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사무국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보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대구광역시중구음식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식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길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쓰레기수집·운반및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를 축사 돼지라든지 개라든지 먹인다고 가져가고 없애주는 사람한테 무슨 혜택을 주는 게 있습니까? 자기 자체 처리하는 사람들.

지금 현재 이 문제하고는 약간 좀 개요가 다릅니다마는 금년도 7월1일부터는 공동주택 바꿔 말해서 아파트에 대해 가지고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도록 전면적으로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우리가 기 실시하고 있는 데가 남산4동의 보성 황실맨션입니다. 1,080여 세대인데 거기에서는 대신에 처리비용으로 월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받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가 주체가 되어서 자기네들이 음식물 처리업체하고 계약에 의해가지고 가구당 관리비 부과할 때에 1,000원씩 더 부과해서 그 돈은 그 계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청 같은 경우에는 가구당 1,000원 정도 됩니다마는 어떤 일부 구청에는 1,300원까지 받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리비용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음식물 줄이기 위해서 수분을 짠다든지 분사를 시켜 간다든지 말린다든지 하는 기계를 사는데 도움을 준다든지 있었습니까?

그것은 여기 아파트에서 음식물쓰레기를 한 군데 용기에 모아두면 처리업체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갑니다. 자기네들이 가축사료도 하고 아니면 퇴비도 하고 다시 재활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대형식당 음식점 같은 데 음식물 쓰레기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데는 그냥 무조건하고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내면 그냥 받아가고, 그거를 안하고 기계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데는 도움을 준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성윤위원입니다. 지금 농축산가에서 비용을 받지 않고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놓았는데 돈을 받지 않고 하는 조문이 예를 들어서 지금 보성 황실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그런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한 거에서 이 조문이 여기에 저촉되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대개가 음식물수거처리업체가 있습니다. 대구시에 등록된 게 한 5개소 됩니다마는 이 분들이 자기네들이 수거를 해가서 법의 규정에 맞도록 처리시설을 해놓고 수거를 해 가는데 대신에 농·축산가에서는 수거를 해갈 때는 그냥 바로 가져가도록 시설을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설을 안 해도 된다? 돈은 받아도 되는데? 지금 보성 황실에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세대당 얼마를 균등하게 받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대당 1,000원씩입니다. 매월 1,000원씩 청록기행이라는 처리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에서 1,000원씩 받고 자기네들이 수거를 해갑니다.

그리고 나항에 보면 하향조정하는데 지금 대형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수분함량을 하는데 설치용기나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별도로 설치용기나 이거는 구청에서 설치해 준 것은 없고 앞으로는 대형음식점이나 그런 데는 감량사업장에는 자기네들이 스스로 하도록 저희들이 용기를 설치하도록 개도해 나갈 계획이고 대신에 7월1일부터 공동주택에 하는 것은 전용용기를 구입을 해가지고 배부를 해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외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외선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황실에 하고 있으면 그것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천만다행이네, 몇 년 전에 우리 2대 때도 해 보니까 삼익맨션에 서영환 과장 있을 때 했는데 주민들이 영 협조가 안돼요.

그 때는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보다는 훨씬 못 미쳤고 지금은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서 광주 동구 같은 곳은 전 가구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는 중구만이 7월1일부터 공동주택에 다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구청에는 7월1일부터는 100세대 이상 무조건 다 하도록 그렇게 시로부터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는 아파트가 소규모의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변두리에는 대규모 아파트집단지가 많지만 그래서 어차피 100세대 하라고 하면 몇 개 동네 건너가서 싣고 가야 되고 하니까 굉장히 불편이 많다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공동주택 규모가 크거나 작거나 7월1일부터 다 하자, 이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동인동쪽에는 70세대 80세대 7월1일부터 합니까? 하게 되면 지난 번과 같이 빨리 정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각 동을 통해가지고 홍보물하고 서안문하고 그 다음에 각종 자료를 전부 주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동장들이 아파트에 출장을 가가지고 간담회를 개최하든지 안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든지 거기에서 설명을 하고 취지를 설명을 해가지고 7월1일부터는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생각에는 7월1일부터 한다하면 5월,6월부터 미리 사전에 아파트 전체에 연락해서 계속 홍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홍보물하고 다 나갔습니다. 홍보물 나간 지가 3일 정도 됐습니다.

청소과에서 신경을 더 쓰셔서 주민들한테 철저한 홍보를 해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뒤죽박죽이 되어서 여름이니까 냄새만 더 나고 안 되니까...

냄새 줄이려고 7월부터 하는 겁니다.

미리 홍보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따라 줘야 되는데 주민들이 안 따라 줍니다.

가장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안 하면 안 되는 강제규정은 아직까지 아니거든요. 2005년도부터는 강제규정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는 월드컵하고 세계대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서둘러가지고 하는데 다른 타도시는 앞질러가지고 전체 다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언젠가는 전 가구에 대해서도 다 분리수거를 해야 될겁니다.

부탁은 전 주민들이 동참하려고 하면 일단 공동주택이라도 전용용기하고 철두철미하게 홍보를 해서 하도록...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저소득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개정체결승인의건(구청장 제출)

사회복지과장 김대영입니다. 2000년도저소득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개정체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영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저소득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개정체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저소득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개정체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모위원입니다. 개정내용에 보면 매월 을이 갑에게 보고를 한다고 돼 있는데 매월 가가지고 확인합니까?

안 합니다. 정상적인 사항은 우리한테 주택은행에서 통지가 안 오고 이자가 체납된 사람만 저희들한테 통지가 오면 저희들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독촉을 해서 이자를 내도록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분기별로 1회 당신 돈 냈습니까? 이자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이런 식으로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우리 구청에서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은행에서 사실상 전산화가 되어가지고 이 달, 예를 들어서 5월31일 현재 연체이자 명단 10명이면 10명 통보 오면 우리가 그걸로 하여금 연체를 상환하도록 독려하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보고를 안 했는데 연체이자는 됐는 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매월 보고하도록...

분기별로 3개월에 한 번씩 하던 것을 매월 주택은행에서 통지가 오면 그 사람에게 상환을 하도록 종용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저소득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개정체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저소득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개정체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8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