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영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2건의 조례가 상정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은 심도있게 다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후회없는 조례가 제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수고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천세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 준비를 위해 2000년 5~7월중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 및 재산조사 실시를 위해 사회복지전문요원 확대 배치에 따른 사회복지직9급 정원 9명이 증원됨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615명을 624명으로, 집행기관 정원의 총수 599명을 608명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6명은 의회사무국 직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직원 정원이 9명 증원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인건비는 국비가 지원되는데, 80%는 국비지원입니다. 20%만 지방비를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 증원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세입니다. 해운대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그리고 사회복지전문요원 확대배치지침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관련공문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공무원 정원총수 615명을 624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총수 599명을 608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전문요원 확대배치지침에 의거 승인된 정원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개정되는 조례로써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라 일부이지만 추경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오창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수위원입니다. 9명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동에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예.

9개동에 나가 있습니까?

당초 18명이 정원이 되어 있고, 큰 동에 한 명씩 들어가는 증원분이 9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전문요원이 근무를 안 하는 동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부 다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번에 새로 정원이 9명 늘어나는데,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영구적으로 여기서 근무를 하게 되는 겁니까?

인사이동도 되고 합니다. 사회복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분들이 타구로 갈 때 타구의 사회복지요원이 오겠죠?

예.

그러면 현재는 14개 동에 사회복지요원이 한 사람씩 전부 다 나가 있습니까?

복지직이 한 사람 있고, 반송2동에만 5명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 부산광역시해운대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11시 14분

부산광역시해운대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해 8월3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12월31일 개정되면서 주민감사청구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수를 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해운대구민 20세이상의 주민중에 1,000명이상이어야 한다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뒤에 주민감사청구주민수 구·군별 비교표를 제출해 놨습니다. 시에서는 1,000명으로 하도록 했고, 예를 들면 중구는 229명, 서구는 594명 해서 대체적으로 보면 20세이상 주민총수의 약 1/200에서 1/300사이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구는 1,000명으로 했는데, 부산진구는 1,056명입니다. 1,000명같으면 우리구 20세이상 인구 28만 3,600명에 대한 약 1/284쯤 됩니다. 예를 들어서 1/50 범위내인데, 1/50 같으면 약 5,600명 수준입니다. 그래서 5,600명정도까지 할 수가 있는데, 타구나 시의 예를 봐서는 서명인구를 너무 많이 하면 주민이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자체를 제약하는 어려움이 있고, 너무 적게 하면 별 사안이 아닌데 감사청구를 자주 하게 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약 1,000명정도 수준으로 인원으로 봐서는 많은 구에 속하고, 비율로 봐서는 약 1/284이니까 대부분의 1/300인 구와 비슷하다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세입니다. 해운대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주민의감사청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10, 다음 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관련조례 부산시 지시공문 등입니다. 주요골자는 1999년 8월31일자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장에게 주민이 감사청구를 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해운대구 관내에 거주하는 20세이상의 주민 1,000명이상이어야 한다. 검토의견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주민의감사청구. ①지방자치단체의 20세이상의 주민은 20세이상의 주민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이상의 주민수이상의 연서로.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규정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배부해드린 주민감사청구 주민수 구·군별 비교표에서도 나타나듯이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제정된 조례로 감사청구에 연서하는 주민의 수에 대해서는 구성비율이나 연서주민의 수가 각각 상이하여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정장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2동 정장춘위원입니다. 주민감사에 대한 내부지침이 전부 다 내려와 있죠?

예, 법으로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해서 주민감사청구 주민수를 해운대에 거주하는 20세이상 1,000명으로 하겠다고 유인물을 내놨습니다. 주민감사청구 구·군별비교표 내용에 보면 해운대구 주민수 1,000명으로 해놓은 이 숫자가 결국 많거나 적지 않고 평균치에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을 조금 떠나서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구민 1,000명의 연서를 받아서 광역시장에게 감사청구를 하겠끔 되어 있는데, 주체가 누가 됩니까?

감사는 광역시에서 하고, 주체는 연서를 받은 중에 대표자가 있습니다. 대표자가 1,000명이상의 연서를 받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광역시에 접수를 했을 때 청구후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청구하면 청구한 사람들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지, 없는 사람들인지 보고 정해진 인원이 넘으면 60일이내에 감사를 해서 청구한 사람에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구한 사람하고 시장하고 서로 문서가 왔다갔다 하네요? 감사를 하라든지, 말라든지.

시에서 감사를 해보니 결과가 이렇더라는 결과는 대표자에게 알려야 되고, 또 조치할 것은 구청장에게 처분지시가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이 감사위원으로 선임이 됩니까?

그것은 시에서 사안에 따라서 필요한 감사관을 투입시킵니다. 사안이 복잡한 것은 사람이 많이 올 것이고, 사안이 단순하면 적게 올 것이고, 그것은 시에서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본청 감사란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사청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본청에서 감사를 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창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문현위원입니다. 오위원님의 질문에 부수적인 얘기입니다. 오창영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을 보면 해운대구 공무원을 도와주자는 그런 의미에서 상한선을 올리자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비슷하긴 비슷한데, 저도 같은 맥락입니다. 굳이 1,000명선으로 잡기보다는 숫자가 너무 적어서 잘못하면 감사청구 소송을 해서 감사받다 세월 다 보낼 정도로 참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결정해야 될 일이라면 나는 한 2,000~3,000명정도로 하면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진정을 받는데 시일이 걸려서 공무원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다른 구와 비교하면 약 1/300정도 되는데 그렇게 맞춰서 한다면 대비표가 맞아지는데, 굳이 1,000명으로 하자는 것은 감사실장님 말씀하고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상한선을 2,000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해야겠다는 사항이 생겼을 때는 서명이 1,500명이나 2,000명이 되면 감사청구를 포기하고, 1,000명이나 500명이 되면 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는 안 봐집니다. 예를 들어 2,000명으로 해놓으면 2,000명 서명받아 감사청구할 것이고, 3,000명을 해놓으면 3,000명의 서명을 받아서라도 청구를 할 거라고 봅니다. 해야겠다는 주체가 서면 4,000명을 해놓으면 4,000명의 서명을 받아서라도 청구를 할 것이고, 1,000명을 해놓으면 1,000명 서명을 받아서 청구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감사청구를 하는 쪽에 너무 부담을 줘서도 안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인원 때문에 청구를 포기하고, 청구를 하는데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1,000명정도로 한 것입니다.

타당성이 있다면 100명이하로 할 수도 있고,타당성이 없다면 단 100명을 받으려고 해도 서명을 안 해주는 것은 사실인데, 참고로 해서 여러 위원들의 뜻에 따라서 저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시에서 1,000명으로 정했는데 처음 시안이 부산시청 감사요구를 2,000명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시민단체에서 1,000명으로 낮추라고 해서 시 자체도 1,000명으로 낮췄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좀 감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창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춘위원입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를 해서 감사청구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수만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연서하는 주민의 수입니다.

수만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러면 감사범위는 13조4항에 들어있는 이 내용만 갖고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죠?

예.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은 수사권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또 개인의 사생활 침해, 또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중인 사항 등등은 조례로 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시행령에 나와 있다는 이 얘기죠?

예.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로 말씀이 계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해운대구는 다른 지역하고 조금 다른 특성이 있다고 봅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해운대구는 좌동이라는 곳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대동제이고, 좌동이라는 신시가지에는 여러 가지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법상 1/50이면 조금전에 얘기하시다시피 5,600명정도가 됩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주민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숫자를 늘려주는 게 좋겠다. 무슨 얘기냐하면 우리 지역의 특성은 다른 구의 특성하고는 틀리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여기서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같은 인식을 갖고 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해운대구청은 공무원 1인당 대주민수가 약 700명 가까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일도 복잡하고 많은데, 감사받는 곳이 많아지면 공무원들 근무하는 사기저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는 1/200, 1/300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법상 1/50이라면 우리구에서는 좀 더 늘려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도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주요사안만 주민들이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줘야지, 인원을 적게 하다보면 감사청구제도가 빈번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건대는 꼭 필요한 주요사안만 주민이 직접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지금 실장님이 배부한 주민감사청구 주민수 구·군별비교표 해놨는데 여기 보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수가 부산시 1,000명이상, 중구 1/200이상, 서구 1/200이상 이렇게 해놨죠. 1/200을 한 데가 6군데 있고, 1/300이상 한 데가 6군데 있고, 숫자로 표시한 데가 3군데입니다. 그런데 1/200이상이라든지 1/300이상이라는 것은 어디서 정한 겁니까?

이것은 1/50 범위내에서 연서할 사람을 정하는데, 예를 들면 인구의 기준이 전년도말 기준의 1/50입니다. 그래서 몇분의 몇이라고 해놓은 구는 1년이 지나면 중구같은 데가 299명 해놨던 게 다음 해에는 230명이 될 수도 있고, 210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말 인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해그해 변화가 오는 숫자입니다. 그 다음 우리구와 같이 1,000명으로 해놓은 것은 인구수의 변화에 관계없이 1,000명이라는 것입니다. 북구와 연제구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몇분의 몇이면 해마다 몇 명에 해당하는지를 계산을 해야 되고, 몇 명이라고 해놓은 것은 횟수의 변화에 관계없이 몇 명이상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북구는 20만 7,000명인데 500명을 하면 이것도 약 1/200입니다. 그 다음 연제구의 550명 해놓은 이것은 1/250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도 1,000명이라고 숫자를 정하지 말고, 왜냐하면 우리구는 앞으로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요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000명이라고 인원수로 정하지 말고, 1/200로 한다든지, 1/250로 한다든지, 아니면 1/300로 해놓음으로 해서 인구가 더 불어났을 때나 줄어들었을 때 고정된 인원이 아닌 유동성이 그런 프로테지로 정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게 혜택을 주는 것 같으면 몇 명이 틀린 게 큰 의미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년에 구 인구가 얼마 늘어나고 줄어드는 그 면제가 서명인구 몇 명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 때문에 서명을 하고 못하고에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또 이렇게 정해놓으면 연서를 받는 분들이 올해는 감사청구를 하면 몇분의 몇이면 몇 명이상을 받아야 하는지를 다시 계산해야 되고,우리도 올해는 서명을 몇 명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계산을 해야 되고 오히려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1,000명이상 서명 받으면 되는구나 하고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원만한 의사진행 관계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1시 49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