에 위반한 것으로 추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담당은 훈계, 계원은 주의를 감사 부서 에서 신분상 조치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를 듣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인 1번 감사 제출 자료의 작성 철저 두 번째 각종 예산 의 편중적인 집행 지양 세 번째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집행철저 네 번째 각종 예산 의 적정 집행등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1월 8일 직원 보수교육을 통하여 감사 자료 제출 시에 작성을 철저히 하고 예산 집행시에 적정 집행이 되도록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내용이 지적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하자 기간 이 만료 된 토석채취장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법적으로 하자 기간 이 만료 된 토석 채취장의 사후 관리가 부실하여 인근 지역에 피해를 주고 있는바 일제히 확인 점검하여 보완하기 바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로는 작년 12월 10일날 안마도 방파제 축조용으로 채석하다 복구완료한 낙월면 죽도리 산17번지외 1필지를 점검한바 식재목이 고사되고 절개지 암석일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낙석이 방치된 상태로 있음을 확인하고 현 토지 소유자겸 당시 시공회사인 남진건설 대표 마재웅에게 고사목 보식과 암반붕괴 예상지역 암반제거와 낙석정리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지역이 도서지역임을 감안해서 안마도 임도사업 착공시에 투입된 중장비등을 활용하여 정리할 계획으로 있으며 고사목 보식은 추기식재 계획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철저입니다. 원전 주변지역이나 성산리 바닷가 인근등에 각종 쓰레기가 불법 투기되고 있어 환경을 크게 오염하고 있는바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조치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금년 1월 25일 홍농읍 성산리 원전 주변을 대상으로 해서 불법투기 단속을 실시해서 불법투 기자 2명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물린바 있습니다. 현재 군.읍면에 불법투기 단속반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원전주변 등 야산이라든지 바닷가 불법투기 등의 행위가 없도록 중점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 분뇨 수거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 실시입니다. 분뇨수거시에 부당 수수료 징수가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군민들의 피해가 있는 실정인바 분뇨수거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로는 금년 1월 17일부터 1월 18일까지 분뇨수집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겸 교육을 실시한바 있으며 점검결과 부당 요금 징수사례는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했지만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사례를 3건 적발해서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주의를 촉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영수증 발급이라든지 부당 요금 징수행위가 없도록 중점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의용소방대 산불진화장비 지원방안 강구입니다. 산불진화를 위해 출동하는 의용소방대원 등이 진화장비가 없어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어 향후 대책을 수립하여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로는 2000년도 우리 군의 산불 진화장비 구입 예산 이 등짐펌프외 8종으로 2,005만원으로 의용소방대원까지 별도로 지원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금년 유사시에는 읍면에 기 지급되어 관리하고 있는 산불진화장비를 신속하게 지원해서 사용토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장비 확보를 위한 학비지원이 대폭적으로 확대될 그런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2001년도엔ㄴ 저희들이 예산 을 충분히 확보해서 읍면 소방대원에게 지급이 되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매립장 관리 철저입니다. 공유수면에 설치된 백수, 염산면, 낙월면의 쓰레기 매립장 시설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어 침출수 등 각종 환경오염 물질이 바다로 유입되고 있는바 대안 을 강구하기 바라며 아울러 다른 읍면의 쓰레기 매립장 인근 마을들도 지하수가 오염되어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바 상수도 시설을 하여 깨끗한 물을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지난해 4월 21일부터 6월 1일까지 쓰레기 매립장 주변 음용수 수질검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 결과에 따라서 개선대책을 마련했고 작년 11월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치고 실태조사 결과 및 개선계획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또 영광과 군남면 등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수질검사결과 불합격된 지역에 대해서는 상수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상수도 자선 공사를 마친바 있습니다. 또 도서지역 쓰레기 처리실태 및 개선대책을 수립을 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계속해서 실시를 해서 방역과 복토를 강화를 하고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급수전이 영광군남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 확보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또 쓰레기 매립장 시설개선 자금으로 불갑면에 2,000만원의 예산 이 확보되었습니다만은 이외에도 영광읍 단주리 매립장 시설개선과 도서지방 쓰레기 처리대책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분뇨수집 운반업체 및 분뇨처리장 지도감독 강화입니다. 분뇨 수집 운반업체의 작업일지와 위생처리장 작업일지가 불일치하여 문제점으로 제기된바 생분뇨, 오니등 1,914t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해서 적법 조치하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조치결과로는 98년도에 업체별 수거량과 위생처리장 반입량과의 차이 1,914t의 원인규명을 하기 위해서 농경지 하천등에 불법투기 또는 불법 부당 요금 징수여부 확인등은 물론 운반업체와 위생처리장 관계직원과의 결탁여부 등 불법 행위를 조사하였으나 혐의 사실을 적발하지 못하였으며 3개사에서 공동으로 채용한 사무원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한 작성ㄷ상 착오라는 업체의 공통된 주장에 따라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허위 보고 사실을 인정을 하고 동법 2제58조 제2항 제24호의 규정에 의거 3개업체에 대해서 각각 과태료 50만원씩을 부과 징수하고 엄증 경고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이 지금까지 소홀했던 점을 깊이 반성하고 이후부터는 위생업소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작업일지 작성 소홀과 부당 요금 징수 그리고 영수증 미발급 사례등 불법행위 가 없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민간환경 안전감시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지난 4월 발족한 민간환경 감시센터가 현재까지 운영실적이 매우 미흡한 실정인바 향후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적극 추진하기 바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로는 금년도 감시센터 업무계획 보고 회를 군의회 는 지난 1월 10일 군수 님 및 위원장 에게는 1월 27일날 보고 회를 갖고 본격적인 업무추진을 다짐한바 있습니다. 또 앞으로 감시센터 분석원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서 전문 기관에 위탁해서 연수계획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 설명회 및 감시센터 화보발간 등 적극적인 업무활동 및 대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설명회를 년 2회 개최할 계획이고 감사 회보를 분기별로 1회 발간할 그럴 계획입니다. 또 감시센터 연구건물을 지어서 신축 이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감시센터의 업무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분뇨수거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1월 17일부터 1월 18일까지 하셨다고 그랬는데 2일간 하셨습니까?

예.

결과를 보면은 부당 요금 징수사례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

부당 요금 징수사례를 실지로 사례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왜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분뇨를 수거하는 차량에 물량미터기 있습니까?

있습니다. 뒤에가 붙어 있습니다.

그 미터기를 주민 들에게 확인시켜 가지고 영수증을 발급한다고 생 각하 세요.

저희들이 반상회 를 통해서 또 각종 행정지시를 통해서 주민 들한테 홍보도 하고 합니다만은 미터기가 차량 뒤편에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데 그것을 주민 들이 확인을 않고 주기 때문에 혹시 그런 사례들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만은

군민들에게 계몽이 안되어서 그부분을 등한시 하는 것은 저도 시인을 합니다. 옛날에 사람이 먹고 싸는 똥이 더러운 혐오물로 생각을 안했잖아요. 우리 조상님들은. 똥을 거름으로 만들어서 다시 우리가 먹거리에 거름으로 쓸때는 사실은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생활이 바꿔지면서 소위 똥을 더러운 혐오스러운 물건으로 생 각하 면서 자기가 먹고 싼 똥을 보지 않을려는 그러한 습관이 되다 보니까 아마 분뇨를 수거하는 사람들을 지켜보지도 않고 수거하는 사람이 얼마입니다 하면 그냥 주는 그러한 허점을 이요해서 업자들이 그야말로 부당 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고 제가 그것을 군의회 에 들어와서 처음 질의 한 이 분뇨문제에 제가 집착하는 것은 지금도 전혀 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과장님께 질의 를 하는 것입니다. 좀 적극적으로 홍보 반상회 를 말씀하셨는데 홍보하고 군민들이 피해를 더 보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질의 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을 편성해서 주 1회씩 일제단속을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적된 사항이 원적주변지역 해역하고 또 주로 단속하는 곳이 행락지라든가 이런 곳을 주로 단속하십니까?

예.

지적되지 않은 사항은 단속을 안하신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지적된 내용에 대한 보고 서를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계획이 그러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본 의원 이 알기로는 백수 하사리 광백사 주변 해역은 정말 쓰레기가 너무도 많이 해변가에 밀려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 한번 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가보셨어요. 그쪽에

거기는 제가 못가봤습니다.

주변에 가면은 염전에 물을 대기 위해서 염소를 방수하는데 있지요.

예.

곳 주변에 정말 흉물스러운 쓰레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조변도 해역을 오염시키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좀 돌아 보시고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국토 대청결운동을 할때 그런 지역도 중점적으로 청소를 하고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3페이지 조치결과를 보면 남진건설에 암석제거 및 낙석제거를 요구했다.

예.

결국은 거기 회순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군에서 이 일을 수행하겠다 그 답변이고만요.

저희들이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 답변내용을 보면 임도사업 착공시 투입된 장비로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아니 그게요. 왜 그런 보고 를 제가 드렸냐면은 지난 5월 2일날 남진건설 토목부 차장이 저희가 외라고 해서 왔어요. 왔는데 이제 그부분을 정ㄹ기하기 위해서 중장비가 들어 가기가 어려우니까 기왕에 임도사업을 할때 그 포크레인을 좀 남진건설이 유용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활용해서 하겠다 그런 내용이지 저희들이 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치계획 작성을 언제 했습니까?

진작 했는데요.

되었지요. 남진건설 차장이 5월 2일날 왔다면서요.

5월 2일 그 안에도 저희들하고 제가 다시 다짐을 받기 위해서 5월 2일날 다시 오라고 했고 그전에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진건설 비용으로

그렇습니다.

들어 갔던 포크레인을 임대를 한다 그것이지요.

예. 보석같은 것도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에 하겠다고 그랬는데 남진건설에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정기회 때 원자력으로부터 군민보호를 위한 광의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한 바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과장님은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어요. 해보겠다. 현재까지 진도가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지금 원전에 관련된 안전대책 강구하고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안전대책 강구를 위해서 몇 가지 저희들 추진한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광원전과 저희 군간에 실시간으로 점검시스템을 구축해서 24시간 감시체제를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세가지 것을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는데 발전소의 발전하고 원자로 가동을 그리고 그것이 발전하다가 중지가 되면은 바로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점검을 하도록 앉아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지라고 써지면서 벨이 울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자연환경 방사선량을 이 기준치에 오바되면은 저희들도 확인하게 되어 있고 또 온배수 취수구와 배수구의 차이가 10℃이상 나면은 빨간 표시와 함께 벨이 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시다시피 감시기구가 발족된 이후에 작년에 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제반 센터 감시기구를 구성을 하고 센터요원을 선발을 하고 또 그에 따른 감시기구 장비를 확보하고 그래서 그런데에 앞으로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시간을 많이 허비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는 그런 감시센터의 운영이 앞으로 활성화 되어서 그러한 제반 문제에 대한 감시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그전부터 있었던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었을 뿐이지 광의적인 것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그런 느낌이 옵니다. 지금 10km 반경내에 있는 지역에는 지역민들한테 방재훈련을 하지요.

예.

우리가 느꼈을 때요. 원자력에서 사고 가 발생되었을 시 10km라는 범위는 없습니다. 영광군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지. 그러면 영광군 전체에 대한 어떤 대책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설명내용 중에서.

제가 지금 설명을 다 안했는데 말을 끊어서 미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못했습니다. 저희들 취명훈련이 지난해 4월 26일까지 해서 8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옛날부터 있었던 것을 쭉 해온 것 아닙니까? 제가 이부분을 요구했던 것은 관선때하고 민선대하고 다릅니다. 달라져야 되고. 또 4개의 원자력 발전소하고 있는 지역하고 같이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지역에 맞는 우리가 선진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면서 무슨 계획을 짜야지 다른곳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할련다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부분은요.

자기 모순에 빠질 수 있다니까요. 이 부분은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 지역도 10km 반경내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행정단위로 외국 처럼 행정단위로 영광군 전체의 어떤 취명 훈련이나 방재훈련에 어떤 계획을 좀 짜고 대책 마련을 강구하라는 것이었지 그런 세부적인 것 그것은

알겠습니다. 저희...

법적으로 다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은.

지난 4월 26일날은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취명훈련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 9월 5일날 정부 합동 방재 훈련이 저희 군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 합동 방재훈련은 원자력 연구소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각종 훈련 시나리오가 작성이 되고 또 그 계획이 7월말경에 저희 군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게 되면은 그것을 검토를 해서 저희들 원전 방사능 방재훈련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한 것을 그 시나리오에 의해서 저희들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하나 생각했던 것을 말씀드릴께요. 우리 군에서 원자력 발전소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 그럼 어딘지 대강 아시겠지요. 그 지역에 영광군민이 대피할 수 있는 장소 겸 영광군민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그것을 한전 영광 원자력에다가 요구를 하십시오. 사업비는 자기들이 원자력에서 부담을 하고 그 계획을 한번 자보세요.

예.

대피하는 곳이 전부 학교이지 않습니까? 거의다 학교지요.

예.

대피장소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방사능이 만일 누출이 됐을시 그 위험에서 피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원자력하고 이야기가 되어야지 옛날의 관선 때나 민선 때나 똑같이 답습적으로 그렇게 해야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 정기회 때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문제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감시센터 분석원 업무수행능력 향상 그래 가지고 전문 기관 위탁 연수교육 추진 킨스하고 원자력 연구소, 그러면 이 두기관이 교육할 수 있는 장비 및 인원이 확충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까?

이런데는 어차피 원자력하고 관련된 전문 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은

않고 우리 분석원들이 가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장비 및 교육일정이 있는가 확인도 않고 의회에다가 이런 기관을 써놓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킨스나 원자력 연구소에서 이런 부분에 교육을 시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없다면.

제가 이부분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 를 하겠습니다.

현재요. 원자력 연수원내에만 연수할 수 있는 그런 장비 및 교수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다른 지역 이 지역 사람들도 고리에 있는 원자력 연수원에 가서 연수를 받고 있어요. 확인도 않고 의회에 올라오는 이 서류에 기관을 기입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저는 킨스나 원자력 연구소에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했지요.

아니 실무진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킨스나 원자력 연구소내에 위탁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제반 시설이 갖춰져 있는 것으로 알았었는데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을 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지금 이것이 올라온 지가 굉장히 오래 되었는데 지금 연수를 보내고 있지요. 예산 서를 보니까.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연구기관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별도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조사한 뒤에 확인한 뒤에 시행 하십이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감시센터 영구건물 신축이전계획 수립 추진했는데 이 신축건물을 어디다 건축을 할려고 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센터 건물을 어느 지역에다 할 것인가 하는 지역선정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군수 님께서 저희들한테 위치를 한번 알아 보라 그렇게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센터에 이야기를 해서 센터 직원들하고 저희 화생방 담당하고 몇군데 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군수 님한테 보고 는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영광읍 지역에다 해야도리인 것이냐. 아니면 법성과 홍농지역에다 해야될 것이냐 하는 그런 내용들의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영광읍 지역에다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군수 님 결심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은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 이유로써는 원전에서 방사능이 누출되었을때 감시센터 요원들이 홍농지역에다 설치했을때 말입니다. 들어 다니면서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활동을, 감시활동이라든가 오염물질 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오염지역에 들어 다니면서 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그 지역에 공기오염으로 인한 제가 알아보니까 그 지역이 공기ㅏ 오염이 되면은 방사능 검출 이런 시료분석이라든가 이런 검출활동을 굉장히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어차피 감시센터 이 업무 자체가 대 주민 안전이라든지 홍보 또 이러한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이 밀집되어 있는 영광읍 지역 또 각종 언론인 들께서 주지하는 영광읍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그러한 접촉을 해서 홍보하는데 조금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또 군하고 가까이 있는 것이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원활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전에 과기부 예규 를 보니까 비상대응시설이라고 합니다만 비상계획 구역 내에 10km입니다. 10km 외부에다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영광읍 지역에다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장점만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대한 단점을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만약에 영광읍 원전지역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는 영광읍에다 설치했을 경우 과장님 입장은 영광읍에 현 체재로 이런 식으로 해서 신축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다고 고정관념이 딱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단점이 만약에 영광읍에다 설치를 했을 대 지금 말씀하시는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은 무엇이냐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기능은 어차피 원전 감시센터 요원들이 출입하는 지역이 아마 홍농 원전이 주무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을 출입하는데 좀 거리가 원거리이기 때문에 교통상의 불편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고 또 차량을 이용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또 매일 이렇게 들어 다니는 그런 지역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고 를 가지고 있으니까 영광읍에다가 설치를 해야 된다고 당위성 설명같이 되어 버리죠. 과장님이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당연히 영광읍데가 설치를 해야된다는 당위성으로 지금 답변하는 내용으로 본 의원 은 파악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것은 군수 님의 위원장 님의 최종의견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과장님. 갑갑하시네. 위원장 님이 정확한 판단을 내리게끔 참모진이 안을 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광군에 문제가 있어. 지금까지 전례답습형으로 군수 님 혼자 결정 하면 되겠소. 이 부분이 이런 점은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습니다.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안을 몇가지 줘가지고 군수 님 판단이 명확하게끔 군 민의 정서가 뜻이 이것이다라고 하게끔 의사 결정 을 말이요. 좀 다양할 수 있게끔 하라 그말이에요. 꼭 왜 영광군이 군수 의 결정 만 보고 답변자세부터가.

이것은 의견을 좀

지금 함평, 장성에 샌드위치 되어 가지고. 참모의 역할이 무엇이에요. 판단에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충분한 자료를 주셔서 아니 군수 님 판단이 정확해서 대군 민의 홍보나 행정 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을 해야 될 것이 아니요. 왜 꼭 군수 님 결정 만 따르고 해바라기성 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관행 적으로 말입니다. 영광군의 참모진이 전부다 그렇다고요.

이부분은 아직 다양하게 결정 이 안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왜 군수 님 이야기만 팔아요. 군수 님의 판단이 명확하게끔 여러분들이 자료를 충분히 조사를 해서 어떤 단점이 있고 어떤 장점이 있다. 일부 주민 들의여론은 가까운 곳으로 가기를 원하는 여론이 많은데 왜 그것이 맞냐 하면 꼭 방사능 누출만 있습니까? 다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 속행을 해야될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어디가 있는 부분이 빨리 합니까?

청사신축 문제는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결정 을 내가 꼭 이런 부분으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좀 판단을 한가지 것만 생 각하 시지 마라고요. 안을 여러 가지 주셔서 참모진이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장님 입장은 영광읍이 좋지만 전체 군민 의사 가 영광읍이 아니라고 할때는 어쩔 것입니까? 이것 정책의 판단 오류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방법도 세분화 시키십시오. 세분화시켜서 이런 이런 안에 역기능과 순기능,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자료를 충분히 주셔서 정책 입안 을 하실 때 군 민의 뜻이 어디가 있는가.

알겠습니다. 이부분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두가지 의견이 서로 있습니다. 있는데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이요. 그렇게 쉽게 생 각하 시지 마라니까요. 조그만한 것도 이것을 한번 짚고 나면 고정적이지요. 옮길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합니까? 추진계획은 수립해서 추진하고 잇는데 부지는 어디다 할지 영광읍에다 해야 되겠다 과장님의 고정관념에 과장님의 안이 군수 님이 영광읍에다 하지 마라고 하면 또 바꿔져야 되겠네요.

아니 제 생각이 이 부분은

과장님 제가 왜 이 질타를 하냐 하면 우리 지금 군청 산하 공직자들이 자세가 사고 가 바꿔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말이에요. 바꿔지지 않으면. 다양한 정책개발을 해서 거기서 최선을 선택해야 될 것 아니요. 대안 제시를 해야 될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다양하게 의견을 들어서 결정 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결정 하시는데 좀 신중을 가지고 여론도 수렴해서 어느 방법으로 어느 방향으로 해야 대다수 주민 들이 믿고 따르겠냐 하는 생각으로 판단을 하게끔 자료를 충분히 주세 요. 그래서 말씀을 하셔야지. 아니 벌써 고정관념의 틀에 박혀서 영광읍에다 신축을 해야 되겠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감하시죠.

예.

뭐 이렇게 여기다 보고 서에다 그렇게 썼으니까 답변을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 버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지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0번항에 지금도 보면은 토석채취장에 2개소에 대하여 현지점검 결과만 말씀 드렸는데 불법으로 토석채취가 되고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관내에. 신고도 안하고. 허가절차를 안받고 토량이 이동되고 있는 이러한 현장들이 본 의원 이 파악하기는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마치 토석채취가 완료된 2개소에 대한 것만 국한시켜서 답변서가 작성이 되었는데 우리 의회에서 파악하기로는 이 외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 파악이 전문 적으로 안되셨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부분 다시 한번 챙기셔 가지고 2000년도에는 새로운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1군 1품목 육성사업을 승인 하는데까지 고생하신데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혹시 과장님 법성에 한번 가보셨어요. 법성에요.

법성 어디 특정한 지역을 말씀하시는가요.

굴비파는 곳이나 이런 곳에.

예. 가보았습니다.

법성을 말하면 굴비와 관련된 r서이기 때문에 그러면 전 시장 이요. 과장님이 외지인이다 생 각하 시고 굴비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법성에 무슨 전시관이라도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어딘가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것이 서있는것 보셨어요.

못봤습니다.

. 그러면 외지인이 굴비전시관이 있는지 조차도 모를 것이고 그것은 우리 영광군민이 보라는 전시관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거의 다 아니까. 군민들은. 외지인이 와서 볼 수 있는 어떤 공간일 텐데 전혀 홍보도 안되고 어디 하나 간판 하나도 없는 안내문이 없는 현 실정아닙니까?

예.

무슨 뜻에서 말씀드린 줄 알겠지요.

예.

시행 이 되겠지요. 이부분이. 그리고 지금 담양군이나 순창 이런 곳을 보면은 순창은 고추장으로 유명하고 담양은 죽제품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제품을 보호 육성할려는 그러한 노력들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은 영광하면은 굴비다 그런 상황속에서도 어떻게 보호하고 육성 발전시킬려는 노력이 거의 전무했다. 행정적으로 말합니다. 예를 든다면 순창같은 경우는 순창 전 통고 추장 육성 및 특수단지 운영조례 또 담양은 담양군 죽세공예 진흥기금 운영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 조례를 제정 하고 규칙 을 제정 해서 보호 육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영광은 아직 그런것이 전혀 없지요. 혹시 조례 제정 이나 규칙 제정 할 용의는 없으세요.

아직 제가 업무를 익히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타 시군 내용도 검토해 보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상수도 소독약품 일괄 구입이 간이상수도까지 포함되는 것입니까?

예.

라기 보다는 제안 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읍정을 펼치시는 동안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이장님들을 통해서 간이상수도의 약품처리가 잘되고 있다고 생 각하 시는지.

자신있게 대답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간이상수도에 센서장치를 해가지고 자동화를 시범케이스로 해본 적이 있지요.

직접 경험은 못해 봤습니다.

농번기철이 되다보니까 이장님을 통해서 간이상수도 약품처리하는 과정이 어떤 효율성 차원에서 보면은 정말 바쁘다 핑계되고 잘 안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간이상수도까지 소독을 철저히 기해서 어떤 수인성 전염병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예방차원에서라도 그것을 전체적으로 자동화 센서장치를 해서 한번 투입하면 일정한 기간 동안만이라도 잊어 버리고 안정되게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 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언급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재무과 보고 때 상호 호환성이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질의 를 합니다. 지금 한전 앞에 고추 시장 부지가 상당히 문제점이 야기되고 도출되고 있는 부분을 직시하고 계시죠.

예.

그 부분을 지금 재무과 건설과 지역개발과가 3개 부서 에서 어차피 군수 님을 한분 모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영광군민들은 하나로 생 각하 지 지역개발과, 재무과, 건설과 이렇게 따로 생각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보면은 상호 업무협조 체제가 유지가 되는 각 과라고 하면은 이런 시장 부분은 지역개발과에서 좀 언급을 해주셔야 되겠고 재산관리 측면에서는 재무과에서 언급을 하셔야겠고 시장 관리측면은 지역개발과에서 언급이 되어야만이 이 문제가 수월하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저희 의회에서 지켜보기로 했으니까 이 부분은 언급을 않겠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자 이후에 계획이 이전에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이후가 되면은 바로 시행 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같이 협조해서 추진할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를 듣겠습니다. 농정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병진입니다. 99년도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실과 공 통지 적사항은 의원 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보고 로 가름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농업 정책자금 지원시 순수 농민이 아닌 각종 농업정책자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영농목적외로 자금을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금년도부터 더욱 강화된 농림사업 지침에 의거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금년 1월 10일 사업 신청 서를 최초 접수 단계인 읍면담당 공무원과 군 관련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교육을 실시하여 부적격자를 농림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하는 사례가 없도록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00년 농림사업 7개분야 25억6,400만원이 지원되는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자 93명에 대한 현지확인 등을 강화하여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 농림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시에는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여 부적격자가 선정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소득 융자금이 아직까지 회수되지 않고 있어 재산실사등 제반사항을 강구하여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지적하셨습니다. 지난 82년부터 86년까지 지원된 새마을 소득 융자금 체납자는 2000년 2월 29일 현재 10농가로써 6,042만5,000원으로 원금 2,729만4,000원과 이자 3,313만1,000원입니다. 체납자 사유별 내용으로는 사망 및 가족 재산 전무가 4명이고 행방불명 2명, 생계 곤란에 의한 상환능력 부족이 4명입니다. 그동안 체납자에 대하여 소송 등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회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금후 재산 및 주소지 변동현황을 수시 파악하고 체납자 자녀방문 독려 등으로 회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이 당초 사업 목적대로 시행 하지 않고 작목을 전환해서 영농을 하는 농업경영인에 대해서는 사업을 변경시켜 주어서 보실 농업 경영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99년 9월 15일 현재도 농업경영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각종 경제여건으로 입식가축 매각과 사육두수 부족 현상이 나타난 양축농가가 52명이나 됐습니다. 이후 농가가 경제적 여건을 감안 농림사업 지침에 의거 99년 12월 9일 융자 지원 액중 상환 잔액 범위내에서 농가실정에 맞춰 사업을 변경토록 개별 안내 통지 를 하였으나 대부분 농가들이 가축 추가 입식을 통한 정상 경영을 희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후 가축 구제역 발생이 진정된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업정상 운영토록 부실 농업경영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약상 지도단속 사항입니다. 일부 농약 판매상들이 매점매석하는 사례가 있어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바 향후 농약상의 보관창고를 일제히 점검하여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부정 불량농약 유통근절 및 농약 재고량 조사를 위해 관내 농약 판매업소 37개소에 대하여 99년 12월 22일부터 12월 24일까지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부정 불량농약 진열 보관업소는 없었으며 농약재고량은 총 172t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 및 수시 단속으로 부정 불량농약 유통과 매점매석 행위 근절을 위해 업무단속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며 농협 농약 및 시판 농약상의 수급상항을 정확히 판단하고 농민기호에 맞는 소요 농약 확보공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에 따른 사후관리 철저 단속입니다. 지난 99년 12월 8일 서해안 고속도로 공사 광물 분쇄처리장 시설에 따른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현장확인 결과 허가면적 보다 2,524㎡의 농지가 초과되어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99년 12월 9일 불법 농지전용 행위자에 대하여 농지법 제 44조의 규정에 의거 99년 12월 7일까지 원상복구토록 명령하였습니다. 그결과 지난 99년 12월 16일 불법 농지전용 행위자의 완료계와 군서면장의 원상복구 결과 보고 서가 접수 되어 99년 12월 18일날 현지 확인한바 원상복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불법 농지 전용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을 과장님 오기전에 조사를 한 것입니까? 온 이후에 한 것이에요.

오기 이전에 했습니다.

했지요.

예.

조사내용을 어떤 식으로 조사를 했는가 알고 계셔요. 보고 를 받으셨어요.

지금 구체적인 보고 는 받은바 없습니다만은 37개소 시판농약 농협 농약상을 조사를 했다는 보고 는 받았습니다.

부정 불량농약 진열상태라든가 보관업소에 대해서 지금 중점적으로 아마 단속을 나갔는가 모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조사를 했는지는 몰라도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매점매석행위 그 자체를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지금 자율판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확한 우리가 지금 성수기에 3월부터 10월까지 성수기때는 수시 단속을 하고요. 정기단속은 수시 계획에 따라서.

그 답변이시죠?

예.

대해서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게죠?

예.

그 지침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그 지침 명문화 규정은 지금 그렇게 되어있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까 분명히 지침을 그렇게 받아가지고 안된다고 해놓고 이제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거에요.

저희들 52명에 대해서는 과거에 몇 년전에 지정된 사람들도 사실상 많습니다. 그런데 당년도에 사업계획

그게 아니고요. 지침을 받아가지고 지금 작목전환을 하는데 신규투자를 아까 과장님 답변이 신규투자가 선행되어야 만이 작목전환이 된다고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농림부 지침 받아서 그렇게 알고 계신다면서요.

왜그러냐 하면은 사업계획을

지침 내려온지가 언제냐니까요? 왜그러냐 그렇게만 얘기하세요. 지침 내려온지가 언제에요.

명문화 된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일괄적으로 생각

방금은 명문화 돼가지고 농림부 지침을 받아서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이제 없다고 하면 그 말이 무슨말입니까? 여기가 애들 장난하는 장소에요? 본 의원 이 파악하기로는 분명히 당사자가 신청 만 하게 되면은 작목전환이 현지 확인 실사를 나가서 작목전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혹시 잘못 알고 있는가 해서 농림부 지침이 언제 다시 내려왔는가 하고 지금 과장님한테 물어 보는거에요.

의원 님. 그러니까 당해연도 사업변경은 얼마든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실후계자라는 것이 당해년도에 발생합니까? 지금. 최소한 4-5년, 5-6년 지나야 지금 부실 후계자가 발생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업은 이미

행정사무감사 에서 5십 몇명이 부실후계자가 발생되었다고 하고 그렇게 답변해 버리고 9십 몇명 나와 버리고 그러지요.

의원 님께 잠깐 그 원인을 설명드릴렵니다. 지금 당해년도 사업은 얼마든지 사업계획 변경이 가능한데 왜 그러냐하면 사업비를 이미 투자를 해가지고 사업을 기 완료를 했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그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왜 이 얘기가 대단히 중요하냐면 말입니다. 우리 800여 농업경영인의 명예하고 직결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나도 농업경영인의 한사람으로써 이 부분이 전체적인 후계자 경영인들이 부실화 되어 가고 있다는 모습을 지금 영광군 사회 에서 전반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사항인데 해당 부서 에서 부실후계자의 숫자개념을 갖다가 그렇게 중요시 파악을 않고 몇명입니다 하고 답변해 버리게 된다고 하면은 타 단체에서나 반대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정부 돈 받아다가 전부다 부실 후계자 되어 가지고 사리사욕이나 챙겨버리는 것 처럼 호도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시고 단지 부실후계자라는 것이 작목전환만 해주게 되면은 부실후계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최초 년도에 예를 들어서 한우 입식을 하기로 사업계획을 신청 을 해가지고 경영인으로 확정해 가지고 사업자금 받았단 말입니다. 사업을 시행 하다 보니까 제반 사항들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작목전환을 했어요. 시설채소 내지는 경종내지는 다른 작목으로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부실후계자 입니까?

지금 여기 52명의 부실후계자 조사 내역을 보니까 대부분 축산농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실후계자라고 이렇게 명칭을 해놓은 것은 지금 시기적으로 소값이 비쌀 때 팔고 소가 당초 계획사업대로 지금 미달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실후계자 판명을 어디서 하십니까?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농경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지금 부실후계자 취소대상자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취소대상자는 여기서 사업대로 이행을 않고 타업종에 종사하거나 이런 사람에 대해서 취소 대상자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 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장황하게 이것 저것

부실후계자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자기가 목적대로 운영을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실후계자 판단을 농정과에서 하세요. 기술센터에서 하세요.

농정과에서 합니다.

농정과에서 합니까? 농정과에서 단독으로 해서 판단해 가지고 부실후계자 명령 내려 버립니까?

아니 읍면에서 조사를 해가지고요. 사업대상자 사업추진사항을 봐가지고.

농정과에서 했습니까?

아니 지금 일부 대상자 선정관계는 평가하고 하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최종적인 확정판결은 농정과에서 불류를 해가지고 대상자 선정을.

피해를 보는 당사자들은 농업경영인들이에요. 그 일관성없는 부실후계자 선정, 판단을 하기 때문에 채권관리하는 은행에서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회수명령을 내려 가지고 엊그저께 문제가 발생한 것, 작년에 발생된 것 아시고 계셔요. 대마 모후계자가 상당한 재산적 손실을 입었던 것 기억하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 진자 이 부분은 말입니다. 잘 결정 을 해야될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지금 여기서 행정상의 집행부에서는 주무과에서는 행정상 하나 가지고 도장하나 찍고 공문하나 발송해 버리면 끝나는 사항이지만은 본인들한테는 치명적인 손실과 재정 적 손실이 뒤따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소송 까지 가고 그랬어요. 이 문제가. 그런데 그냥 하기 쉬운 말로 몇 명입니다 하고 답변을 해버리는 것은 너무나 어불성설이지 않느냐. 진자 이 열악한 농업환경속에서 고생하고 있는 농사꾼들 다른 사람들은 농업인, 농업인들 합니다만은 우리들 스스로는 농사꾼이라고 합니다. 아픔을 아시고 보다 더 좋은 쪽으로 문제해결을 할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부실후계자 말 그대로 부실후계자, 부실후계자들이니까 이 어원자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농림부지침이 그렇게 내려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부실후계자 작목전환시키는데 신규사업비를 과장님 말씀대로 투자해야 된다고 하면 어떤 미친 사람들이 신규투자 하면서 작목전환 하겠어요. 농림부에서 그렇게 꽉 막힌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 각하 십니까?

지금 도 감사 시 사업시설 대상자를 타업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농림부에서 지침을 받았냐고 하니까 받아가지고 한다고 했지 않아요. 우리 속기록 에 기록이 돼잖아요.

그런 대상자로 하여금

무슨 이상한 이야기들만 자꾸 하십니까? 농정과장님은 전직 과장님께서도 상당히 말씀들이 많으셨는데 지금 신입과장님께서 말씀이 너무나 많으세요. 잘못 알고, 이두한과장님은 잘 알고라도 와서 여기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김과장님은 모독적인 이야기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그런 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지침도 저한테 끝나고 가져다 주세 요.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의원 께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행정사무감사 때 자꾸 했던 사항이 조치결과를 보게 되면 열통나니까 지금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대로 조치결과가 만족할만하게 조치가 되었더라면 이런저런 얘기도 안나와요. 여기서 지금 합동 지도단속을 나가신다고 했는데 시판상 총무를 데리고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단속을 나가는데 그 업에 종사하는 시판상 총무를 데리고 나가가지고 무슨 단속이 되겠습니까? 몇월 몇일날 어디 단속 나가네, 준비해놓고 그러면 부정 불량 농약유통 되는 품목들이 그 자리에 좌대에 지키고 있겠습니까? 불시에 나가야 되는 것 아니요. 불시에, 단속을 나갈려면은. 예고하고 단속나가는 단속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건도 없지요. 단속실적이. 지속적으로 단속하시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단속 나가십시오.

유념해서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이용주 의원 이나 김강헌 의원 이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말씀에 재고 농약이 총 172t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과장님. 재고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현재 농약상이 보관하고 있는 양을 재고량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생산년도가 지난 것을 1년 지나면 재고로 봅니까? 생산년도.

생산년도하고 관계없이 현재 보관하고 있는 농약을

농약이 생산해 가지고 사용년도를 몇 년으로 보십니까? 농약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요.

예.

농약은 3년입니다. 유효 기간 이. 그러면 재고라면은 유효 기간 이 벗어난 것을 재고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유효 기간 이 지난 것은 바로 반품 조치할 수 있도록

172t에 대한 유효 기간 이 지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 말씀이십니까?

예.

3년이상 지난 것이 하나도 없다.

그것은 약효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몰라서 반드시 그것은 쌀부대에다 보관조치하고

조사과정에서 농약성분에 따라서 사용년도가 다를수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예.

172t에 대한 농약성분을 전부 조사를 해서 사용년도가 지난 것이 하나도 없다. 분명하지요.

예.

제가 확실히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저도 정확히 알아 보겠습니다. 정확하시죠.

예.

믿겠습니다. 그리고 농지 타용도 일시 전환 허가에 따른 조치사항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의회에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2건외에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보고 말씀에 원상복구를 명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44조에 의해서. 그러면 농지법 44조에 의해서 원상복구만 명할 수 있습니까?

불법 전용이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반드시 명해야 됩니다.

원상복구를 명하고 그에 따른 상응한 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아도 된다.

왜그러냐면 만약에 그 기간 내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을 하게 됩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1차적으로 불법 점용을 했을 때 그 자체는 원상복구를 명해 가지고 그 기간 내에 원상복구를 안했을 때 제 2차 어떤 형벌이 따른다 그 말씀 입니까?

예. 고발조치를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타용도로 전환해 가지고 사용한 것에 일차적으로 원상복구를 명하도록 되어 있다 이말이지요. 다른 법은 안된다 이말이지요.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 규정에요. 과장님 농지법 제 44조를 정확히 다 알고 계십니까?

정확히는

본 의원 이 법을 가지고 있어요. 벌칙 이 엄연히 있는데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안도지요. 벌칙 도 있으나 복구명령이 우선이어서 강한 벌칙 보다는 관내니까 원상복구를 먼저 명했다 이렇게 과장님 답변하시면 과장님 그 답변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복구명령을 해가지고 그것이 이행이 안될 때 어떤 벌칙 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복구명령도 할 수 있으면서 5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도 처할 수 있다 그말입니다.

예.

. 그러면 복구명령도 할 수 있지만 그런 어떤 벌칙 도 처할 수 있다 그러나 복구명령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복구, 명령을 해가지고 안들었을 때 그 기간 내에 복구가 안되었을 때 다른 이런 벌칙 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확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 각하 는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아니 이제 1차 복구명령을 명하고요. 그 기간 에 완료되지 않을때는 고발을 하면은 고발에 의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금 불법 점용을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적발을 하지 않고 우리 의회에서 파악해서 이렇게 감사 에 조치를 하지 않을 때는 그대로 놔두겠네요.

저희들이 수시 불법 전용에 대한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고 있고요.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복구명령을 언제까지 명할 수 있습니까? 기간 이.

지금 14일 내지 15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정확한

1차적으로 수년동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년 동안 불법으로 타용도로 전환해서 쓰고 있었는데 적발한 것이 5년후에나 적발되었다고 하면은 2주 이내에 복구명령을 해가지고 복구명령을 해버리면 타용도로 5년동안 사용했던 것은 의미가 없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고발을 만약에 원상복구를 안할때는 고발을 해가지고 형사 처벌을 받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한 5년 동안 불법으로 사용을 했는데 우리가 적발을 했어요. 그때야 알고 그래서 복구명령을 했다 이말입니다. 2주 이내에 복구하도록. 원상복구를 해버리면 관계없다 그말입니까? 5년동안 불법점용을 했어요. 과장님 답변이 그렇지 않습니까? 5년동안 예를들어서 불법점용을 했는데 그동안에 단속을 못했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그때야 단속을 해가지고 5년후에야 복구명령을 하도록 명령을 했다 그말이에요. 2주이내에 복구하도록 그러면 복구명령을 해버리면 괜찮겠네요. 불법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구를 해버렸으니까

그 이전의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검토를 못하셨으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복구명령을 내려 가지고 복구만 해버리면 관계없다. 복구를 안했을때 제 2차 어떤 형벌에 처한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법을 어기는 답변입니다. 지금. 복구명령도 명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의 벌금도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복구명령을 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정확한 답변인데 복구명령만 해가지고 복구명령이 이행이 안되었을 때 그때 고발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안되지요. 그것은. 그러겠지요.

그렇습니다.

44조를 다시한번 검토하시고요. 그렇게 성의 없는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를 듣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덕민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9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님들께서 이해를 하여 주신다면은 공통 지적사항은 감사 자료 제출 자료의 작성철저, 각종 세출 예산 의 편중적인 집행지양,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철저, 각종 예산 의 직정 집행에 대하여는 보고 를 생략하고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어촌 쓰레기 소각장의 적지 설치로 효율성 제고입니다. 어촌 쓰레기 소각장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읍면으로 관리 전환을 99년 12월 29일날 시켰습니다. 여기에 따른 금년도 예산 이 전기료가 210만원이 예산 확보가 되어서 50% 집행이 되었고 유류대도 7개소에 83만3,000원을 기지구별로 송금완료 시킨바 있습니다. 추후 어촌 쓰레기 소각장 설치시 장소 선정에 적정을 기하여 바다 쓰레기로 인한 어촌주변 환경오염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양식장 어업면허 허가시 인근 주민 의견 반여 요망입니다. 어장이용 계획수립에 따른 지침시달시 읍면 어장이용개발 신청 구역 에 대해 어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고 조업수역에 대한 분쟁조정 등의 문제발생시 어장이용 개발계획 에 제외할 수 있도록 지침 시달하고 어장이용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관계 기관 협의시에 읍, 면, 어촌계의 의견 승인 에 따른 우선 순위 결정 신청 시에는 어업인에게 충분히 홍보 및 의견 청취하여 면허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치 폐어선에 대한 처리 철저입니다. 2000년 1월 18일 현재 연안에 발생된 방치 폐선은 99년도에 31척, 2000년도 어선실태조사시 적출된 폐선 16척 등 모두 47척으로써 이중 소유자가 확인된 폐선은 40척, 소유자 불명인 폐선이 7척입니다. 방치폐선 처리를 위한 방치폐선 처리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4월말 현재 처리가 완료된 폐선은 34척이고 이중에서 소유자 확인이 28척, 소유자 미확인이 6척, 처리하지 못한 미처리 폐선은 13척입니다. 금후 미처리된 폐선 13척에 대해서는 선주의 자진 처리 독려와 어촌계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상반기인 6월 30일 이전에 처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법어업단속 철저입니다. 불법어업 단속은 연중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우리 관내가 되겠고 참여는 해양수산부 주관도 있고 도 주관도 있고 군자체 단속도 있습니다. 내용은 불법 어업자 적발처리입니다. 외국 선박 영해 침범 조업대책은 주로 중국어선이 우리 인근 해역에 많이 오고 있고 많이는 않습니다만은 종종 우리 관내에 들어 와가지고 해경이 적발해 가지고 처리하 예가 있습니다. 주로 일본선적 등으로 우리 해역을 대상으로 조업을 한 예가 있습니다. 영해 를 불법 침범하여 우리군 해역에서 조업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신고체제는 어업인으로부터 군과 해경, 도까지 이렇게 보고 가 되고 도에서는 해양수산부까지 보고 가 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해경과 협조대책으로 해가지고 지도선을 현 지출 장 해상 계류 를 시키고 우리 군 어선들이 접근 금지토록 지도해 가지고 위법 선박을 해경에 인계조치 해가지고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어촌 쓰레기 소각장에 관해서 몇가지만 질의 코자 합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 소각장이 몇군데 입니까?

총 7군데 있습니다.

7군데에서 210만원씩 전기료 지원을 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금년도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 에 확보가 되어 가지고요.

이렇게 지원할 계획이라는 얘기입니까?

예.

지금 해당 관리 읍면으로 해서 12월 29일자로 읍면으로 관리를 전환시켰는데 그러면 전기료나 유류대 지원을 읍면으로

바로 송금을 시킵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어촌계에

이관시키는 것입니까?

예.

여기서 2000년부터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야지.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조치결과에 해놓으니까 지원했다 하는 것으로 결과라는 것은 과거를 놓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지금 염산 관내에서도 쓰레기 소각장 주변이 오히려 오염을 시키는 주범으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설도에 한곳이 있는데 밑에 물양장 을 시설해 놓고 보니까

과장님 너무 앞서 가지 마십시오. 설도가 아니고 설도도 있습니다만은 여러군데 다 그래요. 그런데 그 어느군데라고 하기 이전에 7군데 다 공히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거기에서 주관리자가 선정이 안되다 보니까 거기다가 놔두고 가는 것이 어촌쓰레기만 놓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일반 쓰레기까지 놔두고 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썩어서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고 태울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소각을 안시키고 방치하다 보니까 그런 사태가 악순환되다 보니까 그 지역을 오히려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것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저희들이 거기까지 세부적으로 관여를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시를 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분리수거에 철저를 기하고 운영 가동이 잘될 수 있도록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든느 기회를 주시고요. 이것 참 좋은 사업인데 사업 시행 과정에서 참 불성실하게 사용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문제를 야기시키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좀 각성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나다니면서 보면은 좀 볼려고 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 도로 주변에 있다 보니까 봐지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다 보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이 눈에 보여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얘기할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과장님이나 읍면장한테는 이야기를 못하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부터 그렇게 해야지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김강헌 의원 께서 질의 하신 그부분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의원 이 행정사무감사 전에 어촌 쓰레기 소각장 일절 다 조사한 것 알고 계십니까?

예.

무용지물로 방치된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왜 무용지물로 방치되고 있습니까? 지금 의회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예.

. 그 이유를 알고 계셔요. 왜 무용지물화 되었는가.

설치될 장소에 설치가 안되고 있고 운영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무용지물이라는 그런 의원 님들의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입지가 잘못 되어 있다. 물론 그것도 하나입니다. 그러나 어촌마을에 쓰레기 소각장이 열쇠를 사용하지요. 자물쇠를 채워놓지요.

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주로 어촌계장들이 지정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촌계장이 열쇠를 주지 않으면 쓰레기를 소각할 수 없지요.

현재 운영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쓰레기 소각장 주변에요. 쓰레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곳도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에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뭐 지켜 보겠습니다만은 본 의원 이 파악하기로는 열쇠를 갖다가 열어서 소각장 내부를 보니까 캔종류의 깡통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다 사진촬 영해 서 가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한번 현지를 본 의원 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현지를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를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99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 통지 적사항은 앞서 타 실과에서 보고 와 거의 같으므로 서면보고 로 가름하고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불감 월곡지구 경지정리 사업 하자 보수실시입니다. 작년 11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15일간동안에 하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낙차공 하단부 토공 유실외 20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하자 보수 지시하여 4월말까지 하자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낙차공 하단부 비탈면 보완 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봄 마무리 사업으로 현재 시공중에 있는 천정지구, 화평지구, 안마지구에 대하여는 낙차공 75개소중 67개소는 하단부 비탈면 호안블럭등을 시공하였고 나머지 8개소는 이달 20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생황용수 개발사업의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29개지구에 대해서 개발을 하였습니다만은 그동안에 간이상수도 대상시설 18건과 소규모 시설 11건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 18건에 대해서는 지난 3월 25일까지 도에 인가를 받아서 상수도 시설 관리 부서 에 인계해 주도록 처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 시설물에 대해서는 농촌 용수 구역 관리조례 제정 준칙안이 시달되어서 지난 3월 22일자 입법예고 를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사업 매입용지 등기이전의 전담 공무원 양성 추진입니다. 용지매수업무 특성상 각 소관 담당별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각 담당별 담당 공무원을 양성하여야 하나 인사이동등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앞으로 광주지방법원 영광 등 기소 와 협의하여 전담 공무원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의 집행철저입니다. 지난 1월 7일자 건설과 직원 전체를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시설부대비 는 당해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임으로 당해 공사에 한하여 집행하도록 주지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 각종 발주사업 시행 의 홍보 철저입니다. 군에서 직접 발주 시행 하는 사업 대부분이 해당 읍면 사무소에서 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어 행정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바 향후에는 공사 시행 시 해당읍면에 적극 홍보하여 사업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업무도 지난 1월 7일날 집합교육을 하면서 군발주 사업을 읍면에 사업명, 사업내용, 공사금액, 착공 및 준공예정일 등을 통보하도록 교육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95건을 해당읍면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송죽 운당간 도로 확포장 공사 마무리 철저입니다. 이 공사는 작년도에 착수한 사업으로써 금년 4월 22일까지 아스콘 포장과 노견토정비등 공사를 준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 생활용수 사업의 적정 추진입니다. 농촌 농업용수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뜻에서 사업대상지 선 정부 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시설관리 부서 와 협의하여 동일 지구에 사업비가 재투입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점용료 부과 철저입니다. 도로 점용료 부과 관련 자료를 읍면에 지시하여 그동안에 전, 담, 대지, 임야, 잡종지 등 건축물로 인해서 일시 점용한 도로 점용과 옥외 광고물, 기타 도로점용 허가 사항등 점용료 부과 내용등을 전수를 조사한 바 있으며 조사 건수도 323건을 조사했고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 일시 점용 기간 이 완료 건수가 3건에 14만5,700원을 부과 징수완료 하였습니다. 영수증은 별첨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5번사항은 건설과 소관만 된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사업 부서 들이 건설과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행 부서 가

각 부서 에서 아마 이지적사항에 의해서 금년부터는 사업 시행 을 하게 되면은 읍면에 통보를 하는 것으로

발주되었던 집행된 사업들이 그러한 예가 많이 있던데요. 이것은 뭐 건설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조치결과가 건설과에서만 보고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타 부서 과장님들도 계신것 같은데 이것은 건설과에서만 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타 실과 공히 공통사항에 다 들어 갔어야 할 사항들인데 해당 사업 부서 에서는 지금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에서도 시행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장 최화주입니다. 99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과소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의원 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 를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관내 일부에서 가설건축물을 설치 한 후 식품을 약품으로 현혹시켜 고가로 판매하고 있어 주민 들이 피해를 보고 피해 보고 가 있으니 단속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99년 12월 9일부터서 2000년 1월 7일까지 관련 부서 와 합동 단속반을 2개조로 15명으로 편성해서 주.야간 교대 단속을 하였습니다만은 특이한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 신고센터를 운영 철저하게 단속을 하겠으며 위반 사항이 있을시는 즉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병 의원 에서 사용된 적출물 등이 일부지역에서 무단으로 투기되어 환경오염을 심화시키고 있으니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지시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43개 병원의 적출물 처리실태를 발생부터서 최종 처리까지 중점 관리하여 위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즉시 행정처분 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43개 병 의원 모두가 적출물 처리법에 의하여 허가되 전남 위생공사와 계약 처리하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들을 위해서 실시하는 방문진료가 군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고 있으니 방문회수를 늘려서 활성화 시키라는 지시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들에 대한 방문진료를 그동안 분기 1회 실시하였습니다만 금년부터는 격월 1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무연고 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수시 방문진료를 실시를 하고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근무지를 이탈하여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니 복무단속을 강화하라는 지시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복무강화로 분기 및 수시점검을 해서 불성실한 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교육과 신상필벌을 확행하겠으며 특히 공중보 건의 사 복무관리에도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에 관내에 세균성 이질환자가 발생되어 영광의 이미지를 훼손하였으니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염병의 예방대책으로 일명 정보 모니타망을 통한 확인과 취약계층 보균검사 확대, 어패류 등 세균검사를 강화하고 하절기에 일제 및 취약지 방역소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아울러서 예방접종 확대 강화하여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관에서 환자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운행중인 병원차량이 도 지침에 위배하여 관외까지 운행하고 있으니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라는 지시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나내 영광병원과 기독병원에서 환자수송용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13일자로 양 병원의 차량 운행사항을 영광경찰서에 고발조치하여 광주지검에 송치되어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사건처리의 결과에 따라서 별도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감사 결과 조치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첫 번째 의회에서 지적했던 식품판매 업소 영광에서 그 식품을 판매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예.

보고 들으셨습니까?

예.

장님이 그때 영광에 안 계셨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실 것입니다. 저희 의회에서 증인 채택 해가지고 한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예.

본 의원 이 녹음 했던 테이프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의회에서 의원 들이 지적했던 부분들을 영업하는 식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어떤 의원 이 그 부분을 지적을 했다. 그래서 공개 적으로 거명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의회에서 의원 들이 지적한 사항을 그런 판매하는 업자들이 외지에서 온 사람들까지 어떤 의원 이 지적을 해가지고 우리가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하는 등 어떻게 의회에서 공신력 있다고 생 각하 십니까? 그 비밀보장이 안되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습니까? 신문에도 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비밀의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유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판매업소가 들어 와가지고 단속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가설건축물을 신고할 당시에 읍면에 충분하게 읍면장들한테 주지를 시켜 가지고 초동단계에서부터 시작단계에서부터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금년에는 그런 일이 전혀 없겠습니다. 전혀.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최선이라기 보다는 그런 일이 전혀 없도록 보건소 장님이 그렇게 신경을 써주신다면 아마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믿겠습니다. 그리고 병원 적축물 관계 있지요. 병원의 적출물을 본 의원 이 임도를 가다가 임도에 적출물을 버린 것을 확인하고 사진촬영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많은 양이 거든요. 1t차에 하나정도 되는 적축물을 버렸단 말입니다. 주사기라든가 그 병이라든가 병원에서 버리는 약품병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는데 본 의원 이 다 뒤적거려서 찾아 볼려고 했어요. 어느 병원인가. 그런데 소각을 했단 말입니다. 소각을 해서 그렇게 버려 가지고 임도에다 갖다가 버린 것을 본 의원 이 알고 환경녹지과에다 연락을 해서 치우도록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병원인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병원이나 의료원들의 지도를 아마 철저히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겠지요.

예.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할렵니다.

환경이 오염되고 병균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단 말입니다. 철저히 주의를 주도록 하십시오.

예.

마지막으로 방역을 철저히 하시겠다 그러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방역이 연막소독하고 하수에다 액체로 하는 것 있지요.

예.

이장들한테 마을단위로 나누어 줘가지고 이장들이 이제 약품을 타가지고 방역을 하고 그러지요.

예.

방역을 제대로 한다고 생 각하 십니까?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을 해서 그 부락에 자율방역단과 같이 차질없는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주 1회 이상 방역해 가지고 방역이 제대로 된다고 생 각하 십니까? 그리고 어떤 뇌염이 발생했을 때 주 2회정도 하시겠다 그렇게 하셨지요.

예.

은 충분합니까? 본 의원 이 알기로는 그 예산 가지고는 보건소 에서 방역비로 올린 예산 가지고는 분명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좀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조금 계상을 해놨습니다.

98년도에도 본 의원 이 그부분을 지적을 해가지고 특별히 약 1,000만원정도로 추가 배정해서 방역을 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충분하게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그런 방역비는 충분하게 세워서 우리 군 민의 보건 건강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98년도 예산 이나 99년도 예산 이나 2000년 예산 이 거의 같아요. 변화된 것이 없어요.

의원 님들께서 도와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의원 들한테 도와 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주무 부서 에서 정확히 그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방역을 주 몇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 확보를 하셔야지요. 금년에는 방역을 좀 철저히 해가지고요 다른 병균이, 금년에는 특히 더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가뭄이 계속되고 있지요.

예.

7-8월달에 장마가 예상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많은 병들이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건소 장님께서 철저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병 의원 적출물 관계요. 보건지소나 진료소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는 허가업소에 계약 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파악을 정확히 하셨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거기도 전부다 수집을 해가지고

계약 을 했습니까?

월 1회내지 2회

언제 계약 했냐 그말입니다. 낙월 보건진료소를

한번 계약 을 하게 되면은 2년간 가져가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아직 업무파악 완전히 안 끝나셨지요. 말씀해 보십시오. 그것 2년간이면 계약 변경을 하지 않았다면 낙월에 진료소가 두 군데가 있지요.

예.

것은 처리를 안 한다는 답변이에요.

보건소 에서 지금 취합을 해가지고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취합을 해요.

수거를.

수거를 하냐고요. 수거 방법을 구체적으로.

월 1회내지 2회정도 모아 가지고 그것을 가져 옵니다.

.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전임지에서는 어떻게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하시고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보건소 전반적인 분야를 업무파악을 해가지고 오셔서 우리 의원 님들께서 질의 를 하는 내용은 곧 군 민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질의 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면평으로 답변을 하시면 질의 한 의원 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말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소장님 아시겠어요.

앞으로 성실히 하겠습니다.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솔직히 그 부분은 파악을 못하셨으면 못하셨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냥 우선 이 사항을 피하시기 위해서 답변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 잘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업무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보고 를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희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괄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의원 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 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농가 주거환경 개선의 홍보철저입니다. 농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지원되는 융자금이 읍면별로 형평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업개시 전년에 농업인의 신청 에 의해서 농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만은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읍면별 형평성을 유지하여 농업인이 몰라서 신청 을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사업의 홍보는 새 영농 설계교육과 반상회 보에 신청 안내문을 게재하고 교관이 직접 홍보하겠으며 읍면단위 이장 회의시 직접 홍보한 바도 있습니다. 사업량 결정 은 사업량 대비해서 신청 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읍면간에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