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의원 발언

주민감사청구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주민에게 행정의 참여도를 높이고 또 잘못된 것을 주민이 청구하므로 해서 공개적으로 그것이 사회에 알려지고 이런 것들을 꽤하는 어떤 기본적인 목적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 주요내용 검토보고서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권한에 속하는 것 중에서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익산시가 전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행정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밖에 있는 부분이 대충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말하자면 병사업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거 아닙니까? 단체의 장의 권한 밖에 있는거 그러니까 완전위임된 사무, 우리 익산시가 중앙정부나 도로부터 완전히 위임받은 사무가 있는가 하면 대개 보면 전부가 권한을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위임사무가 있고 또 우리 자체사무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그 중에서 이 감사대상에 주민이 감사권을 청구할 수 없는 부분이 우리시 산하 행정 중에서 어떤 부분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시장이 결재하지 않는 시 업무는 어떤 것들이 있냐 그 말이죠.

그렇다면 말이 안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서 전반적으로 실시하는 모든 행정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병사업무도?

법이나 조례에 준해서 결정하는 것이지 결정하는 것이 자기 임의로 결정하는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은 우리 익산시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모든 행정업무에 대해서 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단적으로 병사업무도?

결과적으로 예를 들면 중앙 정부로부터 완전위임받아서 하는 사무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까?

가능합니까?

그렇다면 또 한가지 지금 현재 다른 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를 한번 했다 이 말이에요. 도 감사가 있었다, 도 감사에서 한번 감사를 했다라고 하면 다른 기관은 우리시 자체감사는 제외되겠죠? 다른 기관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다른 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은 감사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시에 자체감사는 의미가 없죠. 그렇게 봐야 합니까? 우리시 기획감사과에서 감사를 한 사항을 우리 시민들이 청구해 왔을 때 이것은 감사청구를 안받아줄 수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내용을 보면 나는 이 법이 거창하게 주민감사청구제 하니까 거창한 것 같아요. 거창하게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어떤 뭐가 커진 것 같이 느껴지는데 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거든요. 감사를 작년에 했어요. 행정상 무슨 문제가 있어서 도 감사가 한번 있었어요. 지금 얘기가 그것은 감사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얘기거든요. 아닙니까? 여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그렇게 써놨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와” 그렇게 썼거든요. 단체장이니까 하나로 봐야죠?

도 감사는 해당되는 거죠?

제 생각은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기적인 도 감사나 이런 것을 연중 받고 있죠?

연중 1회를 한다거나 몇 회 받습니까? 전체적인 사무를 다 보죠?

그러면 벌써 3년 전에 행정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감사청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감사대상에 벌써 감사가 끝난 것이니까 감사대상이 안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내용으로만 볼 때, 우리 금방 전문위원님의 부언설명을 듣지 않았다고 볼 때 그랬을 경우에 과연 시민들이 요구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결과적으로요. 도에서 감사 정기적으로 전반에 걸쳐서 쭉 해 오는데 그러면 이거 작년 감사에서 한번 걸른 거야 감사한 거야 이건 안돼 한다면 시민들에게 이 조례가, 이 법령이 무엇을 주냐 이 말이에요. 시민들에게 주는게 실제로 그렇다고 보면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유명무실한 그런 어떤 조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이 안되십니까? 우리 전문위원님, 그런 생각이 안돼요? 아까 얘기하신대로 이것은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었다 그랬을 때는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구체적으로 지금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 사람들 마음이네요?

그러니까 여기 이 내용으로 보면 내가 그걸 이해 못하는게 아니고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은 감사권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도나 중앙 정부에서 감사를 한번 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시민이 감사청구를 해 본들 감사 한번 한건데 이거 감사대상이 안된다 하면 그만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시민들이 감사청구권에 의해서 감사청구를 했다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숱한 제약 때문에 실질적인 감사청구권에 대한 실질적인 것은 별로 없다, 실질적으로 있겠느냐, 1년에 한번씩 감사 다 해 나가는데 그런거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리고 여기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제시한 자료에 보면 타 시 군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도를 이렇게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또 제시를 했고 또 뒷부분에 보면 울산은 1,000분의1로 했다 그래서 67만의 인구 중에서 670명으로 할 수 있게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주민들이 하나의 감사를 하나의 무슨 문제를 행정당국에 말하자면 감사를 청구할 때 주민수, 군산시가 지금 우리보다 인구수가 적죠. 20세 이상이 훨씬 적은 데도 지금 197분의1로 해가지고 1,000명으로 확정을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내가 무슨 불이익을 당해 가지고 감사청구하는데 1,000명한테 도장받기가 쉽습니까? 매우 어려울 겁니다. 도시에서 살면서 1,000명, 100명 도장 받아집니까? 지금 누가 자기도장 그렇게 함부로 찍어줍니까? 지금 보면 입법예고는 500분의1로 넉넉하게 했는데 사실은 300분의1로 함으로써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뭐냐하면 행정의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이런거 없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 사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사회가 굉장히 정말 다원, 정말 가지가지의 무슨 행정에 의한 그런 것들이 속출되죠. 10년, 20년 전에 우리가 가면 과가 몇 개 있던 시가 지금은 엄청 늘어나고 그런 행정이 다원화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시민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입는 피해, 이건 분명 부당한데도 힘이 없어서 주민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입는 피해들이 사실상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힘이 없어서, 방법을 몰라서 할 수가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요. 그래서 포기하고 그냥 마는 그런 경우들이 내가 볼 때는 수없이 많다, 제 주변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주민들의 시 행정 참여도를 높이고 시 행정에 공정성이라든가 시 행정에 어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폭 문호를 개방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대폭적인 문호를 개방해 놔도 시 행정이 떳떳할 때 시민으로부터 시 행정에 대한 애정을 느끼게 되고 익산시에 대한 애정을 느껴서 애향심도 높아지고 그런거 아니겠냐 그래서 제가 볼 때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행정에 어떤 걸르는 것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감사하고 상급기관에서도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주민의 입장에서는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의 입장에서 의회도 별 힘 없구나 중앙감사, 도 감사 하니까 자기네들끼리 하니까 그렇구나 이런 불신의 확대가 상당히 컸거든요. 그렇다면 처음에는 이걸 대폭 개방을 하자, 말하자면 감사청구권을 쉽게 요구할 수 있게 문호를 많이 개방해 놔도 행정이 정말로 법적 사항이나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서 그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법적 무슨 억울한 사항이 없을 때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요청을 해 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이것이 해가 가고 시행과정이 조금 걸리면 그때 가서는 시민들이 우리 익산시 행정을 우리가 걸러야 나오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그러한 어떤 요구사항이 없을 겁니다.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 많은 요구들이 있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혹시 할런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시민의 입장에서는 100명 정도로 해 달라고 했는데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시 행정이 지금까지의 행정이 정말 주민한테 떳떳한 행정을 펼쳤다고 하면 50명으로 줄여도 된다 나는 그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300분의1로 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대폭적으로 문호를 개방해 줘야 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2조제1항에 보면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20세 이상 주민의 수는 지금 현재 300분의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주민의 어떤 행정참여도 확대라든가 또는 행정의 어떤 투명성, 공개적 원칙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주민의 수는 200명 이상으로 한다로 하고 동조 제②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사회복지요원 9명이 증원이 되면, 지금 결과적으로 9명 증원하겠다는거 아닙니까? 9명 증원이 되면 어디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까?

지금 읍 면 동에 한 분씩 다 있죠?

9명이 결원부분입니까?

다 됩니까? 결원은 안생깁니까?

9명이면 면이나 동단위에 전부 이 요원들이 자리가 찹니까?

이런 질의를 이 자리에서 드려야 합당할지 모르겠는데 지난번 업무보고하실 때 우리 익산시도 동을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시범으로 해서 전주에서 그러고 있죠?

시범동을 운영하겠다 했는데 지금 시범동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하반기에 시범동을 대개 어느 정도 운영해 볼 생각이십니까?

기간은요?

하겠다라고 보고를 했거든요. 우리 익산시에도 두군데 정도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않고 있다, 하반기에 실시하겠다,

할 겁니까?

지금 다른 지역 전주 같은 데는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시범적으로 그것을 운영해 가지고 그러한 어떤 것들이 말하자면 그게 결과적으로 동사무소를 없애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잘되었을 때는 서비스센터화시켜서 축소시킨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러면 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현재 상황이 앞으로 그런 것을 예측해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 말이죠. 현재로써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마는 그런 것을 한쪽에서부터 그런 것이 시행되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가겠다라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다고 볼 때 이 사회복지요원이 우리 익산시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의 요원에다가 9명이 증원이 되고 그래서 읍 면 동에 그런 분들이 사실상 배치가 불가능해 질 그런 상황이 왔을 때도 염두에 둬야 하는거 아닙니까?

한 복지센타에 그 많은 인원이, 지금 현재 있는 인원하고 9명 합하면 사회복지요원이 전체 몇 명입니까?

익산시에 45명이 복지요원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만큼 사회복지요원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까?

45명이 필요할만큼요? 적은 숫자는 아니죠?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런 것을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사회복지제도를 확충시키고 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반대할 생각은 없지마는,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분들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온거 아닙니까? 그래서 꼭 이분들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 일을 하겠구만요?

똑같은 일을 합니까?

그러면 전에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한 분들도 지금 현재 45명 속에 포함이 됩니까?

그래서 같은 업무를 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