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곤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사무국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덕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첫째 제정이유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호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중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나와계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영길위원 질의하십시오.

300분의 1 같으면 6,000명 같으면 얼마? 30명이가? 60명이가? 300분의 1 같으면 인구 6,000명 같으면 60명이가? 30명이가?

6,000 나누기 300하면...

, 몇 명이고? 6,000명 같으면 300분의 1 같으면 몇 명이고?

200명.

200명이가.

6,000명 같으면 300분의 1이면 20명이지.

그거 20명 같으면 주민 20명만 거의가 우리 6,000명 동이 많은데 삼덕동이나 동인1·2가나 10명만 해도 되겠는데 20세 이상 같으면. 20세 이상 같으면 4,000명, 4,000명 같으면 10명만 동의 받아도 감사 청구할 수 안 있겠나?

그런데 저희들이 전년도 12월3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에 등재돼 있는 주민수의 300분의 1이니까 작년에 보면 7만3,687명이 됩니다. 거기에 300분의 1하니까 245점 몇 명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건 동은 소용없고 구만 그렇죠?

구 전체.

200명이라도, 한 동네 20명이라도 200명 되잖아.

구 전체.

이걸 누구라도 감사청구를 할 수 있을 거 아이라?

예, 누가 앞장서 가지고 서명날인해 달라고...

누가, 본인들이 연서한 사람들이 합니까?

아닙니다. 연서를 해가지고 시장한테...

시장이 합니까?

예, 중구에서 하는 게 법령에도 위반되고 공해에도 폐를 끼치니까 저걸 감사권을 발동해가지고 감사를 좀 해 주시오, 하고 주민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이게 물론 타 구의 어떤 근거에 준해서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타 구의 기 안이 통과됐다든지 이런 예가 있으면 나열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하시는데 좀 도움이 돼 드리고자 각 구별로 감사청구에관한조례 제정사항을 파악해 보니까 동구는 3월에 상정해가지고 지금 보류돼 있는 상태고, 서구는 12월12일날 의회 상정되기로 돼 있고, 남구는 3월에 상해 가지고 여기는 유보돼 있는 상태고, 북구 5월2일, 수성구 4월20일, 달서구 4월15일 이 세 구는 이미 의결이 끝났습니다. 가결된 상태고...

실장님 말씀하시는데 부언해서 묻고 싶은 건 기 제정됐는 데는 어떻게 내용이 됐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북구, 수성구, 달서구 해당됩니다마는 북구는 500분의 1로 했습니다.

500분의 1.

500분의 1, 그래서 북구는 연서할 인원이 최소 555명이 되도록 그렇게, 그 다음에 수성구는 역시 500분의 1인데 이건 640명이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달서구는 역시 500분의 1인데 이건 760명이 됩니다. 최소한 이만한 인원이 연서가 돼야 감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마는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31일자로 7만3,681명이 20세 이상 주민등록에 현재...

예, 7만3,000.

7만3,681명이라고...

87명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중구 같은 경우에 300분의 1로 했을 적에 몇 명을...

246명이 됩니다.

246명, 실장님이 실무 실장으로서 246명 서명해가지고 감사 청구를 했을 적에 부서의 실장으로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더 많은 숫자를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 청구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연서할 인원이 적을수록 청구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서명, 날인 받으러 다니려고 하면 최소 인원이 많으면 인원수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 날 다녀야 되지마는 인원수가 각 구별 20세 이상 인구에 비례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 300분의 1, 500분의 1 이렇게 끊었는데 더 세분화하려고 하면 350분의 1, 530분의 1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대충 전체 인원에 대한 비례로 균형을 아마 어느 정도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더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고 적당한 인원이 아니겠나,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담당 실장님으로서는 246여명 정도가 우리 중구로서는 타당성이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 이런 말씀이죠?

예, 참고로 달성군이 400분의 1입니다마는 그렇게 하니까 저희하고 똑 같이 246명이 돼 있습니다.

아, 달서구가요?

달성군.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장님, 잠깐, 물론 이게 그거 합니다마는 회의진행상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의논해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안 낫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회를... 어떻습니까?

정회를 해서 잠시 5분 동안이라도 정회를 해서 합시다.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건 심사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20분입니다. 11시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영한입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호입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고요.

이영길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개별적으로 청사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린 바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청사가 앞으로 딴 데로 다시 옮기고 이걸 매각하고 딴 데로 갈 계획은 아마 저는 없는 걸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 건물이 10년, 20년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시설물 신축도 하고 모든 관리상태가 합리적인 계획이 있어야 안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여건으로 보면,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빌딩 건물에다 넣어가지고 기다렸다가 또 빌딩에서 차가 내려오면 또 타고 이러면 운전하는 사람이 거기 안 넣으려고 합니다. 지금 지하에 가보면 텅텅 비어 있어도 만약에 1층 주차장은 차가 다 대있고 밑에 지하에 가면 텅텅 비어있다,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빙빙 돌아서 차가 7층 있고 8층 있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장기적으로 50년이고 100년이고 우리 중구청이 이사를 안가고 여기 있으려고 하면 본위원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서북쪽에 남겨놓고 저걸 다 매입한다 이거라. 1년에 100평 매입을 하면 10년이면 1,000평이라. 이 건물을 지을 때는 아주 이상적으로 지었겠지만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데 본위원은 중·장기 계획을, 과장님이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또 진입로가, 큰 길에서 차가 진입해야 될 진입로가 거리로 나오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통로만 출입하고 앞으로는 일체 출입하지 못하고 민원인이 너무 돌아가서 불편하고 이래서 이건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하주차장 설치하는 거라든지 연구를 해가지고 대구은행하고 너무 쉽게 대구은행하고, 무상으로 지어주겠다 하니까 우선 소위 말해서 거기에 감동돼가지고 우리가 중·장기적인 계획 없이 집을 지었다가 잘못되면 앞으로 다시 뜯어가지고 새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본위원은 좀더 중·장기 계획을 세우면 안 좋겠나, 그래가지고 그것은 그 한 건만 아니니까 다르다고 해도 하면 되니까 중·장기 계획을 세우면 안 좋겠나 하는 뜻에서 과장님한테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김일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보면 4, 5층을 증축을 만약에 결정이 됐다고 생각하고 했을 적에 4, 5층 증축하는 어떤 예산은 아까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확보돼 있는 것이 아니고 규정시에...

확보돼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 예산 부서하고 확보를 하도록...

하고 싶은 이야기는...

노력을...

부서하고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중구의 재정형편상으로 봐가지고는 추경시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될는지 그런 노파심이 생겨서 말씀 한 번 드려봅니다. 만약에 그 예산이 허용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증축을 했을 적에 4, 5층에 대해서는 어떠한 구상을 현재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증축이 되고 완전히 됐을 때 2·3·4·5층이 안되겠습니까? 1층은 대구은행에서 사용하고 2·3·4·5층 4개 층에 대해서는 저희들 현재 계획으로서는 2층 우리 중구기동대가 2층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거, 그 다음에 청원복지회, 그 다음에 경제활성화지원센터,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 그거하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평통협의회 이걸 그리로 보내고 여기 있는 본관건물은 우리가 활용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런 어떤...

현재 계획은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건물 관계는 대구은행하고 협의할 적에 어느 쪽에서 하자고 얘기가 됐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먼저 실무계장하고 얘기를 하다가 민원실이 협소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이쪽에 새로 땅 샀는데 이걸 해가지고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가지고 제가 부청장님,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리니까 그러면 그렇게 한 번 추진해 보자,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협상과정에서 애로는 없고 금방 달려옵디까?

그게 물론 청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본부장하고 대화를 하셨고, 부청장님도 본부장하고 대화를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솔직히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문을 주고 받고 몇 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가 협의를 끌어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5분간 정회합시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55분입니다. 1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