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호 의원 발언

운영위원회 간사 한원주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에 연 1회 열리던 지방의회의 정기회 제도가 연 2회 열리는 정례회 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정례회의 개최시기와 정례회별 처리안건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의회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며,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20일에,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1일에 집회하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종덕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되는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8조·제41조, 그리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4항이 되겠습니다. 제정되는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 내용을 한번더 말씀드리면, 구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정례회를 연 2회 개최하고,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며,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20일에,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1일에 집회하고,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종전에 연 1회 열리던 지방의회의 정기회제도가 연 2회 열리는 정례회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법 및 시행령에 규정한 사항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에서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 7월에, 제2차 정례회는 11, 12월중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산서 작성기한, 결산검사일수, 검사의견서 작성, 결산서 제출기한, 예산안 편성기한, 예산안 의결기한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결산과 관련하여 법정처리일자 및 기간을 괄호안의 내용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안 등 각종 의안의 심의·의결 및 행정사무감사기간 등을 고려해 볼 때 우리구 의회의 제1차 정례회의는 매년 6월20일에, 제2차 정례회의는 12월1일에 집회하고, 제1차와 제2차의 정례회 회기일수는 15일내지 20일 정도로 하여 전체 정례회의 회기일수가 35일이내가 되도록 정하여야 할 것이며, 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준칙안을 토대로 하여 참고해 볼 때 본 조례안과 같이 제정 시행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35분 속기중지 10시 56분 속기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