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일근입니다. 제5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두 분 의원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할 의원님의 질문 순서는 먼저 박민정 의원께서 질문하시고 마지막으로 이병복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두 분으로서 먼저 박민정 의원께서 질문하시고 끝으로 이병복 의원께서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민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민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질문에 앞서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 몇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 본회의에서의 시정질문을 행하는 부분은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시정전반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하는 계기는 행정의 책임자인 시장께 무언가 결론을 내기 위해서 여기에 많은 의원들이고뇌를 해가면서 자료를 챙기고 시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한데 여태까지 시정질문 있는 날마다 동료의원들도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들의 질문에 관계 국장들께서 답변을 하고 총괄 마지막으로 종합답변을 시장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데 시장의 답변으로 회의를 항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의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는 방법도 좋겠습니다만 의원들이 많은 연구를 하고 주민들과의 토론에서 응집된 사안을 가지고 질문을 함에 있어서 시장의 답변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에게도 시장의 답변 이후에 반론을 제기하든지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장의 종합답변을 없애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의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송은복 시장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 소지역주의가 팽배한 가운데 폭주하는 민원과 봇물처럼 쏟아내는 주민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 모두들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제50회 임시회에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갖게 된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에 앞서 새천년을 맞아 밀레니엄 축제 분위기속에 모두들 들떠 있을 때 국내언론중 유력지인 조선일보의 새해 첫날 발행한 신문의 사설 한 편을 소개할까 합니다.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득보다 실이 큰 용역과 경영행정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는 신문사설에는 전국에 수많은 자치단체들 중에서 유독 김해시를 지적하고 있는 것에 우리 모두 부끄러워하고 반성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후 용역비를 헤프게 사용하거나 무턱된 경영수익사업을 벌이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타당성 확인 차원에서 외부 기관에 의뢰하고 있는 용역중 시급성이 없는 것과 담당부서의 직접 처리가 가능한 것까지 의뢰할 때가 있다. 용역을 마친 사업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거나 장래성이 없을 때는 행정의 신뢰성만 실추하게 된다. 돈을 벌겠다고 벌인 경영수익사업 역시 손해를 봤다면 이것 역시 주민을 실망시키는 일이다. 김해시가 지난 98년 상수도 불소사업지구 구강보건실태조사 1천2백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 1천8백만원, 생태계파괴 동물서식지 조사 4천만원 등 모두 9건에 3억6백만원의 용역비를 지출했다. 99년 환경기본계획 수립 6천450만원, 축산폐수처리장 민간위탁 원가계산 1천5백만원 등 1억3천9백만원을 지출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을 직선하므로서 주민들은 요구가 많아지고 쓸 곳은 많고 예산은 부족하자 돈 되는 사업이면 무엇이든지 해야 된다는 바람이 불면서 너도 나도 경영수익사업을 벌이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경영수익사업을 통해 재정을 확충하겠다는 심정은 이해가 되나 뻔히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것을 예상하고도 의욕만 갖고 추진 오히려 적자를 본 사업도 허다하다 용역의뢰 사업과 경영수익사업의 실패는 가뜩이나 부족한 지방재정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결과적으로 지역발전의 저해 요소가 된다. 사전에 충분한 심사없이 추진한 용역사업과 경영수익사업의 실패에 대해 주민들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사업의 성공은 별로 따지지 않고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보자는 그간의 나쁜 관행이라면 지탄 받아 마땅하다. 이제 인기 행정의 욕심을 버리고 자치단체 예산이 내 돈이라는 마음을 갖고 아껴 쓸때 지방행정은 발전할 수 있다 현란한 구호로 주민을 유혹 장미빛 비젼을 제시 부풀게 해놓고 황당한 결과가 나오면 주민들은 큰 좌절을 맛보게 된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커질 수 있다. 득보다 실이 크고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있는 사업을 왜 추진 하는가 이렇게 신문 사설은 질책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 사설이 그냥 간과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우리 모두 반성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들께서 예산심의시나 행정사무감사시 여러차례 지적하고 질책해 온 내용일 것입니다.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참고하시어 두 번 다시 이런 내용으로 언론의 질책을 받지 않도록 매사에 주도 면밀한 계획으로 시정을 펴주십사 당부 드리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야권종합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500년 가야역사의 도읍지였던 김해는 개발우선 정책에 밀려 곳곳이 파헤쳐지고 무분별한 건축으로 고도로서의 면모를 상실한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도로를 내고 신도시를 건설하고 공장들을 짓는다고 문화유적의 지표조사와 발굴 과정도 채 거치지 않은채 마구잡이로 밀어붙여 매장문화재들을 수없이 훼손시켜 버리는 우를 우리들 스스로 자행해 왔습니다. 늦은 감이 있으나 가야사의 복원과 역사문화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지난 98년 기본계획을 수립 사업비의 50%를 국비지원 받아 1,29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1971년 시작한 신라문화권 개발사업과 1991년 1조6천6백억원을 투입하는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에 비하면 예산규모면이나 시기적으로 턱없이 부족하고 늦은 감이 있으나 그동안 사료의 미비와 정부 당국의 관심부족으로 소외되어 왔던 가야문화 복원사업이 그나마 국고지원 사업으로 착수하게 된 것은 본의원을 비롯한 34만 시민 모두 반길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야문화권개발사업은 문화유적의 발굴, 보전, 정비뿐 아니라 발굴조사된 자료를 정리 집대성하는 일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가야문화정비사업은 현대화 되어 척박해져가는 도시문화속에 정서문화를 꽃피울 수 있는 전환점으로 삼고 신라와 백제 고도처럼 관광 자원으로서도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억2천3백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명지대학교 부설 한국건축연구소에 의뢰한 가야역사문화환경 정비 계획서를 검토하면서 몇가지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찬란하게 꽃피었던 500년 가야역사문화의 중심에는 가락국을 창건한 수로왕이 주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역사입니다. 김해에 전하는, 수로왕의 신화는 삼국유사, 가락국 기조에 수록되어 전형적인 청강신화의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서기 42년 구지봉을 통해 알에서 태어났다는 설화를 우리 김해시민이면 세 살바기 아이들까지 잘 알고 있습니다. 가야는 창국부터 설화로서 시작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수로왕릉을 사적 73호, 허비능을 사적 74호로 지정하여 정비하고 성역화하고 있으며 탄강설화가 담겨 있는 구지봉을 도지정 기념물 제58호로 지정 보존하여 성역화하여 도민체전에 성화 채화 장소로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야유적의 대부분이 수로왕 탄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발사업의 내용중에 가야사에서는 빠져서는 안될 물론 설화이겠습니다만 수로왕의 죽음에서 장례과정에 신비로운 설화를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척산의 천지와 천지옆에 통천사지를 일컫는 말입니다. 무척산 천지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우리 김해지방에는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설화로서 수로왕의 탄강만큼이나 신비롭고 기이한 전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157년의 천수를 다한 수로왕께서 돌아가시자 나라에서 가장 풍수지리에 밝은 신보라는 신하가 가장 좋은 자리라고 하여 국장을 치르기 위해 묘자리를 파니 물이 고였다고 합니다. 이에 놀란 신하들이 신보의 목을 치려고 하자 신보는 무척산 꼭대기에 못을 파면 능자리에 물이 없어진다고 하여 이곳에 못을 파니 능침에 솟았던 물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무척산에 물이 솟아 못이 되었으므로 수로왕의 국장을 훌륭히 치루었고 그 후손들은 자자손손 번성하였다 합니다. 수로왕의 국장을 무사히 치른 거덕왕과 신하들은 이곳 무척산 천지를 통해 수로왕이 하늘로 올라갔다 하여 천지옆에 절을 세우고 통천사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통천사 자리에는 기도원이 자리하고 기도원 마당에는 탑신조각과 비단성만이 나뒹굴고 있어 설화만큼이나 우리 시민들을 마음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백두산 천지가 단군께서 강림하신 민족의 진원지라면 무척산 천지는 가락국 창국자이신 수로왕의 탄강설화를 더욱 신비롭게 하는 남한에서는 유일한 천지못일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우리 행정이 모처럼 시작하는 가야역사문화환경 정비계획에서 무척산 천지를 배제한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가야권종합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수립하고 있는 기간중에 무척산 천지주변의 임야나 토지들이 개인에게 불하되고 있는 사실은 우리시의 주무부서에서 조차 모르고 있는 현실이 본의원을 더욱 안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유럽의 예를 들겠습니다. 유럽에서는 소설속의 허구성 유적까지 만들어놓고 관광객을 유인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베르나에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여주인공 줄리엣의 무덤이 만들어져 있으며 영국 오호크시에는 에밀레브론테의 폭풍의 언덕에 그 픽션이 전개되는 슬럿시 크로스 저택이 그 실물로서 관광객을 끌고 있습니다. 소설속의 허구마저도 현실화하여 관광자원으로 만들고들 있는 추세입니다. 성지 예루살렘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가 갇혀 있었다는 흙감옥이 있다고 합니다. 성서에 보면 예수가 로마의 병사에게 잡혀와서 재판받고 십자가에 묶일때까지 감옥에 들어간 적도 없고 들어갈 시간적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버젓이 예수의 감옥이 순례자나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는 배신자 유다가 목매어 죽었다는 올리브의 고목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도 2000년전에 유다가 그 나무에 목매어 죽었다고 믿지 않으면서도 그 나무를 보러 가고 있습니다. 외국의 예 뿐만이 아닙니다. 국내에도 춘향전에 등장하는 광한루를 좋은 본보기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들 합니다. 이렇듯 세계적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 분주한 가운데 우리시도 신비로운 설화를 가진 역사의 현장, 무척산 주위를 잘 가꾸어 다듬어서 훌륭한 역사관광 자원으로 조기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두 번째 질문은 지금 5월, 9월 개장예정으로 있는 내외동 신도시내의 운동장 용지 30,300평에 건립하고 있는 삼성홈플러스의 개장과 더불어 빚어질 교통혼잡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운동장 용지의 매각은 99년 12월 30일 11,872평을 공유재산 매각이라는 명분으로 삼성에 매각되었습니다. 한데 본의원이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삼성홈플러스의 교통문제는 본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을 위해 교통영향평가보고서를 검토하던 중 교통영향평가 내용중에서 많은 부분들을 문제점으로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삼성홈플러스의 개장이 아니더라도 구지로나 분성로는 오전 오후 출퇴근 러시아워 시간에는 신호대기하는 차량들이 신호가 끊기는 시점 두 번을 신호 바뀌어야 지금 건너가는 현실입니다. 한데 운동장 용지 11,000여평을 삼성홈플러스가 1만여평의 매장을 개장할 경우 현대아파트, 대우아파트, 동부아파트 인근 주위 도로는 엄청난 교통혼잡을 가져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한데 교통영향평가에 본의원이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 수요 교통량의 수요 예측에서부터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외동 1255-1, 2번지에 보면 모아마트라는 1천여평의 매장이 있습니다. 이 모아마트를 대상으로 유사시설 현장조사를 실시했다라는데 문제점으로 지적을 드리고 싶고 교통량 조사에서도 시간대별 발생교통량 예측 2001년 올 9월 개장을 하게 되면 2001년 개장이후가 되겠습니다. 1일 교통량 발생대수를 14,490대로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제기 하고자 하는 부분은 10시 이전에 그러니까 아침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 직장인들의 출퇴근 시간인 8∼9시간대에 교통량을, 유입교통량을 200대로 밖에 잡고 있지 않습니다. 유출교통량은 한 대도 제로로 잡고 있습니다. 과연 14,490대만이 삼성홈플러스 인근을 주행하는 차량밖에 없을까 하는 의문제기를 드리고 싶고 특히 내외동 신도시의 경우 당초 58만4천평의 신도시 건설 당시 58만4천평에는 계획인구를 5만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데 어제 본의원이 내외동 주민수를 확인한 결과 8만7천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차량보유대수가 34만 주민의 4인 앞에 차량 한대씩을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지난번 시정질문시에도 본의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시의 교통혼잡으로 빚어지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어떻게 해소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내외동 신도시는 91년 12월 31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공사에 착수하여 95년 11월 30일 준공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내외동에는 우리 행정이 어떻게 주민들의 불편함을 덜어 도로수정이나 여타 사안에 대하여 시정한 부분은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본의원이 동순회를 하면서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지금 내외동 관내 도면에 보면 50통, 51통, 52통, 53통, 54통 주민들의 불편함을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분성로를 따라서 서김해 IC를 진입하기 위한 차량들이 주행을 하다 보면 많은 신호등에 봉착하게 됩니다. 한국1차 아파트 옆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있고 또 조금 지나면 조흥그린아파트로 올라가는 지점에 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100여m를 주행하게 되면 한국2차 아파트 옆으로 진입해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불과 100여m입니다. 한데 여기서는 진입이 거의가 성원아파트와 한국2차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성원아파트 옆까지는 진입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서김해 IC까지는 진입도로가 전무합니다. 토지공사에서 신도시건설 당시 성원진입로에서 서김해IC까지는 완충녹지를 조성했습니다. 완충녹지란 지구간 경계로서 소음방지에 목적을 두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본의원도 자연환경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데는 공감을 합니다. 지금 성원아파트에서 서김해IC까지의 완충녹지는 연결되어 있는 완충녹지가 아니고 중앙병원앞쪽 그러니까 53통과 54통 사이 8m에 소방도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앞에는 보행자 전용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앙병원이라는 개인병원에 물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병원이겠습니다만 병원이용객을 위한 신호등을 우리시에서 세우는 행정이 50통에서 55통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함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있는 현실 안타깝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53통의 어느 한 집을 퇴근시간에 집을 찾아 들어간다라고 할 때 여기에 도로를 개설해줄 때와 개설되지 않고 지금 현재의 완충녹지로 존속하고 있을 때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많이 돌아서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이것이 물론 이 분성로에서 서김해IC까지의 노폭이 좁고한 부분 본의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본의원이 제안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이쪽 보행자 전용도로와 그 이면에 있는 8m 도로와 연결시켜주면서 일방통행화 시킴으로 해서 주민들의 불편함도 덜고 경제적인 손실도 덜어주는 계기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용의가 있으신지 담당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민정 의원 수고했습니다. 조금전에 박민정 의원님 질문시간을 많이 초과했습니다. 사실상 제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발언을 중단시킬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중요한 질문의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시간을 초과하고 지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시정질문을 하실때는 되도록이면 시간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핵심적인 질문에 중점을 두시고 서론에 시간을 많이 소비시켜서 본질문 두가지가 남게 되어서 제가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민정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보면 가야권종합개발사업과 삼성홈플러스 개장에 따른 주변 교통소통대책 및 지역중소상가에 대한 피해대책, 그리고 신도시 지역내 완충녹지 진입도로 개설 등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박민정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인 가야권종합개발사업에 대하여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박정수입니다. 박민정 의원께서 질문하신 무척산 주변을 정비하고 조기개발하여 관광자원화해야 한다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해는 금관가야의 도읍지로서 우수한 토기와 철기문화를 바탕으로 5백여년간 한국의 고대사를 이끌어온 가야문화의 발상지입니다. 하지만 문헌사료의 빈곤으로 그 역사적 실체가 베일속에 가려져 있었으나 각종 유적의 발굴 성과와 학자들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가야의 실상이 점차 규명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가야의 유적을 잘 정비하여 신라의 경주와 같은 역사문화 관광도시로 조성하고자 가야문화환경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김해는 시전역이 가야문화권으로서 곳곳에 가야유적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로왕 탄강설화, 무척산 천지와 관련된 전설 등 많은 설화들이 전해져 오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전역을 동시에 개발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가야역사문화환경 정비사업은 3단계로 구분하여 김해시 도시계획 목표년도인 2016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단계 사업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면서 시가지내 가야유적 밀집지역인 대성동, 봉황동, 구산동 일대를 중심으로 정비하게 될 것입니다. 2단계 사업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장유 가야역사촌, 생철 철기문화촌, 분산성 문화공원, 진례 공예촌, 신어강변 휴양촌 등 5개권역을 거점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특히 장유 가야역사촌은 수로왕의 탄강설화, 남방불교촌 등 가야인의 생활모습들을 재현하므로서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마지막 3단계는 시전역에 산재한 문화유적과 관련 시설들을 정비하게 될 것이므로 무척산 일대의 정비계획도 포함될 것이나 2단계와 3단계 사업은 별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박민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무척산 일대는 가야와 관련된 천지와 통천사지 등 유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무척산은 많은 등산객들이 즐겨찾고 있어 관련 유적의 복원과 주변정비를 통해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당초 무척산 일대는 사업규모와 예산문제 등을 고려해서 3단계 정비사업에 반영할 계획이었지만 가야의 역사성을 간직한 지역임을 감안하여 2004년에 착수하게 될 2단계 정비사업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천지주변과 통천사지 매입복원, 모은암 정비등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2단계 사업계획시 신중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생림면 생철리 산 211-1번지 일원에 위치한 무척산 기도원은 1956년에 설립되었으며 대지 및 종교용지가 949평, 농지가 1,867평이며 농지는 99년 5월 19일 산림청 소속 양산국유림관리소로부터 불하를 받았으며 건물은 49년이후 현재까지 23동이 건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척산 일대의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고 문화유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민정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야권종합개발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답변에 대하여 박민정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민정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지금 들고 있는 이것이 가야권종합개발사업에 용역결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2천3백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이렇게 명지대학교 부설 건축연구소에서 용역의뢰한 용역결과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중에 2004년부터 무척산 2단계사업에 검토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데 2억2천3백만원의 용역비를 들인 결과 계획서에는 전혀 그런 내용은 삽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또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계획을 가야권종합개발사업 계획을 98년부터 수립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단계든 3단계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무척산 주위의 물론 국유지이겠습니다만 그런 의지를 갖고 계셨다라고 하면 이렇게 불하되는 부분은 막았어야 되었습니다. 지난해 연말 행정사무감사시, 조례 심의시 많은 의원들께서 이 부분을 지적했었습니다.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기도원은 오래전에 건립되어 있는 것으로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한데 최근 가야역사문화환경 정비계획 이 계획서 납품이 99년 2월달에 되었습니다. 우리시에 2월달에 납품이 되었는데 무척산 주위에 211, 천지 윗부분 211-5번지 전 1,867평이 99년 5월 19일 개인에게 또 불하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국장님의 답변을 신뢰를 해야 할지 엊그제 지방신문에 사회면 톱기사로 장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신화기였든 김해무척산 산림청이 훼손앞장 또 어제신문 지방지 사설입니다. 김해무척산 훼손안된다 이렇게 우리 행정보다 바깥 시민들이나 언론들이 안타까워 하고 있는 본의원이 사진을 몇 장 가지고 나왔습니다. 무척산 전경입니다. 훼손될대로 훼손되고 있습니다. 온갖 쓰레기가 천지주위에 산더미같이 쌓여있고 우리 행정에서 가야권종합개발사업 하겠다라고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까지 주어가면서 하고 있는 이 시점에 2단계든 3단계든 사업을 제대로 하겠다라고 의지를 가진 행정이라면 이렇게 방치해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천지못이 10년전만해도 청정수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일전에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위한 자료수집차 천지를 방문했었습니다. 그 산 정상에 있는 저수지가 녹조현상을 띠고 있습니다. 온갖 쓰레기를 인근 산에 매립해서 거기서 나온 침출수로 인한 산정에 있는 호수에 녹조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안타깝습니다. 국장님께 다시 묻습니다. 2단계 사업이 아니고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2단계 사업은 또다시 본의원이 시정질문 모두에 조선일보 사설을 예를 들었습니다. 또 2단계 사업은 이런 주민들의 혈세를 낭비해가면서 용역을 해야 됩니까? 1단계에 삽입이 안되었으면 2단계 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 수립하고 실시설계 그런 용역비를 또 낭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엄청난 시민들의 세금에 손실을 가져올 것입니다. 2단계가 아니고 1단계 사업에 무척산 천지를 개발 내용중에 포함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박민정 의원 보충질문 내용을 요약해보면 가야권종합개발사업 당초에 용역을 할 때 생림면 무척산 천지 부분이 사실상 빠져있는데 어떻게 집행부에서 지금 와서 2단계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신임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과 이것을 1단계 사업에 책정할 수 없느냐 하는 그런 질문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가야역사문화환경정비 계획 수립용역은 98년 9월 5일 착수해서 99년 2월 15일 완료된 건 사실입니다. 물론 명지대 부설 한국건축문화연구소가 용역을 맡아서 여러 전문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사업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1단계 사업에는 구체적인 사항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2단계, 3단계는 구체적인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2단계, 3단계는 다시금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되어서 시작을 착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2단계를 1단계로 2003년까지에 포함시킬 수 없느냐 하는 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지난 해부터 계속해서 사업비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는 구체적으로 사업에 사업비가 전부 계획이 되어 있고 또 그렇게 추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단계에 포함을 시킨다는 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렇고 2단계시에 우리가 다시금 그 주변 일대를 포함을 시켜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것을 검토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민정 의원 이해가 되겠습니까?

보충질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1단계 공사 사업을 추진하건 2단계사업 추진을 하건 그걸 문제삼고자 하는 부분은 아닐 것입니다. 국장님 천지 주위에 최근에 불하된 내용 알고 계셨습니까?

예. 압니다.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시는 겁니까? 이 이전에도 그렇게 불하된 내용을 아시고 계셨습니까?

예.

그렇게 개인에게 가야권종합개발사업이라는 대형프로젝트 사업을 행정에서 추진을 하면서 개인에게 그렇게 불하가 되어도 무방한 겁니까? 수수방관 해도 되는 겁니까? 2단계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더라고 하신다면 그렇게 개인에게 불하가 되어서 천지주위가 오염되고 하는 걸 미연에 차단하고 방지를 했었어야 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책임을 안느끼십니까? 저걸 다음에 2단계에 가서 개인이 이 사업주최에게 매각하지 않겠다라고 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야권종합개발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재차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9년 5월 19일 산림청 소속 양산국유림관리소로부터 불하가 되었습니다. 물론 불하가 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알아졌습니다만 이것은 정당한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불하가 되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 이상 답변 올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단계에 할 때에는 그것을 지금 현재 그 땅이 밭터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농경지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그냥 놓아두어도 많은 관광객들이 훼손을 시키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관리상 문제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저희들이 이 일대를, 정비를 할려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됩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의원님 제가 들어도 이해가 시원하게 안갑니다. 이해가 안가실줄 압니다만 다음에 집행부에 감사때나 딴 기회에 한 번 더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은 가야권개발사업에 이 부분을 사업에 안넣는 것 같으면 개인한테 불하를 하던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가 이 부분을 가야권종합개발사업에 2단계로 착수를 한다 하면 사전에 계획이 있어야 되고 불하를 막아야 됩니다. 지금 답변에 미흡하다 이런 식으로 집행부가 항상 의원님들이 질책을 하면 미흡하다 앞으로 연구검토 하겠다 이런 답변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의 혈세낭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송은복 의석에서 - 이 부분에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답변을...)

시민생활국장 장효열입니다. 박민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성홈플러스 개장에 따른 주변교통소통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성홈플러스 김해점 신축은 내동 1131-2번지로서 문화예술회관 예정부지 남편에 위치하는 곳으로서 99년 12월 23일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을 거쳐 현재 신축공사중에 있습니다. 삼성홈플러스 개장으로 인한 주변교통소통 대책으로 주 출입구는 국도14호선에서 동부아파트 뒤편으로 내동 방면에서는 현대 1차 아파트 뒤편도로 진입도로로 하여 출구는 사업부지와 문화예술회관 예정부지의 경계지점에 도시계획도로 20m를 개설하여 노폭 20m를 개설하여 출구토록 하고 있으며 국도 14호선과 접한 사업부지에는 택시버스 베이를 설치 대기차량들로 인한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되어 있고 주차문제도 법정주차대수 203면이나 계획은 828면으로 400% 이상 확보하게 되므로 불법주정차 등으로 주변도로의 교통소통에 미치는 특이 사항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장래 자연증가 교통량으로 인하여 국도14호선 시가지내 각 교차로의 소통악화를 감안하여 주변교차로에 신호 현시 및 시간계획을 최적화 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사업장 주변 제반 교통소통 및 안전시설 설치시 우리 시와 협의토록하여 주변교통 소통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시 문제점에 대한 지적사항과 내외동 지구의 계획인구 증가 등으로 인한 내외동 주민들의 교통불편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계속 검토하여 교통소통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민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시민생활국장 답변에 박민정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박민정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교통혼잡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국장님 답변을 하셨습니다. 교통영향평가 부분을 본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1만1천평에 삼성홈플러스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는 본의원이 본 질문시 들고 나온 보고서가 납품이 되었습니다. 한데 시에서 매각공고를 하고 있는 삼성홈플러스 인근 5천여평에 잔여지가 있습니다. 이번 교통영향평가가 삼성홈플러스로 인한 교통영향평가 삼성데스코에서 의뢰한 주식회사 도화기술공사에 의뢰한 교통영향평가 부분은 삼성홈플러스 1만1천여평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보고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매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붙은 5천여평이 또한 유통업체가 유통업체를 유치하기 위한 우리 시의 계획을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합적인 1만6천평에 대한 교통영향평가가 아니고 이번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부분은 1만천여평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그 부분도 교통량을 엄청 줄여서 산정하고 있다라는데 문제 제기를 드리고 싶고 본의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지로의 혼잡이 아침 저녁 러시아워 시간에 엄청 심합니다. 또한 분성로 역시 자동차 여객터미널이 아직 완전히 옮겨가지는 않았습니다만 분성로를 통해서 서김해IC로 진입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도서관 앞이 아주 엄청난 교통혼잡을 불러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대안을 하나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분성로 봉황교에서 구지로 연결되는 경운교까지의 거리를 산정을 해보니까 800m가 나옵니다. 경운교앞 봉황교의 교통혼잡을 피하고 다수 주민들의 도로주행시 불편을 덜어주는 방법은 가야고등학교와 삼성아파트 사이에 25m 도로와 공설운동장 뒷 복개도로를 연결시켜주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편이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밀집되어 들어오는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방안도 강구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현대2차 493세대, 삼성아파트 862세대, 동아2차아파트 324세대, 이런 아파트 밀집지역의 주민들이 출퇴근 시간에 이용하는 도로를 본의원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봉황교와 경운교 사이에 교량을 설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오버브릿지 정도 신설을 해서 교통량을 분산시켜주는 방안도 강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의원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담당국장님 이 부분은 건설관리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의원의 대안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시면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박의원님 질문의 요지가 삼성홈플러스가 들어올 때는 교통영향평가를 했는데 지금 현재 잔여 매각부지 5천평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되었느냐 그점이 안되었으면 지금 곧 교통영향평가가 제대로 안되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과 또 앞으로의 교통혼잡 해소방안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은 도시관리국장님 보다는 업무가 교통행정을 담당하는 쪽이 업무가 안맞겠나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시민생활국장님 소관인데 국장님 답변부터 먼저 한 번 들어보고 거기에 대한 도시관리국장님 소견이 계시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성홈플러스 외 인근 5천여평의 앞으로의 장래에 매각대상 부지에 대해서는 거기에 매각이 되고 사업주최가 들어와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는 이 부지에 대한 건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때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 그 당시에 삼성홈플러스로 인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완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현재 내외동 지역의 당초 계획인구 5만으로 정해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8만이 넘고 거기다가 삼성홈플러스가 들어가니까 거기에 따른 유동인구라든지 제반 내외동 방면에서 시내쪽으로 나오는 교통이 혼잡할 것이다 그래서 가야고에서 삼성아파트 사이 25m 도로가 공설운동장 뒤편을 연결하는 도로를 가로지르는 해반천에 교량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오버브릿지를 설치했을 경우에 교통소통에 내외동 지역에서 빠져나오는 차들이 많이 체증이 완화될 것이라는 질문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관련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한 번 해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생활국장님 보충답변에 이해가 가십니까?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삼성홈플러스로 인한 교통혼잡은 크게 없을 듯한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공유재산매각 심의시에 본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매각하는 이유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98년 한 해 김해시민이 부산 대형유통에 구매해온 금액 예상을 3천5백억원으로 잡았습니다. 99년 한 해에 5천억원을 우리 시민이 부산대형 유통에 돈을 퍼부었다라고 김해에도 대형유통이 필요하다라고 당위성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부산까지 삼성홈플러스 르네시떼에 구매를 하러가는 시민이라면 우리 인근에 대형매장이 들어올 경우 연간 그 논리를 적용한다라고 하면 연간 우리 시민들이 1조원 이상은 구매를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볼 때 본의원이 교통혼잡문제를 지적합니다만 그게 내외동 주민들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시민 전체가 거기에 몰려온다라고 생각할 때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생활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달라라는 본의원이 충정에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셔서 아까 본의원이 대안을 제시한 그 부분 담당부서와 긴밀하게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생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민정 의원의 두 번째 질문중에서 지역중소상가 피해대책에 대한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병천입니다. 박민정 의원님의 삼성홈플러스 개장에 따른 지역중소상가 피해대책에 대해서 질문요지서에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삼성홈플러스 현황을 보면 이 회사는 한영합작회사인 삼성데스코 주식회사의 김해점이 됩니다. 규모는 부지가 1만1천8백평이고 건물은 1만8백평, 지하 1층, 지상 3층이고 영업매장은 총 5천5백여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착공해서 오는 9월말에 준공되면 추석을 지난 10월쯤 개장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유통 패턴을 말씀드리면 96년 이후에 유통시장이 국외에도 완전히 개방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마다 새로운 형태의 대형판매시설과 할인점 등이 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형매장의 역내진출이 다양한 품목선택권을 보장한다든지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시민의 욕구에 기대하는 좋은 측면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기존상가 상권침해라는 두가지 상반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존의 상권을 보호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과제를 가지고 몇가지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이러한 대형매장이 개설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 안산시와 용인시라든지 대구시 북구 그리고 부산시 사하구 등지를 견학해서 대형매장 개설지역의 실정과 사례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곳에서도 아직 특별한 기존상가보호대책은 마련이 어려웠습니다. 다만 용인시의 경우 기존 상인들의 협업에 의해서 경쟁력을 갖추는 등 자구노력을 통해 기존상권이 상당히 보호되고 있는 것을 볼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상가대표들이 머리를 맞대고 위치상, 규모상 상가형태, 영업형태 등 가장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동상동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첫째 동상동 도시계획 도로의 조기 개설을 추진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옥수탕에서 삼익가구간 도로가 180m입니다만 이것을 동상시장까지 70m를 더 연장해서 총 250m를 개설해서 시장접근성을 높이고 주차공간도 확보가 되도록 다음은 시장지붕공사를 마무리해서 밝고 깨끗한 시장분위기 조성을 노력하고 셋째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우리 시에 유치해서 자금과 경영기술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5월 4일자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우리 시에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개설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성홈플러스가 우리 시에 입주한 이상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차원에서 다음 몇가지 요구를 하고 이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삼성홈플러스에 채용될 종업원이 780명 정도 되는데 이 종업원 전원을 우리 시 거주자 가운데 우리 시가 추천하는 문제를 비롯해서 우리 지역 농축산물이 중간 상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구매되는 방법 그리고 지역자금 유출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방금융기관을 홈플러스내에 유치하는 문제라든지 또 셔틀버스 운행을 자제하는 문제라든지 우리 시 민원실을 홈플러스내에 설치해서 시민편의를 도모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상의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삼성홈플러스 측에서도 우리 요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기존상가의 자구노력도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대형매장과 차별화하는 전략이라든지 또 소규모 상가에 적합한 특화업종 개발 이런게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고 독립된 소매상을 현대화 하거나 조합을 결성해서 표준화하고 또 공동구입 공동개발, 공동강구 이런 협업의 이익을 살려나가는 그래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그런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로서는 삼성홈플러스라는 대형마트가 지역내 개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이것을 극대화해 나가되 지역상권의 침체라든지 부정적 효과는 극소화 될 수 있도록 기존상가 영업권이 보장되고 가능한 활성화 되도록 시책개발을 계속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민정 의원 이해가 되십니까?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박민정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김학식 의원께서 시정질문 내용에 가락로 정비로 인한 인근 상가의 피해 많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락로 정비로 인한 주변상권의 침체는 일시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에 만여평에 대형매장이 유치가 되므로 인해서 가져오는 중소상가의 피해는 영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99년 한해에 5천억원의 구매를 해오는 시민이라면 엄청 양의 구매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해야 됩니다. 구매를, 소비자의 구매욕구는 다양할 것입니다. 다양한 물건이 구비가 되어 있다라든지 또는 가격경쟁에서 대형매장이 싸니까 소비자가 몰려드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삼성홈플러스 하나가 김해에 유치되므로 인해서 다수 중소상가에 피폐화를 가져온다면 과연 삼성홈플러스가 우리 지방재정에 미치는 지방세 얼마나 되겠습니까? 종합토지세 이외에는 크게 우리 지역에 지방재정에 크게 도움을 주는게 없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소득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세이기 때문에 국가에 납부를 해야 될 것이고 지방재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대형할인 매장의 유치로 인한 중소상가의 피해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 말씀중에 종업원들을 780명 김해에서 대체를 할 때 회사 제반사항들도 물론 좋겠습니다만 셔터는 상가들이 앞으로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다수의 중소상가들이 셔터를 내리므로 인해서 우리 지역 지방재정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최대한 고려를 하셔서 좀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금 삼성홈플러스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셔틀버스를 20대에서 30대를 운행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셔틀버스의 운행중지도 우리 행정에서 요구해야 될게 아닌가 본 의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조금전에 박민정 의원께서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유념하시고 정책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민정 의원의 마지막 질문인 신도시지역내 완충녹지에 진입로를 개설해 주십사하는 그런 내용의 질문이었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성옥입니다. 박민정 의원께서 질문하신 신도시지역내 완충녹지지역 진입도로 개설 여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완충녹지는 대기의 오염이나 소음, 진동, 악취 등의 제반 공해의 차단 및 완화나 사고나 자연재해 등의 방지를 목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시관내 57개소에 시설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철도라든지 고속도로, 국도 및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의 경계 또는 사업장 주변에 배치해서 각종 공해 차단을 위해서 식목을 식재해서 주변지역과 차폐를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완충녹지의 개설을 위해서 내외신도시사업 시행시에 개발계획에 의거 주간선도로변 시설녹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준공이후에 현재까지 별도의 진입도로를 개설한 곳은 없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장유 및 김해 신도시는 현재 공사가 추진중에 있으나 본 지구에도 완충녹지를 횡단하는 진입도로 개설계획은 없습니다. 완충녹지를 횡단하는 진입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현재 비단 내외지구 신도시 뿐이 아니고 내외지구신도시내에 해반로에서 서김해IC 구간의 우측편과 또 해반로 35m변의 좌측편 또 활천동에 있는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의 경계 여러 군데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도 완충녹지를 횡단 할 수 있는 진입도로 개설 요구가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이 다소 우회를 해서 통행하는 불편이 있다 하더라도 이 완충녹지는 앞에 설명드린 그대로 시설녹지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완충녹지에 대해서는 진입도로가 개설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교통처리 여건이라든지 관리상의 문제 또 사고위험 등 이러한 전반적으로 세밀히 분석해서 종합적인 검토후에 처리하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민정 의원 이해가 되십니까?

됐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하실 이병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