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귀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써 우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에 걸쳐 익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등 5건의 조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중입니다. 금번 제53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의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자치위원회 회기는 5월 9일부터 5월 10일까지 2일간으로 저희 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회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안으로써 익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보건소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이 2000년 4월 19일자로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승인의 건으로써 2000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이 2000년 5월 2일자로 제출되어 5월 3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동의안으로써 도시계획세부과지역조정안이 2000년 4월 19일자로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자세한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기획감사과장 이기훈입니다. 익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중입니다. 익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0년 4월 19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87호로 접수, 당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감사과장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1999년 8월 31일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이 신설되면서 도입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사항으로써 동법 제1항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의 도입배경을 보면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직접 참여욕구가 증대하고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것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1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주민수 이상이 연서하여 상급관서에 감사를 청구하는 것으로써 직접참여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은 감사청구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으며 감사청구가 있을 시에는 유효서명 확인이나 이의신청의 심사, 결정 및 청구요건의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도 및 중앙 주무부처에 감사청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7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집행기관에서는 익산시공고 제2000-64호로 2000년 2월 28일부터 2000년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그 내용은 20세 이상 주민총수중 감사청구를 위하여 연서할 주민수를 500분의1 이상으로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500분의1이면 461명 정도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입법예고기간 중인 2000년 3월 18일 밝은 사회를 위한 익산시민센터 이사장 김현씨로부터 예고안과 다른 의견이 접수된 바 내용을 말씀드리면 연서해야 할 주민수를 500분의1 이상으로 정한 것은 청구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으니 100명 이상으로 하여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시민적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결과 전주시 1,000명 이상, 군산시 200분의1 이상, 남원시 300분의1 이상으로 입법예고하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300분의1로 결정하여 본 의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참고로 도내 타 시 군의 경우를 살펴보면 전주시의 경우는 414분의1인 1,000명, 군산시는 197분의1인 1,000명으로 군산시는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김제시는 400분의1인 222명, 남원시는 380분의1인 200명 등 표를 보시면 각 시 군별 인원이 나와있습니다. 우리시는 20세 이상 주민수가 23만2,000명으로써 300분의1이면 773명이 해당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에 의한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주민수 50명 이상으로 주민감사청구제도를 자체 시행하여 왔던 서울시 관악구와 울산 광역시의 경우를 보면 서울 관악구는 20세 이상 주민수 38만9,000명 중에서 1,000명 이상으로 변경 확정하였고 울산의 경우는 20세 이상 주민수 67만명중 670명(1,000분의1)으로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니 참고하셔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연서하여야 하는 20세 이상 주민수를 몇분의 몇으로 하면 소숫점이 발생하여 절사, 절상 등 별도의 규정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몇 명 이상 정수로 수정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에 의하면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되어가지고 500분의1로 해서 우리가 정해진 바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단체에서나 입법예고를 무시하고 이렇게 수정안이 접수된거 아니겠어요? 100명으로 하자 이렇게,

시민단체에서 하한선을 100명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면으로 보면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세요.

입법예고 되어 있는 사항인데 지금 이 수정을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최종안을 확정해 가지고......

최종안으로 여기에서 저희들이 결의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동료위원들이 주지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300분의1로 그것이 수로 따지면 773명이라고 하셨죠?

예.

그러면 아까 500분의1로 하는 것보다는 숫자가 느는 것 아니에요?

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500분의1로 입법예고가 된 사항을 다시 심의할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입니다. 주민감사청구건이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에서 혹시 청구한 사례가 있습니까? 시민들이 청구를 한 사례가 있냐구요?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이러한 제도로 이것은 지금 문안에서 나와있지마는 우리 시민이 도지사한테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심사해서 타당하다고 하면 받아들여가지고 우리시에 그 청구한 내용을 감사하러 나옵니다. 그 제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민원인한테 다양한 여러 가지 사항의 요구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실사도 하고 현지조사도 해서 직접 본인한테 통보하는 이런 제도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입법 이전부터요.

우리 익산시에서 뿐만 아니라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주민감사청구권이 시행된 곳이 있냐 이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시민연대나 이런 곳에서 주민들의 어떤 동의를 받아가지고 감사를 요청한 곳이 있냐 이 말이에요.

과거에 일부 몇 개 시 군에서 시행하는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제도만 시행을 했지 감사권을 실제로 요청한 사례가 있냐 이 말이죠.

실제 이보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직접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면 더 빨리 조사되고 하기 때문에 별스럽게 이런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극히 없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입법예고했을 때 500분의1로 했는데 이번에는 300분의1로 이렇게 다시 수정해서 올린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입법예고할 때는 이 조례를 제정하는 처음에 문안을 잡고 하는 저희 실무부서에서 여러 가지 다른 시 군이라든지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서 전주시가 1,000명, 군산시가 1,000명 이런 선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그보다 더 개방적으로 적은 수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이겠다 하는 것이 저희 실무과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으로 결심을 받아서 추진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마는 시의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것보다는 300분의1로 하는 것이 군산시나 타 시에 비교를 해 봤을 때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 위원회에서 상당한 논의를 거쳐서 결국에는 표결까지 이렇게 해서 300분의1로 거기서 수정을 받았습니다.

혹시 그럴 리야 없겠습니다마는 500분의1로 입법예고 했는데 우리 익산시 시민연대에서 숫자가 너무 많다 100명 이상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여기서 500분의1로 그대로 올리면 여기서 그 인원이 적어지면 그 인원에 근접할 것이 아니랴라는 생각 때문에 미리 300분의1로 혹시 조정하지는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럴 리는 없죠?

우리시에서 시민센터인가 그 단체보다도 더 많은 회원수를 가지고 있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시민센터에 그렇게 저희들이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주민감사청구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주민에게 행정의 참여도를 높이고 또 잘못된 것을 주민이 청구하므로 해서 공개적으로 그것이 사회에 알려지고 이런 것들을 꽤하는 어떤 기본적인 목적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 주요내용 검토보고서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권한에 속하는 것 중에서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익산시가 전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행정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밖에 있는 부분이 대충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말하자면 병사업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거 아닙니까? 단체의 장의 권한 밖에 있는거 그러니까 완전위임된 사무, 우리 익산시가 중앙정부나 도로부터 완전히 위임받은 사무가 있는가 하면 대개 보면 전부가 권한을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위임사무가 있고 또 우리 자체사무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그 중에서 이 감사대상에 주민이 감사권을 청구할 수 없는 부분이 우리시 산하 행정 중에서 어떤 부분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여기에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시장이 결재를 하는 사항은 전부 포함된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장이 결재하지 않는 시 업무는 어떤 것들이 있냐 그 말이죠.

결재하지 않는 업무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말이 안되잖아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라면 시장이 결재하고 결정을 내리는 모든 업무가 다 포함된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서 전반적으로 실시하는 모든 행정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병사업무도?

병사업무도 시장이 결재하는 범위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시장이 결재를 내리는 부분까지는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시장이 결정을 잘못 내렸다 이거에 대해서는 감사청구를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은 국가위임사무지마는,

법이나 조례에 준해서 결정하는 것이지 결정하는 것이 자기 임의로 결정하는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든 행정이 조례나 이런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그것이 잘못 되었다고 감사를 위법하다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은 우리 익산시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모든 행정업무에 대해서 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예, 시장이 결정하는 건에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단적으로 병사업무도?

병사업무도 시장이 결재하는, 시장 전결로써 끝낼 수 있는 민원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까지이고 병무청에 진달해서 하는 것은 시장권한 외가 되겠죠.

결과적으로 예를 들면 중앙 정부로부터 완전위임받아서 하는 사무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죠.

가능합니까?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또 한가지 지금 현재 다른 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를 한번 했다 이 말이에요. 도 감사가 있었다, 도 감사에서 한번 감사를 했다라고 하면 다른 기관은 우리시 자체감사는 제외되겠죠? 다른 기관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다른 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은 감사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시에 자체감사는 의미가 없죠. 그렇게 봐야 합니까? 우리시 기획감사과에서 감사를 한 사항을 우리 시민들이 청구해 왔을 때 이것은 감사청구를 안받아줄 수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내용을 보면 나는 이 법이 거창하게 주민감사청구제 하니까 거창한 것 같아요. 거창하게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어떤 뭐가 커진 것 같이 느껴지는데 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거든요. 감사를 작년에 했어요. 행정상 무슨 문제가 있어서 도 감사가 한번 있었어요. 지금 얘기가 그것은 감사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얘기거든요. 아닙니까? 여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그렇게 써놨는데요.

제가 그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감사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와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사무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사무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위임하는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와” 그렇게 썼거든요. 단체장이니까 하나로 봐야죠?

그러니까 익산시장한테 위임하는 사무가 있고 익산시에 위임하는 사무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그렇게 나누는데 그것 다 포함되는 걸로 저는 판단이 되고 다만 지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이것은 익산시 자체감사기관을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도 감사는 해당되는 거죠?

예, 도 감사나 행정자치부나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 같고 감사 중인 사항은 그 청구대상에서 제외토록 되고 있는데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이 되었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또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심의하기 위해서 도에 감사청구심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청구대상이냐 아니냐를 거기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은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기적인 도 감사나 이런 것을 연중 받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연중 1회를 한다거나 몇 회 받습니까? 전체적인 사무를 다 보죠?

예.

그러면 벌써 3년 전에 행정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감사청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감사대상에 벌써 감사가 끝난 것이니까 감사대상이 안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내용으로만 볼 때, 우리 금방 전문위원님의 부언설명을 듣지 않았다고 볼 때 그랬을 경우에 과연 시민들이 요구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결과적으로요. 도에서 감사 정기적으로 전반에 걸쳐서 쭉 해 오는데 그러면 이거 작년 감사에서 한번 걸른 거야 감사한 거야 이건 안돼 한다면 시민들에게 이 조례가, 이 법령이 무엇을 주냐 이 말이에요. 시민들에게 주는게 실제로 그렇다고 보면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유명무실한 그런 어떤 조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이 안되십니까? 우리 전문위원님, 그런 생각이 안돼요? 아까 얘기하신대로 이것은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었다 그랬을 때는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구체적으로 지금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그 말이죠.

도 심의위원회에서 얼마큼 수용을 하냐가 문제죠.

그 사람들 마음이네요?

운영상에 문제일 것 같습니다.

우리시로써는 감사 받기만 할 뿐이지 사실 선택권한도 없는 것이고 도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타당하면 도에서 나와서 감사를 해 가지고 그분한테 통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내용으로 보면 내가 그걸 이해 못하는게 아니고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은 감사권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도나 중앙 정부에서 감사를 한번 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시민이 감사청구를 해 본들 감사 한번 한건데 이거 감사대상이 안된다 하면 그만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시민들이 감사청구권에 의해서 감사청구를 했다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숱한 제약 때문에 실질적인 감사청구권에 대한 실질적인 것은 별로 없다, 실질적으로 있겠느냐, 1년에 한번씩 감사 다 해 나가는데 그런거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리고 여기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제시한 자료에 보면 타 시 군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도를 이렇게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또 제시를 했고 또 뒷부분에 보면 울산은 1,000분의1로 했다 그래서 67만의 인구 중에서 670명으로 할 수 있게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주민들이 하나의 감사를 하나의 무슨 문제를 행정당국에 말하자면 감사를 청구할 때 주민수, 군산시가 지금 우리보다 인구수가 적죠. 20세 이상이 훨씬 적은 데도 지금 197분의1로 해가지고 1,000명으로 확정을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내가 무슨 불이익을 당해 가지고 감사청구하는데 1,000명한테 도장받기가 쉽습니까? 매우 어려울 겁니다. 도시에서 살면서 1,000명, 100명 도장 받아집니까? 지금 누가 자기도장 그렇게 함부로 찍어줍니까? 지금 보면 입법예고는 500분의1로 넉넉하게 했는데 사실은 300분의1로 함으로써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뭐냐하면 행정의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이런거 없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 사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사회가 굉장히 정말 다원, 정말 가지가지의 무슨 행정에 의한 그런 것들이 속출되죠. 10년, 20년 전에 우리가 가면 과가 몇 개 있던 시가 지금은 엄청 늘어나고 그런 행정이 다원화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시민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입는 피해, 이건 분명 부당한데도 힘이 없어서 주민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입는 피해들이 사실상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힘이 없어서, 방법을 몰라서 할 수가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요. 그래서 포기하고 그냥 마는 그런 경우들이 내가 볼 때는 수없이 많다, 제 주변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주민들의 시 행정 참여도를 높이고 시 행정에 공정성이라든가 시 행정에 어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폭 문호를 개방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대폭적인 문호를 개방해 놔도 시 행정이 떳떳할 때 시민으로부터 시 행정에 대한 애정을 느끼게 되고 익산시에 대한 애정을 느껴서 애향심도 높아지고 그런거 아니겠냐 그래서 제가 볼 때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행정에 어떤 걸르는 것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감사하고 상급기관에서도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주민의 입장에서는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의 입장에서 의회도 별 힘 없구나 중앙감사, 도 감사 하니까 자기네들끼리 하니까 그렇구나 이런 불신의 확대가 상당히 컸거든요. 그렇다면 처음에는 이걸 대폭 개방을 하자, 말하자면 감사청구권을 쉽게 요구할 수 있게 문호를 많이 개방해 놔도 행정이 정말로 법적 사항이나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서 그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법적 무슨 억울한 사항이 없을 때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요청을 해 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이것이 해가 가고 시행과정이 조금 걸리면 그때 가서는 시민들이 우리 익산시 행정을 우리가 걸러야 나오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그러한 어떤 요구사항이 없을 겁니다.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 많은 요구들이 있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혹시 할런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시민의 입장에서는 100명 정도로 해 달라고 했는데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시 행정이 지금까지의 행정이 정말 주민한테 떳떳한 행정을 펼쳤다고 하면 50명으로 줄여도 된다 나는 그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300분의1로 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대폭적으로 문호를 개방해 줘야 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참고적으로 유인물 4페이지를 보면 익산시주민감사청구조례 제정에 관한 시민센터 의견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며칠전 저하고 의장하고 시민연대 간부진 세 분하고 같이 면담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신위원이 얘기한대로 주민감사청구제가 극히 제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너무 많고 이게 유명무실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청구인원수를 100명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시민센터의 의견이었고 두 번째는 공익단체인 시민단체가 감사청구권을 보장해야 되겠다라고 요구가 왔습니다마는 두 번째 사항은 법령위반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겠느냐, 위의 사항은 충분하게 우리 위원회에 의견제시를 해 드리겠다 해서 제가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사항도 있고 여기 유인물에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도 신위원님이나 우리 위원장님 말씀과 동일한 문제인데요. 아까 과장님 말씀이 입법예고된 500분의1을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300분의1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지금 몇 명입니까?

일곱 분입니다.

일곱 명 중에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전부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공무원들이니까 자기들이 조금 괴로운 것 같으면 공무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이런 제도를 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인데 본위원도 먼저 서무과에서 무엇을 하던가 저도 모르는 위원장이라고 해 놓고 가서 거기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도 그거 끝난 다음에 전화가 왔는데 공무원들은 4명이고 일반인들은 원대교수하고 기자 한 분하고 저하고 3명이니까 우리가 달리죠. 저는 도와주고 싶어도 못도와줬습니다. 7명 전부가 다 공무원이라면 이건 뭐 결의하나마나 심의위원회 부르나마나다 그 얘기예요. 그러고서는 심의위원회에서 했다, 일반인들 숫자가 많은 데에서 이렇게 조정을 해서 했다면 본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시민연대에서 한 것을 보면 주민감사청구권의 남발을 우려해서 제재를 하기 위해서 인원수를 늘린다, 저도 우리 신위원님이나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감인데 이런 제약을 하기 위해서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요. 공무원들이 전부 위원회 해 가지고 자기들이 유리하다면 인원을 늘리자, 나쁘게 해석하면 시민연대나 우리 시민들이 이 청구서를 내려고 해도 너희 그렇게 도장 많이 받으려면 못하니까 늘려서 하자 공무원들이 제가 표현을 잘못 하는가 몰라도 짜 가지고 하는 식밖에는 안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반인들로 구성해 가지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신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것은 위원회 자체부터도 시민들을 많이 넣어가지고, 7명이라면 시민들을 4명이라도 넣어서 충분히 토의를 해서 한다면 모르지만 공무원들이 다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아까 신위원 말씀대로 인원이 얼마가 되었든 어쨌든간에 그래도 너무 불편을 줘서 우리 공무원들이 잘만 해 놓으면야 얼마든지 해라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 얘기예요. 이 자체로 봐서는 벌써 무엇인가 시민연대에서 이런 것이 들어오고 어쩌고 하니까 그런 것을 제약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본위원도 시민연대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동감이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의회에서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수정해 주면 거기에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의회에다가 감사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다 도지사한테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우리 시정을 감시하고 이렇게 해야 할 권한을 다른 부서에 오히려 가져가게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느낌도 받고 지금 다른 시 도에 보면 집행기관에서 낸 인원보다도 더 많은 인원으로 의회에서 하도록 수정의결한 데가 몇군데 있습니다. 어떻게 해 주시든지 저희들은 여기에 따르겠습니다.

주민감사청구조례가 제정되게 된 이유는 바로 자치권의 회복과 시민참여를 위해서 한 거죠?

예.

그러면 그전에 진정서하고는 어떻게 돼요? 그것하고 비슷한 겁니까?

진정이라든지 탄원이라든지 기타 민원으로 저희 부서에 시장 앞으로 제출을 하면 저희들이 수시로 그 사항을 조사해서 본인한테 지금까지도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납득할 수 있드록 그렇게 다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시에서 본인이 납득하도록 통보를 했는데 앞으로는 주민감사청구제도가 되면 도지사에게 신청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도지사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도에서 와서 그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죠.

그러면 감사청구심의회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도에 그 심의위원회 구성을 합니다. 도에다 청구서를 내면 도에서 구성해 가지고 그것 접수해서 감사하러 나가야 할 사안이냐 아니냐 이것을 심사하겠죠. 우리시에는 그 기구가 없습니다.

심사를 해서 잘못된 것은 수정하고 또 그대로 된 것은 그대로 결과에 쉽게 말하면 그 건에 대한 심판하는 곳입니까?

그렇죠. 나와가지고 감사를 해서 그 결과를 청구인들한테 통보를 하겠죠.

그러면 개인이 어떤 개인사항이 있는 것을 민원으로 제시않고 감사청구로 해서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면 200명 서명하면 도에 신청을 해서 받아준다 이거죠?

안건이 접수되면 도에서 심사를 해서 이게 개인적인 어떠한 사감에 관한 문제냐 어쩌냐 여러 가지를 그 기구에서 심사를 할 것입니다. 저는 거기까지는 어떻게 심사를 할 것인지는 저희들이 확실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감사청구를 남발해 가지고 행정에 마비가 온다든지 그런 염려가 있습니까?

저희들도 이 인원수를 정하면서 이웃집에 사는 시청공무원 또는 어디 누구가 나하고 사감이 있는데 니 업무에 대해서 어디 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이러한 감정적인 결과로도 청구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인원수를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청구도 할 수 있다?

그런 것도 전혀 배제할 수가 없다고 저희들은 그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지마는요.

그런데 이 제도를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함으로 인해서 시 행정이 오픈되고 또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 더 명확하고 더 깨끗하다고 보아지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한 장점도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수정해 주시면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제2조제1항에 보면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20세 이상 주민의 수는 지금 현재 300분의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주민의 어떤 행정참여도 확대라든가 또는 행정의 어떤 투명성, 공개적 원칙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주민의 수는 200명 이상으로 한다로 하고 동조 제②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신영철 위원께서 지금 수정안을 내놓으셨습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신영철 위원께서 내놓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은 신영철 위원이 내놓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시보건소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보건소장 유택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보건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갖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익산시보건소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중입니다. 익산시보건소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0년 4월 19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591호로 당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건소장께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9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에 의한 구강건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의료보험진료수가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및 불소도포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동 조례 제5조제2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이는 치주질환 증가에 따른 필수적인 예방사업으로 시민들의 구강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보건소에서 기존 전문인력인 치과위생사 및 구강보건실을 최대로 활용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킴은 물론 시민에 대한 서비스 욕구충족과 세외수입증대 측면에서도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처치료를 말씀드리면 치아홈메우기는 치아 1개당 3,300원, 치석제거는 4분의1악당 3,300원으로 구강전체를 치석제거 했을 경우에는 1만3,200원, 불소도포는 1회당 3,300원입니다. 치석제거의 경우 도내 타 시 군의 경우를 살펴보면 구강전체가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은 1만9,800원, 장수군, 임실군은 2만5,000원, 순창군은 3만원으로써 우리시가 아주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이 사업의 실시에 따른 효과로는 치아홈메우기 월 200명, 치석제거 월 45명, 불소도포 월 60명 이상의 이용자가 예상되어 연간 약 1,500만원 정도의 세외수입이 예상됩니다. 관계법령과 상충점이 없으므로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치과의사하고 치과위생사를 우리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치과의사는 8명 있고 치위생사는 15명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디에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치과의사는 구강보건실에 1명이 있고 7명은 읍 면보건지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치위생사도 7명이 읍 면에서 근무를 하고 구강보건실에 지금 4명이 있고 나머지 인력들은 지금 보건소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치료를 받으려면 전문의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되겠네요? 시내 보건소에서도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치과의사의 지도감독 하에서 시행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전문의가 없는 곳은 몇군데나 됩니까?

치과의사는 아직 전문의 제도가 시행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치과의사하면 전문의라는 것이 특별한 아직까지는 개념은 없습니다.

치과의사가 치대를 졸업한 분이에요?

치대를 졸업하신 정규인력이죠. 일반 내과나 일반 의사들은 졸업을 한 후에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에 인턴과 레지던트의 과정을 거치는 과정이 되어져 있는데 지금 치과같은 경우는 아직은 전문의 과정이 되어 있지만 제도자체는 아직 존재를 하지 않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전문의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직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거 굉장히 좋은 제도를 지금 보건소에서 실시하려고 하고 있는데 치과의사들이 부족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치료를 받으러 갔을 때 혜택을 제대로 못보면 더 시민들에게 불편만 제공할 수 있고 또 한 치과의사가 많은 시민들을 보다 보면 의료서비스에도 굉장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보건소에 계신 의사분들이 굉장히 서비스 측면에서는 어떤 의무감 때문에 보건소에 남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측면에서는 굉장히 뒤떨어진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업무량이 더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업무량이 늘어나므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본인이 환자를 많이 보기 때문에 서비스 어떤 질적인 면에서 좀 뒤떨어지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보건소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의사들 정신교육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험수가는 적용이 됩니까?

지금 의료보험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법은 아니고 위원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면 어떤 편법의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더 이상 깊은 얘기는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자치행정국장 황정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저희 자치행정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중입니다.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4월 19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의안번호 제588호로 접수되어 당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로부터 시달된 사회복지전문요원 확대배치지침에 의거 우리 익산시의 경우 사회복지직 9급 9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중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1,358인에서 9명이 늘어난 1,367인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도 9명으로 늘어나는 내용입니다. 이는 행정자치부로부터 2000년 3월 6일자로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시행하는 사항이며 부칙 제4항 다른 조례 개정사항은 익산시포상조례 제9조제1항과 제10조제5항의 내용 중에서 ‘98년 10월 9일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서 직제명칭의 불부합된 사항을 바로잡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법령과의 상충점이 없다고 봅니다.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보면 제10조제5항중 인사계장을 인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지금 계장 담당보직제가 없어지고 담당주사로 이름이 다 바뀌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업무” 자는 우리 자료에는 그런 자료를 내가 못본 것 같은데요. “인사담당주사로 한다” 그렇게 되어야 맞는거 아닙니까?

무슨 업무담당주사입니다. 공식적으로요. 모든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업무도 총무도 총무담당주사가 아니고 총무업무담당주사로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편의상 직제표 만들 때는 총무담당, 인사담당 그렇게만 표기를 하고 있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사회복지요원 9명이 증원이 되면, 지금 결과적으로 9명 증원하겠다는거 아닙니까? 9명 증원이 되면 어디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까?

그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시 입장은 그렇습니다. 시 입장은 지금 총정원제이기 때문에 읍 면 동에 사회복지요원을 늘려주고 일반직은 기구가 느는 쪽으로 일부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읍 면 동에 한 분씩 다 있죠?

예, 한 사람 이상 전부 있습니다. 한 사람에서 세 사람까지 있습니다. 결원있는 데는 충원을 이번에 하겠습니다.

9명이 결원부분입니까?

아닙니다.

다 됩니까? 결원은 안생깁니까?

이번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9명이면 면이나 동단위에 전부 이 요원들이 자리가 찹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한 데 있죠?

예, 부족한 데가 있습니다.

그 곳도 이번에 충원을 하면 다 보충이 됩니까?

대기자가 일부에 지금 정원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는 결원조치가 불가피합니다. 지금 저희가 예정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수만큼은 실 과든지 읍 면 동이든지 어딘가는 결원이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는 있습니다.

서류상에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람이 부족한 데는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보충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인사이동이 언제쯤 있습니까?

현재는 아직 요인이 없습니다.

이런 질의를 이 자리에서 드려야 합당할지 모르겠는데 지난번 업무보고하실 때 우리 익산시도 동을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시범으로 해서 전주에서 그러고 있죠?

예.

시범동을 운영하겠다 했는데 지금 시범동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직 않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시범동을 대개 어느 정도 운영해 볼 생각이십니까?

지금 2개 동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기간은요?

1년간입니다. 1년간인데 중앙에서 지금 현재 작년 7월부터 시범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더 검토하고 분석을 해 가지고 확대실시 여부는 결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직 확정으로 한다 안한다 하는 얘기보다는 그렇게 현재 할 계획으로만 있는 상태입니다.

하겠다라고 보고를 했거든요. 우리 익산시에도 두군데 정도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않고 있다, 하반기에 실시하겠다,

원래 하반기부터 할 계획이었죠.

할 겁니까?

중앙에 지침 받아가지고 중앙에서 하도록 하면 저희들,

지금 다른 지역 전주 같은 데는 하고 있잖아요.

전주만 시범으로 합니다. 도농통합이 안된 지역의 시단위만 지금 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시범적으로 그것을 운영해 가지고 그러한 어떤 것들이 말하자면 그게 결과적으로 동사무소를 없애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잘되었을 때는 서비스센터화시켜서 축소시킨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러면 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현재 상황이 앞으로 그런 것을 예측해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 말이죠. 현재로써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마는 그런 것을 한쪽에서부터 그런 것이 시행되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가겠다라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다고 볼 때 이 사회복지요원이 우리 익산시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의 요원에다가 9명이 증원이 되고 그래서 읍 면 동에 그런 분들이 사실상 배치가 불가능해 질 그런 상황이 왔을 때도 염두에 둬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 분은 사실상 복지센터가 있어도 거기에 근무를 하도록 지금,

한 복지센타에 그 많은 인원이, 지금 현재 있는 인원하고 9명 합하면 사회복지요원이 전체 몇 명입니까?

저희가 9명을 합하면 45명이 됩니다.

익산시에 45명이 복지요원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만큼 사회복지요원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까?

예, 많죠.

45명이 필요할만큼요? 적은 숫자는 아니죠?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런 것을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사회복지제도를 확충시키고 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반대할 생각은 없지마는,

더군다나 하반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준비 때문에 일거리가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복지직 일반직입니다. 일반행정직 하듯이 사회복지직 일반직입니다.

그분들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온거 아닙니까? 그래서 꼭 이분들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 일을 하겠구만요?

아니요, 똑같죠.

똑같은 일을 합니까?

예.

그러면 전에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한 분들도 지금 현재 45명 속에 포함이 됩니까?

예.

그래서 같은 업무를 봅니까?

그렇죠.

무더위에 수고 많으십니다. 2000년 12월 31일에 22명 감축하죠?

예.

그리고 2001년 7월 31일에 43명, 2002년 7월 31일에 49명 이렇게 감축하죠?

예.

그런데 지금 보건소 새로 신축하는거 우리 국장님 아시죠?

예.

우리 시장님이 작년에 보건소가 신동으로 신축할 때 모현동에는 진료소가 그대로 남는다고 했는데,

진료소를 둘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인원이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만이 거기로 옮겨도 그쪽에 잔재인원이 남아있을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보건소는 정원을 그대로 남깁니까, 그렇지 않으면 더 증원하십니까?

현재 보건소 정원은 저희가 손 안댔습니다. 현재 과원으로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 정원이 132명이죠?

예, 132명 맞습니다.

현재는 몇 명입니까?

136명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4명은 줄어드는 거죠? 136명 중에서 132명이니까 4명이 감축되죠? 안됩니까? 2002년까지는 그대로 남아있습니까?

현재 정원대 현원이 4명 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원이 지금 현재는 남아있는데 앞으로 감축을 하게 되면 이 인원도 뺄거 아닙니까? 4명 정도,

어디서 뺀다는 소리는 아직 못하고 있죠. 총정원제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건소가 신축해서 이사하게 되면 모현동에 6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랬을 때 6명을 증원해 주든지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관계는 박위원님이 지금 걱정 안하셔도 다음번에 보건소가 오픈될 때 정도 되면 그 지소 관계는 운영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한번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한 바 있는데 관리의사도 필요하고 간호사도 필요하고 지소에 둘 수 있는 정원관계는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검토하고 그렇게 추진한다 이거죠?

저희가 검토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익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익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중입니다. 익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0년 4월 19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의안번호 제589호로 접수,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의 개정응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이 기존 1급부터 6급까지가 2000년 1월 1일부터 7급까지 1등급이 추가신설됨에 따라 시세감면조례도 7급까지 확대적용하는 사항으로써 전라북도로부터 통보된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안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별로 면제 확대수용 여부를 최종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나 추가신설된 7급 상이자들에 대한 면제건의를 수용하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다른 법령과의 상충점은 없습니다.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도시계획세부과지역조정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도시계획세부과지역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중입니다. 도시계획세부과지역조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0년 4월 19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의안번호 제22호로 당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정안은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부과할 지역을 고시하기 위한 사안으로써 지방세법 제238조와 익산시세조례 제84조에 규정한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내용으로 현행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은 20개 읍 면 동에 6,856만4,000㎡로 되어 있으나 도시계획구역 재정비에 따라서 함열읍, 용안면, 춘포면 3개 지역이 늘어남에 따라 6,926만4,000㎡로 확대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수혜대상자에게 그 이익의 범위내에서 부과하는 목적세로써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된 도시계획지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1,000분의2를 납부케 하는 세목으로 작년도 세수규모는 35억2,900만원으로 도시계획예산 333억3,900만원의 10.6%에 해당되며 검토결과 관련법규와 상충점이 없다고 사료되는 바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고시가 되면 70만㎡가 늘어나게 되면 금년 세수는 348만원 정도가 더 걷히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행정구역통폐합 등 지역여건의 변동에 따라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1년에 한 번정도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이 변경될 때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언제 했었습니까?

통폐합된 뒤에는 처음하는 겁니다.

통폐합된 지가 한참 되는데 왜 이제야 시작하죠? 통폐합은 진즉에 되었잖아요. 지금 통폐합한 지가 몇 년 되었죠?

5년차입니다. 도시계획변경구역이 변경이 될 때만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경된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했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세부과지역조장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