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운영 기간은 5월 9일, 5월 10일 2일간 운영하게 되겠으며 본위원회에 익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4월 19일 회부되었고, 2000년도 도시영세민전세자금융자에따른보증채무의건이 4월 26일, 도시계획시설입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이 4월 27일 이상 3건이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기는 2000년 5월 9일부터 5월 10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건설교통국장 류태걸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익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95호로 2000년 4월 26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익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앞서 제안설명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주요 골자를 부언해서 다시 설명 말씀 올리면,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12조3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부설 주차장의 차로의 설치기준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로의 설치시 너비 기준이 되게 하는 사안으로서 차로를 설치하는데 출입구가 1개인 경우에는 폭5m이상의 차로를 만들어야 하고, 출입구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3.3m 이상을 설치해야 하는 사안이 되겠으며, 제13조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인근의 거리를 규정하는 보완 사항으로서 지금은 300m이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보거리 600미터로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외 주차장에 자동차용 승강기 설치시 승강기 전면에 차로 확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건축허가시 문제가 제기되어 이를 명문화하여 차량통행에 원화를 기하고 부설주차장의 부지 설치기준이 주차장법시행령제7조제2항1호에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는 조례에 이 두 가지를 다 적용하지 않아 추가 삽입하는 사안으로서 본 조례안은 적정하다 하겠으나 개정안 조문중 제12조제3항의 주차장법으로 잘못 기재한 두 곳의 내용중 주차장 문구를 삭제하여 법으로 하고 동법 시행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하여 수정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한 내용을 보면 기존 주차장 설치에 관한 조례의 목적에 보면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주차장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 문안에 주차장법 몇 조 이렇게 하는 것은 자구를 고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출은 제12조3항을 신설하는 내용에 주차장법 제6조제1항및동법시행규칙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그 밑에 가면 주차장법 시행규칙 몇 조 그랬는데 이 사항은 앞의 주차장을 삭제하고 법제6조1항및시행규칙제6조 그리고 밑에 가서 주차장법시행규칙이라고 했는데 법시행규칙제6조제3호 규정을 준용한다로 수정함이 조례 자구의 원안인 것 같아서 수정할 것을 검토 결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을 심사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개정 이유로 전면차로 확보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동안에는 어떻게 시행이 됐고 또 지금 익산시내에서 노외주차장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어디어디인지 그리고 앞으로 설치할 계획이 있는 곳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 기준,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제12조1항, 2항. 1항을 말씀드리면 영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료는 별표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현재까지 1항, 2항만 적용했는데 3항을 지금까지 적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3항을 저희들이 추가로 신설하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노외주차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제가 현황을 안 가져와서 죄송합니다. 별도로 그 말씀을 드리고 노외주차장에 승강기가 있는 곳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제13조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했거든요.

지금까지는 300미터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는 도보거리로 걸어서 600미터 이내도 인정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걸어서 600미터는

주차장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는 직선거리고 걸어서 주차장까지 갈 수 있는 600미터 이내까지는 인정해 준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 제13조3항이 신설되는 사항인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하신 검토 보고에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3항에 있어서 주차장법이라고 했는데 주차장을 삭제하고 그 뒤에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해서 동법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주차장법을 삭제하고 법시행규칙 제6조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장께서는 이 수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과 방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사항에 저희들이 동의를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오인수 위원입니다.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차장법이 뒤에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개정안이 ‘95년 12월 29일자로 개정되었죠? 오신지가 얼마 안돼서 잘 모르시는지 모르는데 법으로 ‘95년도 12월 29일자로 개정되었고만. 그러면 진작에 법으로 개정되었는데 조례를 개정하려면 진작에 했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늦게 합니까?

미처 이런 것들을 발견을 못해서 차후에 발견해서 법이나 영에 맞게끔 하려고 합니다.

주택과에서 2000년 3월 23일 교통행정과장한테 협조 요청을 했고만요.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행정을 하는 분들이 일을 찾아서 해 주셔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법이 완화되어서 우리 지역 주민들 편익 제공을 위해서 법으로 되어 있는데, 일을 않고 있어요. 조례를 고칠 것은 바로바로 고쳐줘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안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집행부에서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아요. 일을 찾아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알았습니다.

의회에서 이런 것을 지적한다고 야속하다고 생각하시면 안돼요.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찾아서 우리 시민한테 빨리 편익 제공을 위해서는 조례를 고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오인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찾아서 하시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노외승강기 주차장이예요. 우리 익산시에서 보면 보배 있는 것은 건물안의 승강기 주차장이죠? 지금 익산시에는 없다고 했는데,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신청한다든가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예.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종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제12조3항 주차장법의 주차장을 삭제하고 동법 시행규칙에서 동법을 삭제하고 승강기 전면에는 대지내에 차로를 주차장법 시행규칙 했는데 여기도 주차장법을 삭제하는 것으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양종규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에 제출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에 제청 있으십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종규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도시계획시설입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도시개발과장 이석봉입니다. 보고서에 의해서 익산시 도시계획시설입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호로 2000년 4월 27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도시계획시설입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나 주요골자는 앞에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 시설 입안은 (유)다일환경산업 대표이사 장숙자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황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계획의 적정 통보를 받아 신청하였으며, 본 지역은 완주군 삼례 도시계획 구역으로서 도시계획법 제11조제2항에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입안권자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완주군수와 익산시장이 입안하도록 협의하였고, 주민공람 공고를 2000년 4월 21일부터 5월 4일까지 14일간 하도록 지방일간지 전북일보와 전주일보 2개 신문에 공고한 바 2000년 5월 4일 왕궁면 온수리 학호마을 대표 홍남수외 70명이 소음, 먼지 등 피해를 우려하여 반대 의견을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시설변경 신청이 있을 경우 시장이 주민 의견과 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도에 제출하면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되는 그 결과에 따라 지사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사항으로서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본 지역은 왕궁축산폐수처리시설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일명 주교저수지로서 관련 법규상이나 행정 절차상 하자는 없다 하겠으나 주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바 지역 주민 의견을 참고하여 의회 의견을 제시함이 가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학호마을 주민 반대의견서를 첨부하였아오니 참고하여 주시고, 의견 제시의 건은 그 자체에 대한 가결, 부결이 아니라 단순히 의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집행기관에 대한 찬성 의견, 반대 의견 또는 일부 수정 의견 기타 의견 제시하는 것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수 위원입니다. 이것은 왕궁 관계니까 왕궁 위원님이 자세히 알 것 아닙니까? 왕궁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이것을 엇그제야 알고 주민들하고 대화도 해 보고 했는데, 사실은 아까 그 지역은 학호마을 바로 앞입니다. 앞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고, 또 주민들이 70명 정도가 의견서를 냈는데 사실은 거기가 100호가 넘고, 그 옆의 금호농장은 아직 이 내용을 모르는 모양입니다. 금호농장이 사실은 학호마을보다 직선 거리로 더 가깝습니다. 그러면 금호농장에서도 틀림없이 민원이 올 거에요. 그러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장숙자씨하고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을 하면 본위원의 입장도 그렇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을하고 직선거리로는 삼사백미터......

400미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 마을에 금호농장, 익산농장, 온수마을 이렇게 있는데 온수마을은 조금 거리가 멀고, 온수마을하고 같이 하자 하니까 온수마을에서는 거리가 멀고 또 그 분들이 온수마을에 와서 뭘 해주겠다 제시를 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일단 수그러들고 학호마을만 하고 있는데, 해결이 된 다음에 하도록 합시다. 주민들하고 원만히 타협이 되어야죠.

오인수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에게 묻겠는데요. 지금 민원이 3월 22일날 접수가 됐어요. 신청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원처리기간이 얼마입니까?

이것은 민원처리기간은 없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민원인이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입안권자는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입안을 한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이 그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조금전에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지금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의견서도 내고 그랬으니까 이 관계는 그 지역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된 뒤에 다뤘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사업자로 하여금 지역 주민들과 최대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진작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온수동 주민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학호마을 주민들하고는 가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자로 하여금 주민들과 원만히 협의한 후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법적인 절차를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협의를 하고 난 뒤에 저희들 법적인 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시일이 끌면 민원 낸 사람이 민원을 또 제기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조절해 가지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서동훈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입안에 따른 주민 공람과 공고를 2000년 4월 21일에서 5월 4일까지 14일동안 했는데 공람자가 한 명도 없었다고 결과 보고가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왜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법적인 사항으로 시 게시판이나 동 게시판이나 2개 신문에 14일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관심이 부족하다든가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단위 도시계획 시설을 한다든가 할 적에는 저희들이 토지 소유자한테 직접 통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다수인들을 상대로 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통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게시판이나 신문 지상에 통보를 하는데 이 관계도 그 후에 학호마을에서 의견이 온 것은 저희들이 사업자로 하여금 그 부락에 가서 일단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니까 의견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자가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사업 설명회라든가 주민들을 설득시키는 설명회를 개최한 적은 있습니까? 여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그럴 저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참고로 저희들이 설명을 한다든가, 설득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는 설명회 결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은 아십니까?

설명회 결과요?

예. 주민들하고 사업자하고 만나 가지고 설명회를 법으로는 없어도 설명회를 반드시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결과를 우리 위원들이 들어야 할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방금 김정기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학호마을하고 온수동 마을 두 개 마을이 인접지에 있기 때문에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온수동 마을에서는 거리도 멀고 별 영향권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승락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호마을에서는 아무래도 거리가 500미터 정도 가까우니까 이런 시설이 들어서므로 인해서 가축 사육하는데 소음이나 분진이 발생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피해가 우려된다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자가 설명했을 때, 소음도 측정 결과가 아직 시행 안했으니까 소음도 측정 결과는 안 나오겠지만 예상된 소음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측정한 것은 없고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저희들한테 없습니다마는 사업자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가축에 우려되는 소음까지는 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그렇게 당연히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러면 낭산에 건축물 폐기물장이 또 하나가 있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건축물 동일 폐기물 처리장 업체의 소음도 측정 결과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예.

그러면 주기적으로 가서 소음을 측정했다든가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측정한 것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러면 낭산에도 동일 업종이 있으니까 소음 측정 결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시해 가지고 위원들이 알아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막연하게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주민들은 원하지 않고, 업자는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사실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소음도 측정 결과라든가 예상 측정 내용이라든가 파급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세한 설명서가 있어야 우리 위원들이 어느 정도 판단이 서지, 사람 심증 가지고는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낭산에 비교를 해 가지고 비교분석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도시계획변경시설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 3번에 보면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이라고 있는데 중간처리시설에 대한 설명과 또 거기에 따른 1일 반입량이랄지 처리량 그것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처리업은 최종처리업이 아니고 건설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콘크리트나 예를들어서 아스팔트 같은 큰 것을 소활해서 쉽게 말하면 부숴가지고 다른 재료로 쓸 수 있도록 적치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처리 시설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시설에 대한 반입생산 계획량은 1일 100톤 처리량이고 월 2,500톤 연3만톤입니다.

반입은 숫자가 안 나오겠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건설 폐기물이라고 있는데 그것이 건축 폐기물하고 다르죠?

그것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 산업폐기물만 거기에서 제외가 됩니다.

산업폐기물은 군산으로 가죠?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 위원입니다. 주민 공람 공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실은 주민 공람 공고를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전북일보, 전주일보에다 공고를 했다고 했거든요.

예.

했는데, 그 시골분들이 신문 보는 분도 없을 뿐더러 공고란을 볼 수도 없고 본위원도 이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공고가 어디에 게제가 되었는지 뭣했는지 몰랐는데, 이것을 앞으로 법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지는 모르지만 예를들어서 학호마을이나 온수마을 게시판에 꼭 거기뿐 아니라, 앞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어느 곳이고 그 지역 마을 게시판에다 하나씩 붙여주는 것이 옳지, 이것 본위원이 생각할 때 하나마나입니다. 형식적으로 요식을 갖추기 위해서 한 것이지 주민에게 꼭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도시계획법의 절차에 의해서 꼭 법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면 거부감이 있으실는지 몰라도, 법적인 절차는 저희들이 취한 것이고요. 법적인 절차를 취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취한 것이고요. 대신 우리 시나 면 게시판까지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락 게시판까지는 안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단위 도시계획 시설 할 적에는 그 지역에 있는 부락 게시판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폐기물이 거기에서 건축물 폐기물을 빻아서 재활용을 하죠?

그렇습니다.

거기다 매립을 안하죠?

예. 매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왜 이 얘기를 묻느냐 하면 온수마을에 가서는 그 분들이 이것을 빻아가지고 주교저수지를 전부 매립한다고 했대요. 그러니까 매립하니까 온수마을 주민들은 좋다 이거에요. 빨리빨리 매립을 해야 거기에 돼지 축산폐수가 안 고이니까 냄새가 안 나니까, 그래서 동네에다 뭘 좀 해주고 하면 해 주겠다 이거에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그것이 아닐 것 같거든. 그래서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시설결정 신청 들어온 것은 건설폐기물을 어떻게 사용한다까지는 안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거기다 매립한다고 할 것 같으면 별도 허가를 맡아 가지고 매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건축물 폐기물을 빻아서 매립해도 됩니까?

별도 매립 허가 맡으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왜 본위원이 묻느냐 하면, 우리 회사에서 건축물 폐기물을 많이 부숴가지고 하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논에다 허가를 맡아서 하려고 하니까 오염이 된다고 못하게 하더라고. 그래 가지고 건축물 하는 데에서 이 사람들이 와 가지고 다 조사해서 고발한다고 불법이라고 그래서 여기에다 매립하려고 하니까 나중에 환경 오염이 된다 이거에요. 그것을 매립을 하면.

그것은 별도로 환경 오염이 안되도록 처리를 할 겁니다. 처리를 해 가지고 매립을 하지, 그 상태로 그냥 단순 매립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고발한다고 해서 돈100만원 주고 김제로 줬습니다. 알았습니다.

서동훈 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중에 먼지하고 소음 측정한 내용과 낭산 지도 단속한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 타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가 있을 시에는 관심있는 위원님들을 모셔 가지고 같이 들어서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기 위원입니다. 신청자와 주민과 원만한 협의 후 결정할 것과 신청자와 인근 주민의 주업인 축산업의 피해 발생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입안할 것을 의견제시하기를 동의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김정기 위원으로부터 신청자와 주민간의 협의 후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이 안에 찬성하십니까? (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시설입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이 동의안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