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복조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 합니다. 군정 질문 및 답변은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표에 의하여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복수 의원 나오셔서 호천제 수몰 농가 농지 유상분배 대책 등 7건에 대하여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김동인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장장 6개월 여의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류상철 군수 를 비롯한 집행 부의 실과장들이 이 천 재의 어려움을 통해서 수고가 많은 것을 이 자리를 벌어 경의를 드면서 우리가 지난 ’98년과 ’99년을 비교할때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점을 우리 고흥군 예산 이 실감있게 제시하고 있는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행정을 수행하고 또 우리 의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 집행부나 우리 의정이 다같이 옷깃을 여미고 어려움을 실감하며 우리들이 임하고 있는 그 자세야 말로 군민이 깊이 이해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능히 찬사도 아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년도 예산 도 1998년 당초 예산 1,720억원에 비해서 1,707억으로써 약 13억원이 모자랍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주 민의 욕구는 많고 집행 부의 의욕과 의정의 의욕이 한데 합쳐서 그걸 다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집행부나 우리 의정도 실감하면서 그동안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항상 미흡한 것은 느끼는 편에 서서 볼때에 일 안 하는 것으로 통하게 됩니다. 가령, 우리 군민이 볼 때에 모자람들이 많고 이 많은 모자람이 눈에 비치는 것은 행정이나 의정이 제대로 일을 못한 데서 빚어지는 소위로 생각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집행부나 의정은 항시 마음에 갖고 옷깃을 여미면서 그 모자라는 것이 우리의 잘잘못에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항상 떨치지 말고 일을 해주시는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욱이 땀 흘려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 각하 는 배경을 깔고 오늘 집행부에 몇가지 중요한 점을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 님께 묻겠습니다. 고흥읍 호천제 상수원 공사 시행 시 17명의 토지 24필지 10,485평이 수몰지로 편입 되었으며, 고흥 군수 는 1988년 11월 1일과 11월 21일 2회에 걸쳐 대체농지를 고흥만 간척사업 준공시 유상 분배하겠다는 약속을 직인 날인 하여 서면 회신한 바 있으나 2000. 2. 22일 주민 들의 건의 에 의한 회신 내용은 농지 유상 배정 요구는 불가하다고 회신한 바가 있습니다. 고흥 군수 가 직언을 찍어서 약속한 내용에 대한 공문서 의 효력 범위는 어느 부분까지 책임을 져야되는 것인지, 고흥 군수 가 서면 날인 하여 약속한 내용에 대한 공문서 의 효력 범위는 어느 부분까지 책임을 져야되는지, 군민에게 서면으로 군수 가 약속을 하고도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문제점은 그 행정이 어떠한 책임을 져야되는지, 전임 군수 가 서면으로 약속한 내용에 대하여 민선 군수 의 승계 의무 와 법적 한계는 어디까지이며,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화재 보존대책을 문화관광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전남도 지방기념물 제80호로 지정된 운대 도요지를 발굴 조사한 결과 출토된 유품 및 발굴실태는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금후 운대 도요지의 국가지정 문화재 승격 추진 및 집단화 되어가고 있는 고려청자 및 이조분청사기 30여 기의 가마터 확대 발굴 계획을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전남도 지방문화재인 고흥 홍교 보수공사 결과를 지난 2월 17일 문화재 전문위원 윤홍로씨가 확인한 이후 보완 시공토록 지적된 하자 부분에 대하여 보완공사는 지금 어느만큼 추진되고 또 어느만큼 미흡한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군의 명소인 해양 군사 유적지인 발포진, 사도진, 여도진, 녹도진과 흥양읍성 등 유적지에 대한 임란 당시의 진지도 및 현재까지의 보존실태와 현재 복원되고 있는 사업추진 및 금후 복원되어야 할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대형 홍보판을 준비할 용의가 있는지 묻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고흥군 농어촌 폐기 물 종합처리 시설 조성공사의 현재까지 종합 진도와 금후 소요액 및 준공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재 발생되고 있는 침출수 처리 실태 및 금후 대책은 어떻게 검토되고 있습니까? 고흥읍 구 쓰레기 매립장이 공사장 폐기 물 적제장소 및 사토처리장화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금후 처리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고흥군 관내 주차난 해소 대책이 중요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은 어떻게 구상되고 있는지, 또는 대안 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무엇인지? 그 중에서도 고흥읍과 도양읍의 유료 주차장화 계획은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 유료 주차장화 됐을 때 교통 소통의 편의는 어느만큼 향상될 것으로 보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시장 주변의 천막 철거 대책은 지역경제과로서 시장 관리차원에서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아파트 입구 도로나 마을앞 도로에 교통 사고 방지 목적의 과속 방지턱을 확대 시설할 계획은 있는지 없는지, 물론 국도나 지방도에 따라서 그 시공의 기법이 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그에 대한 각각의 대안 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제1봉황교에서 수협까지의 중장기 계획에 의한 교통 소통의 대책을 수립할 계획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길약국에서 등 기소 를 가는데 연결된 도로의 교통 소통을 위한 대책 계획을 수립해 본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사업 및 군민 숙원사업 해소 대책에 대해서 도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군의 숙원사업인 공설운동장의 완공 계획은 언제까지이며, 실질적으로 그 일정은 차질없이 완공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에 따른 예산 은 현재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될 수 있는 것인지, 앞으로 그 공사를 완공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예산 이 더 필요한지 분명하게 밝혀주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군내에 어느 곳이나 바쁘지 않은 곳이 없지만은 고흥읍과 도양읍의 이미 시행 하려 하고 있고 시행 하고 있는 하 종말처리장의 사업 세부추진 계획 및 그 준공계획은 예상대로 차질이 없이 완공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현재까지 시행 되고 있는 공정은 어느만큼 이루어져 있으며, 이 공정이 고흥천 정비와 맞물려 있는 부분에 대한 금후 우기를 앞에두고 우기에 대한 하등의 공사를 하는데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시행 시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오폐수의 수용 방법 빛 집중 강우시 개거시설에 우수가 범람할 경우 대책은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 것인지, 준용 하천의 정비에 따른 문제점은 건설과 소관입니다마는 기록을 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첨가된 점을 이해하시고 이 부분은 준용 하천의 정비에 따른 문제점이 어떤 것이며, 그 문제점이 있다면 그 대책은 어떤 것인지 건설과장이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상수원이 이와같이 가뭄이 계속될 때에 지금처럼 공급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만약에 격일제나 삼일제 격급수상태가 온다든지 또는 5일 1주일의 격급수 상태가 온다고 했을 때에 대한 대안 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피해 복구실태를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98년 9월 30일날 왔던 태풍을 예니라고 합니다. 1999년 7월 27일날 왔던 것을, 7월 27일입니까 28일입니까, 왔던 것을 올가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발생되어 있는 피해지구에 대해서 복구시설은 얼마만큼 됐는지, 만약에 미복구 지역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금후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는지, 또 이 공사가 현재 대안 이 있어서 보수 진행되고 있다면 어느 정도 우기 이전에 완풍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해본 일이 있는지, 피해복구지구에 대해서 부실사업장으로써 건설과가 그것을 살펴봤다고 할 것 같으면 어느 지구가 가장 심한지 대표적으로 하나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흥만 및 해창만 간척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흥만 간척답 준공 후 농지 유상분배 계획은 왜 그 문제가 지금 지선 주민 에게 클로즈업 되도록 그와 같은 기밀이 누설됐는지, 실질적으로 그 기밀이 누설될만한 언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또 그와 같은 기밀이 누설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 점을 알고 있는지 없는지 해명해 주시고, 고흥만 간척지구 조류지에서 현재 계속 적체되고 있는 그 모든 부폐물이 금후 득량만 해역에 지금처럼 방류가 되고 있는데 어족자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지 환경영향평가를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 안 해봐도 되는 것인지? 어족자원에 금후 미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 예방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분명하고도 확실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964년에 매립을 시작했던 해창만이 30년 세월, 40년 세월이 흐른 다음에 142억원의 어장 손실에 대한 피해 보상 소에서 우리가 지금 다끝나가는 데까지 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바로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해야 될 정중한 대안 으로 엄숙히 제시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살펴 주기 바라면서 해창만 간척지 어업권에 대한 피해에 대한 보상 , 소송 에 있어서 지금 현재 진행된 상태는 패소에 가까운 것인지 승소에 가까운 것인지, 만약에 패소가 된다면 142억원의 피해어 민의 청구 소송 1차 심의 에서 이겼던 이 문제를 무슨 자원으로 확보할 것인지, 만약에 우리 고흥 금고에 압류조치를 하고 들어올 때 그 상태가 어떻게 되어 나갈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주기 바라면서 질문 의 요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김복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께서는 나오셔서 호천제 수몰농가 농지 유상분배 대책에 대한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8년 11월 1일자로 호천이장 정준석외 6 인이 보낸 서신에 대한 답변 내용이 고흥만 간척지가 매립이 되면은 그것으로 당신네 저수지에 매립되어 있는 땅은 유상 분배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이 공문이 맞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군수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재보존 대책에 대한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명경민입니다. 김복수 의원 님이 질문 하신 문화재 보존대책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기념물 제80호로 지정된 운대 도요지를 발굴 조사한 결과와 출토된 유품 및 발굴실태는 어떠한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 재청 의 운대 도요지 2기 발굴 허가를 받아 광주 박물관에 의뢰하여 2000. 3. 22 ～ 4. 11일까지 도요지 1기를 발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발굴된 가마터는 길이 20.28m, 폭 1.32m의 진흙가마로서 가마의 몸체가 대부분 지상에 위치한 지상식으로 약 15°의 경사를 이룬 가마로 추청 되었으며 측벽과 천장부는 이미 없어졌으며 봉통부에서 연도까지는 비교적 잘 남아 있습니다. 출토 유물은 분청사기와 백자 파편, 도지미 등의 소량으로서 기종은 대접, 접시, 병, 항아리, 굽 높은 잔 등 매우 다양하며 대접과 접시가 많은 것이 확인되었으며, 상감, 인화, 조화, 철화, 취약, 덤벙 등 매우 다양한 안화기법이었으며, 분청사기에 시문된 문양은 화문, 승염문, 연판문, 국화문 등이 대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요지 1기 발굴은 수차에 걸쳐 토지승락 및 매도 요구를 하였으나 소유자의 반대로 발굴이 어려움에 따라 5월말까지 계속 설득하고 불가능시 위치를 변경하여 발굴 조사코자 합니다. 다음, 금후 운대 도요지의 국가지정 문화재 승격 추진 및 집단화되어 있는 고려청자 및 이조 분청사기 30여기의 가마터 확대 발굴계획 검토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대 도요지는 ’85. 2. 25일 지방기념물 제80호로 지정된 곳으로 우리나라의 현존 분청사기 가마터로는 규모가 크고 독특한 가마터이며 또한 한 지역에서 시기를 달리하는 분청사기가 만들어졌던 점으로 보아서 전남지방에서의 분청사기의 특성 및 변천과정을 이해하는데 귀중한 가마터라고 학술단체에서는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맞아 운 대리 가마터 30기 중 금년도에 2 기를 발굴하여 그 결과에 의거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 신청 하고 발굴지역 주변에 발굴지역 현장보호각 등을 우선 설치하고 지정결과에 의해서 도요지를 점차 역사 공원화를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나머지 28기에 대해서는 문화 재청 에서 발굴을 제한하고 원형 보존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개간 및 건설사업 등에 의한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관리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전남도 지방문화재인 고흥홍교 보수공사 결과를 지난 2월 17일 문화재 전문 위원 이 확인한 이후 지적 보완사항에 대한 결과에 대한 조치결과를 어떻게 추진하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흥 홍교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문화 재청 에서 윤홍로 전문위원 등 2명이 2월 17일자로 현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홍예 양측 벽표면에 직경 30cm 원형자국에 태극 문양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문화 재청 에서도 용의조각이 아닌 어떤 장식물이 부착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설치여부는 우리 군에서도 확실한 고증을 찾도록 노력하고 또 거기에 따른 모양, 크기, 재질등에 대한 관계자료 수집과 윤 전문위원 의 검토의 별도 보완지시가 있을 것으로 연락을 받았습나다. 홍예 상부에 설치된 보충석은 여장의 지대석으로는 좋으나 여장이 없는 상태는 현재 조잡하게 보일 수 있으므로 보수이전과 같이 흙을 덮고 잔디를 심어 자연스럽게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차후 홍예 양측 태극무늬 설치와 동시에 보완 정비코자 합니다. 그리고 보호책 기둥 및 기초 바닥정비에 대해서는 지난 3월 20일 경에 완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군의 명소인 해양군사유적지 발포진, 사도진, 여도진, 녹도진과 흥양읍성 등 1관 4포 유척지에 대한 임란당시의 진지도 및 현재까지 보존실태와 복원되고 있는 사업추진 및 금후 복원되어야 할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형 홍보판을 설치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임란시 1관 4포 유적지가 있으나 대부분 원형을 잃었고 땅이 개인소유로 훼손 멸실되어 가옥 밀집지역이며, 임란당시의 진지도 원본 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고 복 사본 이 충무사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유적지 정비 일환으로 역사적 가치가 있고 성터 복원이 가능한 유적부터 문화 재청 의 실태조사에 의거 연차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부분적으로 보수 중에 있습니다만 1관 4포에 대한 전체적인 복원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후 완전 원형복원은 어렵고 지역별로 지표조사를 한 후에 1관 4 에 대한 철저한 고증과 함께 동원이나 객사 등을 국가 사적지 지정 여부에 따라서 설치하여 우리 지역이 임란당시의 요충지였음을 얄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포별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부분적으로 복원하고 있는 성벽보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흥양읍성 보수는 총 길이가 1,215m 입니다. 김상형 등 74필지 전체가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복원가능한 160m에 대해서 ’96년부터 ’99년까지 2억 2천만원을 투자하여 가옥 3동 등을 철거해서 성벽 60m를 보수했고, 금년도에는 1억 2천만원을 들여서 가옥 1통 철거 및 성벽 40m를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복원된 성벽 및 주변을 정비해서 존심당 및 아문과 연계한 읍성 흔적을 일부 복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발포진 만호성은 올해 2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남은 성터를 약 120m 복원 보수하고 가옥 밀집지역의 복원은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후 결정 하겠습니다. 기타 여도진, 사도진, 녹도진 등의 유적 정비에 대해서는 농어촌 가옥 밀집지역이나 학술단체의 정밀지표 조사에 의해서 문화 재청 의 심의 결과에 의거 복원여부를 결정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후 복원되어야 할 부분의 대형 홍보판 설치에 대하여는 국도 27 호선 확·포장과 동시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입구에 고인돌 공원 조성계획에 의해서 그쪽에 고인돌 공원이 되면은 대형 홍보판을 설치하고 각 지역별로 소형 홍보판을 설치해서 관광객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홍보판을 세우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의창”) 김복수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이번에 운대 도요지를 발굴할 때 발굴하신 학자들은 누구 누구입니까?

광주박물관 관장님 이하 지금 학예실장으로 있는 우리지역 풍양 출신입니다. 박대순씨하고, 그 다음에 구씨라고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주박물관하고 관련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 전 관장 이셨던 정양모 박사님 등 다수가 오셨습니다.

그 분들이 발굴해가지고 총론적으로 발굴을 전부 엮어가지고 결론은 누가 지어 주셨습니까?

지금 원래…

정양모 박사가 말씀하셨죠?

예.

정양모 박사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포인트는 그쪽을 어떻든지 보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 질문 하신 것처럼 30기 전체를 발굴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표본적으로 2기 정도만 발굴하고 나머지는 원형보존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주 포인트였습니다.

제작기법이라든지 하는 것이 우리나라 도예사를 새롭게, 기원을 새로 써야된다고 하는 말씀도 곁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분청사기가 고려청자와 조선백자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서민들의 생활자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이 분청사기가 전국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쪽 나름대로의 지역별로 독특한 기법들이 다 있지만 고흥 것도 특이한 기법이다 그래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발전된 기술을 그 당시로서는 갖고 있었던 것으로 인증이 된다…

최고로 발전됐다고까지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사기의 두께가 앓아가지고 대단히 기술적으로 봐서 앞서 있다 그런 얘기가 됐 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파편같은 것의 유출을 막는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까?

현재까지는 어쩔 수 없더라도 앞으로의 파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유출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학술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져간 사람들한테는 아무 쓸모없는 것 아닙니까? 괜히 갖다 놨다가 버리니까.

예.

그것을 막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지인들이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한테 관광객들이 와서 밭에 침입할 때는 우리한테 신고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 놓고, 거기에 따르는 인력을 우리가 확보를 지금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국가문화재로 지정을 받기 위한 절차는 현재 1기 발굴로는 어렵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몇 기를 더 발굴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희망을 준 거 아닙니까? 국가지정 문화재로 승격시킬 수 있는, 발굴팀들의 의견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파편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 다음에, 홍교관계는 보기 싫든지 보기 좋든지 간에 윤홍로 전문위원 이 오셔서 몇 가지 지적을 했죠? 태극석 같은 것.

예.

그것은 지금 그분들도 태극석이 박혔는지 안 박혔는지 몰라요. 우리가 어려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다 태극석이라 그래. 내가 혹 잘못 봤나 싶어서 여럿에게 물어 봤더니 우리 또래의 분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합디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로 아시고. 위에 여라고 해서 말 하자 면 토성같이 쌓아 있던 것, 그 부분은 좀 보기 싫더라도 가능하면 먼저 버렸던 돌들을 다시 주워 모아서 그놈으로 쌓도록. 우리 군민들의 생각은 옛것에 대해서 상당히 복고심이 강합니다. 참고 하시겠습니까?

예, 참고하겠습니다마는 윤홍로 위원 님이 보낸 공문에 의하면은 지금 그 길이가 너무 짧아가지고 여담을 설치해버리면 아주 더 보기가 싫으니까 오히려 홍예 부분에 대한 것은 오히려 이전 복원과 같이 흙으로 해서 잔디를 심어 준 것이 더 보기가 좋겠다…

흙으로 이렇게 해서 돌로 쌓지 말고…

예.

그런데 안 넘어 갑니까? 나중에 비가 오면은. 그 의견을 참고를 하되 비가 와서 무너져버리고 그러면 우리가 또 욕 얻어먹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와도 안 넘어가도록 그 밑에 보면은 그전에 쌓았던 돌들이 다 있으니까 그것을 다른 돌로 대체를 시키고 그걸로 축조를 하는 방법을 같이 검토를 해보시라 그 말입니다.

예, 전문위원 의 자문을 얻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절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그 기초가 잘 됐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나하고 의견을 근본적으로 달리 합니다. 여기서 홍교를 볼 것 같으면 좌측, 유씨 담 밑에 말이죠. 그전에 김세룡 씨가 자유당 때 도 의원 으로 있을 때 그 밑의 기단을 복원을 했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썩어 있습니다. 왜 본 의원 이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돈이 앞으로 많이 듭니다. 한쪽을 허물어가지고 그 기단을 축조해야 될 형편에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많은 예산 을 할려고 할 것 같으면 지금부터 계속해서 그 문제를 담당과장으로서 제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질문 을 한 거예요. 이해 하시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문화유적 포구 관광단지화 문제는 문화 관광과장 얘기대로 지금 찾아서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뜻인데 충분히 본 의원 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우선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전적지 같은데, 실례를 들어 얘기 하자 면 딱 하나 얘기합시다. 한천 넘어가는데 송희립 장군이 민초를 데리고 전쟁했던 터, 서척에도 나오고 있어요. 기록으로. 그러니까 그런 데는 임정 양란에 전적지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을 푯말같이 박아 놓으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해서 자손들이, 우리들이 봤을 때 관심을 갖고 아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도록 해주실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돈 얼마 안 들어요.

예, 그런 홍보판은 설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크게 하지 말아. 수백만원 들여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은 간단하게 표석을거기다가 세워 놓으라 그 말입니다. 돌아 다니는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폐기 물처리 대책에 대한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상영 입니다. 평소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김복수 의원 님께서 질문 해 주신 농어촌 폐기 물 종합처리시설 조성공사의 현재까지 종합진도와 금후 소요액 및 준공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발생되고 있는 침출수 처리실태 및 금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어촌 폐기 물 종합처리시설 공사는 총 46억원이 투자된 환경기초시설로 우리 군의 재정 여건상 ’96 년 시설공사 당시 총사업비 확보를 못하고 1차로 국비 15억원, 군비 10억원, 총 25억원을 확보하여 ’96년 11월 20일 착공, ’97년 12월 29일 부분 준공한 바 있고, 6억원이 투입된 2차 공사는 ’98년 3월 31일 착공, ’98년 7월 30일 2차 부분 준공 되었으며, 현재 공사중인 3차 공사는 행자부 교부금 6억원이 포함된 14억원으로 2000년 3월 20일 착공, 시운전을 포함 2000년 8월 20일 준공 예정이며, 현 종합진도는 75% 입니다만 침출수 배출 허 용기준이 공사 진행중인 ’99년 8월 9일 폐기 물관리법 시행규칙 에 의거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과 부유물질량 및 암모니아성 질소 기준치 강화로 보완 시설비 2억원이 확보되어야만 준공 처리될 수 있는 불가피한 입장을 설명 올립니다. 또한 준공처리 후에도 처리장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하부진입도로 확포장비 1 억원이 추가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발생되고 있는 침출수는 매립장 재살포 등으로 침출수 발생량을 최소화 하고 있으며 8월 20일 준공과 함께 침출수 발생 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고흥읍 구 쓰레기 매립장의 고흥읍 남계천 차집관로 공사의 폐기 물 적재 장소 및 사토 처리장화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금후 처리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흥읍 구 쓰레기 매립장 건설 폐기 물의 콘크리트 잔재물은 시공회사가 전량 위탁 처리로 저희과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공사업체를 이야기 하면은 대동 토건이고 공사명은 고흥읍 하수종말처리 시설 차집관로 공사입니다. 위탁량은 2,378톤이며, 위탁업체는 순천 남부환경하고 호남산업입니다. 현재 적재된 사토는 건설과에서 ’99년 7월 29일 고흥지구 간척사업소와 협의하여 2000년 6월 30일까지 물건 적치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얻어 앞으로 군 시행 공사의 사리부설용으로 사용코자 임시 보관하고 있습니다. 군 매립장 관리는 사업완료 후 원상회복 조치되면 사업종료 매립장 사후관리 규정에 의거 철저히 관리코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우리 환경보호과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걱정을 안 해도 될만하게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듣기에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단 말이여. 지금 침출수 문제가 금년 8월 준공이 되어야 완전히 해결이 된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침출수가 배어 나가고 있는 상태는 한번 점검해 본 일이 있습니까?

제가 며칠전에 다녀 왔습니다. 다녀 왔는데, 다행히 가뭄이 들어가지고 거의 침출수는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마는 과거에 지하에 스며들은 것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어디로 빠져나가는 것은 제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침출수 문제가 대단히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박과장이 알다시피 그 침출수가 몇년에 걸쳐서 흐르고 있죠?

준공이 되기 이전에 종합 폐기 물장에 고흥읍 쓰레기장이 없어서 쓰레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현재까지는 고흥읍 쓰레기만 받고 있습니다. 몇년은 안 됐습니다마는 침출수 문제를 전번에 김 의원 님께서 관심을 갖고 질문 해 주셔서 우리가 재살포 할 수 있는 기계를 간단하게 설치해서 재살포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심각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마는 다만 비가왔을 때 좀 문제점이 발생해서 우리 나름대로…

비가왔을 때는 오히려 희석이 되어버리니까 관계가 없는데 지금 조금이라도 흐르고 있는 것이 문제란 말이여. 그래서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침출수 문제는 해결을 해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할랍니다.

우선적으로 침출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우선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그 문제가 자꾸 늦어지는 것은 참 유감스러운 일이에요. 참고로 하시고. 지금 현재 고흥 쓰레기 매립장, 방금 사토를 나중에 뭘로 쓴다고 했는데 그것은 뭘로 쓸 수 있는 것들이 못 되어요. 하천에 쓰레기 같은 것, 폐기 물 같은 것, 싹 걷어다가 던져버리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뭘로 씁니까? 그것은 못 쓰니까 아예 그것은 환경보호과장이 직접 나가서 점검 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시멘트 부스러기 같은 것, 폐품 쓰레기 같은 것 이런 것을 지금 흙으로 덮어 놓았어요. 흙 파면 은 전부 들어 있습니다. 만약에 혼자 파기가 어려우면 본 의원 하고 둘이 가서 파봅시다. 그거 다 치우라고 그러세요. 괜히 나중에 박과장이 욕을 많이 얻어먹어요.

잔재물을 시공회사가 전량 위탁 처리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눈에 보이지 않도록 흙속에 묻어 놓았다고 그러면 정확히 조치를 할랍니다.

그렇세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김수경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김수경 의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수경 의원 입니다. 소각장 운영 방법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는 소규모 사업장이 여러 군데 있고 또한 올해 예산 을 보면은 18억원이 서있습니다. 소각장 시설 1기를 설치할려고 합니다마는 그런데 광주의 경우 700억원을 투입해서 오염물질, 악취, 다이옥신등 때문에 시험가동 문제로 주민 과 마찰이 상충해 있는 실저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 그보다 기술적 측면에서 시설이 뒤질 것으로 보는데 배출가스 측정 분석을 해보셨는지, 했다면 그 결과를 주민 에게 공개 할 의향과 이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며, 문제가 있다면 개선 방향을 모색해 볼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경 의원 님께서 참 좋은 질문 을 하셨습니다. 소각장 이 문제는 사실상 상당히 주민 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관계공무원들이 솔직히 이야기 하면은 그 설치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꺼려하고, 이것을 설치해서 나중에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다 안 할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우리 김 의원 님이 이야기 한 것처럼 상무 신도시 문제처럼 해서 과거에 공무원들이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고 그래서 저 역시도 우리가 예산 이 당초 20억원으로 국비 6억원 포함해서 군비 14억원을 요구했 는데 군비가 4억이 안서고 국비, 군비 포함해서 16억밖에 안 섰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4억 안 섰으니까 다음 년도로 밀어버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고흥의 심각한 문제는 소각장 시설이 안되면은 고홍군의 쓰레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판단하에 우리과 나름대로는 아마 기술적인 검토는 완전히 받지는 안했습니다마는 기술 공모를 했습니다. 기술공모 방법이 사실상 시군 단위에서 그렇게 해보지 않은 것이라서 상당히 여러 군데의 서울시라든지 환경부라든지 기타 과거에 기술공모로 소각장을 설치한 시군을 우리 직원들이 다녀와서 14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14개 업체가 들어와서 지금 기술 심사 위원 회를 곧 호남권 대학의 교수들로 위촉을 해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4개 업체를 선정할려고 합니다. 4개 업체를 선정할려고 하는데 4개 업체가 선정이 정확히 되면은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여러 의원 님들 앞에서라도 같이 심도있게 이 4개 업체에 설명을 좀 하게 해서 가장 적합한 업체를 관계법과 믹서를 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그때 당시에는 감리업체를 최고업체로 선정을 해서 아주 공개 적으로 주민 과 공청회 를 해가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제가 다이옥신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 배출가스 문제를 단정하기에는 저 혼자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때 같이 의원 님들께서 설명회 자리에 참석해 주실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주차난해소 대책에 대한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식 입니다. 김복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주차난 해소 대책에 대한 사항과 고흥읍, 도양읍의 유료주차장화 계획과 통행의 성과, 시장 주변의 천막 철거 대책, 대형 아파트 입구 도로나 마을앞 도로에 교통 사고 방지목적 의 과속 방지턱을 확대 시설할 계획, 제1봉황교에서 수협까지 중장기 계획에 의거 교통소통과 길약국에서 등 기소 간 연결도 로의 교통소통을 위한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차난 해소 대책과 고흥읍, 도양읍의 유료 주차장화 계획은 있는가와 차 통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문제는 자동차의 대중화에 따라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전국이 안고 있는 공통적인 사회 문제로써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군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2000년도 4월말 현재 15,212대이며,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는 고흥, 도양읍의 등록 대수는 5,926대로 우리 군 전체 등록 대수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고흥읍의 경우 주차금지 구역 으로 고시된 4개 구간을 해제하고 고흥읍 여산천 복개지역 등 3개소와 도양읍은 녹동어항 시설 중 완공된 일부면적을 유료화 하기 위하여 해남군과 순천시를 견학함과 동시 종합적으로 분석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고흥읍 시가지의 경우 주간에 주차되어 있는 대수가 약 900여 대가 되는데 전부 수용할 수 없는데 따른 민원이 있을뿐 아니라 차량 통행에 불편이 완전 해결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도시화 되는 지역으로 해서 광역주차장이 조성되어야 하며, 이는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도양읍 녹동어항 시설에 준공된 일부 구간에 대하여 유료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사용 협의 요청중에 있으며 유료화 주차장 시행 시 군민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탁관리하는 방법을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장 주변의 천막 철거 대책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흥 시장 천변은 남계리 628번지 지선 노폭 3m 구간 288m 도로의 천막시설을 방풍, 비가림 목적으로 노점상인들이 자체 시설한 것으로 각양각색 천막이 시가지 환경미관 저해는 물론 6개 품목의 노점상인 80여 명이 도로를 무단 점용, 상품 진열 판매로 보행자의 통행불편과 화재발생시 차량 진입 곤란 등 도시계획 도로의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정비를 위한 법적인 검토를 해본 결과 고흥천변 도로는 도·소매업진흥법 제 2 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 의 진입 빛 이용 도로이며, 도시계획법 제 16 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업지역 에 시설된 도시계획 소로 8m 미만인 3류 도로로써 건축법, 소방법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기타 공작물 가설 건축물 등 설치제한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그동안 시장 주변 등에 ’90 년부터 새생활 새질서 및 교통거리질서 확립 차원에서 군·읍면 직원이 상주하다시피 하면 서 철거 및 지도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업무한계에 봉착된 현실입니다. 또한 영세상인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강제철거시 생계대책 등 집단민원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시장 내의 공점포를 확인하여 장옥을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 철거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대형아파트 입구도로나 마을앞 도로에 교통 사고 방지 목적의 과속 방지턱을 확대 시설할 계획은 있는가에 대 해서는 도로안전시설물 중 과속방지턱은 일정도로 구간에서 통행차량의 속도를 제어하는 시설물로 과속주행을 방지하는 목적 시설물로 교통 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도로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99년말 군 전역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은 총 54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금년 4월 현재 고흥읍 주공아파트 3개소에 대해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였고, 기 설치된 6개소에 재도색을 하는 등 교통 사고 예방을 위해 주민 이 요구한 지역에 확대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도, 간선도로는 이동성의 기능을 갖는 도로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경우 제 2의 사고 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도로 안전시설설치 빛 관리지침에 금지되어 있어 점암면 천학 고갯길과 대서면 신기마을 앞, 포두면 미후 입구 앞 도로에는 미끄럼 방지시설을 하였고 미비된 지역과 마을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합동으로 현지 출장 조사하여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과속방지턱뿐만 아니라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을 정비 및 확충하여 교통 사고 예방 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 제1봉황교에서 수협까지 중장기 계획에 의한 교통소통과 길약국에서 등 기소 간 연결도로의 교통소통을 위한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구간은 도로폭이 좁아 한쪽 구간에 차량을 주차시 차량교행과 통행에는 위험이 있습니다마는 주변 상가 소유차량 및 기관을 찾는 민원인들의 주차로 교통 정체 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계도요원을 통원하여 수시 계도활동을 하고 있으나 주정차 금지 대상구간이 아니므로 과태료 부과 등 주민 의식 계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후 제1봉황교에서 남계파출소간, 등 기소 에서 길약국 구간에 대해서 전남지방경찰청에 주·정차 금지 대상구간으로 지정을 받아 교통소통을 위하여 지도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이므로 모두가 공감하는 사항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주차장 수용성 문제가 있다는 그것은 바로 주차장을 할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다 그런 뜻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시설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마땅한 장소가 없다는 얘기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차난 이 문제는 고흥군 일원에 걸친 문제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곳이 고흥하고 도양이기 때문에 그 예를 들으면 고흥하고 도양문제를 거론하게 되는 것인데 다른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도양하고 고흥하고는 지금 행정의 결심에 따라서 주차장 지역이 충분하다고 봐요. 그리고 신과장이 조사해서 나온 매일 900 대가 시중에 정차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연 3일동안 계속해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조사한 걸로는 450대에서 500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점을 가려서 했느냐에 따라서 그 대수 정차는 차이가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러나 가장 문제가 됐던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이에 우리 의회에서 조사해 본 결로는 약 500대 미만이 주·정차를 시내에 하고 있는 것. 거리는 물론 여기 군청, 저기 동초등학교에서부터 행정 당산나무 서 있는데까지 그 거리, 그리고 시장 주변 일원에 걸쳐서 우리들이 조사해 본 걸로는 그렇게 되어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 이외의 것은 잘 모르겠고, 그런데 지금 도양읍의 경우도 현재 과거에는 연안매립지가 관리권을 수산업협동조합에 줬습니다마는 본 의원 이 알고 있기로는 최근에 해양수산부에서 지방자치 부로 넘겼다 하는 위임 을 했다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됐습니까?

사용 권한 을 해양수산청장에게 사용 협의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거기서 검토하겠다는…

아니, 협의 요청은 지금 매립지를 관리 하는데 협의 요청입니까, 매립지 관리권은 우리 지방자치 부로 넘어 왔는데 그것을 사용할려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사용하는 목적은 해양수산부장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까?

목적에 사용할려고 하면은 협의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차장화 할려고 할 것 같으면 협의 요청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예.

그리서 지금 협의 요청을 하고 있다?

예.

그 협의 요청이 언제쯤이나 끝나겠습니까?

해놓고 있는데 거기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겠다는 언약만 봤고 있습니다. 독촉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가만히 놔두면 하대명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교통난이 절실한 만큼 행정도 절실하게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도양문제는 그렇게 해결이 되겠고, 고흥문제는 지역 경제과장이 참고로 하기 위해서 내가 얘기 할게요. 지금 구 우 시장 이 약 1천평 아닙니까, 1천평에 조금 모자랍니다. 그리고 여산천 상하 복개지구가 최소한도 저것이 한 500평 됩니다. 500평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고흥군청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경찰서 쪽으로 이렇게 쭉 둘러보면 이게 상당히 주차 문제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고흥군청의 담장은 터 버려야 됩니다. 다른 데는 다 터놓은 열린행정이라 그러면서 우리 군청만 담장 쌓아놓고 담장행정을 해야 쓰겠습니까? 결국은 군수 가 틀거예요. 또 의회에서도 트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것 같으면 가능하고 지금 현재 주·정차 문제가 한 500대 정도는 가능하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내가 이 얘기를 해가지고 욕을 얻어먹어도 할 얘기는 해야 됩니다. 앞으로 공설운동장이 완공되면은 주차비 내고싶지 않은 분은 거기다가 대놓고 택시같은 것 불러타고 들어오고 또 우리 고흥군으로서도 주·정차 시설이 법적으로 그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 군청이 갖고 있는 버스를 30분이나 1시간대로 왕복을 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벌교가 제일 많이 욕을 얻어먹고 있었는데 교통 소통대책에 행정상 미비가 뭣하고 있느냐고 지탄을 받았습니마는 지금은 우리 고흥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대수도 조사를 해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은 그 방법이 나오니까 처음에 욕 얻어먹을 것 걱정하지 마세요. 미안합니다마는 욕은 내가 얻어먹어야 탈이나지 여러분이 얻어먹어서는 하나도 탈이 안 납니다. 내가 욕을 얻어먹으면 탈이 붙어버려. 왜 그런고 하면 의원 들은 신임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욕하는 사람들은 나한테 신임을 안 보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욕은 내가 얻어먹을 것이니까 터보라 그 말이여. 그래서 고흥의 교통행정이 이렇게 무질서 한 것을 한번 잡아보자. 우리 신광식 지역경제과장이계실 때 한번 해보자 그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연구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계속 22개 구간에 대해 조사된 것이 총 900대, 895 대가 주차된 것인데 이것이 이틀간 저희들도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많은 구간이 화신슈퍼 앞에서 공용터미널, 빅마트가 105 대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청 앞에서 행정마을이 83 대가 주차되어 있는 구간인데 지금 현재 김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에 전부 차가 주차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그 이외의 지역에 있는 차들도 많고 그러는데 군청 앞에 대지가 지금 385평방미터입니다. 여기에서 유료화 해서 주차를 한다고 그러면 약 27대밖에 주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차를 할 때는 1/3의 면적이 추가로 있어야 됩니다. 차를 대고 뺄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이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을 만나면은 고흥에 대해서 관심있는 분들한테 자문을 받기 위해서 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해서 무슨 방법이 있겠는가 자문을 받기 위해서 상당히 의견을 들을려고 저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현재로 봐서는 특별한 것이 없고 저희들이 장기주차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장기 측면에서 우리나라 자동차 2천만대 시대에 대비를 해서 한다고 하면은 외곽지역으로 모체가 되는 대형주차장을 해서 거기에다 유료화 하고 시내는 시내버스를 돌리는 방법으로 거기까지 연구해서…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어. 우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군청 주변에 이것 말이죠. 대부분 우리 군청 직원들이 많이 대고 있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군민이 없으면 군청 직원들이 뭣하는데 필요합니까? 군청 직원들 차대라고 여기에다 이래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 주민 들이 군정을 보러 오게되면 그 분들의 수용시설은 지역경제과 차원에서 이미, 민원을 봉사한다 그러면 민원봉사과만 잘해서 됩니까? 차 타고 와서 군정 행위를 할려고 오는 주민 들의 차 세울데는 최소한도 확보를 해놓아라 그 말이여. 그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치워놓을 수가 없어요? 오는 사람 가는 사람이 전부 욕을 하고 난리를 치고 군수 는 뭣하고 있느냐, 군 의원 들은 뭣하는것이냐 이런 욕을 얻어먹어야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군정을 보러오는 군민들이 주차하는 자리는 최소한도 20 대가 됐든지 30 대가 됐든지 세울 자리를 어떠한 이유로도 항상 비워 놓으라 그 말이여. 그것은 가능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생각해 보실랍니까?

지금 그 관계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니, 추진하지 말아. 지역경제과가 추진한다고 하는 것이 되는 일이 별로 없으니까 하는 얘기여. 미안한 발언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은 당장에 할 수 있는 일이여.

군수 님 관사 공지 포장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포장을 해가지고 여기 민원실 앞과 같이 민원인 전용주차장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런데 그쪽으로 해놓으면 주민 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할려면 이 앞에다 바로 하라니까. 이 앞에는 민원용으로 만들어놓고 그쪽으로 아는 사람들이 가서 대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전 시행 정을 좀 하자 그 말이여. 차들이 와서 세울 수 있도록 전시 행정. 전 시행 정의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 시행 정 차원에서도 주민 들의 최소한도의 욕구를 행정이 수렴하고 있구나 하는 성의를 보여주자. 그럴려면 이 앞은 치워줘라 그 말이여. 참고로 하시겠습니까?

예.

부군수 님도 잘 들어보셨죠?

그 관계는 앞면과 뒷면o에 대한 효용성과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해서…

자꾸 그런 소리를 해서 쓴가요? 그러지 말고 앞면 뒷면 전부 우리 군청은 군민을 위한 것이고 행정은 군민이 있기 때문에 행정이 있다는 것을 생 각하 시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면 뒷면 그런 것 꼭 따지지 말고 앞면은 언제든지 고흥 군청으로 연결 되는 민원인들이 오면은 딱 대도록 표지도 크게 써 붙여놓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 하자 면 봉사행정의 표시를 한번 주차장에서부터 시작 하자 . 아시겠습니까?

예.

대답소리가 작네? 지금 시장 주변의 천막 철거문제는 다행스럽게 잘 될 것으로 봅니다. 여러 가지 측면이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1봉황교에서 수협까지 중장기계획이라고 그랬는데 이 중장기 계획이 아니라 아주 시급합니다. 신과장이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몇년전만 하더라도 둘이 다 안 죽어버렸습니까? 둘이나 죽어버리고 도저히 자식을 키우고 있는 부모들로서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동초등학교의 학생들이 1,400명 거의 절반이 거기를 지나고 다니죠. 그리고 고흥여중학교, 고흥남중학교, 고흥고등학교 전부 그쪽으로 다닙니다. 수협 거기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눈뜨고 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도의 성의가 행정으로 연결이 되어야 해요. 그대로 놔둘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했던 길약국에서 등 기소 . 생각해 보시오. 등 기소 있지, 법원 있지, 사회 교육관이 있지, 그리고 사법서사가 거기에 전부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부 우리의 실생활로 연결된 지점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보면 무서워서 운전을 하는 것을 보면 곡예를 하고 다녀요. 그런데다가 요즘은 핸드폰이 만능시 대가 되어 가지고 귀에다 대고 한 손으로 이렇게 운전하는 것을 보면은 아슬아슬해서 저것이 사고 나면 나도 죽겠다 그런 생각을 안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중장기 계획이 아니라 도시과에서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깊이 있게 연구를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준상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질문 하실 거예요. (류준상 의원 . 의석 에서 “예“함) 류준상 의원 질문 하십시오.

간단하게 하나만 할게요. 지금 이왕 교통문제가 나왔으니까 주차난 문제나. 저희 군에서 벽지노선 버스에 지원비가 한 1억 6,300만원, 도 지정 버스노선으로 해가지고 한 1억 3,600만원 해서 한 3억정도가 지원이 되죠?

도 지정, 군 지정 32개소 전부 합해서 1억 6천…

합해서 3억 정도 될 거예요. 되는데, 과장님 생각으로는 32개노선 이 정도면 지 금 벽지노선 버스는 우리 군민들, 교통 벽지에 있는 분들 해소가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더 어떻게 노선이 증설이 되고 해야 한다고 생 각하 십니까?

그런데 유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지금 지역 주민 들은 자기 마을 앞까지 버스를 운행을 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약 100명 가까이 되는 그 마을에서 넣어 달라고 그러면은 그 마을을 회사에서는 안 들어갈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지정 명령을 할 때에는 벽지노선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지금 현재 지원액이나 이 노선가지고 과장님 생각으로 우리 벽지에 사는 군민들이 만족 할 것이냐, 아니면 만족하지 않고 요구를 하는 데가 많이 있을 것이냐 하는 내용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도로망 교통같은 것도 제대로 버스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있을 것이고 너무 적은 인구가 살다보면은 어려운부분이 있고 그럴 것입니다. 지정 해주기에도.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 어지간한데는 다 어느 정도 들어갔다고 보고 지금 안 들어가는 곳이 대개 어디냐고 할 것 같으면 산간 벽지에 있는 15호 내지 20호 정도 되는 마을, 그런 마을인데 그런 마을은 정말로 영세민들 입니다. 조금 살만한 사람들은 전부 하다못해 면 소재지로 다 이주해 있고 도시로 다 떠났고, 지금 거주해 살고 있는 분들의 연세가 전부 고령화 되어 있습니다.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이 주로 살고 계시는데 시장 을 한번 갔다 올려면은 원 국도나 지방도나 군도에서 할머니들이 이고 지고 가야되는 상황을 종종 봅니다. 보는데, 이런 노선,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15호 내지 20호 정도 되는 곳, 더 파악을 하셔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대책을 강구를 해주셔야 쓰겠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지금 버스가 들어가서 회차를 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그러면 거의다 버스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안 들어가고 있는 곳은 버스가 운행을 못하는, 도로사정에 의해서 못한다거나 그런 관계 때문에 못하고 있고, 도로 확장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회사와 같이 나가서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가능하다고 그러면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요?

예.

과장께서 자신 만만하게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다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데도 지금 안 들어간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충질문 하고 그러는 것이니까, 이 자리에서 어느 마을이다라고는 얘기를 않겠는데 그 마을을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마을이라고 할 것 같으면 지정해 줄 수 있는 의향이 있다 그 말씀이죠?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대신 벽지노선버스 보상금 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택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유택근 의원 질문 하십시오.

유택근 의원 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시간 수고 하십니다. 본 의원 이 보충질문 을 하지 않을려고 했는데 방금 김복수 의원 님께서 본 질문 에 하셨던 주차난의 해소관계 때문에… 우리 도양읍에 지금 녹동항 관리권 위임 을 받았다고 하셨죠?

협의 요청 중에 있습니다.

관리권 위임 을 협의 요청 중에 있습니까, 사용 승인 을 협의 요청 중에 있죠?

예.

그 당시 매립을 할 때 목적 자체가, 왜 본 의원 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쉽다라는 말씀을 드릴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매립을 할 때, 주민 들에게 동의 서를 얻을 때 그 당시의 물양장 이 물양장 기능을 못했습니다. 왜, 주차 때문에 물양장 기능을 못했어요.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라면, 구 항을 매립했을 때 성실시공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립한 자체에서 사토가 빠져 나옵니다. 건물들이 들어있는 지역까지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사토가 엄청나게 빠져 나 오기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몇 m 축조해서 매립을 하자 , 그것 동의 했습니다. 또,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더 앞을 막아서 매립하게 되면은 거기가 물양장 기능을 할 수 있다, 이중으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 들이 소록도하고 가까운 지역이지만 더 나가서는 안 되는, 항이 좁아지니까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고 우리가 동의 를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여수지청하고 타협 을 하기를 지금 관리권 위임 은 받았으나 사용승락을 하는데 상당히 협의 중에 있다 그랬는데 그것은 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물양장 자체가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방법을 하기 때문에, 또 동의 를 했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동의 를 했기 때문에 아주 쉽다. 그것은 행정이 아직까지 미흡하고 또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 입니다.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빠른 시일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때가 언제입니까? 본 의원 이 수차례 군정 질문 때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미지근하니 있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빨리 더 서둘러서 주차난 해소를 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또 우리 군정 당국에서 협조를 해주시라는 그런 바램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충분합니다. 가능합니다. 노력하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시장 철거 문제가 있었는데 노점상들이 전번에도 여러 의원 들께서 질문 을 하셨고, 또 보충질문 도 하셨습니다마는 시장 통 주변에 있는 노점상들, 트럭을 가지고 와서 하는 노점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갈수록 비대해 가고 있습니다. 경제는 침체되어 있는데 갈수록 외지에서 들어와 가지고 전부 보태준 것은 없이 가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인데, 전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점 사용료 를 받으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단속을 해달라 그랬는데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일 가중한 과태료를 계속 부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벌과금이나 과태료는 인정이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찰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무조건 도로변에 있는 노점상들을 과태료 부과를 최대로, 제일 과한 걸로 계속적으로 때려 준다라면 조금 무리는 따를 겁니다. 행정적이나 경찰서에서 과태료 단속을 할 때 무리는 따를 겁니다마는 감소하고,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연속적으로 고흥이나 도양이나 과역이나 동강이나 이런 지역에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것이 근절되지 않겠느냐 하는 방법을 내가 제시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협조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IMF 이제 왔습니다. IMF가 도시권 에는 전부 해결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우리 IMF 지역으로 들어와야 할 이유가 뭡니까? 그 전에는 우리가 좀 방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외지사람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유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노상적치물로 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 다. 관계과하고 협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더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십시오. 엄청난 무리가 따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계획 사업 및 군민 숙원사업 해소대책에 대한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선재 입니다. 김복수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우리 군의 숙원사업인 공설운동장의 조기 완공을 위해서 사업 세부추진 계획과 준공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그리고 고흥, 도양읍의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세부추진 계획 및 준공계획과 본사업 추진시 각 가정의 오·폐수 수용방법 및 집중 강우시 개거시설에 우수가 범람할 경우 이에 대한 검토와 끝으로 고흥, 도양읍에 공급되는 광역상수원이 계속 가뭄시 격일 급수 등 문제점은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숙원사업인 공설운동장의 조기완공을 위해서는 사업의 세부추진 계획 및 준공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 54억원을 투입하여 33,000평을 매입 부지 조성을 하였으나 그동안 충분한 예산 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 진도가 매우 부진하였습니다. ’99년도에 2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스탠드, 배수관 등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총 80%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12월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설계시 국제공인 2종 경기장으로써의 승인 요건이 갖추어져야 될텐데 포환던지기, 장애물경기 등 7개 육상종목의 주경기장 시설물을 보완해야 되겠고, 보조경기장의 시설, 육상트랙의 바닥자재 교체 등 약 11억원의 추가사업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사업이 포함 현재 미확보된 금액은 약 37억원으로 우리 군 재정 형편으로 볼 때 금년 중으로 공사를 마무리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공종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공사인지라 중단될 시 이에 따른 부작용이 예상되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멈춤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추가 경정예산 시 군비 확보에 의원 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겠습니다. 그동안 중아부처와 도, 체육진흥공단 등으로부터 39억원을 지원받아서 금년 중으로 확보가 어려운 금액에 대해서는 6월중에 행정자치부와 체육진흥공단을 방문, 협조 요청할 계획입니다. 군 민의 염원인 공설운동장이 금년 중 완공 도민체전 및 국가적인 육상경기 등이 개최되어 명실상부한 웅군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여러 의원 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고흥읍과 도양읍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 사업 세부추진 계획 및 준공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흥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규모로는 처리용량이 1일 4천톤으로 차집관로 9.1km, 총 부지면적은 약 4,387평으로써 우선 시행 되고 있는 차집관로 2.8km 공사는 터미널에서 고흥고등학교 위까지 고흥천 수해복구 사업과 중복되어 있어서 지난 ’98년 10월 착공 금년 5월 25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리장 시설과 잔여 차집관로 공사에 대해서는 최종 설계내역을 검토한바 마무리 단계에 있으므로 이달말쯤 발주할 계획이며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예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 사업비 약 200억원 가운데 금년에 확보된 사업비 81억원으로 처리장 시설과 잔여 차집관로 및 건축공사 등을 추진하고 명년에는 기계, 전기, 시설공사 등 병행하여 2002년까지는 본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만, 본사업이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양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양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처리장 위치 및 차집관로 선형 등을 결정 하기 위하여 환경관리공단과 지난 ’99년 초에 기본계획을 시행 하여 ’99년 5월 27일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근 주민 들이 처리장 부지선정 과정에서 2회에 걸쳐 현지견학 및 수차례 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실시하였으나 일부 주민 들의 반대로 인해서 용역이 현재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주민 들의 설득과 아울러서 도양읍의 처리장 부지 토지 소유자에게 기공 승낙 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또한 유택근 의원 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므로 최대한 노력하여서 금년 상반기에 용역을 재개 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시행 시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수용방법 및 집중호우시 개거시설에 우수가 범람할 경우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중 인접에 공공 하수도 시설이 없어서 개인별로 하천으로 방류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차집관로 공사시 별도 오수관을 설치하여 하수를 한곳으로 모아서 우수토실을 거쳐 차집관로 맨홀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고흥읍 차집관로공사 2.8km 구간 중 터미널 밑의 76m와 제1봉황교 우측 270m, 좌측 345m 등 총 691m는 건물이 하천 호안에 바로 인접되어 있어서 오수관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오·폐수 개거 시설을 하여서 우수토실로 연결 처리코자 하며, 집중호우로 인한 수위 상승으로는 우수토실에서 하수량 외의 일정 우수량은 인버트 시설을 통하여 하천으로 방류되게 되어 있으므로 이로 인한 문제는 크게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고흥읍, 도양읍에 공급되는 광역 상수원이 금후 계속 가뭄으로 인해서 격일급수 등 문제점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 부군수 님께서 가뭄 상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난 가뭄으로부터 현재까지 강우량이 금후 극히 적어서 수원지 저수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 총 강우량이 65mm에 불과하여서 지금 현재 고흥읍 등 상수도 급수지역 7개 읍면 평균 저수율이 39%입니다. 그중에서 고흥, 도양읍은 각각 14%, 그리고 20%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난 ’98년 1월 주암댐 광역상수도 통수이래 종전에 수차 불편을 겪어왔던 2일제 3일제 제한 급수를 완전히 탈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의원 님들의 깊은 관심과 노력 끝에 주암댐 상수도가 유입되게 됨으도써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우리 군에 급수되고 있는 주암댐은 총유효 저수량이 2억 8천만 톤으로써 현재 저수율이 60%인 1억 1,200만톤입니다. 이후 광주시 등 8개 군에 대해서 260일분 급수가 가능하며, 장기 가뭄으로 인해서 급수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된 가뭄으로 인해서 취약한 간이상수도의 급수곤란한 지역에 대해서는 공동정호 및 농사용 과정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일부 시설지원 및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급수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취약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하십시오.

공설운동장이 39억원이 들고도 안 되고, 준공까지 할려면 돈이 더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까?

지금 현재 확보된 금액 25억원은 있습니다. 25억원은 있는데 이번에 더 할려면은 37억원이 더 소요됩니다.

그러면 12억원이 더 있어야 된다?

아니, 37억원이 더 소요됩니다.

25억 이외에?

예.

37억원이 있어야 말 하자 면 완공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연말 완공이 도저히 불가능…

미확보된 금액이 아까 25억원은 확보했습니다마는 나머지 37억원은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확보하는 대책은 지방 자치부…

행자부에 가서…

협의를 하겠다…

특별 교부세 를 지원받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그러한 문제가 예견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미 행자부하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이미 한두 차례 전화를 하였고, 7 억은 이미 거의 받다시피…

그러면 우리 군 자체로 하고 있습니까? 어떤 정치력을 동원하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건의 하고 저희 장관님께서도 약간 관심도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장관 누구요? 어떤 장관이 있어? 우리 고흥에 장관 지낸사람 쎄 버렸어. 누구요?

박상천 저희 의원 님…

그러면 얘기를 그렇게 딱딱 해. 그래야 우리가 되고 있구나 안 되고 있구나 판단을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 사람 이름 빛내자고 우리가 묻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된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완공 안 되면은 욕 많이 얻어먹어요. 다른 사업 만날 벌여봤자 욕은 공설운동장 보고 집중타를 받습니다. 도시과장 명념하시고, 하수종말처리장 문제가 방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지만 도양이 일반 부지확보에 소유자들하고 동의 문제가 어려워서 지금 미진되고 있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ㅊ 그 부분은 우리 유택근 의원 님이 적극적으로 물론 협조를 해주실텐데 금후 전망은 어떻습니까? 전망이 있습니까?

그 부분의 해결은 언제까지 됩니까?

금년 5월말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말까지 D-day를 정해놓고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예, 하고 있는데 다만 읍장하고 협의를 거치고 주민 들하고 다시 한 번 대화를 하고 협의를 할랍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각 가정에서 흘러 나오고 있는 오·폐수 수거 방법에 대해서 굉장한 이의 들이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어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런데 아까 저기 구 전기회사 있는 데에서 이리 얼마는 어렵고 또 그 밑으로 얼마는 어렵고 그 건너는 얼마나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죠?

예.

360m, 200 얼마?

예.

문제는 말이죠. 할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 내가 대안 을 제시할게요. 지금 현재 집을 지어놓고 있는 데는 집을 뜯어야만 되는 것이라 그 말이여. 그런데 집을 뜯지 못할 형편이 되어 있어. 조사를 해보니까 전부 건물 등기대장이 있어 버리더만. 그것은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것이란 말이여. 그러나 그 각 가정에다가 정화조를 묻고 맨홀을 설치하도록 해가지고 거기에서 물을 받아서 그 밑에 우수토실이나 맨홀로 연결시키는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생각해 봤습니까?

기존도로가 있고 오수관이 설치되어 있어서 기능하는 지역은 별도로 오수관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하고 있는데 아까 집을 지어가지고 전혀 불가능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지역은 터미널에서 제1봉황교의 270m, 터미널 우측에 있는 76m 구간은 거기는 건물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물이 같이 들어 있으니까 건물 안에다가 자기들 보고 만들어라 그래.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빼낸 것은 여러분들의 기술상 빼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여. 안 그래?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생각을 해가지고 그 도저도 안될 때에는 도리가 없는 것이지만 그것은 반드시 가능합니다. 적어도 하천 정화를 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목적이 뭡니까? 지금 비가 많이 올 때에 오수를 수거하는 개거에 대해서 물이 많이 넘칠 때에 문제는 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질문 을 했습니다마는 어쩔 때 문제이냐, 이렇게 가물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폐수가 개거를 통해서 나가는데 그 나가는 과정이 전부 육안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 냄새가 전부 주변에 풍긴다 그 말이여. 그런 것들을 해놓고 하천정비를 했다, 정화처리 시설을 했다, 혐오시설을 안 보이게 했다 하는 이것은 이론상 성립되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아까같이 주택이 들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설득을 해보라나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설득을 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정화시설을 하도록 해가지고 거기에서 홈만 이렇게 파서 우수토실로 연결 지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군정이 책임을 지라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하천정화를 하고 있는 그 목적이 달성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연구 하세요. 연구하면 돼요. 그리고, 백화당 약국에서부터 쭉 내려가서 저 아래, 거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거기는 말이여. 거기는 파가지고 전부 차집관로 묻으면 안 됩니까? 아니 세상에 그렇게 좋게 돈을 222억원이나 들여가지고 하는 하천정비 공사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이 공사에다가 말이죠. 그 막 나와가지고 가정에서 나오는 이만큼한 파이프로 그 오물들이 전부 배출되는 것이, 뚝 뚝 떨어지는 것이 다 보이고 여름철에 파리 끓지, 냄새 나지, 이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 안된 지역은 도리가 없지만은 그것을 길을 파서라도 차집관로를 묻어서 수집을 해가지고 우수토실로 내라 그 말입니다 . 연구 하시겠죠?

하여튼 시장 통 있는 데는 좀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아까같이 주택이 들어 있는 부분은 설득을…

주택있는 부분은 설득을 시켜가지고 그 안에다 정화시설을 해서 배출구를 만들어서 연결하도록 연구를 하시라 그 말입니다. 안 할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지 할려고 하면 안 될 턱이 없잖아요.

설득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노력을 하시라니까. 하시겠어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이 상수도 문제가 대단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다른 데는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군 의원 으로서 다른 지역도 다 가봐야 되는데 못 가 보고 이 선거구 관계로 우리 지역만 봤던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흥은 14%가 있다고 하는데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14%가 아니라 4% 있어요. 가 보세요. 내가 지금 3일동안 가봤습니다. 물이 거의 말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 더 주민 들이 못 빼게 합니다. 그 물을 또 빼려고 하면 큰 저항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농사짓는 물을 겸하고 있어요. 중대한 문제입니다. 다행히 아까 말씀대로 지금 주암댐에서 물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런 것 저런 것 없이 문제는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내가 하나 꼭 지적해야 될 것은 제1봉황교 밑에 지금 우수토실을 만들고 있는 그 옆에서 맑은 물이 줄줄 새고 있어요. 이따가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 물을 떠서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그것이 무엇인가. 왜냐하면, 도시과에서 상하수도계를 비롯해서 너무 고생을 많이하고 봉사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역력히 보이기 때문에 내가 모질고 독한 일은 피할라요. 그렇지만 이런 것은 살펴봐야 돼요. 살펴보셔야 되고, 지금 고흥 군내에 있는 상수도원이 말라붙어 있는데 이달 내에 비가 안 오게 될 것 같으면 아까 했던 계수상의 상수원 확보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럴 때 대비를 할려고 할 것 같으면 아까 농업용수 관정문제까지를 얘기를 하셨으니까 도시과장이 이것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지금 간이상수원으로 썼던 관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살아 있는가 보시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물을 생활용수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검토를 해 봐라.

알겠습니다.

보건소 에 하든지 국립보건연구원에다 의뢰를 하든지 해가지고 그 물이 당초 목적대로 왔을 때에는 우리들이 전부 국립보건연구원의 검증 을 받아가지고 물을 마셨어요. 그런데 지금 폐공상태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유지관리가 안 됐는지라 그 물을 갑자기 없다고 해가지고 막 쏟아줘 가지고 과거에 녹물처럼 줬던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준비를 하시라 그 말입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주암댐에서 지금 오고있기 때문에 격일제 급수나 이런 것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없을 것입니다. 다만, 간이상수도 분야는 약간 있긴 있지마는 그 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정호나 농사용 관정을 개발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알았습나다. 끝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 부분은 건설과에도 속하고 귀과에도 속해요. 지금 고흥천을 이렇게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면서 하상을 1.2m 넓혀 놓으니까 지금 구배가 40cm 라면서요. 그러니까 물이 한 방울만 내려와도 총알같이 날라버린단 말이여. 그러면 우리 고흥이 대개 수자원이 부족한 지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에 보를 두어군데 설치해가지고 반드시 소방용수를 쓸 수 있도록 이러한 계획이 연구되어야 해요. 이 부분은 건설과장하고 같이 타협 을 하셔서 반드시 이것은 연구가 되어서 전제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건설과장 김임진 입니다. 김복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98년, ’99년에 발생된 태풍 예니 피해지구 및 태풍 올가 피해지구에 대한 시설물 복구실태와 미 복구지가 있을 경우 금후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부실사업장이 태풍 피해지구로 둔갑되어 복구된 사업장은 없는가와 고흥천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부실공사장 현지조사 실태를 했다면 1개소만 소개해 달라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98 예니 태풍피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풍 예니는 ’98년 9월 28일부터 10월 1일 사이 우리 군을 통과하면서 319mm 강우와 시간당 최대 69mm의 집중호우 및 조수의 영향으로 농작물 침수 등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태풍으로 인하여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 64개소와 농경지 침수 및 수산중양식 사유시설 등에 25억 4,7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복구 중앙확인 결과에 의거 예니피해 복구확정액은 85억 3천만원으로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 64개소에 35억 2,700만원과 수산중양식 및 농경지 복구비에 50억 1천만원이 확정되어 작년 1월부터 6월까지 전체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에 발생했던 피해복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에는 7월 1일부터 7월 2일 사이 집중호우와 8월 2일부터 8월 4일 태풍 올가로 인하여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 144개소와 주택, 선박 등 사유시설물에 총 72억 7,800만원의 피해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총피해 복구비는 152억 90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시설별로는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 144개소에 60억 9,600만원과 수산중양식 등 사유시설에 91억 1,300만원으로 확정되어 작년 9월부터 금년 4월까지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142개소를 복구 완료하였고, 풍양면 군도 26 호선 과 금산면 서촌교는 5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복구 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수해복구 지원 기준에 의하면 단일 피해지구 복구비가 800 원 미만 공공시설 인 경우는 지원되지 않고 자력 복구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력복구 대상은 ’98년 예니 피해 14개소와 ’99년 집중호우와 올가피해 13개소를 포함 27개 지구입니다. 자력복구사업 추진은 타 사업과 연계복구가 7개소, 공공근로사업이 6개소, 주민 자체복구가 6개소, 주민 숙원 사업비로 8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의원 님께서 미복구 시설이라고 하신 것은 피해가 경미해서 보고 가 안된 시설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의원 님께서 미복구 시설을 지적하여 주신다면 사업의 시급성을 판단하여 예산 에 적극 반영, 우기전 마무리하여 재해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실사업장이 태풍피해 지구로 둔갑되어 복구된 사업장은 없는가에 대하여는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피해 현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만, 만약 이러한 현장이 있다면 철저히 조사하여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흥천 정비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흥천은 총 연장 11.43km의 지방 2급 하천으로 고흥읍 시가지를 통과하는 주요 하천입니다. 이 하천이 ’98년 10월 1일 예니 태풍시 시우량 64mm 강우가 내릴 때 고흥읍 터미널에서 민생약국 구간 주요 상업지역 의 침수피해를 보았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98년 태풍피해 대량복구 사업으로 사업비 20억원을 지원받아 주요 공청으로는 옹벽 299m, 석축 768m, 저수 호안 2,167m, 주차장 144m 를 ’99년 5월 30일부터 금년 4월 30일까지 고흥천 시가지 구간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고흥천 정비사업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하천 좌우가 시장 과 주요 주거지로 형성되어 하천폭을 확보할 수 없는 조건으로 하상을 굴착 단면을 확정하는 공법을 채택 준공하였으므로 이후 홍수시 누수소통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부실 공사장 현장실태를 조사하였다면 1개소만 소개해 달라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부터 ’99 수해복구 완료 지구에 문제점이 있어 민원이 있는 지구는 ’98 년 예니 피해 복구사업으로 시행 한 고흥읍 성촌천 수해복구 공사로 사업 비 3,150만원을 투입 ’99년 2월 1일에 착공 2월 20일에 호안 186m를 시행 하였으나 석축 기초 콘크리트가 하상보다 높게 들어나 그대로 방치할시 석축이 붕괴될 위험이 있습니다. 원인을 살펴본 결과 피해복구 하천구간 내 재래식 돌보가 설치된 상태에서 설계되어 기초 콘크리트 시공한 후 석축을 시행 하였습니다만 ’99년 올가 태풍시 돌보가 유실되어 토사유출이 되므로 석축 기초콘크리트가 노출된 상태이나 앞으로 석축유지를 위해 기존보 위치에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조속히 간이보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 님께서 도시과 질문 시 저희과에 추가 질문 하신 고흥천내 응급소방수 확보 등을 위한 보 설치 건에 대하여는 저희과에서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인 사향을 관심있게 지적하여 주신 점을 먼저 감사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흥천의 하상구배는 0.3%로 설계 되어 시공 완료하였습니다. 고흥천 정비 설계당시 환경친화적인 하천을 만들기 위해 인공 소, 어도, 부유식물 식재를 고려하였으나 본 하천은 시가지를 통과하고 있어 하천 폭의 한정된 지리적 특성 때문에 현 상태에서 하상을 낮추는 방법으로 하천단면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고정보 설치는 수리 학상 유수단면이 적어 현 상태로는 설치가 불가능한 실정 이므로 이후 예산 이 확보된 후 유수소통에 지창이 없는 범위내에서 전도식 또는 들보 등을 설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하십시오.

건설과장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예니 피해지구 복구가 다 완료 되어버렸죠?

그렇습니다.

또 올가피해 지구도 다 복구가 됐습니까?

지금 2 개 지구만 안 되고 다 됐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지구 복구는 계수상으로 되어 있을런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점이 있어요. 그 지역이 있습니다. 예니도 그렇고 올가도 그렇고. 그리고 예니 피해로 해가지고 복구된 지역이 올가에 의해서 할퀴어버린 데가 있어요. 요런 곳을 조사 살펴본 일이 있습니까?

지금 그런 사항은 없고 방금 제가 성촌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천이란 것은 비가 많이 오면은 하천의 형태가 자꾸 바뀌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설계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합니다마는 우리가 생 각하 는 이외의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복구하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있다면은 그런 사항이 없도록 개선 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천편일률적으로 듣는 얘기거든. 그 얘기는. 우리 김과장 말씀은. 그런데 문제는 본 의원 이 질문 한 요지의 뜻은 어디가 있느냐면 과장 혼자 힘으로는 안 돼요. 가장 현장을 밀착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이 그 과의 그 공사를 감독하고 있는 행정요원 아닙니까? 이분들이 철저하게 현장을 감독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앞서서 시행 이 됨으로 해가지고 주민 이 행정의 지도에 따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도록 유도해 주어야 되는 것인데 행정이 한치 앞을 못 내다본데서 밑의 돌보가 있는 것이 예니보다도 더 적은 폭풍우가 왔을 때 빠져나가 버렸다고 하는 것은 한치를 척도하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점을 잘 살펴서 앞으로 시공에 철저를 기하라는 뜻이에요. 그런 일이 있으니까 너희가 천명하고 책임져라 이런 뜻보다는 우리들이 아직은 서로 알고 시정하면서 보완해야 될 시점이라고 본 의원 은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어요. 그 부분을 앞으로 주시해서 문제를 풀어 나갈 용의가 있고 과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책임지고 그러한 불성실을 바로잡아 줄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열심히 해볼랍니다.

철저히 지도를 하고 책임을 져야죠.

예.

그 다음에 아까 성촌천에 솥이 걸어버렸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현장을 보시니까 어쩝디까?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예니나 올가의 피해복구는 개량복구가 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개량복구라고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천 단면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50년 빈도의 확률의 강우량을 쓴다든지 200mm 강우량을 쓴다든지 그런 정확한 확률에 의한 강우량을 선택해서 설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하천 단면을 10m를 해야하는데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5mm 내에서 복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설계를 하면서 항구복구를 하면서 전체 길이가 500m이면 500m 전체가 개량이 되면은 그런 불상사가 없고 그런 문제점이 하자 가 안 나는데 실질적으로 500에서 100m 정도만 개량복구 한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복구가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그럽니다. 지금 현재 각종 공사가 우리 경제하고 똑같거든요. 지금 현재 20년 빈도의 설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일본같은 경우는 100년, 200년 빈도로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의원 님도 접어주시고 하여튼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예산 이 허용된다면 자꾸 확률을 높여서 설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다 좋아요. 또 의욕을 갖고 일하는 것을 실지 봤으니까 다 좋은데 딱 하나 얘기 더합시다. 우리가 호안석을 쌓을 때 그것을 보고 경치라 그럽니까?

저희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석 축’ 그러는데 ‘깬 잡석’ 입니다.

그러면 경치는 무슨 소리입니까?

저희들이 보통 일본말로 경치 그럴 겁니다.

아 , 일본말로 경치다.

그리고 저희들이 부르는 것은 깬 잡석이랄지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돌을 쌓는 것을 무엇이라 그럽니까?

저희들이 돌 쌓기라 그러는데 쌓기가 있고 부침이 있습니다. 그 쌓기중에서도 켜 쌓기가 있고 골쌓기가 있는데요.

메쌓기가 있고 찰쌓기가 있고…

여러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메쌓기나 찰쌓기의 경우 돌의 규격이 있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통 길이가 35cm 짜리를 대부분 많이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철저히 감독을 잘 하세요. 그 쌓는 돌 30cm가 됐든지 얼마가 됐든지 제대로 규격품을 써야 됩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하나 지적을 하자 면은 여기 행정천이라고 하는 데로 올라가보시면 동네 가운데입니다. 저 산 밑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는데, 내가 다른 읍면은 못 가봤습니다. 거기를 가보면은 방금 과장 말씀으로는 30cm의 길이라고 그랬는데 돌이 말이죠. 30cm가 아니라 5치밖에 안 돼. 5전. 그래가지고 네모 반듯하게 전면만 납작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걸쳐놓고, 그것도 뒤에다가 뒷돌로 채운 것이 아니라 흙으로 채워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내가 여기서 얘 기한 것은 더 심한 얘기는 안 합니다마는 우리 과장이 잘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그런 재질에 대해서도 말 하자 면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시행 에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정순열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정순열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정순열 의원 입니다. 건설과장 본 질문 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마는 건설과장 업무 소관이고 또 우리 지역민들이 향상 불편한 그런 민원들을 우리가 많이 접해왔고 우리 의회에서도 김동인 의장 님을 비롯해서 전 의원 들이 관심을 갖고 지적해 왔던 농어촌 가로등 유지관리 보수에 관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지금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민원들이 해소가 됐고 그렇지만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유지관리를 해야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있다라면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 개원 때마다 가로등을 가지고 여태 쟁점사항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월 1일자 건설과장으로 가가지고 제일 먼저 해야할 사항이 이 사항 이다 싶어서 제가 약간의 개선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현황부터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군내 가로등이 6, 470등입니다. 그중에서 도시가로등이 1, 121등이고 농어촌 가로등이 5,349등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도시가로등만 읍면에 전도해서 보수를 하고 나머지는 군에서 순회보수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는 고가 사다리차 하나하고 전기직 1명, 운전원 1명으로 해서 전 516개 마을을 커버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루에 나가서 고칠 수 있는 것은 15등 정도, 그것도 지금 현재 마을에 들어가면 고가사다리차를 이용해서 할 부분이 실질적으로 50% 이상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전반적인 보수를 관리하다 보면은 주민 들로부터나 의원 님들로부터 질책이 많아서 저희들이 개선을 어떻게 했느냐면 도시계획 읍면하고 도서읍면은 읍면장 책임하에 전업사하고 위탁 관리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개면은 종전식으로 군에서 순회 보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파악해 보니까 금년도 가로등이, 오늘도 고장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명이 2～3 년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1,273등이 고장이 나 있는데 제가 이번에 한번 알아보니까 50% 정도는 기 보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발전해 갈랍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하면 많은 보수가 됐지 않느냐 그렇게 자평을 해봅니다.

그런 계획에 대해서 지금 도시계획 읍면 하고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해서 추진하고 있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읍면장들한테 아직 홍보가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민 들이 아직도 가로등에 대한 불편한 사항들을 자꾸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읍면장한테 다시 한번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주민 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해가지고 그런 불편 한 사항들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채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박채주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장 님 이하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 역시도 본 질문 의 보충질문 이 아니어서 사전에 양해말씀을 좀 구합니다. 우리 과장님에게도 미안합니다. 그러나 극히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들이 상식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조금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1문 1답식으로 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우리 건설과장과 막역한 선후배 사이로 봐서는 참 사적으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 자리가 공과 사를 명백히 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묻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강산간척지 저수지 염도 문제는 언제부터 그것이 우리 군에 접수 됐습니까?

저희들이 4 월 중에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4월이라면 이미 농사를 준비할 단계인데 그것이 하루 아침에 제방이 무너져서 들어온 것도 아니였을거고 그 전부터 이미 그 조짐이 보였을 것이고 거기에는 우리 관리인이 상주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어떠한 책임론은 묻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음에 묻도록 하고, 지금 현재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금강산간척지 조유지 염도가 올라가는 것이 저희들이 두 가지 정도 원인이라 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방조제 하고 배수갑문이 약간 새고, 그 다음에 가뭄이 한 5～6 개월 계속되다 보나까 염분이 용출되어서 염도가 높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어제부터 현장에 나가가지고 간이용수원을 개발하고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000ppm 이어서 그 물로는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간이용수원을 최대한 개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사전에 답을 하시는데 다음 후유중이 없도록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연도는 확실치 않습니다마는 몇년전에 강산간척지 염도 문제로 해서 한해 때 보상 을 해준 일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의 재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답변을 조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이 관리소홀로 인해서 금년 농사를 망치게 됐다면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질문 하는 저도 여간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수문을 일단 고쳐야죠?

지금 현재로는 물이 안 들어옵니다.

물이 들어오고 있지도 않은데 염도는 올라갔다?

그래서 두 가지로 아까 제가 원인을 이야기 했습니다. 하나는 지금 방조제 가 샐 수도 있고, 배수갑문이 샐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뭄이 계속되기 때문에 염분이 용출될 수 있고.

가만 있어 보세요. 배수갑문도 샐 수가 있다 하는 부분은 매우 애매한 답변이거든요. 안 새는데 염도가 올라갔다면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마는 애매한 답변은 피하시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까지 합시다. 괜히 잘못 되면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니까. 빨리 날이 좋아져서 그런 어려움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지금의 제 심정입니다. 그리고 강산간척지 내에 일부 잡종지가 있습니다. 저도 간척지에서 10여 년 이상 농사를 지었고 지금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일반 사람들보다는 간척지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제가 자부하고 있는 사람인데 거기에 잡종지 그것이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군청직원들은 대단히 거부 반응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추축을 해봅니다. 괜히 놔두면 아무 탈이 안 날텐데 괜히 그것을 임대를 한다든지 경작을 함으로써 서로 경쟁적인 어떠한 말썽이 날 것이고, 그래서 말썽을 피할려는 생각 때문에 그것을 일절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여기서 답을 구 하자 고 해도 별 통쾌한 답이 안 나올것 같으니까 의장 님에게 제가 건의 합니다. 이것은 제 말이 옳다고, 또 과장 말씀이 옳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우니까 회기 가 끝나면은 산건 위원 회로 하여금 현지 답사를 해서 과연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땅을 놀리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정말로 그것을 경작을 했을 때는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문제는 답을 해도 좋고 안해도 좋습니다.

안 해도 된다니까 안 할랍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강산이라고 하는 데가 조금 우리 실무자들에게는 조금 껄끄러운 지역이죠. 대단히 곤혹을 많이 치뤘다고 그 지역출신으로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어려운 말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짜는 그렇게 제가 수치를 따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일전에 거기 강산리 대표, 즉 말해서 3개리 이장들이 군수 실을 방문해서 저는 그 자리에 안 있었기 때문에 무슨 말이 오고갔는가는 정확히 하나부터 열까지 녹음 을 틀듯이는 못하겠습니다마는 내 추측이고 전해들은 말에 의하면은 거년과 동일하게 저희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경작권을 인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군수 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전하는 바에 의하면 그 답변이 조금은 현 재의 상황과 맞지 않음으로 앞에 계시는 과장님께서 매우 당혹스러워하는 표정을 짓더라 이런 전갈을 받았는데 제가 봐도 그렇게 답변을 했다면 그 답변이 도저히 맞지를 않습니다. 이미 땅은 팔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 서 무슨 땅으로 경작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인가? 그 말 한 마디로 해서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대단히 정말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치욕스러운 일들을 당한 것을 제가 직접 봤고 저 역시도 같이 정말로 지역 대표성을 지닌 의원 이 이렇게까지 몰골을 당해야 하는가 하는, 내 집에까지 데모 대가 침입을 해왔으니까 몽둥이를 들고. 우리가 그런 죄를 지었습니까? 누구의 말 한 마디에 이런 꼴을 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 말 한 마디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곤욕을 치뤘다 하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에 그 말의 진의를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군수 님이 답변했습니다. 전제조건이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고광철씨 38ha를 우리 군에서 이야기를 해서 가져와서 했을때 경작권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지, 38ha를 고광철씨에게 떼어 주고는 이 말을 인정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군수 님이 우리 군에서 최대한 해 가지고 금년까지 농사를 그대로 짓도록 해 주겠다는 것이지 그 사람들한테 경작권을 인정한다고 그렇게 답변은 안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 전제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네 말씀들은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말이 어느 정도 걸맞아야 이해가 되는 것이지 정 맞지 않으면 말씀을 하신 장본인이 또 나오셔서 말씀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이 맞지 않는 것이 고광채는 이미 자기 지분을 찾아갔는데 무엇 때문에 내놓을 거예요. 남의 손에 있는 것을 빼앗아 와서 우리 군민들에게 경작할 수 있도록 나누어 주어라?

그러니까 38ha를 우리 주민 들이 지을려면 고광채씨 것을 우리가 할애를 안 받으면 안 되게 되어 있었죠. 그 할애가 된 상태에서 지금 금년도까지 농사를 짓게 해주어야지 38ha에 대해서 경작권이 그 사람들이 없어져 버리는데 그것은 틀림없이 데모가 일어나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사전에 이야기가 된 상태의 이후에 군수 님 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분네들이 네 사람입니다. 거기 대표 이장 세 사람과 군수 님, 네 분을 이 자리에 모셔놓고 다시 재연할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지금 박 의원 님께서 무슨 이유에서 하신 가는 모르지만 38ha라는 그 면적을 군에서 그 사람들이 경작을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 경작권을 그대로 인정 안하면 38ha 농사짓는 사람들이 또 나올 것 아닙니까?

방금 과장 답변에 무슨 이유로 말씀을 하시는가 모르겠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로 너무나 실망이 큽니다. 거기에서 말 한 마디가 잘못 나와서 과장이나 내가 그 몰골을 당했다니까요. 얻어맞고 나니까 왜 내가 얻어맞았는가는 알아봐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하는가? 그렇다면은 자, 오늘 당장에 그분들을 소집하기는 어렵습니다. 후일에라도 이 강산간척지 문제, 지금 염도피해로 인해서 금년 농사를 못 짓게 되어있고, 몇년 전에 우리가 몇 억이라는 보상 을 해준 지역입니다. 제가 표현가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맛을 본 사람들은 또 그것을 재현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척 그 말을 여기서 하기가 어려운데 별도로 아까 제가 제안 했듯이 거기에 잡종지를 우리 산건위에서 조사하면서 그 문제까지 일괄 전부를 포함 재조 사를 해서 다시 산건위에서 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 문제를 마무리 짓고자 하는데 의장 님 그렇게 배려 하시겠습니까?

별도 기회를 통해서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서 다시 대화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박채주 의원 님, 본 질문 에 좀 떠난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날짜가 없어요. 다음에 할려고 해도 이미 서산에 해가 지게 생겼어요. 용두 농로입니다. 이것이 몇년 전에 시작됐고 이미 완공이 되고도 남을 시간이 진즉 지났는데도 형태가 보이지를 않아요. 어느 정도만 들추어 낼게요. 전임 김봉남 과장이 계실 때 이 사업이 책정된 겁니다. 그리고 그분 앞의 부락에 농로이고. 그런데 항간에 듣자면 그분 때문에 토지가 양보가 안 되어서 이 사업이 진행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군수 산하에 있는 과장이 책정한 사업이 추진이 안 된다는 것은 도대체 그 과장을 탓해야 할 것인가 이 사람들을 통솔하고 있는 군수 를 탓해야 할 것인가? 자, 어떻게 된 속인지 지금 과장께서도 답답하시겠습니다마는 어떠한 해결방안이 있으시다면 답을 하시고, 또 하나 아주 물을게요. 금년에 우리 점암에 정 주권 사업이 있는데 일전에 과장께서 이것을 세 묶음인가 네 묶음으로 해서 입찰 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제도 제가 수의 계약 건으로 해서 조금은 된 소리가 났습니다마는 다는 아니더라도 다소라도 풀어서 정말로 우리 지역에 영세한 업자들이 자기 동네에서 벌어지는 사업이니까, 아니한 말로 우리도 옛날에 잔치 때 떡판 치면은 제사상 올라오기 전에 그 거라도 하나 얻어 먹을려고 맴맴 거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동네에서 사업이 벌어진다는데 행여나 어떻게 한 술 못할까 하고 우리 업자들이 대단히, 아마 모가지가 군청 앞에까지 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전부 묶어서 입찰 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제도상 도에서 허가를 받을 때 그렇게 했다. 그런데 타 시군에 알아보니까 그거 아니에요. 발발이 찢어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리고 우리 고흥군도 거년까지도 그렇게 일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서 딱 그렇게 못을 박아버리니까 좀 편한 말로 “ 의원 님, 당신 군청에서 왕따 당한 것 아니에요? 거년까지 한 데는 잘 합디다. 우리 면에 와서 이러신다요?” 이렇게 처세하기가 참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과장님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용 사정간 농어촌도로를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98 년도에 착공해서 아직 준공을 못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18필지가 지금 현재 편입되는데 수차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 면에서 해가지고 13필지는 기공 승낙 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5필지가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 8월까지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 보고 , 만약에 안 된다면 수용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김복남 과장 정년이 언제입니까? 그때쯤 되면 정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때로 맞춘 것입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단 협의를 하고 안되면은 수용절차를 밟을랍니다.

글쎄요. 과장님 답변이 그때를 맞춘 것 같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이라도 하세요. 왜 그때를 맞춥니까? 그렇게 하여간 빨리 추진을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추진을 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칠 게요. 너무 사안들이 어렵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흥지구 간척사업소장 나오셔서 고흥지구 및 해창만 간척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흥지구 간척사업소장 김경휴 입니다. 김복수 의원 님께서 고흥지구 및 해창만 간척지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세 가지를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고흥만 간척지가 21세기 우리 군 도약의 새로운 메카로 조성될 수 있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점검하시고 아울러 간척 사업과 관련한 소송 수행까지 여러 차례 질문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하신 고흥만 간척답 농지분배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분배는 농어촌정비법 제15조 및 농지관리기금에 의한 조성토지의 매각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사준공인가 후 6개월 이내에 도지사 의 매각 승인 을 받은 후 2년이내에 매각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매각당시 분배추진 위원 회를 구성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채택, 지선민에게 공정한 분배가 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공사가 절반에 가깝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답변하기가 매우 곤란합니다마는 공사준공 전이라도 경작이 가능한 조성농지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5조 2의 단서 규정에 의해서 가경작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아시다시피 내부개답 공사가 33%에 그치고 있고 또한 토양이나 용수의 염도가 아주 높고 용·배수로 시설 등의 미비로 가경작을 강력히 금지해 오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지연되고 또 지선민들의 건의 가 빗발쳐서, 또 의원 님들의 촉구가 심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상단부 가능지역에 염해가 강한 보리나 밀을 마을당 1～2 필지를 시험포를 운 영해 본 후 점차적으로 벼 재배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둘째, 고흥만 간척지구 조류지의 오·폐수가 득량만 해역에 방류시 어족자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흥지구 담수호는 농업용수 목적으로 745ha를 조성하여 농업용수로서의 수질기준인 4등급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 착공기안 ’91년부터 매년 분기별로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 중에 있고, 아울러서 공사 가 준공된 후 5년까지 계속해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담수호 수질 개선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3억 5천만원을 투입해서 어업기반공사와 전남 농 대가 공통으로 현재 연구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용역이 완료되면 보안지역에 반영하는 등 담수호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담수호 수질개선 등 사후 환경영향평가 결과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등이 환경기준 이내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유입 하천 하류에 숯마대 3개소와 질소, 인 제거효과가 탁월한 부레 옥잠을 재배한 수초조류지 500평을 현재 조성 중에 있으며, 분뇨처리장 하류 간척지 자투리 땅 1.2ha 부지에 전남 농대에서 수질개선 연구단지를 시설 수초저류지와 생태연못을 조성하여 붕어, 잉어 등 관상어를 서식케 함으로써 농어민과 지역민이 함께하는 새로운 자연생태 학습장으로 관리하는 등 전국에서 최고수준인 환경 친화적인 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간척사업과 관련한 소송 수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간척사업으로 인한 해창만 어업권 보상 과 고흥만 관행 어엽권 보상 소송 등 총 4건중 금년 3월에 허가 신고어업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은 4년만에 군이 승소하였고, 3건은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본 소송 은 원고 피고간에 매우 민감한 사항이므로 상세한 것은 상임위원회 라든지 의원 총회시 충분히 설명토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고흥지구 간척사업소장의 답변에 의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5조 1항과 2항에 의해서 지선민이 원하면 시범포 정도는 병행해 볼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예, 맞습니다.

종전에 우리 매립지에서 이러한 문제가 과거에도 있었던 예가 있습니까?

해창만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간척지가 거의…

사전에 시범포 같은 것을 만들어 봤던 일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시범포는 제가 알기로는 한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포가 시행 된 것은 이번에 우리가 처음으로 구상해 보고 있다 그 말이죠?

예.

시행 실시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금년 가을부터 밀, 보리를 할랍니다.

먼저 지난번 78회인가 77회 본회의 에서 기타 영농단체는 하지 않고 주민 만이 시험 재배를 해볼 수 있도록 본 의원 이 질문 한 바가 있었죠?

예.

그것은 계속 유효합니까?

현재 계획으로서는 그렇습니다.

바뀌어서는 안 돼.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갈팡질팡 해서는 안 되니까. 지금 행정이 아까도 군수 한태 그런 얘기를 했고 군수 가 본 의원 의 질문 내용에 대 해서 자꾸 왜곡스럽게만 답변을 해서 내가 결국은 법적으로 연구를 하자 고 하는 선으로 마무리를 맺었고 그렇게 하기로 대답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군청이라고 하는 것은 군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군민에게 군수 가 약속했던 공안은 군수 가 어떤 사람이 바뀌어지든지간에 계속 유효하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행정의 일관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당한 해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법을 해석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그 점을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이 사업의 관계 당사자가 김경휴 소장이기 때문에 오전 중에 본 의원 이 군수 에게 질문 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 적으로 깊이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되요. 그리고 참고로 법 검토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구법, 구법이 농근법이 맞죠?

예.

구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 “공익사업 시행 상 필요한 경우에 당해 매립지 등을 관할하는 군수 가 추천하는 자가…” 여기 분명히 들어있고,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신법 시행령 부칙 제1조 2항, 3항 등에 분명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본 의원 이 보는 견해가 내가 전문 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군이 갖고 있는 고문 변호사라든지 우리 의회가 의뢰하고 있는 고문 변호사한테 이것은 반드시 물어서 연계감이 있다고 할 것 같다면은 군민한테 다시는 군수 가 찍은 도장이 벌소리의 화신이 되는 일이 없도록 보필하는 여러분들은 주의를 기울여 주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에 농지 분배해 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왜 이것이 사정해가지고 논을 필요한 저수지를 만들 때 군민한테 사정해서 해주겠다 해놓고 오늘 답변서는 그 사람들이 분배를 요청한 것이 아닌데 이렇게 180도로 전환된 답변이 나갈 수 없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 한 군수 의 직인 을 찍어가지고. 이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해당 실과소장 이기 때문에 유념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항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아니, 설명 필요 없어요. 내가 군수 한테 상당히 정력을 소진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정도 해둡시다.

그러면 별도로라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해 주세 요. 부정적인 설명 할려면 오지 말고 긍정적인 설명을 하러 오라 그 말이에요. 연구해가지고.

법의 해석을 서로…

법 해석은 우리가 전문 가가 아니니까 나중에 변호사한테 의뢰해서 그 결과를 갖고 이야기 하라니까.

알겠습니다.

김경휴 소장이 무엇 때문에 군민들한테 안 좋은 결론을 내리겠습니까? 안 그래요? 행정을 하고 있는 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의견 말고 그렇게 해달라 하는 것이고, 지금 해창만 간척지 문제는 우리가 듣고 있기로는 상당히 비관적이에요.

소송 말씀이죠?

예, 맞습니까? 내용까지는 공개 안 해도 돼.

지금 현재 8차 변론까지 갔습니다마는 5월 29일날 재판장 직권 협의조정이 있습니다.

우리 군이 그것을 받아 들이기로 했죠?

현재로서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변호사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받아 들여야 할 것이냐, 안 받아야 들여야 할 것이냐 장단점이 있습니다. 받아 들이면은 저희들로서 받아 들이는 한계성을 구분하기가 어렵다 하는 문제가 나오고, 안 받아 들였을 때 재판부와 우리 의관계가 또 어쩔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 이 문제는 제가 아까 설명 올렸습니다마는 본회의 석상 보다는 의원 총회나 상임 위원 회에서 충분히 의원 님들의 고견을 듣고 저희들도 할말은 좀 하고 해서 그때 시기를 만들어 주였으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서 할 수 있는 얘기는 해줘요. 김소장, 본 의원 이 상식에 어긋나는 것은 묻지 않아.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본 의원 이 질문 한 것만 답변해 주시라니까.

예.

지난번 5월 29일 소 일정을 확정한 재판을 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런 것은 관계없죠. 며칠날 했습니까? 4월 27일날 했어요, 28일날 했어요?

4월 27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몰라서 27일이냐 28일이냐 물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판사가 하는 얘기가 있었죠?

예.

그 얘기는 여기서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있었다는 것만 아시죠?

예, 제가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그 재판관이 5월 29일날 또 재판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미 결론은 나 있는 것 아니오? 어느 정도. 그 대목은 그렇게 해둡시다. 그러면 가령 우리가 지금 현재 패소가가 142억원인데 만약의 경우에 대한 대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비는 지금 여러 가지 각도로 대비를 해놓고 있고, 계속 자문에 당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계속하고 있는 점을 열 가지면 열 가지 다 메모를 해가지고 상임위원회 에 와서 보고 를 해 주세 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해줘야 됩니다.

즉시라도 연락만 하시면 제가 가서 설명 드릴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홍만 조류지에 그와 같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문제 되어 있는 부분, 퇴적되어 있는 밑에 가라앉아 있는 퇴적물하고 섞여 있는 말 하자 면, 오염되어 있는 용수가 지금 바다로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검증 한 걸로는 별로 어장에 장애가 없다 그런 결론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오늘 현재는 그렇더라도 내일 어떻게 될지는 귀하도 모르고 본 의원 도 몰라요. 어떻게 변화가 올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적조도 오고 청수도 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예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시실이 가변 썩은 물이 더 나갔으면 더 나갔지 덜 나가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 부분에 동의 하십시니까? 이 부분을 동의 안 하시면 큰일이 나.

농약을 살포를 하고 비료를 살포를 하고 농사를 진다면 물이 더 문제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결과가 해창만의 피해대상 소하고 연결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시점에서 대비하는 안이 나와야 된다. 귀하를 몰아 세울려고 하는 얘기 아니여. 귀하들이 해놓은 일이 앞으로 귀하들이 명예 퇴직 을 하고 나간 다음에도 김경휴 그 사람이 그때 잘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듣자고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 나이가 여러분보다는 훨씬 짧습니다. 내가 괜히 후배들 불러놓고 따지기 좋아해서 말씀드린 것 아니에요. 고흥을 살려놓아야 우리 자손들이 먹고 삽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은 연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맡겨서 용역팀에, 용역은 농업기반공사연구원하고 전남 농대하고 공동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기초 보고 하러 왔길래 그때 상세히 또 주문 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풍차를 설치를 한다, 또 어도시설, 그리고 통선문, 이런 다각도로 아까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친환경적인 경지로서는 최고 수준으로 해주라는 것이 저희들 부탁입니다. 그리고 관계 중앙 부서 인 농림부에서도 우리 고흥만 간척지를 표본지구로 선정을 되어서 모든 용역을, 우리하고 관련이 없는 것도 우리 간척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석채취 연구 용역이라든지, 아까 보고 드린 전남 농대에서 분뇨처리장 하단부에 수초시설이라든지 우리 고흥만 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간척지에 대한 표본 추출을 하기 위한 그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여.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할게. 걱정문제가 나왔으니까. 과거에 이 고흥만 문제를 가지고 담수호 영농문제를 해결할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제시한 안이 지금도 우리들이 그 내용을 갖고 있어요. 그 안중에 하나가 얼마나 걸작이 들어 있느냐 하면은 여기에 담수되어 있는 그 물을 저 오마도까지 굴을 뚫어서 넘겨가지고 그 물로 농사짓자고 그랬거든. 그 안이 여러분 사업소에서 나온 안이에요. 그것은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업자들 돈 벌이 해주자는 그런 안이 또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문제 중에 문제라 그 말이여. 내 얘기를 분명하게 잘 들어야 되요. 우리들이 지금 그렇게까지 돈을 들여서 그 일을 해놨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다시 큰 문제가 됐을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그 문제를 걸르고, 문제가 제기되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 점을 납득했기 때문에 그 공사를 안 했던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앞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일을 업자와 유착이 됐다고 내용이 된지 안 된지는 모르나 일반적을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이러한 점을 불식을 하면서 이와 같이 대비책을 강구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대답소리가 조그맣네?

이상한 말씀이 업자유착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예’ 하고 답변하기가 솔직히 …

그런 일이 없으면 없다 그러고 확실하게 그렇게 해달라 그 말이여.

없습니다.

이 부분이 그걸 강조 안 하면 안 돼.

추호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있다고 말한 것은 아니여. 일반이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여.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니오?

예, 없습니다.

이런 일이 그렇게 안 되도록 철저를 가해가지고 우리가 해창만을 막아놓고 40년 만에 이런 문제가 나와서 이 골치거리를 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패소해가지고 우리 금고로 때려 붙여 놓으면 우리가 어렵게 합니까?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이 객지 사람들이 아니고 다행히 고흥사람들이라 1 심의 결과에 대해서도 아직 바라만 보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간단히 설명드릴랍니다. 해창만과 고흥만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고흥만은 막기전에 사전 보상 이 된 지구이고 해창만은 보상 지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관행 어업 지역에 그와 같은 피해가 왔다면은 개정 해양수산업법에 의해서 보상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은 면허어업권자들이 수천 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문제가 됐을 때는 큰 문제로 연결이 되요. 그런 것까지도 잘 생각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준상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류준상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해창만 어업권 피해 보상 청구 소송 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본회의 장에 그렇게 서로 논의하는 걸 꺼리니까 깊은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본 의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수년째 끌어오고 있는데 소송 을 요구한 원고측도 어떤 자기들 생업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업이 있고 그러는데 너무 오래 끌어서 생업에도 지장을 좀 초래한 부분이 있고, 우리 군 입장에서는 1심 판결도 나고 그랬습니다마는 불필요하게 오래끌고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자 타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좀 재판이 진행됐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종결이 되면은 농수산부측하고 어떤 보상 비 청구 소송 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차후 일이니까 우리 지선 어민들하고의 소송 관계는 가급적이면 조속하게 처리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소장님, 그렇게 동의 하십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간척 보상 토지 소유권 이전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간척지 보상 토지라고 할 것 같으면 어업권하고 염전하고 토취장, 이 주민 등 해서 한 430ha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등기이전 절차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이고, 이전절차상 가장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항은 어떤 사항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해창만 어업권 보상 은 어업권, 염전, 토취장 보상 등이 약 473ha 됩니다. 그런데 이 보상 은 지난 4월 1일부터 금년 11월 말까지 7개월 동안에 합법적으로 서류가 들어올 수 있도록 공고 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바로 바로 처리해서 이전등기를 해주겠습니다. 아까 부의장 님이 지적하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간척지 막은지가 현재 35년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시에 대상자가 사망을 했다거나 또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무단이전이 됐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저희들도 현 경작자 위주로 이전을 하기 위해서 백방의 노력을 해봤으나 이 사항은 절대 불가하다는 판단입니다. 첫째는 세금포탈 문제 입니다. 둘째는 계약 약정상의 하자 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셋째는 행정 일관성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마침 고흥에 조영황 판사님이 와계셔서 그 분이 이 해창만 간척답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상세히 논의한 결과 이 사항은 재론의 가치가 없다 해서 주민 들이 문제가 되면은 대표를 구성해서 자 기한 테 보내주라고 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연락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도 딱하기는 딱합니다. 35 년이라는 긴 세월을 관리 책임을 관이 늦게했기 때문에 오래 걸렸지 않느냐하고 책임을 물은다면은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할 수 없이 법치국가 에서 법에 따라서 이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도 더 변호사와 면담을 해서 좋은 방법을 강구하겠으나 이 관계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올립니다.

간척사업을 할 때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토취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염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동의 가 없이도 간척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들도 그 37 년 전 서류를 봐보니까 개인별 받은 것이 아니고 당시 어업조합이 동의 를 해서 그걸로 그냥 착수가 됐더만요.

소장님 제가 묻는 것은 그분들 동의 없이도 간척사업을 할 수 있었는가 없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동의 가 필요했겠죠?

그 당시에는 하도 오래되서…

동의 가 필요없다고 할 것 같으면 뭐하는데 보상 토지를 주고 그럽니까? 비싼 땅을 주어 가면서까지 왜 그 사람들한테 약정을 하고 그럽니까? 간척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서로 약정을 하고 그랬겠죠? 그렇게 추측 않습니까? 소장님 일반적인 생각으로 하시더라도…

더 잘 아시다시피 이 해창만 간척지는 당초에 국가가 만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그런 생각이…

그러나 승계는 했지 않습니까?

승계 됐습니다.

승계를 했는데 당초에, 소장님이 답변을 정확하게 안 하시는데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도 간척사업을 할 때 필요했기 때문에 이분들 동의 를 얻어서 보상 토지 대상자들한테 동의 를 얻어서 사업을 시행 을 하고 보상 답을 주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그분들이 염전을 소유하고 있고 어업권을 가지고 있고 그러는데 무차별적으로 무조건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그분들과 협의를 하고 동의 를 얻어서 서로 약정을 해서 간척공사를 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문제는 그게 맞을 겁니다.

개인별로는 동의 가 안 되고 65년 8월 30일 해창만 어업협동조합장이 동의 를 했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그분들 보상 대상자들 동의 없이도 간척사업을 할 수 있었겠느냐 없었겠느냐 하는 것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사업이 이루어져버린 것이라서…

염전을 소유하고 있고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동의 서 없이 간척사업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겠느냐 그 말입니다. 할 수 없었으니까 동의 를 얻어서 약정을 하고 간척사업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준공이 되면은 일정 토지를 보상 을 주겠다고 서로 약정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답변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때 당시 정확한 관련 근거가 없다라면 소장님 개인적인 판단으로…

37년전 것이라서 왜 그때 주민 동의 를 안 받았는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해가지고 별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장내소란)

예, 말씀을 해주십시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부의장 님이 물으신 것을 김소장이 해석상 오류를 범한 것 같은데 수산협동조합이 조합원이 없이도 수산협동조합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것입니까? 조합원이 없는 조합은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분명하죠? 그렇다면 조합장한테서 그 조합에서 승인 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뜻을 일괄해서 그 대표격으로 승인 을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대답하는 것이 법률 적으로 책임지는 것 아니여” 함)

누차 말씀 올립니다마는 37년전 것을 서류가 없는 것을 제가 상식선상에서 답변 한다는 것은…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아니죠. 그러니까 그 주체가 없는 조합이 어디가 있으며 조합을 대표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동의 를 얻었던 행정이 조합원이 무시되어 버리는 조 합의 하나의 유령대표의 승인 을 얻어가지고 일을 하지는 안 했을 것 아닙니까?” 함)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바꾸어 말해서 고흥만 간척사업을 할 때 도 어업권 보상 다 해주었죠?

예.

해주었는데, 또 그런 것이 전제조건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창만 간척사업도 그 보상 토지를 주기로 약정한 그분들하고 사전 동의 가 있었기 때문에 간척사업을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얘기이고, 그러면 그때 당시 그 분들한테 어떤 어업권이면 어업권, 굴밭이면 굴밭 등 면적을 근거로 해가지고 보상 토지를 주기로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마을단위로 해서 약 300정보를 주었잖습니까 어업권 보상 지구만 해서. 했는데, 그렇게 된다라면 그 마을로 약정을 했지만 개인 개인별로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 합산해서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 의 생각으로는 이미 약정된 그 시점이 보상 토지를 자기가 등기만 안 됐을 따름이지 자 기한 테 권리가 있다, 답에 대한 권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놓고 생각한다랄 것 같으면 이것이 자기 개인 사유재산입니다. 보상 토지를 받은 날부터 약정한 날부터 그것은 자기 개인 사유재산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본인이 20년이라는 오랜 세월동안 공사를 하면서 못해 주고 있는 것은 그 일정의 어떤 시행 중의 잘못도 있습니다. 자거가 살면서 자기 보상 토지에 대한 것은 팔 수도 있는 것이고, 전매도 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 제 3자에게 등기이전을 해줄 수 없다, 매매한 것을 인정해 줄 수 없다 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 민의 사유 재산권을 부정하는 그러한 시각에서 이것이 출발하기 때문에 제 3자에게 등기아전 해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 의 견해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자기 사유재산권에 근거를 둔 제 3자에 대한 등기 이 문제도 군에서 생각을 해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불가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국유지 전매액이 방조하다 그래서 투기 조작이다 해서 해줄 수 없다. 두 번째는 세금의 포탈이다. 세 번째는 당초에 대불 변제 로 계약서 에 됐는데 그 계약서 상의 위배이다 그런 이야기 입니다. 네 번째는 공특법에도 피해 소유자 대상자에 개별 보상 토록 되어 있지 바꿀 수는 없다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등기법상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본회의 장에서 법 유권해석 을 가지고 하기가 매우 제가 실력이 딸립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변호사를 다섯 분을 뵙고 판사, 법무사 전부 자문을 구해서 공식적으로 자문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문이 한 사람이라도 고흥군의 의견이 일리가 있으니까 다시 검토해 보자는 변호사가 한 분도 안 계신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후 더 한번 부의장 님과 깊숙히 변호사를 만나든지 해서 검토를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하도록 하는데,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국유지 전매행위 금지라는 것은 국유지라고 제가 볼 수 없고, 일단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 는 보상 받은 날부터 이것은 개인 사유재산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세금 포탈 부분은 추칭하면 됩니다. 어렵게 생 각하 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약 상의 전매행위 금지를 했다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본적이 없어요. 약정서에 전매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조항 이 있었다는 것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것은 소장님이 어떻게 생 각하 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서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마는 저한테 말씀을 해 주세 요 . 어떤 관련 근거로 해서 계약 당사자들하 고 전매행위를 금지했다는 그 약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해주시고, 공특법상으로도 개별 보상 해준다 어쩐다 하는 것도 어떻게 봐서 일반 매각지역 거기에 대한 것이지 보상 지역에 대한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또 우리가 본회의 장에서 이 법률 적안 문제 가지고 지루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소장님과 저하고 개인적으로도 서로 논의를 하고, 아무튼 이 관계는 집행부측에서 생각할 때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반 매각지역이 아니고 보상 대상지역이니까 그 부분에서 좀 착안을 하시고,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는 쉬운 것부터 해주시고, 나중에 어려운 것은 또 나중에 특조법상으로도 가능한가 하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서두에 소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떻 게든지 해줄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금 매일 한 20여 분씩 오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달리고 있단 말씀입니다. 오늘도 검토를 해 본다 라면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최대한 부의장 님과 상의해서 문제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님, 두어 가지만 더 할랍니다. 간략 하게.

간단히 하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두세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의장 님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해창만 겨울가뭄이 너무 깁니다. 저희 군 답면적에 12.6%를 차지하는 광활한 면적입니다. 해창만이 흉작이 되면은 고흥군 전체적으로 수확량이 떨어지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뭄해소대책 용수문제, 지금 창수 저수지 그런 물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저 하류지 같은 곳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용수대책을 할 수 있는 양수기 설치같은 것도 연구를 해주시고, 전번에 배수개선사업 설명회를 특별히 꼭 하셔가지고 정말로 주민 들이 원하는 농민 들이 원하는 그런 필요한 사업, 서로 보는 시각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꼭 설명회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끝나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장수지 구랄지 그런 데는 상당히 배수로의 교량같은 것이 옛날에 박스 교량으로 되어 있어서 물이 떠내려가면서 나뭇가지나 뭣이 걸려가지고 물이 그 다리를 통해서 못 빠져 나가니까 인근 논으로 넘쳐요. 그래서 침 수가 되고, 자갈논의 용수문제도 개거화가 안 되어서 불편사항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배수개선 사업시에 병행해서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전번 회기 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해창만 어로에 대한 관심을 우리 집행부측에서 특별히 많이 가져 주십시오. 어로를 평소에 사도 영남쪽이랄지 또는 포두 옥강쪽 두 군데 정도만 설치를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평소에 우리 해창만 조류지에 있는 많은 정화되지 않은 민물들이 일거에 나가더라도 평소에 어로를 통해서 왔다 갔다 바닷물하고 환류을 하기 때문에 어족자원에도 좋은 문제가 있겠지만은 조류지 청화 문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면서 마무리 부탁 드리겠습니다.

배수개선 사업은 4월 28일자로 농림부장관 기본설계가 승인 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실시설계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박상천장관님을 통해서나 재경 향우회라든지 이런 분들을 동원해서 빨리, 하여간 금년에 배수개선사업이 착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여러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좀 협조해 주십시오. 당초 의사일정 에 의하면 김복수 의원 질문 답변이 오전에 끝나야 됩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오후 3시 30분입니다. 의사일정 에 차질이 생깁니다. 이후 여러분들이 질문 답변 하실 때 지역적인 것은 좀 피하고, 이런 것은 통상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나 상임위원회 에서 얼마든지 걸를 수 있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소소한 것, 지역적인 것은 그때 하십시오. 시간을 좀 지켜 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의사일정 에 차질이 난다는 것은 안 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념, 이 얘기는 연속이니까 내가…” 함)

김소장, 5～6명의 변호사들이 다 한결같은 얘기가 나와가지고 어려움이 있다는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를 면담하러 갈 때에는 아까 류준상 부의장 님도 가시고 나도 같이 가도록 그렇게 하고, 나도 안내를 할테니까 유념하세요. 그렇게 하기로 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그 말씀도 별도로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나왔으니까 여기서 해주어야…

예, 잘 하셨습니다. 고흥지구 간척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수경 의원 나오셔서 토지의 효율적 관리 대책 등 4건에 대해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경 의원 입니다. 군민 곁에서 항상 일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동인 의장 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2만 군 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력하고 계시는 류상철 군수 님을 비롯한 700여 관계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사회 는 하루가 다루게 변하는 격 동의 세기인 문화, 환경, 그리고 정보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의 의식과 발상도 이제는 완전히 전환되어야 한다고 보면서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 이 있다면 이는 과감히 시정되어야겠기에 군청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 을 드리고자 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흥군 토지의 효율적 관리대책에 대해 부군수 께 묻겠습니다. 토지는 환경 및 자연과 지역 사회 를 유지 하는 기반이며, 국가적으로 환경 보전과 식량 공급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익적 기능은 시장 에서 거래되지 않는 공곡체적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현재와 같이 도시와 공업화에 의한 토지의 도시적 용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토지 이용의 시장 기구적 효율성만을 고려한다면 농지전도 등으로 나타나는 우리 사회 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막대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지역 30%를 차지하는 농지의 경우를 보면은 농지는 식량 공급의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홍수조절기능, 수자원의 함양, 토양 침식방지, 대기보전, 자연경관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등 시장 가격으로 환산할 수 없는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았으나 오늘날과 같이 농산물 시장 개방이 확대되고 기술개발에 따라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며 도시화 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여건속에서 군민에게 무조건 농사짓기를 강요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지에 대한 정책이 일반적인 중앙 정부 에 의해 수립되고 있으므로 이것을 우리지역에 맞도록 제도개선 등을 통해 새 천년 일등 고흥건설의 최대과제인 굴뚝없는 무공해 3차 산업을 통한 문화관광자원 개발을 이룩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군 토지의 효율적 관리 방안에 대한 계획수립을 촉구하면서 현재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지난해 7월 28일 우리 군 실정에 적정한 자연경관을 효율적으로 보전함을 목적으로 자연생태계 훼손방지 및 산림 해양 등 생태적 경관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자제, 해당지역 또는 인근 지역간의 연속성 있는 자연경관 형성, 건축물 설치 등 불가피한 개 발의 경우 자연경관과의 조화로운 설치 유지 및 시계차단 방지를 자연경관 보전을 기본원칙으로 한 고흥군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가 제정 되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군수 는 효율적 자연 경관 보전을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 등 관계 법령 을 조사 활용, 총체적언 연결을 통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자연경관이 보전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자연경관을 토대로 특색있는 지역경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문화공간과 건축물, 도로 등의 인공 경관이 자연 친화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 7조에 의하면 군수 는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자연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강제 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아직 까지 수립되지 않는 이유와 그 대책은 무엇이며, 둘째, 동 조례에 따르면 준농림지역내 이러한 숙박시설 등이 설치 되더라도 타 시군에 비해 개발과 보전이 함께 어우러진 고흥군이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부군수 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셋째, 지 난해부터 수립중에 있는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과 고흥군 관광종합 개발계획 을 고흥군 자연경관 기본계획, 그리고 고흥군 토 지이용계획 등과 병행해서 수립하는 것이 효율적인 토지이용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부군수 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업법 제 13조 제 7항의 개정에 따른 대책에 대해 해양수산과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개정된 수산업법 제 13조 제 7항에 의하면, 어업면허 우선순위를 정하는 경우 수산업법에 의한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하여 행정처분 을 받는 자와 어장관리 및 어장 경영상태가 극히 부실하다고 인정된 자, 그리고 당해 어업권을 취득하였다가 정당한 사유없이 양도한 자는 수산조정 위원 회를 거쳐 우선순위를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과거에 경미한 행정처분 을 받은 어 민의 불만의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모든 법률 은 만인에게 평등하고 예측 가능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소급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불구하고 정부 는 동 법률 을 개정하면서 법률 불소급 원칙을 무시하고 수산업법 제 13조 제 7항 제 1호의 규정에 의해 ’99년 4월 15일 이전 아주 사소한 행정처분 이라도 어업권 면허 연장 신청 시 우선순위에 배제하여 어업권을 소멸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법을 위반한 어민이 먼저 잘못은 있었습니다마는 10년전 행정처분 시에는 과태료 처분 뒤에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었으나 어업면허 기간 이 종료되고 어업면허 연장 신청 을 할 때는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날벼락같은 법률 을 적용받게 되어 있으니 도대체 어업권 면허의 우선순위에서 배제 된다는 것은 도무지 누구를 위한 법률 인지 우리 어민들을 우롱하는 법률 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미한 행정처분 을 받은 어민은 그 당시 법률 에 따라 보호받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고 이에 대한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면서 그동안 수산업법 제13조 7항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고, 우리 군 어업면허 현황에 대해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 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수산업법 제 13조 7항 제 1호의 규정은 법률 불소급 원칙과 예측 가능성이 위반된 것으로 행정처분 을 받은 자는 동법 시행 일로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 에 강력히 건의 촉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의 소신있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산림개발시 포락지 훼손에 대해 산림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군은 삼면이 바다이며 이중 대부분은 임야와 연접한 공유수면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도 등 각종 산림개발 행위시 공유수면 관련 법률 에 의해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산과 청정바다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하리라 봅니다. 이중 공유수면에 따른 포락지는 전문 연구기관을 통한 조사를 통해서 엄격한 절차에 의해 범위를 정하고 이에 따른 개발행위를 할 때에는 관련 법률 에 의해 허가를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 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관련 법령 을 무시한 채 임도개발시 포락지를 무자비하게 훼손하였다는 느낌이 들고 그 곳을 지날 때마다 옛날의 아름다운 경관을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이렇게도 훼손할 수 있구나 하는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우리 군 토지면적의 60%가 임야임을 감안할 때 고흥군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관광고흥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 바로 산림과라고 기대해 보면서 첫째, 임도개발을 하면서 포락지 내에 허가해준 사례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둘째, 포락지 내에 임도개설을 할 때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해주는지, 그리고 셋째, 정부 는 ’99년 8월 9일부터 해양중심 및 환경친화적인 방향으로 공유수면을 관리할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동안 포락지 내에 산림개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서비스 향상과 보건직 공무원의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 보건소 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보건소 의료서비스 향상 방안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최근 각 자치단체 는 앞을 다투어 지역주 민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수범사례를 살펴보면은 서울 특별시 각 구청의 보건소 들이 지금까지 병약한 주민 들을 앉아서만 기다리던 보건행정에서 지역민을 찾아나서는 현장 보건을 펼치는 등 특화된 의료보건서비스를 제공해 눈길을 끌고 있고, 특히 기존의 노약자와 주부 대상에서 탈피하여 직장인,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크게 늘어나는 추 세입 니다. 알츠하이머 병이라 일컫는 치매병 치료 교실과 각종 암검진이 일반화 되는 가운데 용산군은 암 관리팀을 구성 운영하는가 하면, 도봉구는 신체 장애자를 위한 학습 지도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강북 마포구는 복지관과 연계하여 노약자를 지원하거나 정기 장문 관리제와 호출 방문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천, 영등포구는 노인성 질환을 위해 찜질팩을 보급하거나 성인병 클리닉을 개설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전국의 각 시군마다 보 건의 료 프로그램이 다양해지면서 이용자 수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제는 정말로 우리 군의 실정과 여건에 꼭맞는 우리 군민을 위한 의료서비스 향상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면서 본 의원 이 군민 100명을 대상으로 친절도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군 민의 불편사항으로는 보건소 직원의 불친절, 교통불편, 그리고 공중보 건의 의 잦은 이석 등을 지적 했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을 안고 보건소 를 찾을때 어린 아이들에 대한 배려와 이해도가 부족하다고 설문에 응했습니다. 요즘 TV 드라마에 소위 허준 신드롬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동의 보감을 집필했다는 허준의 스승 유의태라는 의원 이 했던 가르침 중에 병자를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의원 이 참 의원 이라 했습니다. 이 말 한 마디가 가슴속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제가 허준이 근무했던 혜민서가 바로 오늘날 법과 절차에 의해 군민이 뽑은 군수 의 명을 받아서 소장이 운영 하는 지금의 보건소 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이 군민 앞에서 밝힌 이 내용들이 근거없는 말로 들립니까? 이제는 정말로 병들고 힘든 군민들에게 보다 뜨거운 인간미를 바탕으로 다가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믿음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건관계 공무원들의 친절도 향상을 위한 대책은 꼭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무원의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군은 보건소 1개소, 보건지소 16개소, 보건진료소 26개소를 포함해서 43 개소 보건 기관에서 120여 명의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와 고흥군행정 기구설치조례 제10조, 제11조에 의하면 보건소 장은 군수 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하고 공정한 인사 배치를 통한 직원들의 사기진작은 바로 군민들을 위한 의료서비스 향상과 직결된다고 하는 것은 상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보건소 장께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사무분장을 하면서 객관적인 기준없는 안이한 인사행정을 행하고 있어 보건업무 관련 및 공무원들이 허탈과 사기저하에 의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보건직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사기진작 을 도모하기 위해 공정하고 체계적인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계획수립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군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김수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 나오셔서 토지의 효율적 관리 대책에 대한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의회에서는 준농림지역내에 숙박시설 등의 설치조례안을 의원 발의 해서 어제 저희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사 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환경오염 때문에 이 조례안을 소극적으로 대처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60년대 이후 정 부의 산업화 정책으로 도시역은 금융, 문화생활의 혜택과 함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통해 부를 축적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농촌은 바로 산업화 정책의 피해자 입니다. 모든 것에서 소외되어 있고 앞으로 농촌 지역 인구감소로 시간이 갈수록 더 눈물 겹도록 소외받을 수밖에 없는 농촌이 되고 말 것입니다. 본 의원 이 효율적인 토지관리 방안에 대해 질문 한 것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위치 면적 및 범위 등을 지정하여서 자연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과 환경보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를 실행하고 최소한이라도 개발해야 할 지역은 주 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을 부여 하자 는 것입니다. 부군수 께서는 고흥군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체계가 잘 꾸려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금산면의 경우 소재지권을 준도시지역으로 지정 개발코자 군 집행부에서 노력하였으나 도로부터 일부 준농림지역에 농지 보전지역으로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위치는 바로 면사무소 앞인데 주민 여론이나 본 의원 의 생각으로는 농지로 이용하는 것보다 상가를 조성해서 소재지권을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검토해 보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충섭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충섭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송충섭 의원 입니다. 준농림지역에 대해서는 방금 김수경 의원 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부군수 께서는 고흥의 군 경계를 아십니까? 보성하고 고흥군하고.

더 질문 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수산업법 개정 대책에 대한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김병득 입니다. 김수경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수산업법 제 13조 제 7항의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며, 우리 군의 어업면허 현황과 금번에 개정되는 법률 조항 은 법률 예측 가능성과 불소급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는데 동법 시행 일로부터 행정처분 을 받은 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 에 건의 할 용의는 있는가 라는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어업면허 처분현황은 해조류 양식어업이 325건에 6,834ha, 패류 양식어업이 453건에 4,796ha, 어류 등 양식어업이 16건에 64ha, 복합양식이 8건에 80ha, 청치망 어업이 1건에 24ha, 마을어업 174건에 10,330ha 로 총 977건에 22,128ha의 어업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산업법 제 13조 제 항의 개정 취지는 어업권의 항구소유를 금지하고 부실관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당해어업의 어창에서 수산업법에 의한 명령, 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하여 행정처분 을 받은 자, 당해 어업의 어장에서 어장관리 및 어업 경영상태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자, 당해 어업권을 취득하였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한 자”는 수산조정 위원 회의 심의 를 거쳐 우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산업법 제 13조 7항을 적용하여 행정 처분을 받은 어업권을 재개 발하지 않을 경우 발생되는 문제점으로 귀어가나 어촌지도자 등이 어촌 정착을 위하여 정부 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어업권을 인수하여 성실 하게 관리하였으나 기존의 어업권자가 부실관리로 인하여 행정처분 을 받았을시 재 개발을 억제한다면 어업권을 이전받아 성실히 관리한 어업인이 피해를 입게 되며, 수산관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에 의해서도 부실 관리한 어업권은 어업면허 취소가 가능하나 통 규칙 에 의해서 취소되지 않은 어업권의 재개 발을 억제하거나 우선 순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기존 어업권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줄 뿐만 아니라 본 조향이 ’99년 4월 15일 제정 공포 되었음에도 그 이전의 행정처분 을 적용함으로써 동 규정을 피하기 위하여 불필요하게 어업권을 이전시킴으로써 이전에 따른 어업인의 불편 가중과 행정력의 지나친 낭비를 초래하고 기존 어장을 재개 발하지 않을 경우 수면의 종합적 인 이용을 도모할 수 없음은 물론 신규개발시 억제 품종에 대해서는 개발이 불가능 하여 불법어업이 상존하게 되어 지선어업 인간에 잦은 분쟁이 예상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수산업법 제 13조 제 7항의 규정 시행 전에 이미 행정처분 을 받은 자도 이 법에 의거 우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급적용의 문제가 제기되어 해양수산부에 질의 하였던 바, 이 법 적용이 소급적용으로 볼 수 없다는 회 신을 받은 바 있으나, 수년전에 받은 행정 처분을 이제와서 법 규정을 신설 처분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분으로 판단되어 전라남도, 해양수산부, 법제처에 법 제 13조 7항은 ’99년 4월 15일 공포 일 이후에 행정 처분한 어업권에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거나 경미한 위반행위는 제외하고 어장이나 어업질서를 문란케 하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기 건의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수경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수경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해양수산과장의 답변을 잘 받았습니다. 본 의원 은 지난해 제정 된 수산업법 제 13조 7항의 규정이 방금 과장님께서도 답변 했듯이 많은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도 더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 문제는 앞으로도 법률 적 문제로서 주민 들간의 갈등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우리 군의 문제점들을 정부 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숭니다. 이어서 산림과장 나오셔서 포락지 훼손대책에 대한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종식 입니다. 김수경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포락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기 전에 일부 생소하게 들리는 포락지라는 용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의 규청에 의한 용어의 정의 중 포락지라 함은 공부상 등록 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들어보지 않은 용어입니다마는 공유수면관리법에 들어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도개발시 포락지 내에 임도허가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군에서 시행 하는 국고 보조 임도나 융자 임도는 지금까지 포락지 내에 시설 허가해 준 사실이 없습니다. ’99년 5월 26일날 금산면 어전리 산 16-1번지 등 2필지에 자력 임도개설을 목적으로 산림형질변경 신고필한 사실이 있으나 신고면적이 6,158m²중 일부가 포락지로 볼 수 있는 면적이 저희들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수면관리법상 지난해 ’99년 8월 6일날 포락지에 대한 시행령 이 공포 되었고 저희들이 작년에 내용을 모르고 지난 해 5월달에 허가를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포락지의 개발행위시 허가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해변과 접한 지역에 산림 형질변경 허가 등의 신청 이 있을 시는 해양수산과와 협의는 물론이고 공유수면관리법상 저촉이 되는 지역은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허가를 받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에서 해양중심 및 환경친화적인 방향으로 공유수면을 관리한다고 하였는데 산림개발시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공부상 임야로 해변과 접한지역으로서 포락지를 포함하여 산림 형질변경 허가 등의 민원을 신청 하였을시 만조 수위선까지는 포락지로 공유수면관리법에 의거 허가를 받도록 하고 만조 수위선 이상이면 산림 형질변경 허가를 받도록 지도하고 있으나 공부상 1필지 임야를 2개법에 의한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으로부터 허가처리에 따른 번거로움으로 오해를 살 소지가 있으나 이러한 경우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 허가를 받도록 철저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경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수경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기존 법을 위반해서 포락지를 임도를 승인 해 준 지역은 차후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해양수산과와 협의를 해서 적법하게는 안 된다 할지라도 합리척언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장 나오셔서 의료서비스 향상과 보건직 공무원의 사기앙양 대책에 대한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장 정호 입니다. 김수경 의원 님께서 저희 보건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기관 근무 공무원의 친절도 향상을 위한 대책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에게 가장 친절한 자세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보건기관에 근 무하는 공무원의 기본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나름대로 꾸준하게 의료서버스 향상과 관계공무원의 친절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만 만족할만한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보건직 공무원의 친절도 향상을 위하여 매월 전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분기별로 자체 친절도 평가를 실시하여 사무분장시 적극 반 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계획으로는 지금까지는 대부분 찾아오는 환자에 대한 수동적이며 소극적인 형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다면 앞으로는 찾아가서 군 민의 건강을 관리하는 방문보건사업 및 무료 순회진료 등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의료서비스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보건소 에서 의료서비스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으로는 관내 오·벽지 노인정을 순회하면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정 무료 순회진료, 이동 물리 치료실 운영, 65세이상 노인 건강진단사업, 저소득층 건강검진사업, 여성 특수질환 검진사업, 거동불능자 방문 보건사업, 고혈 압 예방을 위한 각종 교육 홍보사업, 학교 구강보건사업, 한방 무료 진료사업, 무의도서 무료순회 진료사업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직 공무원의 공정하고 체계적인 사무분장에 대한 계획수립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조직의 안정성과 활력화를 위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불친절 공무원이나 민원발생 공무원에게는 불이익을 주고 성실 근무자는 우대하는 원칙으로 체계적이며 공정한 사무분장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인 의장 , 류준상 부의장 과 사회 교대)

보건소 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경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수경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장께서 답변하듯이 친절도 등 의료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민간 의료기관에 비해서 친절도, 공중보 건의 이석 등 불편한 사항을 이야기 합니다. 최근 서울시 시민평가단이 실시한 분야별 심의 만족도 조사에서 보 건의 료서비스 분야가 63.4점으로 나왔고 민원분야가 73.7점으로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높은 만족도를 얻는 등 최근 들어 다양해지고 있는 보 건의 료서비스 분야의 달라진 모습을 반영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보 건의 료서비스의 군민만족도를 측정한다면 소장께서는 몇 점이나 주겠습니까?

제가 직접 조사해 본 것이 없어서 확실한 대답은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추측컨데 매년 나아진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우선 저희 보건소 에서도 여태까지 환자를 부를 때 ‘무슨 씨, 무슨 씨’ 하고 부르던 것을 지금은 일반 의료기관과 같이 ‘무슨 님’으로 부르는 운동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많이 친절도가 높아졌다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몇 점이라고 이렇게 하기는 제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앞으로 주민 과 함께하는 보건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공무원 인사교류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편의상 사무분장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타 면으로 왔다 갔다하는 인사로 편의상 이야기 합시다. 본 의원 의 조사에 의하면 지금 공정한 인사를 했다고 하지만 읍면 보건소 의 여직원 정원이 지금 현재 45명이죠? 고흥 보건소 를 제외하고.

예.

그 충에 현재 제가 조사한 현원이 4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곳에서 5년이상 근 무한 보건직 여직원이 8명이 있었고 18년 있는 사람이 3명, 그러니까 10년 이상이 6명이었습니다. 대다수 보건직 여직원들이 기혼자로 가정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거리 출퇴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제일 선호한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북부지역입니다. 동강에서부터 남양, 과역 등이고 우리 금산이 배제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금산에서 모 여직원이,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마는 2년 9개월동안 순천에서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순천에서 출퇴근을 했지마는 사실상 시간도 정확하게 지켰고 아주 성실했습니다. 그런에 이번 인사 불만으로 해서, 왜 그러냐면 순천에서 출퇴근하다가 한 3년정도 되면은 육지쪽으로 돌려줄 것이다 생각 했는데 이번에도 또 금산에 그대로 있게 되니까 사표를 냈습니다. 또 인근 녹동에서, 지금 현재 가정이 있습니다. 녹동에서 금산으로 출퇴근 했는데 이 보건여직원도 민원실에 가서 혈압을 재주는 등 굉장히 성의껏 했습니다. 이 사람은 연 고지 가 녹동이지만 사실상 금산도 연 고지 나 다름없습니다. 이 사람은 1년만에 이번에 점암으로 사무분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순천에서 남양으로 출퇴근하다가 금산지소에 오니까, 왔습니다마는 이 사람은 문책인사라 합시다. 내가 보건소 소장의 문책 인사로 들었습니다마는 사실상 보건직의 사기앙양 정책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연 고지 위주로 해주셔야 되고, 만약에 순환제로 한다고 합시다. 10년, 18년 근무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가 하면은 1년도 못 되어서 점암으로 가도 문책인사 입니까? 이런 문제가 공정치 못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무분장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도 고뇌를 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은 의원 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소장님이 파악을 해보십시오 마는 엄청난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상당히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항간에 무슨 이야기 한지 압니까? 소장님에게 잘 보인 사람들은 5년, 10년 있고 못 보인 사람들은 2년, 3년만에 연 고지 배치가 안 되고 제대하고 간다는 그런 말도 많이 들었어요. 소장님도 그런 실상을 파악해가지고 사실상 생활의 안정이 되어야 사기진작으로서 우리 고흥군의 보건행정 능률도 제고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인사의 파장이 상당히 큽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앞으로는 이런 행정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그래도 연 고지 위주로 해서 생활의 안정이 되어야 행정의 능률도 제고 되리라고 봅니다.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행정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님 보충질문 하실 의원 … (박채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박채주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선에 다소 시정을 해주었으면 하는 당 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보건지소, 특히 읍면에 있는 지소에 근 하시는 우리 직원들은 그런대로 잘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 어찌 보면은 할 수 없어서 의무 적으로 와 있으니까 그 근무태도가 저희들이 보기에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하거든요. 참 어려운 대목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주민 들의 말에 의하면 좀 복장이라도 남을 치료한다는 그러한 태도로 임해 주었으면 좋을텐데 그냥 어떻게 보면은 청바지에다가 스웨터 옷을 걸치고 빨았는가 안 빨았는가 하는 가운을 업고 맨발 슬리퍼에다가, 표현하기가 좀 저질스럽습니다마는 동네 강아지를 치료하는 수 의사 도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 저도 가서 말을 좀 해야겠다고 막상 거기를 들어갔으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의 입장도 저와 동일할 것으로 봅니다마는 그래도 책임자이니까 저희들보다도 전문 가 입장에 계시니까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또 그 사람들이 기분 상하지 않도록 또 객지에 와 계시니까 빨래 하기나 등등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남자 혼자 있으면서 더러 가까운데는 출퇴근도 하신 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더러 보면은 거기서 숙식을 하고 있는 분들이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저도 가서 말이 안 나와서 못했습니다. 그러나 소장님께서 어떻게 공통적인 입장에서 조금 말을 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게 제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오지나 벽지 노인정 방문 진료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까지 얼마나 하셨는지?

금년도에는 2회 75명 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문 보건사업이라고해서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 2000년도 우리 보건소 중요사업입니다. 계획인데 그중에서 보면은 방문 보건사업에 있어서 실적을 뒤에 실무자가 계시니까 세부적인 추진 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거기까지는…

그 실적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릴랍니다.

보면은 대단히 힘드시겠다 하는 감이 느껴지거든요. 건강관리 1,320명에다가 순회 검진 300명, 투약이 120명 이렇게 대단히 수치상으로 써놨는데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하실려면 어려울텐데 지금까지 실적이 어떠신가 하는 의아심이 가거든요. 그 뒤에 보면은 ‘무슨 경부암’, 여성 특수질환 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내일이라도 저희들이 나가셔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만 ‘무슨 경부암’ 입니다마는 경부암 실적이 있으십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여성특수질환으로 해서 자궁경부암, 유방암, 골다 공증 이렇게 해서 2천명을 했습니다.

벌써 2천명을 하셨어요?

예, 아직은 지금 검사 중이기 때문에 이상자는 몇 명이 나오는지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경부암이 3～4월에 매주 금요일 해가지고 1,900명이 완료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셨다면은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도 제가 드리고 싶어서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상률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곽상률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규 지소장님들이 막 오셔서 교육을 가고 자리를 비우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1년에 교육일자가 며칠이나 됩니까? ‘

1년에 교육일자라고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처음 막 오면은 신규교육 이틀하고, 의사 휴가 3일해서 한 일주일 비우거든요. 처음에 막 올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근무 중에 교육은 복지 부의 필요에 따라서 전체가 다 받는 것이 아니고 몇 명씩, 예를 들어서 결핵에 대한 교육을 의사 몇 명 시키겠다 그러면 그때 몇 명 1주일간씩 이런 식으로 교육훈련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얼마가 교육 기간 이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 교육일자가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본 의원 이 알고 있는 것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개인병원이 없습니다. 개인병원도 없어가지고 노인들이 일하다가 아프시면 갑자기 보건소 를 자주 찾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것을 소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자꾸 자리를 비워가지고 노인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병원이 없는 곳에는 교육도 개인병원이 있는 사람을 대처해서 이런 불편을 개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일에 작년에 있던 공보의가 도대표가 되다 보니까 자주 자리를 비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예 .

이상입니다. (송충섭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충섭 의원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보건소 장님 고생하십니다. 이 다음 번에 제가 보건소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질문 이 있는데 그때 저는 보충질문 을 안 하고 지금 보건소 장이 그 자리에 서 있으니까 여기서 몇 마디만 알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따 다시 나와서 답변 하실려면…

아닙니다.

오히려 낫겠죠?

예.

지금 읍면 보건지소에 통장에 예입된 돈들이 있죠?

예,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보건소 창께서 거기에서 필요하는 사업들을 조사해 보셨습니까?

각 지소에서 필요한 사업…

예치된 돈 때문에 내가 질문 합니다.

동강의 경우는…

6천 몇백만 원이죠?

저희 관내에서는 제일 많습니다. 동강이 3,7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읍면 의료서비스 향상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기자 재를 건의 를 하면 사줄 용의가 있습니까?

보건지소에서 진료에 필요한 그런 것 같으면 저희들이 승인 해 줍니다.

돈이 얼마가 되든지요?

자기들 예치금 내에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민원봉사과에 간호사를 배치할 용의는 없는가 물었는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지금 1주일에 두 번씩 간호사가 나가고 있습니다.

며칠 며칠 입니까?

월요일, 목요일.

거기에서 성과는 좀 나옵니까?

그런데 거기가서 있어도 혈압정도 재고 상담정도이지 특별히 거기에서 크게 효과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더 주의깊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흥군 보건소 가 전라남도 시범 보건소 죠?

예.

특수시책 있습니까?

건강증진사업 시범 보건소 라 그래가지고 고혈압 예방사업을 3년동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 말까지로 해서 시범사업 끝납니다. 국비사업 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범 보건소 인데 거기 이용객을 이 앞전 업무 보고 시에 각 읍면의 보건소 이용객 현황을 파악해 보셨는가 라고 질의 를 한 일이 있습니다.

읍면별 이용객 수는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그 질의 를 내가 왜 했냐면, 사실상 아까도 부군수 께 내가 이야기를 했지만 동강, 대서, 남양은 아마 전라남도 시범 보건소 신축을 한 이유로 이용객이 별로 없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 하십니까?

예.

그러면 그 분들을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순회 버스를 이용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데 의원 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버스를 고흥읍에서도 다섯 군데밖에 못 섭니 다. 그런데도 한 번 돌고 오는데 45분이 걸립니다. 그리고 터미널에 각 읍면에서 오신 환자들을 실어 나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을 다닐 수는 없겠습니다.

일등 고흥건설을 위해서 생각해 볼 용의는 없어요?

물론 해주면 주민 들은 오죽이나 좋겠습니까마는 순회버스 하나 가지고 읍을 순회하는 것도 굉장히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에 돌릴려면 형편이 되지도 않고 또 버스 한두 대 가지고 움직일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나요? 고흥읍이나 풍양면이나 도덕면에 가까운 데는…

다 안 갑니다.

그래도 가까우니까 더 오죠? 예를 들어서 큰 병 환자가 생겼으면은 동강사람이 택실ㄹ 타고오면 3만원돈 소요가 되고 고흥사람들은 한 2천원, 또 고흥에서 이용해 주는 버스타고 가고, 모든 편의시설의 혜택은 고흥읍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소외된 북부권, 보건소 에서 소외된 북부권입니다. 그 부근에는 하나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 장으로서는 책임 통감을 안 느낍니다.

진료쪽만 그렇죠. 저희들이 하는 의료서비스, 예를 들어서 순회 진료랄지 고혈압 예방사업이랄지 이런데에 대해서는 각 읍면 공히 똑같이 하기 때문에…

보건소 장님 그 답변은 이해를 해요. 내가 왜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나 시범보건솔ㄹ 신축해서 보건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내가 이 문제를 질문 하느냐면 지금 순천에 소재하는 금당병원, 한국병원, 오병원, 중앙병원까지 동강, 대서, 남양은 마을까지 순회를 하면서 진료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의원 님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랍니다. 외지의 종합병원에서 와서 말이 무료순회 진료라고 하지만 한 번 순회진료를 하면 그 뒤에 계속 거기 주민 들을 그 병원으로 유인을 해갑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 번 무료순회 진료이지만 결국은 우리 고흥 군민들 그렇게 가서 크게 그 종합병원까지 가지 않아도 될 질병까지도 자기 병원으로 유인을 하는 그런예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지에서 오는 버스를 막느라고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이 질문 을 하니까 답이, 제가 핵심을 찌를 답이 보건소 장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흥군민들의 생활 혜택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소 장이 차를 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지, 혜택을 안 보여 주니까 상대적으로 북부는 동강, 대서, 남양은 외부 진료소가 와서 유인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버스 운행을 그쪽까지 한다라면 오히려 더 많은 경비 도 들겁니다. 하여튼 그 관계는…

그 말씀 잘 하셨네요. 어떤 의미에서 경비 가 더 듭니까?

아무래도 차를 움직일려면 차 한대 가지고는 안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보건소 장이나 우리 의회에서나 다 고루 군민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추진을 해야할 사업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벽지에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봉래나 금산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 해줘야죠.

그러니까 그게 다 해준다는 것은 이론상 로는 하겠습니다마는 실제로 되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차를 보건소 에 놔두어 버리고 아예 돌리지를 말든지 . 어느 곳에는 돌아오고…

지금 고흥읍에 하는 것은 터미널에 오시는 환자들, 각 읍면에서 올 수 있는 환자들을 운반하는 그런 뜻이지 고흥읍 주민 을 위해서 이렇게 돌리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니는 자리가 고흥읍 터미널하고 군청앞에서 문화회관까지 이렇게만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고흥읍을 전체 도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고흥읍에서도 각 마을마다 왜 자기 마을 안해 주느냐고 어르신들이 저한테 항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럴 수 없어서 못하고 또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고흥읍만을 위해서 버스 운행한다고 생 각하 는 것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 장께서는 그렇게 답이 나오면 정답이고, 본 의원 의 질문 하는 질문 요건은 내가 하는 말이 정답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보건소 장은 무조건 이것은 고흥읍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터미널로 한다, 나는 왜 가령 풍양이나 도화사람들이 타고 가더라도 내눈에는 고흥읍 주민 으로밖에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장께서는 왜 그렇게 돌리느냐 하는 답이고. 이 부분은 보건소 장께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을 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읍면까지 버스 돌리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버스를 없애버려야죠? 안 그렇습니까? (장내소란) 그 문제가 지금 보건소 장께서는 단적으로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보건소 장께서도 지금 있는 업무도 어려운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사 하나 더 채용하면 상당히 피곤합니다. 이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택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유택근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충분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요약해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각 보건지소에 공중보 건의 있죠? 공중보 건의 라 합니까?

예.

공중보 건의 를 소장님 소관으로 해서 각 지역에 발령을 합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줍니까?

거의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조정을 합니다.

그렇게 지금 민주화 됐습니까?

그것은 진즉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한 배려를 하고 있네요. 우리 군에 그 사람들이 배속을 받으면 소장님 권한 아닙니까?

예, 저희 소속입니다.

그렇다면 공중보 건의 는 자기들 내로 이렇게 해서 약조를 해서 나는 어디로 갈란다 어디로 갈란다. 어느 지역으로 보내 주시오 그러면 그렇게 거의 승락을 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교육 받아가지고 올 때 거의 순위를 자기들이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순위를 알기 때문에 그 순위에 의해서 자기들 희망지를 조정을 하고 …

그러니까 순위에 의해서 희망지를 하든 말든 일단 소장님 소관에 와 있으니까 소장님이 발령을 낼 수 있는 권한 자체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들끼리 하더라도.

예.

그런데 그렇게까지 큰 배려를 하는데 소위 우리 보건소 의 보건직 공무원들은 그렇게까지 순환언사가 안 되고, 또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단 말씀입니다. 소장님의 인사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한다라면 배려를 해야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방금 김수경 의원 님의 질문 에 말씀이 나왔는데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을 하고 또 각 지소에서 방금도 곽상률 의원 이나 동료 의원 들이 질문 했듯이 그런 공중보 건의 의 태도가 엄청나게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 들께서는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런 잘못된 발령 때문에 그 사람들이 더 태만해지고 그 지역에 멀리 가는 지역에 따라서 태만해 질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소장님께서 권한 을 그 사람들한테 위임 하지 말고 충분히 권한 을 살려가지고 어느 지역은 당신이 가야되겠다, 이 지역은 당신이 꼭 필요하다 했을 때는 그 지역으로 보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 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기 바라고, 한방 무료진료를 전번에 업무 보고 때 하신 기억이 나시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입니까? 12월달까지 입니까?

저희들이 공중보 건의 한 의사 를 확보할때까지 관내 한 의사 들이 봉사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몇 명 정도 한방 무료진료를 했습니까?

매 주마다 80～90명씩 옵니다.

굉장히 많이 오는 편이네요.

많이 옵니다.

화요일날 한 번이죠?

화요일 오후인데 이런 경우는 한 5시까지는 의사 가 꼼짝 못하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순회진료를 관내에 있는 한 의사 들이 돌아가면서 하죠?

예.

그런 사람들이 6명정도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계획에 차질이 있어가지고 하는 사람만 계속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정확합니까?

정확합니다.

지금 하루 80명 정도 된다고요?

지금 농번기이니까 70～80명이고, 지난번 103명까지도 하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오는데 그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충 각 읍면에 파악을 해봤습니까? 어느 정도 각 읍면 에서 오는가.

읍면 파악까지는 제가 못했습니다.

읍면 파악을 좀 해보시고, 본 의원 이 전번에 업무 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셔틀버스를, 상당히 고통을 받는 환자들도 많이 오실 겁니다. 버스타기가 힘들고 또 직행을 타게 되면은 고흥 터미널에서 내려가지고 다시 또 택시를 타고 보건소 까지 가셔야 하는 입장이 되고, 또 셔틀버스가 있으면 셔틀버스로 가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환자가 많이 계실 줄로 알고 있는데 전번에 본 의원 이 질문 을 했던 셔틀버스 운행, 한 달에 한 번 정도 약 2시간 정도 배려를 해 가지고 각 읍면을 순회하는, 홍보해서 순회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까 송 의원 님 말씀하고… 아까도 그렇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달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읍면 순회한다고 해서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업무에 더 혼란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럽니다.

아니, 전번에 본 의원 이 질문 할 때는 업무 보고 때 말씀하시기를 상당히 어렵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곧 각 읍면의 주민 들이 생각했을 때는 왜 셔틀버스가 고흥 읍내에서 왔다갔다 하느냐, 물론 터미널에서 보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생 각하 지 않고 각 읍면에도 한 번씩 와주었으면 하는 사실상 그런 바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달에 예를 들어서 한 두 시간 빼면 됩니다. 전번에 본 의원 이 말씀드렸죠. 봉래에서 고흥까지 왔다갔다 두 시간, 또 예를 들어서 녹동까지 왔다갔다 한 시간, 동강까지 왔다갔다 두 시간. 그렇게 잡으면 한달에 세 번 정도 움직이면은 시내권 조금 한 두 시간 정도 불편하더라도 한 코스를 빼더라도 충분히 고흥 군민들 전체를 커버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으로 본 의원 이 질문 을 했었는데 또 그렇게 해보신다고까지 약속을 했는데 그 부분이 안 지켜진다면 상당히…

검토는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때 검토하지 말고 하시라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볼까요” 그랬잖아요.

방금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셔틀버스 운영관계를 읍면까지 다닌다는 것은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니,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방 무료진료 때만 그렇게 해주시라 그 말입니다. 그것은 곧 올때는 같이 타고올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한방 무료진료를 하는 동안만이라도 이렇게 군 보건소 에서 배려를 해준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이것을 펑생을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한방 무료서비스이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고흥읍에 지금 셔틀버스 운행하다가 한 번만 만일 다른 일로 인해서 빠졌다 했을 때 각 지역에 있는,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일 빠졌을 때 그 분들의 불평도 엄청 큽니다.

터미널에서요?

터미널에서요.

터미널에서 보건소 가는데 그렇게 불편이 큽니까? 한 번 정도 빠지는데.

처음부터 아예 셔틀버스 없었으면 아무도 불평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셔틀버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한 번이라도 빠지면은 불평하고 또 자기 집 앞에서 안 내려준다고 불평하고요.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건소 에 진료를 계속 받고있는 입장같으면 분명히 이해가 되는데 한 번 빠진다고 그래서 불평한다라면 뭐 고발한답니까 ? 잡아갑니까? 그 몇 분보다도 각 읍면을 커버할 수 있는 전 군민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이 훨씬 우리한테는 홍보적이고 군 행정을 더 성의있게 받아들이고 또 우리 보건소 에서 도 각 군민들한테 충분하게 대안 을 제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터미널에서 가는 것을 한 번 빠지는데 그것을 불평한다는 것은 그것은 감수를 해고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터미널에서 다니시는 분들이 아까 송의 원님께서는 다 읍사람으로 이렇게 보인다고 하지만 터미널에서 타시는 분들이 다 읍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각 읍면에서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구태 여 각 읍면을 한달에 한 번 움직여가지고 큰 효과가 있다고 못 봅니다. 다만, 어떤 보건소 의 홍보효과는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주민 들한테 의타심 같은 것을 더 키워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매일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장님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류준상 부의장 , 김동인 의장 과 사회 교대) (박채주 의원 . 의석 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함)

의사진행발언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은 백년이 가도 끝이 안 납니다. (장내소란) 제가 발언권 을 얻었으니까 말씀드리죠. 가령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 들간에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동료 의원 이 발언 하고 있는데 반대 의견을 말씀드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결론짓기 어려운 사안을 한없이 이러고 있다는 것도 의사 진행을 맡고 계시는 의장 님께서는 시간문제도 고려하시면서 이런 문제는 다음에 하다못해 그 소속된 위원 회로 하여금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의사 진행을 원활히 해주었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택근 의원 계속 마무리 하십시오.

의원 이 발의 할 때는 의사진행발언 을 원래 안 주는 것인데 긴급 동의 나 혹시 있으면 모를까 의사진행발언 을 하지 않는 것인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소장님, 방금… 이제 잊어 버렸네. 미치겠네. 셔틀버스를 그렇게 운행하시는데 상당히 부적절하신다라면 더 연구 검토하셔서 전 군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 군 행정의 홍보효과, 조금이라도 기대효과입니다. 어떤 의타심이 아니고 또 보건소 의 어떤 행정을 주민 들한테 홍보하는 차원이 아니고 군 행정에, 보건소 는 군입니다. 군 행정에 조금이라도 기대효과, 주민 들한테 보이는 효과가 엄청나게 클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태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송복조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복조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반드시 군정 질문 및 답변이 있으면 군수 나 부군수 가 이 자리에 참석을 해야할 줄로 본 의원 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조치도 없이 이렇게 된 경우는 제가 군정 질문 을 잠깐 보류할랍니다.

송충섭 의원 발언 이 이유가 있다고 받아들입니다. 5 분간 청회하겠습니다.

송충섭 의원 입니다. 너무나 애타게 기다리는 농민들의 농심을 모르는지 지금까지도 비는 오지않고 가뭄은 계속되고 있으며, 애써 가꾸어왔던 농작물들이 타들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농민들의 마음까지도 타들어가는 것 은 아닌지 생 각하 여 봅니다. 우리 군도 가뭄대책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전 행정력을 투입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거듭하여 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군정 질문 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군수 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를 드리면서 본 의원 이 평소 느끼고 있는 두가지 사안에 대하여 군정 질문 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군청사 등 공공시설 물의 장애자 편익시설물 설치에 관한 내용으로써 사회 복지과장께 질문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의 청사 등 공공시설 물내 복도에 시설되어 있는 장애자를 위한 편익시설물의 사용용도는 무엇이며, 만약 시각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이용토록 설치한 시설물일 경우 이용자는 어느 정도인지, 또한 거동 부자유 장애인이 군청의 경우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전용 승강기 등 편익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은 어떻게 검토 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 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익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건물 빛 공중이용시설기준에 의하여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등에 대해서는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유효 ,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또한 장애인 등을 위해 건축물의 층수가 2층 이상인 교통시설에는 장애인 전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를 기준으로 한 관계법이 있더라도 우리 군의 경우 시각장애인은 몇 명이나 되는지는 몰라도 본 의원 이 확인한 바로는 군청사 신축이후 시각장애 인이 현재까지 민원처리를 위해 군청사를 방문한 적은 몇 명이나 있는지 심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민원처리를 위해 군청 사를 방문할 시각장애자가 1년에 몇 명이나 찾아올런지는 몰라도 군청사의 광장부터 1층과 2층 복도에 많은 예산 을 투입하여 편의 시설물을 부착하여 놓았습니다. 사회복지 과장께서는 우리 군의 시각장애인은 몇 명이나 되며, 군청사를 신축한 지난 86년이후 14년이 된 지금까지 시각장애인이 군청을 방문하여 민원서류를 발급 받아 가는 것을 단 1건이라도 본 적이 있는지, 있다면 사례를 들어 답변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혀 이용실적도 없는 공공시설 물에 그리고 앞으로도 몇 년을 두고 시각 장애자 1명이라도 찾아올 가능성이 있을 런지는 몰라도 이러한 불필요한 시설을 과연 설치하여야 하는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자 편익시설이 있어야 한다면 거동 부자유 장애자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 전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함이 더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진솔한 마음으로 지방자치 시대에 열악한 우리 군 재정 형편을 생각해 볼 때 과연 시각장애 인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수면의 불법 어획시설물 설치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께 질문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군민들의 주생업이 농어업이기 때문에 영농을 위해 수리 시설물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수리 시설물 중에서도 우리 군 관내의 해창만, 오마도, 고흥만, 강산, 구암, 죽암 간척지 등의 조유지와 내봉, 봉암, 연등 저수지 등의 수리 시설물 및 하천저류지 등 내수면 관리에 있어서 내수면어업개발 촉진법 제 13 조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 34 조, 제 35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또한 내수면의 불법 어획시설물 설치에 대한 단속은 규정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금후 관내의 내수면에서 서식하고 있는 각종 어류 등 수산자원의 보호대책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으며, 여기 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 13 조의 규정에 의하면 내수면 수산자원의 중식보호와 질서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 등 어업행위에 대하여 어구, 시기 대상등을 규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시행령 제 34 조는 어구사용 제한 규정으로 대낚시, 손줄 낚시, 작살, 집게, 갈구리, 손 등의 사용 이외의 어구 또는 방법에 의한 어류 체포행위는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 1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금지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동법 시행령 재 35 조의 규정에 의하면 유어행위의 제한규정으로 유어행위는 동법 제 13조의 규정에 따라 보트를 사용하는 낚 시행 위 중 낚시터의 여건 및 수면상태를 감안하여 도지사 가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트사용 낚시를 금지하게 되어 있고, 수산자원보호령에 따라 체포 금지 기간 중에 있거나 체포금지에 해당하는 어류의 체포도 금지토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 관내의 수원지를 살펴보면 어느 곳 할 것 같이 그물 등을 잔뜩 설치하여 어류의 체포를 당연시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이렇게 불법으로 판치고 있는 내수면에 설치된 그물 등 각종 어구 등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과연 몰랐다고 답변할 것인지, 아니면 단 속공무원들의 인력부족이라고 답변할 것인지, 아니면 군수 나 부군수 께서 내수면 불법어업을 단속하지 말도록 지시를 받고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그렇지 않으면 내수면에 설치된 어구들에 대한 관계법의 단속규정을 몰라서 단속을 안 했던 것인지, 만약 이러한 불법시설물에 대한 관계법의 단속규정을 잘 알면서도 직무 유기를 하고 있었다면 이렇게 무질서하게 불법이 판치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수수방관할 때 내수면을 관리하고 있는 주무 과장으로서의 직무 유기 또는 직무 태만에 대한 공무집행에 대하여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불법이 성행되고 있음을 군수 와 부군수 께는 보고 를 하여 알고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은 누구보다도 우리 군의 바다와 내수면을 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법을 지키고 단속을 할 수 있는 막중한 권한 을 확인할 수 있는 불법어업 등의 단속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 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심화되고 있는 내수면의 그물 등에 의한 불법 어류 체포의 사례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단속인력이 미치지 못하여 소홀히 했다면 지금이라도 철저히 단속을 하여 몇월 며칠까지 이러한 불법 시설물들을 내수면에서 완전 철거를 시킬 것인지 이 자리에서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송충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나오셔서 군청사 등 공공시설 물에 대한 장애자 편익 시설물 설치 대책에 대한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과장 김영희 입니다. 송충섭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군청사 등 공공시설 물의 장애자 편의시설물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청사 등 공공시설 물내 복도에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물의 사용용도와 이용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청 등 복도에 시설되어 있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물의 사용용도는 시각장애인이 군청을 방문하였을 때 방문하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촉감에 의해서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점자 유도블록입니다. 이용대상은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1급시각장애인으로서 우리 군에는 312명의 1급 장애인이 있으나 군청을 찾는 사례는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마는 거의 지금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 제25조 및 제28조에 의하면 편의 시설 설치대상 의무 시설에 관한 위반시 1년 이내로 시정 기간 을 정해서 시정을 명하고 또 이행하지 않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등 강제규정에 따라 시설 주관기관인 우리 군에서 법령 을 준수하고 또 모범을 보임 으로써 관내 대상시설 기관의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리라 봐집니다. 또한 지난해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 개정과 함께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각 급 공공시설 마다 앞으로 의무 적으로 설치가 되고 또 장애인들이 앞으로 장애인 특수학교 등에서 점자 유도블록 사용법을 이수를 한다면 장애인의 사회 참여도도 급증할 것으로 봐서, 그렇다면은 공공 기간 을 찾는 장애인의 수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본 시설은 고흥군 시각장애인만을 위한 시설이라기 보다는 모든 전국, 또 세계적인 시각장애인의 편의시설이라는 점으로 인권옹호와 또 복지 사회 건설이라는 넓은 차원에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도가 낮은 시각장애인의 편의시설 보다는 실질적 이용가치가 높은 거동부자유 장애인 전용 승강기 설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도는 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또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또 건축물이 1계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또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에스컬러이터, 휠체어 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하나, 또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이 1층에만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6층 이하 연건평 2,000m² 이하의 건물은 의무 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청 건물의 경우에는 종합 민원을 1층에서 모두 처리할 수 있고 6층이상의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4층까지 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는 계단손잡이를 설치를 하였습니다마는 장애가 심한 휠체어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해서 적극적인 대책으로 승강기 설치를 검토해 봤습니다. 승강기를 설치할 경우는 현재 우리 군청 건물 구조상 위치가 재무과 앞에 또 존심당 방향 정원쪽에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쪽에 승강기를 설치를 할 수 있으나 소요 예산 이 1억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예산 의 범위내에서 의무 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시설부터 설치를 해서 군청은 의무 시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와 읍면은 추경 예산 을 이번에 확보를 해서 설치코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승강기 설치를 검토를 해서 예산 반영 추진코자 합니다. 참고로 금년 4월 10일까지 의무 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우리 군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청사는 점자블록 등 9종을 1천만원의 사업비로 지금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또 예산 의 부족으로 사업소, 읍면은 주 출입구, 접근로 등 3종을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점자블록 등 6종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아직까지 설치되지 않고 있어서 1회 추경에 1억원의 소요 예산 을 반 영해 서 설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평소 장애인 복지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지원하여 주신 우리 의원 님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하십시오. (송충섭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충섭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송충섭 의원 입니다. 사회복지 과장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의무 불이행시 500만원 입니까?

예, 벌금입니다.

1년 유예시 또 3천만원 뭐예요?

벌금 또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뽑을려고 민원봉사과를 서너 차례 가서 봐보니까 사회복지 과장께서 진실한 답변을 했네요. 10년을 경유해서 1년에 한 번이나 왔느냐고 하니까 없답니다. “10년 안에도, 내가 민원봉사과장에 근무하고 있을 때 장애인이 민원봉사과로 와서 민원서류를 요구한 경우는 한 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사실입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추정을 해봤습니다마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거의 없는 걸로 저희들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시설자금은 전액 군비 입니까, 일부 지원금이 있습니까?

전액 군비입니다.

총 예산 액은 얼마였어요?

1천만원 확보를 해서 이번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 시설물은 참 처음 볼 때는 노란 빛깔이 나고 좋대요. 그런데 저 시설물이 본 의원 이 볼 때는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다고 밖에 판단이 안 됐습니다. 그 이유는, 화장실을 가봤어요. 화장실을 가보면 용변을 봤을 경우 거기까지도 해야지 시각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이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선 예산 이 재정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의무 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시설만 했는데 화장설의 경우는 대·소변기만 설치를 하면은 의무 시설은 됩니다.

본 의원 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 민선자치 2기가 중반까지 가고 종반으로 접어들고 있는 시점인데 아무리 중앙에서 이것을 의무 강제이행을 설치를 하고 강제 부담금 을 물리더라도 우리 지역에는 이것이 필요치 않으면 물더라도 안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저것을 해놓고 아마 지금 현실은 괜찮을 겁니다마는 앞으로 6개월이나 1년 후를 생 각하 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나올 거예요. 두고 보면 1년 후에는 저거 떨어져서, 지금 풀로 붙여 놓았죠?

강력정착제라 떨어질 염려는 없습니다.

강력접착제도 시일이 가고 걸레질하고 물기 가면은 1년 내지 6개월이면 떨어져 버려요. 그때는 누가 보수를 할 것인가? 그리고 본 의원 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는 아무리 위에서 지시를 하고 또 지시를 하더라도 행정의 경영평가를 해 가지고 이것이 우려 군에 맞는가 안 맞는가 하는 사항을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벌금이 500만원 또는 의무 강제금 3천만원 이것이 무서워서 해놓은 모양인데 앞으로 읍면까지도 다 하신다고 사회복지 과장의 답변을 들었는데 이것 읍면에서는 1개 면당 예산 소요액이 얼마나 됩니까?

저것이 횡단보도까지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예산 을 추경에 반 영해 볼까 합니다.

안 하면은 강제 이행금 뭅니까?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노인·임산부편의 증진보장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법을 준수를 해야되고, 또 고흥군 전체에 공공시설 물을 주관기관이 고흥군 입니다. 그래서 4월 10일까지 의무 사항을 설치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공공시설 물 대상 기관을 전부 방문을 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 실태조사를 해서 미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거동불능자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한테는 장애인 요인이 안 됩니까? 휠체어를 타고 민원실을 왔을 경우 점자 유도블록인가 그것이.

그래서 그것이 정중앙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조금 치우쳐져 있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용할 수 있죠.

그러면 시각장애자가 많습니까, 거동불능자가 더 많습니까?

1급 시각장애인 보도블록을 활용할 수 있는 장애인은 350명이고 또 승강기를 설치를 할 이용대상을 저희들이 뽑아 보니까 8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시각장애인은 향후 누가 와서 민원서류를 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만 휠체어를 타고 와서 민원서류를 떼는 사람은 본 의원 도 많이 확인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복지 사회 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각장애인들의 훈련 도 안 되어 있고 또 이런 공공시설 에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적으로 전국척언 공공 시설물이 이렇게 전부 보도블록이 되고 시각장애인이 활동을 할 수가 있고, 새로 태어난 시각장애인들이 훈련을 받는다고 하면 이 시설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휠체어 타고 다니는 거동불능자 장애인들은 다른 시설이 없습니까?

휠체어 장애인은 1층에가 종합민원을 전부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군청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실에서 들어올 때 주 출입구 접근로를 저희들이 경사로로 이렇게 해서 들어올 수 있게 했고, 또 정문에서 들어올 때는 그 경사로를 이용해서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1층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과도 1층에 그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민선 2기가 종반에 접어드는데 항상 위에서… 언제 생각해 봅시다. 중앙에서 도시권 같은데는 참 이것이 좋은 제도이죠. 그런데 우리 고흥군의 경우는 맞지를 않잖아요. 312명은 등록 이 되어 있지만 상식적인 문제 아닙니까? 시각장애 인이 민원서류를 떼로 올 때에는 어느 보호자가 따라 붙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자가 민원서류를 떼로 왔을 때 ‘당신 혼자 가시오. 점자용 장애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당신 혼자 갔다 오시오.’ 하는 보호자는 없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호자가 동반을 하더라도 그렇게 점자 블록의 사용법을 안다면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 스스로 가기를 좋아할 것 아닙니까? 인간이라면.

사회복지 과장은 그렇게 견해를 봅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각장애 인이 오면은 보호자가 군청 정문까지 왔으면 분명히 손을 잡고 민원봉사과나 군수 실이나 다 같이 들어와요. 그런데 사회복지 과장은 “시각장애인은 자기 스스로 가는 것을 원한다” 그렇게 분석을 해도 됩니까?

지금까지는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옆에 보호자가 동반을 하더라도 옆에 있더라도 나 스스로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고 있구나 그런 마음의 흡족함, 여러 가지로 정상인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안도감 같은 것, 여러 가지 고마움 같은 것 그런 것을 느끼지 않을까요.

이 질문 시나리오가 5월 4일날 갔는데 오직 연구를 해왔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제가 이것을보면은 잘해 놓기는 잘해 놓았는데 단점이 보여요. 잘못된 사례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시각장애인이 화장실을 갔을 경우 거기를 제대로 붙여 주어야지, 화장실을 1층 2층 다 가보니까 앞에만 해놓고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가면은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향은 거기까지 문이 들어갈 수 없도록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각장애인이 누를 수 있는 위치에 촉지도라고 있어요. 촉지도가 전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거기를 이용을 하게 그렇게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각장애인이 처음으로 군청을 방문했을 때 방금 말씀하신 누르는 그 장소를 알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러면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회복지 과 직원이 시각장애 인이 온다면 정문에서 기다려야 될 것 아니오? 시설물을 해놓아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무엇이 부착이 됐는가… 이해가 갑니까? 눈이 안 보이는데 어디가 부착이 됐는지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서 이 시설이 법적으로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장애 인이 길러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장애인이 특수학교 등에서 이런 방법을 앞으로 전국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 장애인들은, 부모들은, 또 형제간들은 이웃에서 권장을 해서 이런 시설이 전부 되어 있으니까 너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것을 활용해서 하도록 해라 이렇게 해야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저것이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시각장애자가 군청으로 민원서류를 많이 떼로 오겠네요? 이 앞전에는 없어서 못 떼어 갔는데. 본 의원 은 그렇게 생 각하 지 않습니다.

많이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나저나 잘 검토를 하시고 읍면으로 가는 부분은 좀 연구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민선 2기는 행정도 이제 경영입니다. 고흥군비 87억원 입니다. 군세 수입이. 그런데 위에서 돈을 주지도 않고 하라는 것은 다하고 과징금 물리고 벌금 물리고 하는 시대는 갔어요. 그러면 맞지 않으면 과장의 소신을 분명히 밝혀서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행정을 앞으로 펴가야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 이 이 질문 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화장실 출입구 문 있는데 장치를 이렇게 가로로 해놓은 부분이 아무래도 문이 안 열어져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줄로 이렇게 타고 가는 것은 줄로 되어 있죠. 또 여기서 방향전환을 하게 되면은 또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민원인이 제일 많이 찾아오는 의회 의원 실과 의회사무과, 의장 님실은 왜 그 장치가 안 되어 있어요?

원래 종합민원을 1층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의무 사항으로는 1층까지만 저것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2층까지도 민원인이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2층까지 했고, 또 4층까지도 의장 님실이 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것을 할겁니까?

지금도 진행을 계속해서 하고, 보안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당장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우리 송충섭 의원 질문 내용이 타당합니다. 사회보장 제도가 잘 되어 있는 선진국 흉내내다 보니까 정부 가 아무 효용가치가 없는 이 악법을 내놓고 시행 하라고 우리 시군에까지 해서 예산 낭비를 하고 있는데 저것은 말이죠. 1년에 한 사람 올까말까 하는 것 수위실에서 직접 안내해서 하면 더 좋지요. 왜 저런 예산 을 만듭니까? 지시반 받고 그렇게 일과성 행정을 할 필요없이 과감하게 하지 말아요. (장내소란) 아니, 의무 조항 이라고 그러는데… (장내소란) 그러니까 읍면같은 곳은 재검토 하십시오. 아무 필요가치도 없는 것을 왜 시설합니까? 오히려 수위실에서 안내하고 직접 부축해서 하면 더 좋죠. 1년에 한 분 오실까 말까하는 장애인을.

지금 답변을 드려도 됩니까? (장내소란)

사회복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내수면 불법 어획 시설물 철거 대책에 대한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병득입니다. 송충섭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관내 해창만, 오마, 고흥만 등 간척지구와 저수지, 하천 및 조류지 등 내수면 관리에 있어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13조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또한 내수면의 불법어획시설물 설치에 대한 단속은 규정대로 이행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 과 금후 관내의 내수면에서 서식하고 있는 각종 어류 등 수산자원의 보호대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어업 추방 빛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불법어업 우심지역 및 산란시기 중점단속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불법어업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불법어업 신고 즉시 현장확인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월중 불법어업 전국 일제합동 단속반과 공조해서 5월 15일부터 31일까지 자체단속반을 편성하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시행령 제34조 위반자와 불법시설물을 전수 조사한 후 철거조치 하겠습니다. 관내내수면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대 책으로는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낚시터 주변 환경정화활동과 단속을 실시하고 우심 지구에 대하여는 읍면 수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순회 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내수면개발촉진법 시행령 제35조 유어행위의 제한 중 보트를 이용한 낚 시행 위는 야간을 이용하여 유어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으나 내수면 관계 법령 위반시 사법조치를 확행해서 근절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하십시오. (송충섭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충섭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해양수산과장 답변이 좀 명쾌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차근차근 간단히 해서 간단히 끝낼랍니다. 우리 군 관내 700ha 이상된 조류지가 몇 곳이나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700ha이상 대단위 수면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00ha 이상 된 조류지가 없어요?

예.

고흥만 조류지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가 745ha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잘 그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맞습니다. 745hα. 그 다음에, 해양수산과장은 지금 본 의원 이 질문 요지를 내니까 내수면 관계를 체크해 봤습니까, 원래부터 관심이 있었습니까?

내수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창만, 최근에는 고흥만까지도 그렇습니다마는 수시로 낚시 오신 분들이 전화를 합니다. 불법어업에 대해서 아주 저희들이 봄철이나 가을철 낚시철 되면은 낚시객들이 많이 와서 수시로 전화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주 나가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좀 했습니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해양수산과장은 수시로 하니까 잘 됐는데 본 의원 이 돌아다녀 볼 경우에는 전혀 단속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일회성으로 단속이 끝나기 때문에 자꾸 불법어구가 설치가 되고 낚시객들이 와서 자꾸 쓰레기를 버리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애로가 많습니다.

저는 쓰레기를 들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물을 이야기를 했어요. (사진 제시하며) 자, 이것 한번 갔다 보세요. 어로계장 있어요? 이리 오셔봐요. 자료 줄 테니까. 단속을 못했으면 못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수시로 단속을 했습니다 하니까 내가 지금 이 사진을 내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지구 사진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가 다 되어 있으니까 부군수 님 한번 보여 주시고, 해양수산과장 보시고 맞는가 안 맞는가만 답변해요. 그리고 700hα 이상 된 조류지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조류지이죠? 압니까?

그것이 관리를 하는 조류지가 아니고 내수면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개발지역의 지정을 해양수산부장관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수시로 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내수면개발촉진법 제13조의 규정과 제18조를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6개월 이하의 징역, 30만원 이하의 벌금.

예.

과장께서 해양수산과 업무를 담당하면서 내수면개발촉진법 제13조의 위반자와 동법 제18조의 위반자를 한 건이라도 조치를 해본 사례가 있습니까? 6개월 이하의 징역,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 사례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단속을 안했죠. 단속을 했다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오전에도 이러한 명쾌한 답변이 안 나와서 논란이 됐는데 지금이라도 해양수산과장이 본 의원 하고 같이 가자면 그물을 열 곳은 적발할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데에서. 그리고 아까 수시로 낚시꾼이 전화를 해서 단속을 나가신다고 했는데 5월 5일날 고흥군청 당직실로 전화가 온 사례를 압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답변을 하신 것을 제가 인정을 못합니다. 이해를 못해요. 과역에 거주하는 한 주민 으로부터, 그러니까 연등 저수지겠죠. 저수지나 하천 등에 설치되어 있는 이각망, 주낚 등 불법어획 시설물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실시해 달라고 전화가 5월 5일 군청 당직실로 왔어요. 보고 받은 바 있어요?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어요?

예.

이게 문제 아닙니까? 제가 3년치 예산 서를 봐보니까 내수면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전혀 사업자체가 없어요. 하다못해 치어라도 가져다 넣어야 될텐데 실적도 없고. 그러나 이것은 아까도 유관기관 단체협의회에서 거시기 하자 는데 이것은 군청 질문 요지서를 내니까 해양수산과장께서 이렇게 해서 답변을 해야 되겠다 하고 작성한 원고를 가지고 와서 읽는 것에 불과하다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꼭 단속을 했어요? 본 의원 이 왜 이것을 아느냐면 동강에 소 문난 갈비탕 집이 있어요. 옛날 구 면사무소 앞에. 거기를 아침이나 저녁에 봐보면은 타이탄 트럭으로 자망을 전부 싣고 들어가요. 나는 해양수산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내수면만 갖고 이야기해요. “어디에 가져다가 치요 ?” 하고 물으면 “포두나 고흥만에 가요” 붕어가 짭짤하니 많이 나온단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어구가 들어가면 싣고 나오는 어구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안 나와요. 본 의원 이 생 각하 기에는 거기서 사장된다 이 말이에요. 물속에서. 그러면 썩어서 오염이 되겠죠. 해양수산과장이 앞으로 내수면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을 하실랍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월 며칠까지 전부 철거 할랍니까?

5월 31일까지를 단속 기간 으로 잡아서 그 동안에 관내 우심지역을 전수조사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전수조사를 이제 하면 어떡해요. 진즉해야지. 그리고 광양시를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섬진강을 경유한 데가 내수면이죠? 섬진강이 광양시 관할이죠? 광양시 내수면을 봐보면은 산란시기에는 낚시도 못하게 조치를 해요. 어족자원 보호측면에서. 바다고기가 아니라 민물고기예요. 그러면 해창만, 죽암간척지, 고흥만 조류지, 연등저수지, 저수지 소류지가 516 개인가 528개인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는 하다못해 내수면 자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미꾸라지 새끼 한 마리라도. 이것도 해양수산과장 업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단속을 하겠다고 하니까 한 가지만 자료 요구를 할랍니다. 5월말까지 하시겠다니까 더 접어서 6월 10일까지 각 지역 사진 첨부해서 철거사항과 철거 후 사진을 의회로 서면자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기웅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기웅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수산과장님 본 의원 이 이야기를 안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78 임시회 때 이 문제로 군정 질문 을 할려고 할 때 수산과 우리 계장님들이 와서 “월요일부터 바로 철거하고 바로 단속하겠습니다”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단속하고 철거한 내역이 있습니까?

작년 임시회 말씀입니까?

이 앞전 78 회예요.

고흥만 말씀인가요?

예.

그때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10통 철거했습니다.

확실히 날짜가 언제 입니까? 오늘 회의가 끝나면 바로 그 날짜의 업무일지하고 출장관리부하고 그날 단속했던 상황하고 제출 해 주십시오.

예.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지금 고흥에 나온 숭어가 다 어디에서 나온지 압니까?

고흥만 쪽에서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사람들이 그물을 싣고 와가지고 쳐 놓고… 그물에 이물이 끼고 뻘이 묻어서 올릴 수가 없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직접 해봤는데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부 잘라버리고 갑니다. 지금이라도 만약에 그물이 하나도 없다라면 여러분들 앞에 어떠한 제재 조치도 받겠습니다. 내가 수시로 가보면은, 배로 긁어보면은 전부 걸립니다. 그것을 날마다 그물을 싣고 와서 설치해 놓고 작업을 하는데도 아직까지 누가 한 번 단속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경찰도 마찬가지이고. 고흥만에 오물을 어질러 놓은 사람들이 전부 그 사람들입니다. 썩은 배, 그 사람들이 버리고 간 폐기 물이 전부 고흥만 그 쪽에 있습니다. 지금은 공사하면서 많이 정화가 됐습니다. 보면은 불법건물을 지어놓고 그 사람들이 직접 거기서 자면서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앞으로 어떻제 하실랍니까? 앞으로 그분들을 잡아서 전부 철거를 하시도록 하겠습니까, 아니면 군에서 하겠습니까?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까 했다라니까 출장명령부와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 해 주십시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웬만하면 저도 이야기를 안 하고 좋게 대안 제시를 해서 할려고 해도 대안 제시해서 한 번이라도 군에서 시행 해 본 것 있습니까? 좋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어느 과도 마찬가지예요. 좀 성질내고 왜 안 하느냐고 열을 내서 이야기 하면은 좀 하는 척하고, 좋게 이야기해서 하도록 하면은 이런 본회의 석상에서 안 하도록 할려고 해도 가만히 이야기 듣고 있으면 열통이 나서 기다릴 수가 없어요. 우리 성질상 그런지는 몰라도. 오늘도 마지막 질문 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가 안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에 단속을 그때 저한테 분명히, 그때가 금요일인가 되는데 “월요일부터 단속을 하겠습니다. 단속 기간 입니다”라고. 그때도 단속 기간 입니다. 월요일부터 단속 기간 이라고 해서 내가 그때 “그러면 좋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까지 그렇게 하고 있으니… 앞으로는 이런 질문 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애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광활한 바다를 관할하고 있고 또 내수면이…

아니,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정 단속을 못하면은 경찰에 의뢰해서 그 사람들이 불법어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몇 번 잡아다가 처리 하면은 그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런데 그분들이 올 때는 그물을 다 싣고 옵니다. 나갈 때 그물 싣고가는 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전부 그물을 잘라버리고 가버려요. 싣을 수가 없으니까. 포크레인으로 건져도 안 걷어져요.

무슨 그물인데 그렇게 잘라버리고 간다 는 말씀입니까?

숭어 잡을려고 다 그물 쳐놓고 자망을 전부 쳐 놨어요. 자망도 가는 자망 같으면 다 건져내는데 아까 사진 나왔더만요. 그 사진 그대로 잡아 당겨서 끌어 당길 수가 없어요. 움직이도 못해요. 보면은, 자망에 오물이 잔뜩 끼어서 들수가 있겠습니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그 답변을 가볍게 하시면 안 되요. 왜냐하면 지금 삼각망이나 이각망을 쳐 가지고 고기잡다가 무거워져서 못 건져올리고 다 잘라버리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뻘이 다 썩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해양수산과장만의 소관이 아니여. 우리 군청이 의지를 갖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더욱이 고흥만 소장하고 반드시 협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마침 이 자리에 부군수 가 나오셨으니까 부군수 부터 이 의지를 결정 적으로 실천에 옮기도록 직원들을 독찰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앞으로 조류지 활용가치가 없어져 버리고 아까 본 의원 이 질의 를 했던 인근 어장에 대해서 금후 양식선 엄청난 피해가 이례적으로 강요를 하게되는 원언 제공자가 바로 그겁니다. 돌맹이를 뻘속에 넣으면 뻘이 다 썩습니다. 말목 박아놓아도 썩습니다. 그물 쳐놔도 썩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 이 15년동안 바다에서 고기하고 조개하고 같이 살아서 얻어진 하나의 결론입니다. 수산과장 그 부분 맞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해양수산과장 측면에서 해결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군청이 의지를 갖고 고흥만 사업소하고 합작으로 해가지고 버리는 것 이것이 바다가 다 죽어가는 것을 멀뚱멀뚱 보고 만 있는 것이 행정이 되는 일이 없도록 부군수 가 각별히 관심을 갖고 점검을 하세요. 일지를 만들어서 점검을 하세요. 부군수 가 의지를 갖고 점검을 한다면 우리도 나가서 같이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같이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2일간 계속된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 과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시종일관 진지한 가운데 군청 질문 과 답변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군수 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군청과 의정에 지대한 관심으로 방청 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군정 질문 답변을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의회의 방향 제시와 정책 대안 은 군정에 반영하여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 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