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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임정수 의원 발언

제85회 제1차 내무위원회2000-05-08

임정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수

임정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하동군의회임시회제1차내무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과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사무과직원

사무과직원 김기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8일 하동군청소년수련원민간위탁운영에관한동의안과 4월 19일 하동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안, 4월 24일 하동군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이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각 당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하동군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2분

정수

임정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담당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황영상입니다. 하동군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직선거일이 매년 4월 15일 실시하는 군민의날 기념행사 개최시기와 겹칠 경우 군민화합축제분위기 조성에 차질이 예상되어 군민의날 개최시기를 군민의날 및 하동문화제행사 추진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공직선거일과 군민의날 기념행사 개최시기가 겹치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 군민의날 및 하동문화제행사 추진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안 제2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사항으로는 하동군 공보지 제82호에 3월 31일부터 4월 19일까지 20일간 했는데 의견제시 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헌법 제42조, 제70조 및 지방자치법 제31조-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임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34조, 제35조- 임기만료 및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입니다. 뒷장에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군민의날)은 매년 4월 15일을 군민의날 및 하동문화제 개최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4조,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직선거일과 겹치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 군민의날및하동문화제행사 추진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제2안의 단서에 다시 삽입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임정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석

김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하동군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0년 4월 24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개정이유, 주요골자, 입법예고사항과 참고사항은 앞서 담당 실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매년 4월 15일을 군민의날 및 하동문화제 개최일로 하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34조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직선거일과 겹치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 군민의날 및 하동문화제 행사 추진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로 개정하므로서 행정의 능률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 변화된 환경하에서 시대상황에 맞게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정하여 시행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임정수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0시37분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담당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황영상입니다. 하동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주민의 행정참여 기회확대와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설된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에 의거 주민감사청구제가 시행됨에 따라 하동군과 하동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를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1000분의 11이상으로 하는 것이 안 제2조에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사항을 보고드리면 하동군 공보지 제79호로 2000년 2월 26일부터 3월 16일까지 입법하였으나 의견제시 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제13조의4제1항이 '99년 8월 31일에 신설되었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청구하는 주민의 수에 관하여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법 제1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000분의11 이상이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임정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

전문위원

김 석 :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하동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으로서 2000년 4월 19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제정이유는 주민의 행정 참여기회 확대와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설된 지방자치법제13조의4에 의거 주민감사청구제가 시행됨에 따라 하동군과 하동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경상남도 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를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 입법예고사항,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3조의4제1항의 신설로 상위법을 근거로 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민주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개혁과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입법화하는 것으로 종래처럼 정부 주도적 방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주민사회의 적극적 능동적 참여를 보장하고 입법추진 과정을 개방화, 민주화하기 위한 것이며, 군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지를 제고하는 안이므로 제정하여 시행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임정수위원장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시

하유시위원

하유시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1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1000분의11 이상으로 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개인의 감정으로는 할 수 없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가 아닙니까 ?
영상

황영상기획감사실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동군과 하동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는 농업기반공사, 소방, 입업에서 처리하는 사무전반과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와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 정하는 개별사무, 하동군 업무 전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외되어야 할 것은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생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감사청구가 가능합니다.
유시

하유시위원

단 1000분의11이상이라는 것은 그래도 지역에서 주민들이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합의가 됐을 때라고 봐집니다. 개인적인 사항이나 단독적인 것은 배제되는 것이지요,
영상

황영상기획감사실장

지방자치법제13조의4제1항의 규정에 보면 우리 하동군의 경우 작년 12월말 현재 인구가 60,801명인데 20세이상이 46,479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20세이상의 1000분의11입니다. 어린아이도 되는 것이 아니고 20세 이상이라고 지방자치법제13조의4제1항의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정수

임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지방자치법제13조의4제1항에 의한 20세이상의 주민의 수는 현재 몇 명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
영상

황영상기획감사실장

46,479명입니다.
정수

임정수위원장

그러면 약 500명정도 서명이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
영상

황영상기획감사실장

; 예, 511명정도 됩니다. 46,479명으로 볼 때 511명이상이 연서를 해야 주민청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수

임정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군청소년수련원민간위탁운영에관한동의안(군수제출)

10시39분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청소년수련원민간위탁운영에관한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전정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전정남입니다. 하동군청소년수련원민간위탁운영에관한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군 청소년 수련원을 급변하는 사회환경 능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수련 프로그램의 전문성 확보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민간에게 위탁 관리 운영케 하므로써 수련원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하동군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운영계획에 의해서 수탁단체, 위탁형태, 위탁시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00년 1월 11일 하동군의회 간담회시 보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련원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하동군 금남면 중평리 763번지가 되겠으며, 부지는 19,873평, 연건평 560평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정신교육관, 생활관, 야외시설이며 수용가능인원은 1,100명이 되겠습니다. 운영실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청소년 기본법과 하동군청소년수련마을 운영관리조례 제4조 제3항, 하동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위탁단체 자격은 청소년기본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기타 수련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비영리 법인이 되겠습니다. 위탁단체 선정은 공개모집을 지난 1월에 했는데 2월 23일 6개업체가 공개모집에 응했습니다. 수탁기관의 선정은 내일 의회의 동의가 끝나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은 저희 당연직인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하여 9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9명의 위원중에 의회의원님이 두분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기능은 신청단체의 사업계획서 등 검토심사와 신청단체의 재정능력 및 운영의 합리성 등 종합검토를 해서 수탁 운영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심사기준은 재정능력, 사업계획, 인력확보, 운영프로그램의 적합성, 운영실적, 기타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 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의가 끝나고 심사가 되면 그동안의 준비를 거쳐서 2000년 7월부터 민간단체에서 위탁운영 개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형태 및 인력활용 계획은 위탁형태로써 수탁자의 자본금은 제한이 없고 수탁자는 자체독립채산에 의한 수지균형유지(무상사용) 단 운영수입을 감안하여 재계약시 조건변경을 하고 운영에 필요한 소규모 내부시설, 필요장비, 집기류, 기자재 등은 수탁자 부담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신ㆍ증축 및 개ㆍ보수공사는 군 재정으로 지원하고, 단 소규모 개ㆍ보수 공사는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수탁자의 재정능력, 전문성 확보, 공신력, 책임감등에 따라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력활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수련원에는 현원이 3명이 있는데 기능직 2명, 청원경찰 1명이 있습니다. 희망자는 수탁자 고용승계조치토록 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신분을 보장하며, 인건비는 군 재정에서 50%를 지원하고 50%는 수탁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탁에 따르는 효과는 여러 가지 유효성, 전문성, 효율성 확보로 양질의 서비스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군조직에 불필요한 인력을 감안해서 수탁단체 기구ㆍ인력으로 운영하여 군 재정손실을 절감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임정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석

김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하동군청소년수련원민간위탁운영에관한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 4월 18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로는 청소년 수련활동의 중추기능을 수행하여야 할 우리군 청소년 수련원을 급변하는 사회환경능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수련프로그램의 전문성 확보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민간에게 위탁관리 운영케 하므로써 수련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하동군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운영에 있어 수탁단체는 청소년기본법의 규정에 정한 단체로 하고 위탁형태는 수탁단체 독립채산제로 하며 위탁시기는 2000년 7월 1일경이며 관련법규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와 하동군청소년수련원운영관리조례 제4조 3항, 하동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행정 12200- 354 ('99. 3. 31)호 민간위탁추진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청소년기본법제2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개정으로 수련시설의 종류변경에 따른 명칭변경 등록을 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동의안은 '99년 7월 22일 조례 제1516호로 공포되어 운영되고 있는 하동군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와 '93년 6월 19일 조례 제1316호로 공포되어 운영되고 있는 하동군청소년수련마을운영관리조례에 의거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운영시 하동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자치사무일 경우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보아 제출된 것이므로 앞으로 순수 민간주도로 명실상부한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되어서 지역발전과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의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임정수위원장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형태 및 인력활용 계획에 보면 운영에 필요한 소규모 내부시설, 필요장비, 집기류, 기자재 등은 수탁자 부담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신ㆍ증축 및 개ㆍ보수 공사는 군 재정으로 지원하고, 단 소규모 개ㆍ보수 공사는 수탁자 부담으로 하는데 소규모로 개ㆍ보수를 해야될 부분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하는 사람이 개ㆍ보수를 미루거나 안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정남

전정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전정남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ㆍ증축은 대규모 사업이고 소규모는 일단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위탁에 들어감으로로써 아무런 하자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수탁자가 사용을 하면서 하자가 발생하는 부분은 그분들이 개ㆍ보수를 할 수 있도록 계약에서 조건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임정수위원장

그리 하는데 보통 공공시설물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분들이 그 시설물을 소홀하게 취급하고 또 수리해야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들어가니까 보수를 자꾸 미룹니다. 보수를 해야될 부분을 보수를 하지 않고 자꾸 미루면 고장이 더 크게 날수도 있고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한까지 개보수 지시를 해서 듣지 않으면 군에서 자체적으로 보수를 하고 그 보수비를 청구를 하는 식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청소년수련원민간위탁운영에관한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 제출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5월 9일 제2차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하동군의회임시회제1차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처 경남 하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