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충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시설 관계로 인하여 약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저소득층에 기초생활보장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공무원을 확대 배치코자하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거 기 승인된 13명의 정원을 증원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13명이 증원되는 것으로서 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이 756명에서 13명이 증원된 769명이 되며 이중 집행기관 정원이 739명에서 752명으로 그리고 부칙으로 규정한 연도별 정원 중 정원의 총수와 집행기관의 정원을 각각 13명씩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증원되는 정원 13명은 모두 사회복지직으로서 앞으로 일선 동에 배치돼서 오는 10월로 예정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 주민생계보호업무와 관련되어 승인된 정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창남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평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준비를 위한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전문요원 증원내역을 자치단체별 정원승인으로 간주하여 증원조정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 전체 56명중 13명이 증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2조 정원의 총수에 13명이 증원되어 756명에서 769명이 되며 제1항의 집행기관의 정수 739명에서 752명 부칙 제2조의 별표1, 별표2의 정원의 총수와 집행기관의 정원이 각각 13명씩 증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평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형진 위원입니다. 이번에 부평구에 배치된 사회복지전문요원 현황을 기관별로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따라서 이번에 증원되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어디에 배치되는지 그것을 면밀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승인된 정원을 배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동사무소에 전원 배치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배치되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이런 것들과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배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증원인원은 시 전체로는 56명이고 부평구가 13명으로 가장 많은 숫자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남구나 연수구가 10명으로 많은 편인데 저희보다는 적고 현재 약 1/5이상이 저희 부평구로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동별로는 현 정원 27명 1명씩 배치된 것 중에서 추가 예정인원 13명을 가지고 동별로 배치예정을 보면 부평1동부터 산곡1동까지는 각각 1명씩이 배치가 될 것 같고 청천1동도 1명이 아마 더 배치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약200세대당 1명 정도의 수준이 될 것으로 현재 계산을 하고있습니다. 동별로는 약간 약간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하나하나 불러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현재 200명당 1명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200명당 1명이 증원된다 이거지요.

평균으로 보면 그런 정도 된다는거지요. 세대당이요.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본래 각 동별로 1명씩 있었잖아요. 그 외에 증원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배치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아직 배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뽑아만 놨습니다.

얼마전에 교육받고 온 전문요원들 그분들이 지금 오늘 조례에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아닙니다. 5월말경이나 아마 조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보고가 있어 원안가결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감사청구연서주민수에관한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감사청구연서주민수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기존에 시.도별로 자율적으로 자체 운영 중이었던 주민감사청구제도에 대해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작년 8월 31일 법률 제6002호, 12월 31일에 대통령령 16672호, 행정자치부령 제87호에 의거 지방자치관계법령으로 도입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31일자 공포에 6개월 후에 시행한다고 그래서 날짜 계산을 하면 3월 1일 이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설된 지방자치법 제13조4 규정에 20세 이상 주민수에 1/50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경우에는 부평구의 주민이 인천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때 연서할 수 있는 20세 이상 주민의 수를 설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자치법 13조의4 규정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해놓고 그다음에 감사청구에 연서할 주민의 수는 20세이상 주민총수에 1/500 이상이어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참고적인 사항으로서 99년도 12월 31일 기준 부평구 거주 20세 이상 주민수는 361,679명입니다. 지방자치법에 기준범위 1/50로 따지면 감사에 연서해야 될 20세 이상 주민수가 약 7,233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수용해서 좀더 많은 사람들이 감사청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을 1/500 이상으로 해서 현재 계산하면 약 724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세 이상 주민수는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 인구통계에 의해서 매년 공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감사청구연서주민수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창남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달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평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감사청구연서주민수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1999년 8월 31일 법률 제6002호로 지방자치법중 제정법률이 공포되어 신설된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주민의감사청구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총수의 1/50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주요조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2항에서는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이내에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종료해야하며 감사결과를 청구인이 대표자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를 공포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3항에서는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그 조치결과를 지방의회와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감사에 누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되어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7조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에서 '감사청구시에 연서해야 할 주민의 수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20세 이상의 주민총수의 1/500 이상이어야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20세 이상이 주민총수의 1/50보다는 많은 주민의 참여가 부족한 것으로 보며 주민의 수는 항상 유동적인 관계로 전년도 12월 31일현재 주민등록표 인구 통계를 확인하여 감사청구 주민수를 도출하는 것보다 1천명, 1,500명, 2000명 등의 단위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김평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감사청구연서주민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1/500의 연서를 받으면 어떤 방법으로 인해서 감사청구가 진행이 되는건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이것은 구청에다 청구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조례에 나타나 있는대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대로 시장에게 요청을 하게 되는겁니다. 부평구에서 인천광역시에다 대고 감사할 것을 요청하면 인천광역시에서 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런 내용이고 부평구에다 감사해 달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것이 조금 언뜻 봤을 때 착오하기 쉬운 점인데 그러나 아까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신대로 60일 이내에 감사를 실시해서 그것을 알려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이런 내용들은 전혀 안나오고 1조, 2조 두가지 외에 준칙안이나 이런 것 세부사항이 나온게 있습니까?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고요 여기서는 다만 주민수를 몇 명으로 할건가만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숫자만 정하는 겁니다. 이 조례는, 그래서 저희는 1/50로 기준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많은 주민들이 쉽게 감사청구하기 위해서 1/500로 정하는 겁니다.

김재용 위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시청 업무 같은데 대해서 감사를 필요로 할 때는 그때는 누구한테 따로 청구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지금 설명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구청업무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인 시장님한테 감사청구를 하는데 만약 시의 업무에 대해서 감사청구할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어디다 청구를 하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시에 할 때는 행정자치부에다가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 숫자가 아니고 시에는 시 자체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이런 식이 아니고 인천광역시주민감사청구연서주민수에관한조례안을 따로 만드는거지요. 그래서 그것은 시 조례에 따라서 그 숫자를 채워야 되고 이것은 부평구에 관해서 시에 할 때 내용이 되고 그러니까 한단계 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정자치부에다 신청하시면 되지요.

차 상위기관에다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 말씀이지요.

그러면 기존에 시행해오면서 부평구에서는 주민감사청구를 받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부평구에서 받는게 아니고 시에다 청구해서 저희 같은 경우 교통관계 때문에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시에다 그것이 들어가서.

한번이요.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집행부 안은 보면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부분에서 1/500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단위 그러니까 즉 1천명, 1,500명 단위로 끊는 것은 어떤가 이런 보고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반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저희가 매년 공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세 이상 주민수는, 왜냐하면 이게 감사청구뿐만 아니라 조례 개.폐청구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숫자가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그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 개.폐와 감사청구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20세 이상 주민수에 대한 공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세 이상 주민수는 어차피 공표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거기에 몇 분의 일 이렇게 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저희는 본 것이고요 몇백명 하면 이게 몇 십분의 일이라는 것도 잘 안 나오고 범위가 불명확해서 그런점 때문에 그렇게 했고 타 시.도도 저희가 많이 고려를 했습니다.

몇 분의 일로 끊는 것이 낫다라는 얘기지요.

김재용 위원입니다. 지금 볼 때 1/50을 1/500 이렇게 상당히 주민들이 감사청구를 할 수 있게끔 많이 그런 것을 할애해 가지고 원안을 제출한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은 발상 같으니까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시킬 것을 제의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형진 위원님 하세요.

지방자치법 제13조4 1항에 20세 이상의 주민총수 1/50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수 연서로 자치구는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단체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는 감사청구 주민총수의 범위만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지 감사시행에 관한 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됨으로 제1조 중 감사청구시행에 관한 사항은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사항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감사청구 주민의 총수 범위로 수정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저는 보는데.

1조가 어디 있습니까?

1조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여기를 '감사청구 주민총수의 범위'로 이렇게 저는 고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세양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유는 지명위원회 구성의 기본이 되는 측량법 시행령 개정으로 위원장의 직급을 조정함과 아울러 여건변동으로 인하여 조문을 정리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을 '문화공보실장'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는 것으로 안 제2조2항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7조의 수당지급대상을 기존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만 지급하던 것을 현실에 맞게 지명위원회에 참석하는 전문가에게도 지급하게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시 전문가의 자문도 받는 등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 하기 위함에 있으며 제2조제4항과 제5조는 조문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세양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평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7년 12월 9일 대통령령 제15535호로 측량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고 개정되어 측량법 시행령에 맞게 인천광역시부평구지명조례 제2조 구성 제2항의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구청장'으로 개정하고 부위원장은 '문화공보실장'으로 되어있는 것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제4항의 시 지명위원회는 공식명칭인 인천광역시지명위원회로 수정하고 구지명위원회는 제1조 목적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지명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라고 약칭을 사용하도록 하여 위원회로 수정하는 것이며 제5조 지명의 조사 제3항에서 각급 행정구역은 인접행정구역이 내용상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7조 수당에서 위원회 출석하는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은 각종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인천광역시부평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위배됨으로 현행대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평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우리 부평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7조에 타 지금 우리 구에 위원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광역시부평구구정조정위원회도 있고, 위원회 조례를 보면 제5조의 의견의 청취란에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런데 유독 우리 실비변상조례에 정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이번에 부평구지명위원회조례에만 실비를 보상하도록 지금 올라온 조례거든요. 그래서 왜 실비변상조례를 고친 다음에 이런 부분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 지명위원회만 실비변상을 해야 되는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서세양입니다. 이 부분은 김평달 전문위원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7조 개정안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본 사항으로 전문위원 의견에 따라서 개정안이 아닌 현행대로 따르겠습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조례정비조사특위가 열리고 있는 것 아시지요.

부평구지명위원회개정조례안은 조례 측량법시행령 제35조3항이 개정됨에 따라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상향 조정되는 관계로,

그러면 이 개정에 되어 있는 것이 언제 날짜였지요.

97년도입니다.

그러면 97년도면 지금 2000년이지요. 그동안 이것 손을 안대고 우리가 조사특위에서 이런 부분을 2000년 3월 31일부로 개정부분을 하고있는데 잘못된 부분을 그동안 3년동안 방치해놨다가 이번에 하니까 불야불야 하신거지요. 그러다 조급하게 하다 보니까 실비변상 부분도 제대로 검토도 안하고 그냥 하신거지요. 맞습니까? 위원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제7조에서 위원회 출석하는 위원이 아닌 관련 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경우에도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이 아닌 전문가의 조언이나 도움을 받아야할 때 무보수로 회의에 참석을 부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원은 아니지만 관련 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해서 발언한 경우에도 위원과 동일하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그 이유는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우리 구청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수많은 각종 위원회 관련조례는 이와 같은 전문가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에게도 위원과 같은 수당을 지급하려면 다른 위원회 관련조례도 일괄적으로 개정해야 형평성이 맞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에서 인용하고있는 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전문가에게도 수당을 지급할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위원회에 참석하는 전문가에 대하여도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와 그렇다면 모든 위원회 관련조례를 일괄 개정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위원회실비변상조례까지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이 조례안은 심사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이복관 위원께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동의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와 무기명투표가 있습니다.

거수로.

방금 이복관 위원께서 거수투표 표결을 하고자하는데 동의하였습니다. 이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방금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원흥입니다. 페이지 23쪽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에서 있는 바와 같이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지원 및 육성을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세 번째 참고사항에 있는 바와같이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4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 목적에 있어서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거해서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역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되어 있습니다. 제2조 정의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터란 즉 각종 문화, 복지, 편익시설과 프로그램 즉 소프트웨어 2가지를 총칭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단체란 관할구역내에 있는 비영리목적의 각종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3조 원칙에는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2장에 가서 주민자치센터에 제4조 설치 등에 있어서는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관할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센터의 동사무소의 명칭은 동사무소의 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5조 기능은 사실 여기있는 1,2,3,4,5에 있는 바와 같이 문화.여가기능, 취미 교육기능, 주민편익기능, 또는 지역사회 운동 진흥기능, 지역문제에 관한 토론 건의등 즉 주민자치기능 등이 되겠습니다. 제6조에 시설 및 프로그램에 있어서 구청장은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균형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춰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시설 등은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동장이 요구한 시설 등을 우선으로 하되 동사무소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고 재량권을 주었습니다. 3항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에 동사무소에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에 유사시설 등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4항 구청장은 동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7조 운영에 있어서 자치센터의 시설이나 프로그램 운영은 동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장은 소속공무원이나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의 운영을 하게 할 수 있고 3항에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동에는 당해 동사무소의 동장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7조에 운영사항은 아주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여러 가지 재량행위를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제8조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게 하고 2항에 있는 것과 같이 자치센터 운영을 직접 담당할 수도 있고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게 했습니다. 제9조 강사에 있어서는 제1항은 강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강사는 원칙적으로 자원봉사자여야 하나 운영 내용에 따라서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로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0조 사용료 등에 있어서는 무상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동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이것도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두었습니다. 2항에서 사용료 등의 징수의 범위와 요율 등에 관한 사항은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정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3항에 있어서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1조 위원에 관한 사항에서는 주민은 주민자치센터를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해 놓고 두 번째, 이용자는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고 세 번째, 주민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4항 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서 변상 또는 이용 제한 등 강제규정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2조 주민참여에 있어서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2항에 있는 바와 같이 관할구역내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3항에 있어서 참여요구나 의견제출이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동장은 그 내용을 상시 검토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치센터 운영에 반영해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제13조 수당인데 1항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2항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4조 보고사항은 동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그간의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연 1회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항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따른 수익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 결과보고서를 단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제15장 설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심의한다. 즉 주민자치위원회는 심의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의 문화복지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주민의 자치활동에 관한 사항, 기타 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7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2항 동장은 당해 동사무소에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즉 관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사업장이 관내에 있을 때는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민들로부터 덕망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게 했습니다. 3항 동장은 주민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등에서 균형있게 위촉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했습니다. 제4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5항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8조 위원장의 직무 제19조 간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0조 해촉에 있어서 동장은 위원회 다음 각 호에 1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때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2항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되겠습니다. 잔여임기가 아니라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제21조 회의에 있어서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와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일반적 의결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2조 회의록은 반드시 비치해야 하며 제23조 실비보상금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동장이 운영회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원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평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1단계 확대실시를 앞두고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지원과 육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기능전환 확대실시에 대비한 사전 설치 운영기반 구축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준칙에 의거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제1장 총칙에서 이 조례는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이바지 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두는 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목적으로 하였으며 주민 자치센터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설치된 각종 문화, 복지, 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하며 단체란 관할 구역내에 있는 비영리목적의 각종 직능.자생단체, 취미 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으로 정하였습니다. 제2장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자치센터는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치센터의 동사무소별 명칭은 당해 동사무소의 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였으며 자치센터는 지역문화의 행사, 취미교실, 생활체육 등 문화 여가기능과 평생교육, 교육강좌, 청소년교실 등 주민교육기능,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기능 등 주민편익기능, 내 집앞 청소하기, 불우한 이웃돕기, 청소년 지도 등 지역사회 진흥기능, 지역문제에 대한 토론, 건의 등 주민자치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구청장은 자치센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같이 해야 하며 동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하였으며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동장은 사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나 요율 등에 관한 사항은 동장과 위원회의 의결을 들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장 자치위원회에서는 동사무소의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자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자치위원회에서는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의 문화 복지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주민이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으며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습니다. 동장은 관할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중에서 주민으로부터 덕망 있는 자를 위촉하고 주민이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등에서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권장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장은 위원의 해당동사무소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기타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준칙에 의거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과 체계 등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 수정 보완하였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 수정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기능 제1항제2호의 '시민교육기능'은 '주민교육기능'으로 수정하고 제20조 해촉 제2항에서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면 위원들의 위촉일자가 통일되지 않아 행정의 번잡과 불편을 초래할 것 같아 잔여임기로 한다하여 임기가 끝나고 새로 위촉하거나 연임할 때에는 같은 날 위촉하면 행정의 간소화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제21조 회의의 제2항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에서 '개의'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각종 위원회의 회의시작은 개회로 통일시키기로 결정하여 '개회'로 수정하였으며, 제2의 13조 실비보상 등에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에서 원칙이 있으면 예외조문이 있어야 되는 바 우리 구에서는 예외조문을 삭제하였으므로 원칙을 삭제하고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평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자체를 의결기구인지 아니면 심의기구인지 자문기구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심의해 가지고 결정이 나게 되면 그것은 동장님과 상의해서 결정은 모든 것 하게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일반적으로 의회처럼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완전히 결정된게 아니고 자치센터의 장은 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센터의 장과 자치위원회와 둘이 같이 의논해서 결정된 사항을 동장님이 자치센터에 수용할 수 있다라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치센터의 여건이 좋지 않은데 부득이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합의가 안될 때는 결정사항이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의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심의기관이지요. 예를 들어서 자문기구도 아니고 의결기구도 아니고 일단 심의해 갖고 동장한테 이러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예산을 이런데 투입했으면 좋겠다 이랬을 때 그것을 만약 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결정된 그 의견하고 동장이 그것을 거부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나중에 그때는 어떻게 되는거예요.

자치센터와 자치위원회와 토론해가지고 좋은 결론을 내야지요. 즉 자치센터라고 하면 시설과 프로그램입니다. 시설은 동사무소에 제공하고 또 동사무소가 부족할 때는 다른 임차해서 쓸 수도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우리 중앙정책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 안되어야 될 소프트웨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도를 한다고 했을 때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는 무도장으로는 활용을 안 하겠다 그런 사항이 될 수 있는데요 웬만한 사항은 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넘어 오는게 부결된 사항은 없습니다. 교육 윤리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다면 합의가 안될 사항이 되겠지만 그런 사항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부위원장을 제17조 4항에 공무원이 아닌 자중에서 선출해야된다 이런 사항이 삽입되어 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각 동 구의원들이 있다 말이에요. 구의원들은 공무원이에요 아니에요.

구의원님은 정무직으로 선거 운동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위원장,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해야 된다. 공무원의 범위가 어디까지 되느냐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위에 3항에 보면 교육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교유계가 참석해야 되고 과거에 교장선생님이 참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언론계, 문화예술계 여러 가지 전문직이 있고 학술분야가 있겠지만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교육계 교육계에서 위촉된 위원은 안되는 것이 원칙이고 위원님은 특수정무직인데 되냐 안되냐는 앞으로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일단 우리 공무원에 보면 겸직에 금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직업의 겸직이, 그런데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직은 직업의 겸직금지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 여기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고 했더라도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임기를 못을 박아놨다 말이예요. 그래놓고 그사람이 나중에 해촉이 됐을 때는 거의 모든 관례나 통례를 보면 잔여임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위촉을 했을 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한다고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해 놓은거예요.

사실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동네 사시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2년 지난 다음에 다시 위촉하는 그런 경우를 없애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취지에서 중앙에서 만들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검토해봤을 때 2년후에 전부다 다시 뽑으면 어떠냐 잔여임기로 해서, 그런 방향도 있지만 이것은 일단 지역의 주민이니까 잔여 임기말고 그분의 임기로 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위원회 임기를 2년이라는 것을 당연히 연도수를 못을 안박아 놨으면 밑에 이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연도수를 못을 박아놓으면 밑에 잔여임기로 하는게 맞는 것 같다 말이에요.

그것은 김재용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제2장 주민자치센터 5조 기능에 조문에 넣는 부분에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기능인데 주민자치기능을 수행하며 기능은 다음과 같이 한다에서 지역문화 취미교실, 생활체육 등 문화여건조성,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 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한 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지역문제에 대한 토론, 건의 등 주민자치기능 5가지를 열거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꼭 이것만 하고 그 이상의 사업은 여기에 관한 한 내에 있는 사업이라고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더 넣고 빼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여기 1에서부터 5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대표되는 것을 말씀드렸지만 열거하지 않더라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로 올라와 심의해 가지고 좋은 사항이면 채택을 하게 됩니다. 다 열거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안에다가 명문화해 놓은 것하고 안해 놓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한가지만 내가 이 부분에서 하고싶은 내용도 그렇고 내 의견을 한번 말씀드릴께요. 우리가 지금 청소년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은 이제 분리를 해서 가고있고 그런데 재활용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교육기능에서 그 부분 아무리 부르짖어도 참여를 안하면 안되더라, 그래서 우리 청소조사특위에서 서울시내에 있는 타 시.군.구를 가서 봤을 적에 우리가 한 20년은 뒤떨어졌다 청소행정에 대한 한, 또 자치센터가 된다는 이런 방법으로 그 부분에 대한 자치센터 기능이 무슨 문화도 좋고 교양도 좋고 취미도 좋고 체육도 좋고 다 좋은데 우선 당장 여기 청소하기 하나 더요. 그런데 청소를 하는 것은 평상시 초등학교 학생들하고 청소하기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이 있느냐 타 시,구에 보면 재활용에다 전부다 초점을 맞추었어요. 행정자체를,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을 많이 하니까 자연적으로 쓰레기도 감소되고 그로 인해서 비용도 우리 혈세가 절감이 되고 이런 부분을 자치센터 내에다가 알뜰매장가지고 기능이 제대로 안됩니다. 매장내의 기능을 최대한 살려서 교환장소 그리고 다른 자치구에는 재활용해서 쓸 수 있게 공공근로를 시켜서 수리를 한다 말이예요. 그리고 내가 버린 패트 병이고 요구르트 병이고 분리수거를 이렇게 칼라별로 해놨을 적에 어떻게 재활용해서 사용하느냐 하는 그런 전시장 내지 이런 부분도 여기 삽입시켰으면 하는 생각이예요. 여기에 내용은 다합니다. 각 여러 단체에서 컴퓨터 교실 시키고 여성문화회관에서는 취미활동 다 시키고 다 하는데 각 동사무소에 이런게 많이 있다라고 보면 중복투자하는 부분도 많고 또 사실은 우리 청천1동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집이 기울고 있어요. 기울고 있어서 당장 시급해서 한쪽에서는 금년 장마를 어떻게 견딜까 이런 심각한 실정인데 이런 것 만들어 가지고 하십시오 하고 구청에서는 지시를 하고 예산을 주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이런 내용만 여기 다 있다 말이예요. 위에서 자치부에서 하라니까 공짜든 그냥 시키니까 합니다 라고 하지만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아니다 이것은 그것도 현실적으로 모든 것이 먹고 살기도 바쁜데 전부 오히려 이럴 바에는 여기다가 유아시설 애들 봐주는 것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맞벌이 부부가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도 먹고 살기 바쁜데 이것 자치기능 만들어 가지고 다 좋지요. 먹고 살기 편하면, 그런데 이런 기능 모든 것이 맞지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부평구에서 서둘러 전국에서 다하니까 우리 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 자체가 무산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제 얘기 포괄적으로 다 들으셨으니까 정말 자치센터가 지금 당장 필요합니까?

우리가 지방자치가 된지 벌써 3대의원님을 거치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것을 위원들끼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지 또 자치의결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금전에 이런 부분을 명문화를 여기다 넣을 수 있는 생각은 없습니까?

네. 그 사항은 굳이 명문화되지 않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그것은 충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꼭 명문을 안넣어도 그런 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은 충분히 검토해서 할 수가 있고 또 청소행정 분야에서도 분리수거라든가 음식물 찌꺼기 가공 방법 등 여러 가지 하고있으니까요 그것은 그때그때 주민 의결사항에 의해서 할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몇가지 질의드릴께요. 아까 김재용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을 한번 명확히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 17쪽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4항에 가서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한다' 예를 들어서 당해 관할구역에 구의원, 광역의원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포괄적으로 얘기합니다. 지방의원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봅니까?

네. 특수경력직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 항대로 라면 당해 지방의원은 자치위원이 될 수 없네요. 그렇지요. 지금 우리 조례에 올라온대로 라면,

의원님은 될 수가 없다고요?

지방의원은 자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잖아요.

공무원이 자치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아니 공무원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 명확히 짚고 가셔야 되요. 공무원으로 보기 때문에, 정무직이든 행정직이든 일반직이든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했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될 수가 없는거지요. 이 조례안이라면, 그렇지요.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했다고 해서 의원님께서 공무원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그쪽으로 유권해석이 되면 겸직의 금지,

과장님 그럼 논란의 소지가 많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문구는 공무원이 아닌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통과시켰을 때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쪽에서는 지방의원을 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본다. 한쪽에서는 지방의원을 공무원으로 본다, 이러다 보면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 사항도 있고요 제가 여기서 유권해석을 했을 때 공무원이 겸직근무로 봐야 되는거거든요. 사실상 공무원이라고 해서 교육계공무원도 참석을 하기는 하는데.

아니 겸직 공무원이라는 것은요 급여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급여가 없는겁니다. 이것은 무보수명예직입니다. 전제를 무보수명예직으로 놓고 얘기를 해야되요. 그리고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99년 5월에 시범 주민센터요. 행자부 지침을 보면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총칙을 보면 읍.면.동사무소의 기능 전환이 읍.면.동 폐지로 인식되어 혼선이 우려되고 당초 계획 수립시 전제했던 지방행정 여건의 변화로 일부 내용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총칙에 나와 있어서 1 기능전환,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최대한 달성, 2, 읍.면.동 제도는 유지하면서 사무인력 재조정 기본계획 보완, 3 단계별 기능전환 추진해가지고 연도별로 쭉 나옵니다. 이전에 99년도 행자부의 지침을 보면, 그런데 쭉 가서 보면 자치위원회 구성에 가서 지침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구성 운영하라 이렇게 되가지고 여유시설 공간 활용, 구성원 수, 구성원 자격 해가지고 '지방의원 참여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가급적 대표성을 유지하라' 행자부 지침이 처음 지침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렇지요.

죄송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심도있는 연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 내용을 잘 아는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들었으면 합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실무과장님이신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저도 답변할 자신이 없습니다. 사실 대표성을 해서 지방자치단체 지역구의 의원님이 대표성이 있는데 또 의원은 배제하라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저도 특별한 답변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시기 전에 자연인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을 위해서 자격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국민의 권리는 다 있습니다. 기본 권리가 다 있습니다. 너나할 것 없이, 지방의원이라고 해서 국민의 권리 예를 들어서 무슨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거기에 자격이 없다 있다라는 것은 행정자치부 자기들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거지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자율적에 의해서 기초자치단체가 형성되고 광역자치단체가 형성돼서 주민의 대표성을 띠고 의회가 형성되서 있는겁니다. 또한 그 지역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는데 주민자치위원회도 그 지역 내에 관할주민들 예를 들어서 부평1동이라면 1동의 주민 2만명이면 2만명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게 국민의 권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에서는 인위적으로 지시에 의해서 이것은 안되고 저것은 되고 이렇게 편을 갈라놓고 오히려 국민들에게 서로간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성도 없고 또한 고유의 권한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본위원장이 이렇게 제기할 수 밖에 없고요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가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준칙입니까?

상위법은 없습니다.

없지요. 바로 이런 부분도 어패가 있는겁니다.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그냥 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즉 부평구의회에서도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서 주민자치위원회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조례를 제정하고 만들고 참여 인원수를 확대시키고 자격제한도 할 수 있고 이런 것 얼마든지 우리 자치위원회가 지방의회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복관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조금 몇 가지 부분을 보충질의 드릴께요. 지금 주민자치센터 시행이 되게 되면 우리 구에서 취미교실이나 생활체육이나 문화교실 이런 것을 다 하고있잖아요.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화생활들이 많이 있지요. 교육이라든가,

네 있습니다.

그러면 중복되는 질문 같습니다만 각 동에서 21개 동에서 이런 여타의 모든 교육을 한다라고 보면 우리 구청에서는 해야 될 별 의미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센터에서 이런 모든 교육들이 잘 이행되면 우리 구청에서는 그만한 이런 문화교실이나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에서 지금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도 지역적으로 하라고 확대 운영하는 것은 참여기회를 많이 주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대부분이 대동소이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되고 이런 것이지 참여의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 강사수당이 아까 여기도 나왔지만 그런 것이 문제인데요 그것은 운영해가면서 우선 자율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조에 수당부분,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결의가 되면 수당부분에서 이게 지금 보조금을 받고 하는거예요. 아니면 구 예산으로 해서 이런 것을 편성해야 되는겁니까?

지금 자치센터설치 시조례를 설치할 때는 시에서 보조금을 줍니다. 그러나 운영에 있어서는 하나도 주는게 없습니다.

자치예산으로 편성이 되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여지껏은 시범 실시할 동안에는 예산이 없이 무료봉사로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조항도 넣어준 것입니다.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봐 가지고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시행을 해가면서 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나만 더 질의드릴께요.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운영하는데 행자부 준칙이 몇 월부터 몇 월까지입니까?

7월부터 9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체 실정에 맞게 아까 여기도 있는것과 같이 재정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요.

이복관 위원입니다. 제5조에 기능부분하고 17조에 구성 그다음에 20조에 해촉 부분이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원안에 반대코자 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의견이 있는 바 표결로 처리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표결방법은 거수투표방법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인 거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중 찬성 0표, 반대 6표로 본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경영재정과장 김장근입니다. 지금부터 유인물 37쪽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의 매각처분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3회 부평구의회 임시회에서 구 공보관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처분을 승인 받았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제3항3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2회계년도가 경과됨에 따라서 시효가 소멸됨에 따라서 금번 제84회 부평구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공보관은 행정재산으로서의 활용가치가 거의 소멸된 상태고 다시 절차를 밟아서 매각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매각처분 재산의 표시로서 물건명은 구 공보관이며, 재산 소재지는 부평동 239-3번지 5, 6, 7, 8번지등 모두 5필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은 5필지에 1,184.8㎡로서 약 359평, 건축물은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3층의 건물로서 건축 연면적은 2,122.29㎡로서 약 643평이 되겠습니다. 감정가격은 토지 건물 일괄 감정해서 24억2천345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은 31년 전인 69년도에 신축해서 89년 3월 27일 시로부터 재산을 인수받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총괄표라든지 목록표, 토지대장, 공시지가확인서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초 97년도에 구의회에서 의결해 주셨던 공보관 매각이 집행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IMF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매각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소 경기호전 추세에 따라서 부평시장내 주변지역 상권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매각처분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간곡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근 경영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같이 97년도부터 매각 처분하려고 이미 승인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매각하지 못하여 재승인을 받으려는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나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위원님들이 발의한 개정조례안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두충근 이복관 김병환 김재용 노형진 류수용 서상대 장헌식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곽영기 기획감사실장 이창남 문화공보실장 서세양 총무과장 김원흥 세무과장 노기현 경영재정과장 김장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