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남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5.18 민주화 항쟁 2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이 자리에서 묵념을 한 번 올리고 난 후에 회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서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희생하신 영령을 위해서 다 같이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바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여수시읍·면·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정이칠의원 외 12인) 2. 여수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3. 여수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여수시장 제출) 4. 여수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조정의결안(여수시장 제출)

내무위원회 위원장 백용구입니다. 금번 회기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했던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읍·면·동정자문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정이칠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읍·면·동 행정에 대한 원만한 자문기능을 담당할 읍·면·동정자문위원회 구성의 미비점을 보완함은 물론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확보하여 자치시대에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3항에 현행 읍·면·동장으로 되어 있는 읍·면·동정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개정하자는 내용입니다. 질의·답변 요지로는 읍·면·동정자문위원회 회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보았는지 묻는 질의에 여러 동 파악해 보지는 못했지만 몇 개 동에서 동장들이 자문위원회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이번에 개정을 하려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고 토론요지로 읍·면·동정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읍·면·동장으로 되어 있으면 읍·면·동장들이 일선 행정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이므로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과 주민의사의 반영과 참여를 위해 그리고 읍·면·동정자문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의결기구이므로 위원장은 민간인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읍·면·동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으면 회의소집과 회의운영을 하는데 더 능률적일 것이므로 읍·면·동정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읍·면·동장으로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전라남도의 사회복지 전문요원 확대 배치에 따른 정원 승인된 지침에 의거 우리시의 사회복지 9급에 대한 3명의 증원 정원 계획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있는 여수시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재 1,692명에서 3명을 증원한 1,695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질의·답변요지로는 우리시 인구가 순천, 목포보다 더 많은데 사회복지요원이 더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의에 우리 시가 다른 시보다 생활보호대상자 숫자가 더 적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정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지침이 시달되어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위탁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과 지방행정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과 위탁사무 대상이 나와있으며 안 제6조에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안 제7조에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위촉내용 안 제15조에 소관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의 재위탁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질의·답변요지로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 선정을 공정성 있고 투명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을 더 늘려야 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본 안건은 행정자치부 준칙에 의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이며 위원 숫자가 많다고 해서 심사가 잘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토론요지로 본 조례안 제7조 제2항의 내용중 시 관계 공무원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수탁기관 선정을 공정성 있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위원의 숫자를 더 늘릴 필요가 있으며 공무원의 범위도 명확하게 규정을 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어 내무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심사 결과 내무위원회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수정이유는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위원수를 더 늘리고 위원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7조 제2항에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위원수를 6인이상 9인이내에서 9인이상 12인이내로 하고 위원은 시 당해 국·소장, 시의회 의원, 당해 분야의 전문가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여수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조정 의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은 1993년도에 최종 결정된 지역으로 그동안 도시계획사업추진 등으로 과세여건이 변동되어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한 여수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조정안을 마련 여수시의회 제19회 임시회 상정하였으나 부결되어 일단 도시기반 시설이 우수한 지역 위주로 과세지역을 현실성 있게 재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지역별로 동별, 필지별로 고시되어 있는 부과지역을 법정동·리 단위로 일원화하자는 내용과 현행 일부 필지만을 과세하던 돌산읍 우두리, 소라면 덕양리를 포함한 10개지역에 대해 과세대상을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그동안 미부과 지역이었던 돌산읍 평사리 진모 매립지구 외 9개지역은 과세대상 지역으로 추가하는 등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조정이 시급한 지역에 대해 조정하는 내용이며 질의·답변요지로는 지난 19회 임시회 때 제출한 안건과 본 안건을 비교할 때 예상 세입의 차이는 얼마나 되느냐는 질의에 지난번 안건은 예상 세입이 1억4천5백만원이었고 본 안건내용으로 본 예상 세입은 1억5백만원이므로 4천만원의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한 안건과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있습니까? (윤문호의원 손듦) 윤문호의원님

윤문호의원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1안을 집행부에서 발의한 것을 아마 집행부 안이라고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마이크 좀

마이크를 가까이 대 주시기 바랍니다. 소리가 안 들려요.

여수시 읍·면·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아까 정이칠의원 외 12명이 발의를 해서 된 것인데 우리 위원장님이 보고를 집행부에 올라온 것을 그대로 가결하게 되었다고 아까 보고를 그것이 좀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마지막 말입니까? 제일 마지막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는 정이칠의원이 제출한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걸 그렇게 해달라 그 말씀입니까? 죄송합니다.

집행부가 아니고

집행부가 아니고 정이칠의원 우리 의원이 발의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발의한 것을 올렸다고 그래야 되는데 집행부 안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냐

예. 예.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이동찬의원 손듦) 이동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찬의원입니다.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안을 제정을 했는데요,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1월27일날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확정되기 전에 예고기 때문에 미리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도 본회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가능한 한 답변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 집행부 국장님한테 질문을 해주시도록 우리 의장님한테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을요?

예.

그래도 좋습니까?

예. 좋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항입니다.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조강곤입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지금 뒤에 보면 시장 명의로 1월27일날 조례안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심사를 이번에 했지 않아요? 이번 회기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먼저 입법예고를 합니다. 우리 의회 조례 안건 심사내기 전에 집행부에서 사전에 조례심사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이 조례가 말하자면 혹시 잘못된 것이 없는가를 시민들한테 미리 시민 관계되는 사람들한테 입법예고를 먼저 하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해 가지고 의회에 낸 조례 자체가 하자가 있다거나 그럴 때는 다시 만든다든지 그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먼저 입법예고를 합니다.

만약에 확정이 안되면 조례가 의회에서 의결을 못 거치면 별 문제는 안 되겠습니다만 2월16일까지 의견서를 일반 시민들한테 받았지 않습니까? 1건이라도 들어왔습니까? 맨 뒷장 보십시오. 조례안 안 가지고 계십니까?

별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입법예고를 하셔가지고 2월16일까지 의견서를 접수를 하였는데 혹시 일반 시민들한테서 의견서가 접수가 되었는지

한 건도 안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다른 건들도 혹시 입법예고를 했을 때 일반 시민들이 의견서를 접수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억에.

그 사안에 따라서는 더러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시보에다가 게재는 하지만 일반 시민들한테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한 쪽에 방법을 강구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3항에 대해서 국장님이 기 나오셨으니까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드리고 갈랍니다. 이 앞에 제가 본회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를 물론 이런 부분 조례안에 대해서 세밀하게 했습니다. 내용자체를 공문도 진즉 도에서 내려온 방금 민간위탁 부분도 근 1년여 가까이 되어서 조례안을 올렸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심사를 했지만 위원장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답변한다는 것은 저 내무위원장 개인으로서 좀 여태까지 진행된 저 자체에서 문제가 있다. 앞으로 심사는 충분히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만 가능한 한 질문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집행부 국장님한테 그렇게 받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은 각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읍·면·동정자문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조정 의결안에 대해서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수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여수시장 제출) 6. 여수시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7. 여천도시계획(지구시설)변경결정안 시의회 의견 청취안(여수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서종대입니다. 이번 제21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5월 4일 여수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5일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IMF로 인해 기업의 구조조정과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 개선요구 등으로 노사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노사가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참여와 협력을 실천하고 자율과 책임을 다하는 신 노사문화 정착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지역내 노동현안 등을 조정·협의하기 위하여 여수시 노사정협의회를 설치 운영코자 한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노동현안 등을 조정·협의하기 위한 협의회 기능은 지역내 노사정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등을 그 기능으로 하고 협의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도록 하였으며, 위원은 근로자를 대표하는자 5인, 사용자를 대표하는자 5인, 공익을 대표하는자 1인, 여수시의회 의원 1인, 여수지방노동사무소 대표자 1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서남지역본부 대표자 1인 등으로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본 회의는 정기회를 년 2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 개최하며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고 있으며, 출석위원중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각 3인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의결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질의·답변 요지는 협의회를 구성하면서 우리시에, 우리지역에 72개 노동조합이 있는데 이들 노동조합원 안배에 대한 질의와 본 협의회가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노사정협의회가 되도록 수산인, 농업인 등도 위원으로 위촉해 줄 것을 부탁했고, 그리고 위원장을 꼭 시장이 맡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노동조합원의 위원 위촉 안배에 최대한 노력 하겠으며, 우리 지역 연고 중소업체 관계자의 참여도 적극 검토하겠으며, 시장이 위원장을 맡도록 한 것은 법에는 없지만 노사정협의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이라는 집행부 답변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이 우리 지역사회 노동현안 발생시 지역 노사정이 함께 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함이며, 상위법에서 조례로 규정토록 위임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5월 3일 여수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5일 심사하였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법과 동법시행령 및 농어촌도로정비법과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이와 관련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개정안 별표를 보시면 별표1 점용료산정 기준표 제1호 및 제2호와 비고란의 제4호, 제8호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질의·답변 요지는 조례가 개정됨으로서 주민에게 미치는 불이익에 대한 질의와 점용료산정 기준표에 광고탑 등의 표시면적중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이 무슨 뜻인가 라는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상위법에 일치시키는 것이며 표시면적에 대한 답변은 옥외광고물이 설치되는 표시면적중 제일 큰 표시면적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시킨다는 내용의 답변 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일부 변경하고 점용료사용 기준표 중 점용물의 표기를 일부 변경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서 규정하는 내용과 조례를 일치시키기 위함이므로 집행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천도시계획변경결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2000년 4월 4일 여수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5일 심사 하였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1세기 우리시의 세계화를 대비하여 현 여수공항 확장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기존 거주자들의 이주가 관건으로 제기됨에 따라 기존 거주지와 근거리에 위치한 산곡지구를 확장이주단지로 조성하여 공항확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한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당초 면적은 140,630㎡였는데 22,720㎡를 더 확장하여 163,350㎡로 한다는 것입니다. 확장되는 면적 22,720㎡는 이주단지와 진입도로를 포함하여 안길 소로 6개소와 이주민의 친목도모 및 휴식공간으로 이용하는 마을광장 1개소 등을 시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여수공항이 확장되어 대형 항공기가, 지금 현재는 소형만 다닙니다마는 앞으로 확장이 되게 되면 중형, 대형도 다닐 그런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항될 경우에 소음 공해 등으로 또 다시 이주요구 가능성과 확장하는 면적이 이주민이 필요로 하는 면적보다 더 많은데 잔여면적에 대한 특혜성 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대형비행기 운항에 관해서는 충분한 검토나 조사를 하지 못하였고, 화장지구에 이주단지를 조성 하여 모든 이주민들을 화장지구로 이주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주민들이 인근에 농토가 있기 때문에 산곡지구로 이주를 요구하고 있어, 이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산곡지역을 확장하려는 것이라는 답변과 확장되는 면적 전체를 매수하여 이주에 필요한 면적은 이주민에게 분양되고, 나머지 면적은 우리시유재산으로 되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특혜는 있을 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주하게 되는 이주민들의 대부분이 농사를 짓는 분들로서 농토와 가까운 지역으로의 이주를 간곡히 바라고 있음으로써 이주민 의견을 존중하여 추진하는 집행부 안을 찬성하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3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회의에서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계시면서 동료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최철훈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정협의회설치입니다.

예, 먼저 위원 구성에 있어서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3조 협의회 위원 구성이 1항에 근로자를 대표하는 5인하고, 2항에 사용자를 대표하는 5인, 3항에 공익을 대표하는 1인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6항에 한국산업단지공단 서남지역본부 대표자 1인 여기가 노사정협의회에 들어간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저희들이 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원래 15인, 법에가 15인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마 근로자가 5인, 사용자가 5인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 여천산단에서 지금 현재 국가산단을 관리하는데가 거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사실적으로 우리 여수 지역에 가장 노사협의회가 원만히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를 총괄하는 본부의 한 사람 정도는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집행부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게 타당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대답에 연계해서 좀 물을랍니다. 지금 우리가 노사정이라고 얘기하면 언뜻 국가산단만 머릿속에 떠오르거든요 그런데 대표자를 근로자를 대표하는 5인이라면 과연 이것을 전국 규모의 어떤 한국 노총 산하에 대표자 이쪽 지부장이랄지 이런 대표자 한 명, 아니면 민주노총대표자 한 명 이런 식으로 구성할 것인가, 아니면 단위사별 공장 예를 들어서 대림이면, 대림 단위사별 노조위원장을 구성할 것인가 이것은 어떤 식으로 구성하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조례안에 근로자가 5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래서 그 누구 누구를 5인을 집어 넣겠다고 72개 사업장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들이 개입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여하튼 여수는 수산도시이기 때문에 수산 근로자 대표도 하나 집어 넣어주고, 농업인대표자도 하나 집어넣어 주고, 골고루 하는 것이 좋겠다 해갖고 대안 제시만 해 놨습니다. 그래서 5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현재 아마 다음에 어떤 거석을 할 때는 의회와 집행부가 협의해서 아마 선정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전자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노사정위원회 그러면 우리가 여천국가산단만 떠올리는데 실질적으로 파업이랄지 이런 부분이 일어났을 때 가장 시민들한테 바로 피해가 올 수 있는 택시노조랄지, 버스노조랄지 이런 부분들이 꼭 하나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한국산업단지공단 서남지역본부가 사측인지, 노측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익을 위한 부분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산업공단 서남지역 본부 대표는 내가 봤을 때는 사측이 되지 않겠느냐 노측이 아니고 사측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사측을 한다면 배분이 안되지요. 왜냐하면 우리 노사정 위원회 정부 법령에도 근로자랄지 사용자, 정부,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공익도 역시 각계 사용자 단체나

조금전에 것을 정정하겠습니다. 사측이 아니라 정부측, 정부측에 해당된다.

정부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5항은 넘어가겠습니다. 6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항 없으면 7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을 마쳤습니다. 지금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각각 안건 별로 하겠습니다. 제5항 여수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산건위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산건위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천도시계획변경결정안시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도 산건위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99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김명남의원 외 8인) (14時41分)

추상은 :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이칠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사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이칠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입니다. 본 예산안은 여수시장으로부터 2000년 5월 3일 제출되어 당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쳐 2000년 5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000년 본예산 3,491억2천6백3십2만8천원보다 345억7천2백7십5만3천원이 증액된 3,836억9천9백8만1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72억4천1백8십1만6천원이 증액된 3,020억4천1백8십5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3억3천9십3만7천원이 증액된 816억5천7백2십3만1천원 규모입니다. 금번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을 살펴보면 2000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 편성후에 변경된 보조금 사업의 정리와 시급한 시민 불편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고, 일부 미계상된 필수경비를 계상 하였으며, 일반회계는 전체적으로 2000년 당초 예산 대비 9.91%가 증가 하였고, 특별회계는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9.86%가 증액됨에 따라 전체 예산규모는 2000년 당초 예산보다 9.9% 증가되게 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 있어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증액분 45억원,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공사비 12억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6억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5억원, 시립자연사 종합전시관 시설비 15억원, 봉강로 인도개설 보상비 및 공사비 7억원, 농촌지역 먹는 물 문제해결을 위한 간이상수로 사업비 7억원, 체육시설물 정비사업비 6억원, 덕양～무선간 위험도로 개량 보상비 5억, 상수도사업 재정 보전금 12억원, 차입급이자 및 원금상환 23억원, 특별회계는 상수도 원수구입비 18억원, 경호동 상수도 시설 공사비 4억원, 돌산 하수처리시설공사 감리비5억원, 주택자금 차입금 상환 1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주요 토론 요지로는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안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제반 행정 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심사하되, 불요불급한 소모성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다음 예산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감액 조치한 예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계상한 예산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민방위재난관리과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중 여천산단 안전대비 국제심포지엄 유치 지원보조금 1천5백만원은 상임위원회에서 행사경비 전액을 여천산단 자체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전액 감액 하였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안전대비 심포지엄이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사항이므로 행사경비 일부를 시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전액 계상 하였으며 기획예산과 일반수용비중 시정평가단 운영과 관련하여 예비심사에서 8백6십4만2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시정평가단 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는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백2십4만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학술용역비중 석창성지발굴 조사용역비 2억원은 예비심사에서 국비로 계상하도록 감액 하였으나, 용역비는 국비지원이 불가능하고 토지매입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용역비가 계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집약되어 전액 계상 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시설비중 관광안내판 및 표지판 설치비 3천5백만원은 예비심사에서 불요하다고 판단, 전액 삭감조치 하였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기 설치된 관광 안내판의 보수가 절실하고 또한 관광도시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추가로 2개소 정도는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여성과 시설비중 중흥어린이집 보일러 출입문 기타 보수공사비 1천만원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국비를 지원 요청토록 감액하였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묘도, 수정 어린이집 등 3개의 어린이집에서 보수공사비를 요구하였는데 중흥어린이집 보수공사비만 국비를 요청 보수토록 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집약되어 예비심사에서 감액된 1천만원 전액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회여성과 민간자본 보조금중 만덕·오천 경로당 개·보수비 2천만원은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과다 요구 되었다고 판단 1천만원을 감액하였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건평이 60평이고 또한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는 보수공사를 완벽하게 해야된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어서 전액 계상 하였습니다. 보건소 일반수용비중 으뜸 음식점 인증패 제작비 2백만원은 예비심사에서 불요하다고 판단, 전액 감액 하였으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세계박람회 개최에 대비하여 음식문화 정착과 작은 것부터 하나 하나씩 실천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전액 계상 하였습니다. 도로과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공사비 12억1천5백6십만8천원중 국비 6억1천만원을 제외한 시비부담금 6억1천만원은 예비심사에서 우리시의 지형 등을 감안, 타당성 분석 후 공사를 시행해야 된다고 판단, 시비부담금 전액을 감액하였으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사업이 국비지원 사업이고 자전거 도로는 특수콘으로 처리하면 보도와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자전거 도로가 점진적으로 개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집약되어 전액 계상 하였습니다. 산단지원사업소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무선근린공원 화장실 시설공사비 8천6백만원은 예비심사에서 기정예산액 2억원이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추경 요구액 전액을 삭감하였으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계획했던 화장실이 화장실다운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5천만원 정도가 추가로 더 필요하다는 주무부서의 의견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3천6백만원만 삭감하고 5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은 예비심사에서 삭감하지 않았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문화관광과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중 제20회 전국사진 및 관광사진 공모전 보조금 7백만원은 예비심사에서 감액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기정 예산액 1천만원만 지원해주면 공모전을 원만히 개최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서 제1회 추경 요구액 7백만원을 전액 감액 하였습니다. 산단지원사업소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무선근린공원 시설공사 감리비 9백2십만원은 화장실 시설비가 3천6백만원 감액되어 부수적으로 1백1십6만7천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중 논란이 많았던 소수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시정평가단 관련 예산은 선심성 예산이므로 상임위에서 심사한 대로 전액 감액조치 해야 된다는 의견과 최소한의 필수경비는 계상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대립되어 거수 표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여천산단 안전대비 국제심포지엄 유치지원 보조금 1천5백만원에 대해서도 수용가부담원칙을 적용 행사 개최비 전액을 여천산단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의견과 안전대비 심포지엄이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의견이 대립되었으며, 도로과의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비도 우리시의 지형 여건상 불필요하다는 의견과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도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구 여수교육청을 노인복지회관으로 활용키 위해 매입비를 추경에 계상 하면서 건물 안전도 검사도 하지 않고 계상 하였으며, 매입후 건물에 문제가 있을시 대책은 어떻게 한 것인가 등 문제점을 제기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을 전면적으로 검토한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후 회부된 삭감액 29억8천7백4십5만3천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심사한 결과 예비심사보다도 9억2천6백7만5천원을 증액 하였으며, 삭감액 20억6천1백3십7만8천원을 전액 예비비 계상한 2000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완석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6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근데 한건 한건씩 한꺼번에 다하면 정리하기 뭐하니까 한건, 한건씩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예결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을 최대한 존중하겠다 이렇게, 존중했다라고 했습니다.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했다 이런 생각도 했다는데 소수의견을 보면 표결로 예결위에서 표결로 결정한 건이 지금 현재 소수 의견에는 두건, 두건 뿐입니까?

표결로 처리한 것이요. 한 건 뿐이냐고요?

두건 뿐입니까?

예, 두건뿐입니다.

두건 뿐이에요?

두 건, 지금 예, 두 건 했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표결로 해서 삭감 된 것이 아닙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예, 내무위원회에서.

서완석의원님, 내무위원 아닙니까?

내무위원회에서 표결한 것이 있습니까?

내무위에서 표결한 일이 있냐고요?

예, 만장일치였지요? 만장일치였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내무위원회에서 이번 예산안 심사 할 때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한 건도 표결을 해서 결정한 사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장일치입니다. 내무위원 13명중 2명인가 참석을 안 해서, 최종 계수조정할 때 2명인가 참석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11명이 만장일치로 삭감된 예산안이 예결위에 상정이 돼서 예결위에서 내무위원회 소속 예결위원들이 찬성했던 분들이 그러면 두 건외에 다시 거꾸로 반대를 했다, 또 반대했던 의원들이 또 찬성을 했다 이런 결과가 나왔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결위원 11명중에 최종 계수조정할 때 9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9명에서 표결한 것은 한 5명이상이면 성립이 됩니다. 예결위원 5명이 내무위원 11분이 만장일치로 해 놓은 것을 뒤집어 놨다는 얘기에요. 그런 결론이 나오고, 두 번째 내무위에서 만장일치로 삭감하기로 해놓고 예결위에 가서 내무위원들이 또 생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 두건 외에는. 이런 것이 사실입니까? 논리로 보면 그리 되어 있네요?

그리 됐습니다.

그리 되어 있지요?

예.

그 다음에여천산단안전대책 국제심포지엄 주체가 어딥니까? 산단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산이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으로 1천5백만원이 지금 보조금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안전대책 심포지엄을 여천산단에서 주최를 합니다. 예결위에서는 여천산단이 자기들의 산단을 위해서라도 자기들이 여수시민을 위해서라도 자기들이 주최해서 안전대책 심포지엄을 국제 심포지엄을 엽니다. 당연히 자기들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내무위에서는 이것은 여천산단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니까 역대 여수시에 공해만 유발시키고, 사고만 일으켜가지고 불안만 떨게 하고, 당연히 자기들이 할 일인데 왜 우리시가 거꾸로 산단에서 여수시가 공익적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여수시가 왜 이런데 자기들 해야할 텐데 우리 예산으로 1천5백만원을 지원을 하느냐 이것은 주최측인 산단에서 하라, 일반 비영리 사회단체가 무슨 그런 심포지엄을 한다면 시가 도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리단체이고, 수익단체이고, 대기업이고 100개 가까운 기업이고, 1년에 16조원에 매출을 올리는 이 공단이 자기들도 위하고 시민들로서 당연히 해 줘야 할 이 심포지엄을 하는데 우리가 여수시가 예산을 1천5백만원을 지원하느냐 이것은 지원 안해도 자기들이 충분히 해야 되고, 이런데 지원할 필요도 없고, 자기들이 마땅히 해야된다, 그래서 삭감 했는데 만장일치로 내무위에서 삭감해놨는데 예결위에서 토론해가지고 삭감하는데 찬성했던 사람들이 그리 들어가서 반대해 버린 것 같애요. 이 예산이 잘못 짜여졌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 민간보조를 할 때 비영리 단체나 영세단체나 이런데 해서 우리시가 지원해야지 우리시 살림보다 더 큰 공단에다가 우리가 심포지엄 하는데 돈을 주냐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시정평가단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는 4백명의 평가단을 별도로 구성해서, 실비보상하고 구성해가지고 우편물 왔다 갔다 하고 할 필요가 없다, 지금은 통장이나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 지도자들이 주로 되어 있는데 통장은 반상회를 통해서 통장 동사무소를 통해서 건의사항이 있으면 시에다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각 지역에 지역구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소소한 것은 전부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시에 반영시킬 수 있는 통로가 충분히 있는데 구태여 별도로 조례도 없는 이런 평가단을 구성해가지고 4백명이나 구성해가지고 실비를 주고, 무슨 전화카드를 주고, 간담회를 하고 이런 것은 불필요하다, 그래서 내무위에서 전액 삭감한 것은 이건 불필요하다고 삭감을 했는데 예결위에서는 다른 것은 그대로 놔두고 급량비와 교통비만 삭감을 했어요. 그렇다면 시정평가단을 존치하라는 이유하고 똑같습니다. 전화카드도 주고, 우편물 관계도 하고, 평가단을 계속 운영하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은 또 지금 내무위원회 전체 뜻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평가단은 불필요하다, 예산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오해소지도 있고 그런 일 같은 경우는 충분한 지금 조직 가지고도 지금 기구 가지고도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폐지하라고 삭감 했는데 폐지가 아니라 일부만 삭감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하라는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 석창성지 발굴 조사용역 지금 올해 예산까지 하면 17억, 약17억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토지매입하고 2만평 가까이 되는데 90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초 조사, 기본계획 세울 때는 시비로 한 2천3백만원 들여서 2차례 걸쳐서 했습니다. 2차에 걸친 것이 2천4백만원. 구 여천시부터. 금년 사업까지 해서 정부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토지매입비로 5억원 이상을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토지매입하는데도 국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또 이 2억예산도 당초에 국비로 발굴용역비도 국비로 지원하기로 내시가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시가 결정이 됐는데도 최종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안하니까 우리시비로 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내무위에서 만장일치로 삭감을 했는데 발굴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기 지금 몇 년동안에 5억원 이상의 토지매입비까지 전부다 국가에서 지원 했는데 내시까지 했는데 이것은 우리 집행부가 노력이 잘못된 거 아니냐, 정부에서 국비를 용역비를 지원해 주겠다 해가지고 전부 내시까지 된 것이 안 됐다면 집행부가 노력 부족으로 이것이 안된 것이다, 지금까지 지원해 왔다, 다시 집행부가 노력을 해서 국비를 받아서 이것을 하거라,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결위가 삭감한 그날 저녁에 대통령, 국무위원 그 회의에서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 신문에 17일날 다 신문에 나왔습니다. 서울의 풍납토성 때문에 이건 정부에서 그 동안에 지원도 안했습디다. 개인 건설업자가 땅을 사가지고 건설하다 보니까 나오니까 마구 훼손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됐었는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최종 대통령도 지원 발굴, 정부에서 책임 져라, 정부에서 지원하라 이렇게 결정이 됐고, 문화재청장이 신문에 나옵니다 앞으로 보존 가능성이 높은 발굴 현장의 경우 발굴비용, 우리도 발굴입니다. 발굴. 발굴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대통령 방침이 떨어졌습니다. 이건 뭐냐하면 그 동안에는 국가에서 지원 안한 사업도 있고, 지원 한 사업도 있는데 우리 석창성지는 계속 지원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또 정부 방침도 지원 안 했던 것도 보존 가치가 있다든지 하면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노력만 하면 따올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 하지 말라, 정부방침도 이렇게 바꿨습니다.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17일날 이런 뉴스가 나오고, 보도가 되고, 정부에서 지원하겠다라고 나오는데 우리 예결위에서 그 후에 내무위에서 그런 취지로 삭감된 예산을 시비로 하라 하고 다시 살려줬다는 것입니다. 이건 전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국비 받아 할 수 있는 걸, 이건 우리 시비 낭비입니다. 그 다음에 제20회 사진공모전 7백만원이 증액 편성돼서 올라 왔는데 지금 기정예산이 공모전 예산이 아니라 기획전 예산으로 본예산에 천만원이 섰습니다. 천만원이 섰는데 기획전을 하게 되면, 예산은 그리 섰지만 기획전을 하게 되면 특정 사진관이나 특정 사진사한테 우리 관광 사진을 전체를 천만원을 줘가지고 용역을 맡긴 결과가 되고, 그렇다면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지 못할 우려도 있다,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집행부에서 쓰고 있는 관광사진이 구 여천군 때 2회를 했는데 작년에 여수시가 지방만 해서 한번 했는데 작년 거 외에는 필름들이 다 어디 가버렸다는 얘기에요. 대부분이 그래서 복사를 해서 쓴다는 얘기입니다. 복사를, 팜플렛들이 거의 복사품이다는 것입니다.관광안내 팜플렛이. 그럼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 복사품을 가지고 사진을 썼다는 거예요. 선명 하지가 못한 것입니다. 우리 눈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 제대로 된 통합시의 제대로 된 관광사진을 필름을 전문가들이 찍은 걸 모아가지고 제대로 된 팜플렛을 만들어서 해양엑스포 돌아오고 우리 관광이 홍보되기 위해서 많이 만들어서 서울역이든 어디든 호텔이든 전부 배부해서 대대적으로 알리자 이런 취지로 필름도 확보하고, 원본도 확보하고 해서 좋은 사진을 싣자 해서 전국적인 공모전을 하자라고 바꿨다는 거예요. 전국적인 공모전을 할려면 상금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전국적인 공모전을 하면 한국사진협회가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공신력을 받아요. 거기에서 대상을 받는다든지 하면 공신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사진협회에 4백만원인가 그걸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국사진협회에 내고 전국적으로 공모를 하고, 상금을 내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천만원 가지고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시가 바라는 것은 이번에 기회에 제대로 사진을 원본 필름을 확보해 놓자, 우리 여수시가 공모전에 좋은 작가들이 참여 할려면 한국사진협회하고 해야 인정을 받기 때문에 참여를 한다 그리 할라면 돈이 얼마가 드냐 하니까 2천2백만원인가, 2천1백만원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천만원 있어요. 그럼 한국사진협회하고 이렇게 여수시가 공모전을 하면 우리들은 문예진흥기금에서도 3백만원 지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7백만원 가지고 채워서 할 수도 있다, 대대적인 어떤 사진공모전을 해가지고 이것을 해보자 해서 이리 바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결위에서 공모전 전국 공모전 하는데 천만원가지면 된다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내무위에서는 그걸 하자 해서 만장일치로 살려줬습니다. 그런데 내무위에서는 천만원 가지고 공모전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천만원 가지고 공모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안된다는 거예요. 상금 줘야지, 그거 줘야지 전국적인 사진사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70점 이상의 사진을 확보한다는 것입니다.70점 이상의. 그럼 천만원 가지고 어찌 공모전 하겠냐 이겁니다. 예결위가 심사보고한 기획전을 당초대로 하란다면 천만원 모르겠어요, 어느 사진관 하나 줘가지고 다 찍어라 그런다면 모르겠는데 공모전 한다면 천만원 가지고 죽어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갔다는 것인데 이것도 내무위의 의견하고 이 공모전하는 취지하고 전혀 하지도 못하게 만들어 놨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여기서 공모전 하지 말고, 기획전 당초대로 기획전 하라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인데 공모전 하라면서 천만원 가지고 하란다면 이건 되지도, 하지 못할 예산을 해놨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입니다. 으뜸 음식점을 선정을 해가지고 인증패를 달아 주겠다, 예산은 2백만원 올라 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심사하기 위해서 심사위원 참석 실비를 66만원을 만들어놨습니다. 내무위에서는 이것도 만장일치로 그 할 필요가 없다, 할 필요 없다고 다 삭감했는데 예결위에서는 어떻게 해놨냐, 인증패 2백만원을 살려 줬어요. 심사위원 참석 실비보상 66만원은 싹둑 잘랐어요. 그럼 심사위원이 와서 오면 다과도 하고 뭣도 해야 될 것인데, 그건 안하고 뭘로 심사할 것이냐, 안 된다면 다 내무위 같이 안된다고 그러든지, 할려면 심사위원들의 실비보상을 심사위원을 선임해가지고 초청하면 교통비 실비 5천원을 주든지, 점심을 사주든지 해야 할 것인데 심사위원 실비 보상은 짤라 버리고 인증패는 달아주라고 그러고 누가와서 심사하겠냔 이 말이에요. 이런 예산이 잘못했다, 이것도 내무위원회에서 필요 없는 것이니까 근본적으로 전부 삭감하라고 해서 완전히 삭감했는데 예결위는 이런 불합리한 예산이 됐다, 그리고 내무위에서 자산공원하고 돌산공원의 조명 시비로 1억2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도 내무위에서 충분한 심사를 해가지고 지금 돌산대교 특별교부세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 지원을 받아가지고 진남관이나 시비에 플러스 해서 하는데 이 돌산대교하고 진남관은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았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지원 받았기 때문에 하고, 그 다음에 왜 이것은 시비로 1억2천만원을 조명을 하냐, 조명은 시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세 들어 가는데 돌산대교하고 진남관 교부세 받아가지고 한 거, 조명시설에서 그 결과를 보고 그 후에 필요하다면 하자 해서 삭감을 해놨습니다. 아까 얘기한 재원도 국비 특별교부세 국비를 지원 받아서 그 사업은 하는 것이고 지금 이번 올라온 것은 전부 시비라는 얘기입니다. 시비. 오늘 대통령이 어제 그런 얘기를 하드만요. 대통령 얘기하는 것은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무역수지 적자를 보고 있는데 문제는 에너지다, 석유로 인한 모든 에너지 낭비를 줄이라고 나왔어요. 조만간에 있으면 조명 반 이상 끄라 할 것입니다. 나라가 지금 경제 무역적자가 오르고 있는데 에너지 절약을 하라고 지금 국무회의에서 지시를 내리드만요. 그렇다면 그렇게 돌아간다면 시비를 들여 가지고 구태여 자산공원이나 돌산 공원 해가지고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불 못 켜게 하면 가로등은 이미 켜져 있습니다마는 구태여 지금 그렇게 시비로 서둘 필요가 없다, 우리가 지금 해놓은 거 보고 (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이틀 동안이나 고생했던 예결 특위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서의원 논법가지고 대입을 하면 해당 위원회에서 온 것은 무조건 제대로 돼야 되는, 무수정 그냥 통과될 것처럼 그렇게 되지만 특별위원회에서 할 일이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다 다루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주어진 임무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한 내용들은 여천산단지원금 천오백만원이나 시정평가단에서 삭감된 안이나 사진공모전 7백만원, 보건소 심사위원 실비 보상비 같은 것은 내용으로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건 넘어가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우리가 예결위원회 하면서 하여간 어떤 어려운 문제는 아까 그 말씀드렸던 표결을 하면서까지 참 어렵게 겪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다루었다는 것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답변이 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다시 묻겠습니다. 여천산단에서 안전대책 국제 심포지엄을 유치하는데 우리가 시가 1천5백만원 지원하는 것이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회의라는 것이 혼자서 할라면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서로 이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원장님, 제가 보충 답변을 할게요.

가만 있어봐요. 그래서 11사람에 6사람이면 통과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정당한 회의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된 것은 아까 말씀한대로 더러 해놓고 나니까 방금 지적한 대로 행여 그런 것이 조금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회의해가지고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누누이 우리도 얘기를 했어요. 이틀 동안 못지 않게 연구를 했습니다.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가 그리 나왔는데 어째요.

그러면 이제 본회의장에 왔습니다.

예.

내무위원회 11명이 여수시가 여천산단에서 안전대책 국제심포지엄을 여는데 우리가 보조해 줄 필요가 없겠다, 결정한 11명하고, 예결위에서 5명이나 6명이 보조해 줘야 된다 그거하고 그 예결위가.

그 얘기는 우리도 어제 마침 예결위원내에는 내무위원회 간사분이 계셔서 그것 때문에 우리도 상당히 심각한 얘기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별도로 만나서 우리가 내무위원회에서 이렇게 참 제대로 누구 하나 반대 없이 이렇게 올라온 것을 이렇게 까지 돼서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내무위원회에서 뿐만 아니라 각 산건위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최소한도로 이 제안 설명하면서 모두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일단은 각 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은 존중을 하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서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예결위에서 만장일치로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겠다, 여천산단에서 심포지엄을 우리가 돈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겠다 그 만장일치로 됐다 라면 그것도 논란은 논란인데 표결해가지고 9명에서 5명, 6명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분들이 해가지고 이것이 올바르게 되겠냐.

서의원님, 그럼 회의를 어떻게 합니까?

들어보십시오.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석창성지 발굴 조사 용역도 쭉 국비에서 지원 받아 오다가 이번도 내시까지 됐는데 어찌 된 판인지 못해주겠다 그러니까 우리 시비로 2억원을 가지고 한다는데 나라에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가치가 있는 사업은 나라에서 책임지고 다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도 토지매입하는 것도 보조를 해줬다면 이건 가치 있다라고 보는데 우리 여수에 석창성지, 여수 처음 독립기관으로 설 때 석창성지였습니다. 근 10년 동안 추진해 온 것이고, 그거 우리 시비로 하지 말고 국비지원 다시 받아와라 내무위에서 그리 되어 있는데 (

의석에서 -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받아봐요. 왜 그랬는가) 아니 그러니까 표결해가지고 과반수로 해서 민주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예산이 (

아니, 어떤 회의체든 다 진행은 그렇게 되는거 아닙니까? 반대 하는 사람도 있고,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이걸 두 개를 다 가져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떤 쪽은 결정해야 할 건가

사진공모전도 내무위에서 말씀이 나왔잖아요. 제대로 할라니까 전국사진협회에 훌륭한 작가들 끌어 들일라 그러니까 그 인증 받는 기관에다가 주최를 하게 하고 상금을 줘야 하니까 돈이 모자란다, 천만원 가지고 예결위에서 천만원 가지고 공모전 할 거 같으면 시에서 뭘라고 이 예산 늘릴거예요. 그것 가지고 안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예결위에서 나왔는데 왜 그런 것이 다시 또 하지 마라는 것인지 그럼 하지 마라든지 해야지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서완석의원님처럼 우리도 수없이 그런 것을 반복되게 얘기를 많이 했다니까요.

많이 해가지고 결정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해가지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줄은 압니다. 그러나 회의가 그렇게 되어서 예결위의 고유권한이 뭡니까? 꼭 올라온 것을 제대로 가져간 것이 고유권한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정된 것은 또 이게 불합리점이 있더라도 따라 주는 그런 미덕도 가져야 합니다.

따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가 부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해야지요. 안 하고.

그러니까 부담을, 그러니까 그 얘기를

또 시가 정당한 사업은 올바르게 진행할라면 예산을 만들어 줘야 되고.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회의하는 방식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질의나 답변하실 때 한 건건당 해 주시고 그 건에 대해서 다른 동료의원들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그 건에 대해서도 질의 받고 그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최철훈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최철훈의원입니다. 본의원도 예결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예산심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상임위의 그 안을 존중을 하되, 상임위에서 집행부 공무원이나 설명하신 분들이 자료에 어떤 미제출이랄지 설명의 부족으로 인해서 예산이 통과 된 것이 있고, 삭감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명 부족분을 다시 예결심사과정에서 특위 과정에서 설명들을 들어 보니까 충분히 납득이 되고 거기에 참여한 예결위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 그 과정 중에서 또 끝까지 반대를 했던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 극단의 표현으로 거수까지 해가면서 이 결정을 했는데 그걸 하나 하나 갖고 이걸 짚어간다면 결국 예결특위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답변으로 대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님

예, 천상국의원님.

우리 최철훈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각 상임위 심사는 예비심사입니다. 예결위 심사는 본 심사입니다. 각 상임위 예비심사과정에서 방금 우리 최철훈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대로 삭감되기도 하고 또 그냥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 심사과정에서 추가 자료제출이라든지 또 이해가 된다면 예산이 살아날 수도 있고 또 삭감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짚으면 얘기가 됩니다만 한 건 한 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내무위원회에서 심사가 되었던 것이 만장일치 아닙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반대한 것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표결도 안 했습니다. 표결해 갖고 전부다 손 들었으면 만장일치지만 전체적으로 다수가 그렇게 되겠다 해서 위원장님이 통과시켰고 어떤 것은 삭감시켰고 그랬습니다. 그건 만장일치는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예결위 심사도 저 반대한 것이 되기도 하고 반대 안 한 것이 또 반대되기도 했어요. 그것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각 상임위원이나 예결위나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의결이란 과정은 하나의 합의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개인적인 사항들이 이렇게 불만이 있다고 봐져요. 그래서 그것을 어느정도 이해만 된다면 납득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몇 가지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해 드릴 랍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왜 그러느냐면 위원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못 했을 경우에 우리 예결위 간사라든지 예결특위 위원께서 보충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먼저 위원장님 답변을 듣고 또 위원장님 답변이 이해가 안 갈 경우는 우리 특위위원 여러분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완석의원님

지금 내무위에서 만장일치는 만장일치가 아니라는데 만장일치여. 내무위원장이 이런 의견이 종합됐는데 이대로 했으면 어떠겠습니까 하니까 아무 반대를 안 했어요. 그런 게 만장일치여 그것이, 방망이 치면 만장일치지. 토론과정이나 질문과정이

그렇게 얘기하면 예결위도 만장일치지

무슨 소리요? 지금, 표결을 했다 잖아요? 표결을, 가부 표결을 한 거여. 그것이

표결을 두 건 했다고 아까 말 안 합디까?

그리고 그 다음에 내무위원회, 상임위원회 것을 전적으로 다 존중하자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천산단 문제 우리가 지원을 받아야 될 자기들이 여수시에서 기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가 그런 거 하는데 자기들 하는데 비영리단체도 아닌데 거기다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는데 그것이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을 해 줘야지 그것을 뒤집어버린 것이 그것이 옳은 것이냐 이런 말씀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창성지 발굴용역비도 국비 지원 받아 가지고 하라고 그러면 우리 시 예산이 절감되고 앞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 시 예산으로 그런 것을 할라느냐 국비 지원 받아 가지고 하라 하는 것이 상임위의 결정사항인데 의결사항인데 그 좋은 의견을 갖다가 뒤집어버린 것이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을 뒤집는 것은 괜찮아요. 공모전하는데 천만원 가지고 안 된다고 했다는데 공모전을 예결위는 천 만원 가지고 하라 계산적으로 안 나온다는 거여. 그러면 하지 말라고 그래 야지 그 말도 안 되는 예산을 해 놨다 말이여. 그것이 상임위 의결하고 다르단 얘기여. 어느 의견이 더 정당하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예결위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 그것이 통과되었는가 말씀을 해 주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아까도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

토론과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답할까요?

예.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예결위도 이틀동안 한 분 집행부 오시라고 그래 가지고 내용을 업무 파악을 다 했고 뒷날은 계수 오전까지는 그 업무보고를 다시 받고 오후부터서 계수조정을 계수조정에 들어갔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갑론을박을 많이 했습니다. 회의는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주의가 51% 아닙니까? 내용이 결정된 것을 따라줘야지.

왜 따라줘요. 그것은 본회의장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말 들어 보십시오. 비록 상임위원회 내무위나 산건위에서 올라온 안이 비록 아주 이상적인 안이라고 하더라도 예결위에서 그것이 절대 그러지 못하다고 우리 어떻습니까? 가부 결정하는데 51%가 만약에 찬성을 한다면 그 편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채택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과정이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회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어떻게 방망이 쳤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보니까 여천산단 보조금 15백하고 석창성지 발굴용역비가 2억 이 문제하고 사진전시회인가 그게 공모전 그것이 7백만원인가 이거 세 개가 지금 서완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주요토론 요지 이 내용말고 더 설명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답변을 통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해주세요.

설명은 아까도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예산안에 설명이 사실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해 드리죠.

아니, 위원장님 이 안 말고 적혀있는 내용말고 다른 내용 혹시라도 있으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할 자료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간단한 것이지. 지금 아까 얘기한 여천산단에 15백만원은 집행부에서 와 가지고 이것은 그 나름대로 처음에 내무위에서 우리가 대답을 받았던 그 대답하고 판이한 그런 대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것은 세워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었고 또 석창

예. 용역비

석창관계 2억도 내용을 제가 아까 읽어 드렸습니다만 우리도 이것이 내무위에서 분명히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아까 서의원 말씀대로 그렇게 했으나 그 집행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면 2억도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그 당시에 집행부 보고는 전부가 그것을 똑같이 그것을 해줘야 되겠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그러나 회의를 하다가 보니까 대체 여기는 해 줘야 된다 안 해 줘야 된다 서로 그렇게 얘기 말을 나누다보니까 결국은 이것을 우리가 가부를 물어가지고 결정된 사항 같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상당히 심각하니 얘기를 하고 그리고 가부 물어가지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서완석의원님 질의를 나중에 하고 서종대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번에 예결 위원님들 이틀동안 진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또 매번 예산심의를 할 때마다 우리 여수시의회는 좀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여수시의회가 발전해 나가려면 좀 선진의회식으로 변천돼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리면서 매번 지금 반복된 잘못된 부분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서 상임위원회가 뭐고 특별위원회가 뭐고 지금 본회의가 뭐고 이것을 우리 의원들이 모르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 예산을 짜면서 어떤 것이 불요불급한가 정확한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정확한 근거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란 것이 쉽게 말해서 우리 개인의 돈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돈이고 우리 시민의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얘기대로 공정하게 나와줘야 된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산건위에서나 각 위원회에서나 그 다음에 예비조사를 했을 때 심도있게 다 다뤘어요. 다뤄서 불요불급한 삭제를 하고 했는데 예결위원회에 들어 가 가지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100% 잘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수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위원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예결위원회에서 집행부에서 다시 어떤 자료를 갖고 와 갖고 대안 제시를 했을 때 아 진짜 이것은 각 상임위에서 잘못했구나 하고 판단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근거에 의해서 정확한 어떤 내시에 의해서 증액이 되고 또 감액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가 현재 우리 여수시 예결위원회 특별위원회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 여수시는 예결위원회에서만 결정되면 된다 이런 전제조건을 깔고 있습니다. 거기만 가서 해 버리게 된다 그것은 뭔가 우리 의원들이 바로 잡아야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여기 있는 우리 위원장뿐만이 아니고 전체 26명이 다 해당되는 겁니다. 언제 그 위치에 또 들어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가 봤을 때는 앞으로 우리 여수시의회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특별위원회 활동을 한다든지 본회의장에서 예산을 다룰 때 진짜 시민의 대표기관에서 진짜 내실 있고 공정한 예산을 다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전제를 깝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오늘 내가 의회에 와서 보니까 현재 지방지에서 이상한 기사가 났어요. 예결위 일부 위원들 예산심사 나 몰라, 시민들 의정 감시기구를 구성해야 된다 하는 기사를 띄웠어요. 이것은 뭔 말이냐 우리 예결위원들 때문에 쉽게 말해서 26명의 의원들이 지금 현재 상당한 불이익을 당할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권한을 갖다가 여수시 의정 감시기구를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하게 해야 되겠느냐 이것은 조금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할 문제다 여기 내용을 읽어보니까 모 Y, C 모모 의원으로 해 놨습니다만 최소한도 우리 의회에서 예결특별위원으로 선임을 해줬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본인의 임무를 하지 않고 쉽게 말해서 첫번에 참석도 안 해 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보니까, 그래갖고 계수조정할 때 조금 전에 서완석의원 이야기 들어보니까 9명이 참석했다는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해서 계수조정을 할 수가 있느냐 예비심사에 참석도 안하고 뭘 알고 뭘 심도 있게 다뤄 가지고 계수조정을 할 때 거수를 할 수가 있느냐 하는 의문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가 봤을 때는 여기에 보면 우리 의원이 할 소위 말해서 살림살이를 갖다가 여수 시민단체 우리 의원들이 제 임무를 하지 못해 가지고 여수시민 단체에서 감시기구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진짜 한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 예결위원장이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이번에 예결위원회 하면서 상당히 밤늦게까지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만 저희들 저쪽에 뭡니까? 산단사업소에서 추진했던 무선지구 거기에 변소 증액부분 86백만원인가 증액을 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만 산건위에서는 그것 때문에 상당히 몇 시간 동안 논란해서 자료를 싹 받아 갖고 저희들은 최대한도 심사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만장일치로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전제로 이야기하지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거수를 했다든지 그런 게 없고 전부 만장일치로 해서 의견을 물어서 통과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는 그렇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변소를 하나 짓는데 4억이 올라왔었어요. 집행부에서 제일 처음에, 4억이 올라와서 물으니까 평당 8백만원짜리 변소를 짓는다고 올라왔어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 집집마다 똑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살림살이라는 것은 가정집과 똑같은 겁니다. 여수시 살림살이가 얼마만큼 잘 사는가 이 가정집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돈 많은 집들이야 금으로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변소를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옥조도 만드는 옥조도 있고 많이 있다고 합디다. 그렇지만 그 실정에 맞도록 그 살림살이에 맞도록 변소를 지어야 되고 집을 지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수시에다가 8백만원짜리 변소를 짓는다고 해서 나는 우리 산건위에서는 이건 부당하다 우리 여수시 살림은 어찌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빚이 많은데 이런 변소를 지어갖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해서 결과적으로 저는 우리 그때 당시 산건위에서는 금년 본 예산에 1억2천 가지고 지으라고 그래서 1억2천만 계상을 해줬습니다. 1억2천만 있으면 그런 변소 충분히 쓸 수 있는 변소를 짓겠다 평당 3백만원 해서 해 줬는데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이걸 또 올려 가지고 나눠먹기식인가 반정도 4억 올렸으니까 반정도 해줬는가 모르지만 야튼 8천만원을 증액 해 가지고 2억으로 올려줬습니다. 그랬을 때도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 상당히 서글프게 생각했지만 그래도 다른 동료의원님이 좀더 좋은 변소를 지어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깨끗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가보다 하고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자 1차 추경에 와서 우리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2억 갖고 화장실을 지으시오 하고 해 줬습니다. 주인이 누굽니까? 나가 봤을 때는 여수시민이 주인입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2억 가지고 변소를 두 동을 지어서 이렇게 해 갖고 우리 여수를 찾아오는 시민들한테 편리를 제공해 주시오 해 갖고 해줬는데 2억 갖고 맞춰서 변소를 지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집행부 여수시는 어찌 되어 갖고 있냐 주객이 전도 돼 갖고 있다 이겁니다. 2억을 해 줬는데 어떻게 해서 2억8천 얼마짜리를 설계를 뺐습니까? 나 그것 한번 물어볼려고 그럽니다. 어째서 2억짜리 예산으로 변소를 지으라고 했는데 2억86백만원이 들게 설계가 됐는가 이것을 우리 위원장님이 산단사업소장한테 어떻게 보고를 받으셔서 5천만원을 증액해 줬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내가 봐서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뭐하고 똑같냐 내가 지금 현재 돈이 없어서 내가 집을 하나 지을려는데 돈이 없어 갖고 업자한테 또는 설계하는 사람한테 나 2억 정도로 해 갖고 50평 집을 지어주시오 100평 집을 지어 주시오 했으면 업자와 설계사는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빼는 겁니다. 액수에 맞춰서, 그런데 어떻게 된 판인지 여수시 행정은 본 예산은 이렇게 놔두고 말이지 자기들 마음대로 설계를 뺐는지 2억86백을 뺐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어떤 변소가 돼야지 그렇게 비싼 변소가 되는 건지 나는 집행부 말을 들어봤습니다. 수원같은 데 가게 되면 8백만원짜리도 있고 7백만원짜리도 있고 아주 좋더라고 나 들었어요. 그건 나도 알고 있어요. 변소 하나 짓는데 평당 7백, 8백만원 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수시 실정에 맞게 우리 지역에 맞게 그런 위치에 맞는 그런 변소를 지어야지 무선지구에다 사람도 다니도 않는 거기에다가 그런 좋은 변소를 지어야 되겠느냐 저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금년 본예산부터 이야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이것을 또 5천만원 증액을 해 줬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에 대해서 국비가 6억5천, 시비가 6억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집행부에다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여수시 집행부는 예산만 세워줘 버리면 그날부로 써버린 데가 여수시 집행부입니다.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비가 6억5백만원이 내려와요. 이것을 안 쓰면 서운해요. 사실은 국비도 시민의 세금입니다. 국민의 세금입니다. 불요불급한 데는 안 써야 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조건 국비 왔다고 무조건 시비 보태서 때려 쓸려는 그런 사고방식 고쳐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찌 되어 있느냐 여수 지금 특위위원장님 여수에 자전거도로 두 군데 설치한지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구 여수시 때요. 그 도로가 현재 성공했다고 봅니까, 실패했다고 봅니까?

지금 끊어지고 그래놔서 그것은 저도 우리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런 도로가 자전차가 가다가 내리고 그러기 때문에 불편하고 그래서 기능을 다 발휘 못한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아니, 그래서 됐습니다. 저희들 산건위원회에서는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자 3려통합이 돼갖고 구 여천시하고 여수시하고 통합이 되었으니까 나는 여수지역쪽에는 100% 자전거도로가 필요치 않다 여수에 대한 도시의 특수성으로 봐서 도저히 자전거도로는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했지만 구 여천시쪽에는 나가 지형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아마 자전거도로가 소호쪽으로 가능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1차 추경예산이니까 금년에 이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심도있게 시민단체와 협의를 해서 2차 추경예산에 그 안에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번 협의를 해 보자 그 다음에 좋은 대안이 있단다면 2차 추경에는 하자 그러면서 왜 내가 저희들 위원회에서 이것을 시비를 잘랐냐 이것은 세워놓으면 바로 해 버립니다. 여수시 집행부는 나중에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의회에서 세워줬으니까 한 거 아닙니까? 이런식의 답변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면서 저희들 상임위원회 회의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2차 추경예산에 좋은 대안이 있으면 그때 해서 하는 방향으로 우리 시비만이라도 유보를 시키자 이번에 1차추경에 그렇게 했는데 어째서 예결위원회에서 올라갔는지 어떻게 해서 결정이 돼갖고 올라갔는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내무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만 지금 현재 구 교육청을 매입한다고 총 돈이 약 18억이 올라왔습니다. 추경예산에, 저것은 내무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금년도 본예산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여수시 돈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도 건물이나 집을 이용해서 시민의 편의 제공을 해주는 게 바람직스럽다 그 활용은 대안제시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1차 추경에 굳이 꼭 돈을 약 18억이란 돈을 들여서 구 청사를 교육청을 살 필요가 있겠느냐 내가 그때 당시에 대안제시로 뭐냐 노인복지회관을 한단다면 우리 지금 현재 미평에 있는 구 농촌지도소가 지금 완전히 썩고 있어요. 엄청난 돈으로 따지면 수억인데 지금 썩고 있어요. 이런 것을 최대한도로 활용방안을 강구를 해서 하는 게 낫지 생돈을 놔두고 생돈을 들여서 여러분들 이것이 말이죠. 개인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시민의 세금이 아니고 개인돈 내 돈이라 한다면 내가 그렇게 운영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슴을 얹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가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세요.

제일 마지막에 핵심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랍니까? 세 번째, 무선지구 것하고 자전거도로는 알아 먹겠습니다. 마지막 거요.

세 번째 뭐냐면 내무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만 구 교육청을 이번에 매입을 해서 노인복지회관으로 활용한다는 그런 집행부 방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해줬다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런 많은 돈을 들여서 여수시가 실제 돈이 없는데 지금 상당히 곤란한데 그런 돈을 들여서 지금 할 필요가 있느냐 그 노인복지회관을 갖다가 우리시에 가지고 있는 재산 갖고 활용할 수 있는데 구 미평동에 있는 농촌지도소 이런 것을 활용해서 충분히 가능한데 그것을 굳이 꼭 그것을 사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되었다 그러니까 어떤 좋은 대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린 겁니다.

먼저 그 정보지 아까 맨 먼저 말씀하신 거 정보지 기사에 난 거 말씀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우선 11사람하고 이번 예결위의 예결위원장으로서 그 외의 의원들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여러분들께서 선임해서 특위에 이틀간 심사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주어진 의무에 대해서 임무에 대해서 충실히 하지 못했던 것을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사과 드립니다. 다만 서위원장님도 위원회를 끄집고 가고 계시니까 그 위원회를 운영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디까? 와서 제 시간에 우리에게는 시간이 생명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어젠가 약속을 하면 지킬 줄 알고 차라리 약속을 안 하고, 나 같으면 이러한 중책을 맡겼을 때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뒤로 물르는 그런 미덕도 필요하지 않는가를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만 저도 그날 굉장히 아쉬워서 솔직히 여기서 말씀드립니다만 집행부 공무원들은 두 국장을 빼고 다 와 기다리는데 위원 5, 6사람이 심의하겠다고 와 있는 부끄러움을 어떤 한 위원은 제안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의회를 보는 눈이 너무 경시를 한다 그러니까 오도록까지 정회해 가지고 시작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내 양심에 내가 볼 때는 참 그 말 그 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으로 했습니다만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 집행부 공무원들은 수많은 공무원들이 와 갖고 우리 일 말고도 시민들하고 일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 귀한 시간을 잡아놓고 정회하고 있다는 것이 의회쪽으로 봐서는 이익이 될는가 모르겠지만 전시민으로 봐서는 손해가 많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그날 아쉬워서 전위원들에게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함께 남은 시간을 열심히 하자고 했더니 다 열심히 해줘서 그 뒤부터는 아주 제일 처음에 제가 인사를 했습니다마는 11명 모두가 저를 빼놓고 10명이 고맙게 참여했다는 인사를 그래서 아까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해 올리겠습니다. 무선지구 아까 맨 먼저 4억 예산편성 해 가지고 2억 해 줬는데 지금 그것도 많은데 5천을 왜 해줬느냐 이 문제는 우리도 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표결을 하니까 처음에 3대 3, 나중에 4대 4 기권한 위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때 설명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우리는 사람도 별로 다니지 않고 그 고급스러운 데를 하필이면 거기에다가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대다수 위원들이 하기는 했습니다만 2010년 해양엑스포를 대비해서도 다른 장소라도 만약에 할 때는 이게 견본, 샘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계상을 한 거니까 한번 해줬으면 쓰겠다는 그런 의욕이 의지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5천만원을 그래서 인상을 했습니다. 그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것이 말입니다. 내가 봐서는 예결위원장님이 하지만 예결위원님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은 개인의 돈이 아닙니다. 여수시민의 돈입니다. 여기 예결위원님들이 몇 사람이 그렇게 해 주십시다 해갖고 해 줬을 때는 시민들한테 정확한 답을 줘야 됩니다.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예산이 지금 현재 2억으로 해 가지고 변소를 지어라 했는데 왜 달라졌느냐 이겁니다. 왜 누가 돈을 줘갖고 거석해 갖고 2억86백을 해 가지고 설계가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냐 이겁니다. 본예산에 2억이 딱 섰습니다. 그것 가지고 지어라 변소를 지어라 2억짜리 변소를 지어라 했는데 누가 집행부 누가 어떤 시민이 그러 안 하면 어떤 특정 누구가 해서 이렇게 설계가 나왔는가 이것에 대해서 내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설계가 이렇게 2억86백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집행부에서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질타했습니다. 어떻게 설계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해서 분명히 2억을 해줬는데 예결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어떻게 따져갖고 자기돈같이 2억을 증액을 해 줬는가 그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2억을 해 준 것이 아니라 5천만,

5천만원

5천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형을 거북선형으로 형이 좀 달라 가지고 다르게 해 가지고 아주 이상형으로 만든다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참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2010년 해양엑스포로 봐서도 이런 것은 하나쯤은 해주고 나중에라도 그렇게 좀 다른 데 그렇게 좀 보고 그렇게 좀 따라서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우리가 5천 증액했던 겁니다.

제가 사실적으로 오동도나

맞습니다. 우리도 그런 이야기했어요.

또 저기 임포나 향일암이나 거기나 돌산대교나 이와 같이 하루에 지금 관광철에 하루에 관광객들이 천 명이고 2천명이고 온 지역같으면 백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요. 그런데 저기 무선지구 지금 현재 사람도 다니지 않는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세워놓는다 그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이겁니다. 이해가 안 가요. 거기에다가 내가 봤을 때는 우리가 해준 2억 가지고 변소를 지어놔도 여수시내에서 그렇게 좋은 변소가 없다고 나는 봅니다.

하여간요. 결과는 그렇게 되기는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들었습니다. 다음에 결정하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자전거도로는 도비 6억5천, 시비 6억천이죠? 그런데 이것도 국민 체위향상을 위해서 결국은 사실 자동차 보다는 자전차가 많기는 많아야 됩니다. 또, 그래서 이것도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 도로가 끊기고 끊기고 그런 것들이 다 복원이 되어서 명실공히 자전차를 많이 타고 다녔으면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그 공법이 꼭 자전차로만 이용 안 하고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고 차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간에 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봐 가지고 의결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마지막 교육청관계는 지난 우리 99년 정기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매입쪽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사도록 그렇게 승인해준 것입니다.

성립전에 사도록 우리 자체에서 결정을 해줬다니까 관계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자전차 도로있죠? 이 도로 부분에 대해서 꼭 이번에 안 해 주면 국비가 더 안 되는 겁니까? 내가 봤을 때는 다음 2차 추경이 9월달 정도나 올라올 걸로 보고 있는데 그 동안에 우리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어디다가 자전차도로를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지금까지 한 것은 이렇게 실패를 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했으면 어디다 하면 이렇게 되겠다 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9월달에 2차 추경에 올리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금 현재 내가 봤을 때는 2, 3개월 참지 못해서 예결위원회에서 이렇게 시급을 요한 것인가 꼭 이번에 성립을 시켜줘야 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여간 우리 생각은요. 우리 생각은, 그때 그 시점에 의결하고자 하는 그 시점에서 대다수 위원들이 그런 산건위원들은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또 전부 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만 그래도 우리 생각도 국민의 체위향상이 앞서니까 이것은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졌던 겁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우리 집행부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요. 당초에 화장실이 86백이 예산을 요구했죠? 기획재정국장님, 화장실을 86백을 요구했죠?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런데 우리 예결특위 심사보고서를 보게 되면 5천만원만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보고서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당초부터 5천만원이 필요하다고 5천만원 예산을 요구해야지 36백만원 감액될 걸로 보고 86백을 요구했습니까?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이 사항이 (

공무원석에서 - 심의 과정에서 해당 실무 소장께서 답변하면서)

아니, 주무부서의 의견이 5천만원만 더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서에 나와있어요. 그렇다면 86백만원을 당초에 시장이 제출할 때는 예산을 요구했는데 36백만원이 감될 걸로 보고 주무부서에서는 5천만원 필요하다 이렇게 했냐는 얘기죠. 답변하실 때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끼리 어떠한 논란의 대상이 안 되도록 답변을 충실히 해 주세요. 이 보고서 본다면 5천만원 필요한 예산이 86백만원을 요구한 거예요. 앞으로 답변하실 때에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장환의원 손듦) 위장환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장님께 의사진행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아니시고요?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좀 궁금한 것은 민방위재난과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여천산단 안전대비 국제심포지엄 유치지원금 보조금 15백만원을 요구했는데 그것을 아까 서완석의원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생이 되었거든요.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상세한 한번 답변을 들은 다음에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집행부에 우리 소관이 기획재정국 소관입니까? 국장님 (

공무원석에서 - 자치행정국)

예.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님의 얘기를 한번 듣고 난 다음에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하는 바입니다.

회의 의사진행 발언을 해 주셨는데 일단은 동료의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고 난 후에 집행부에서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한번 들어봅시다. 아까 또 우리 서종대위원장님도 화장실건에 대해서 설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산단소장님한테 답변을 듣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 의원님들이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괄로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부터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정성의원 손듦) 예.

예. 하정성의원입니다. 4차 본회의가 개의시간이 두 시간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예.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30분간 할까요? 4시30분까지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06分 會議中止) (17時45分 繼續開議)

설명이 잘 됐기 때문에 물을 것 없고 그대로 될 걸 바라면서 더 물을 것 없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특위활동 조사보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남간사님,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1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시정 질문·답변, 추경예산안 심사 등 계획하였던 모든 일정이 순조롭게 마무리 된 것은 동료 의원 여러분과 또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시정질문과 답변과정에서 저희들이 했던 각종 문제점에 대한 추진계획, 향후 검토사항 등 집행부의 답변사항은 제가 개회사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시민을 위하는 진정한 마음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時15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