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휘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68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여러 가지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부의안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위해서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김한호 기획실장, 이동철 총무국장, 위계평 도시건설국장, 김계룡 경제사회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아울러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안건심의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 답변을 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 따라서 제안설명하시는 과장께서는 핵심적인 주요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답변하실 때에는 해당위원회의 질의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여 성의 있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의제와 관련성이 없는 질문이나 중복질문을 가급적 피해 주셔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에 부탁드립니다. 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 제192회 임시회 위원회 활동계획(안) -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제192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 활동계획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전용일 전문위원께서는 간략하게 활동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용일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활동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5월 12일까지 되겠습니다. - 주요사항은 오늘 부의안건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고 분뇨수거 대행업체 현황청취를 보고 받겠습니다. - 5월 10일 우리 계획에는 10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변경되어서 9시부터 지역전통축제인 보성다향축제를 견학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월 11일은 석가탄신일이고 5월 12일날은 국도1호선 연결해변도로 방문과 북항하수종말처리장 방문을 하겠습니다. 5월 13일은 10시부터 부의안건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회 활동계획은 위원님 여러분들께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성평 입니다. - 목포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입법취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4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이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건에 대하여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야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민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으로써 본 조례안은 조례제정 목적과 감사청구 주민수를 규정하는 2개의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 먼저 본 조례제정의 목적으로는 주민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데 두고 감사청구 주민 수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의 규정에 의해서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 수를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1 이내로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20세 이상의 주민수 총 166,315명의 50분의1인 3,326명 이하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도내는 물론 타 시.도의 감사청구 주민수와 우리지역 특성을 감안해서 감사청구시 연서해야 하는 주민수 상한선의 약 30%인 166분의1 수준인 1,000명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 참고로 도내 타 자치단체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의 경우도 1,000명으로 그리고 광양시 및 군부는 4∼500명 정도로 조례를 제정했거나 입법을 추진중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그리고 타시.도의 경우도 강원도의 춘천, 강릉, 동해시와 충남북에 청주, 충주, 천안, 공주 그리고 전라북도에 전주, 군산시가 1,000명선으로 입법을 추진중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특이한 사항은 포항시의 경우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인 7,000명선으로 입법을 추진중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없으십니까?

- 존경하는 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세무과장 조계환입니다. - 제안된 안건은 목포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목포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2건입니다. - 먼저 목포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주행세 신설 및 소득세할 주민세 납세방법 개선등, 목포시 시세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지방세정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자주재원의 확충에 기여하고, 지방세정의 조직개편에 따른 동 기능전환에 대비하여 지방하부조직인 통.반장을 통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함으로써 징세비용 절감과 효과적인 송달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9조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내용중 지방세 과중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안건을 분장 심의하기 위하여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두었으며 -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분과위원회는 6인이상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였던 것을 개정안은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납세자를 위한 지방세 부과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정안 제16조 2의 내용은 지방세 고지서 송달방법에 관한 규정신설로서 2000년 9월부터 실시예정인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라 세무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됨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법 제39조의2 근거에 의하여 지방세 고지서를 목포시 통.반장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통.반장을 통하여 위탁 교부할 수 있도록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송달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세정 업무를 착오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이에 대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 보시면 '99년도 기준 우리시의 연간 고지서 송달건수는 477,460여건입니다. 직접적으로 교부하는 고지서가 446,000여건이며, 우편송달건이 31,300여건입니다. - 여기서 우편송달과 위탁송달의 비용소요를 비교해 보면 고지서를 송달할 경우 소요예산액이 6억7천여만원이 소요됩니다. 반면 통.반장을 통해 위탁송달할 경우 고지서 1매당 500원 정도 송달수수료를 지급할 경우 2억6천여만원 정도가 소요되며 우편송달 제도보다도 비용이 4억이상이 절감이 되게 됩니다. - 우리시 재정형편이 열악하여 이 위탁송달 자체가 효율적으로 판단되며 참고자료 3페이지를 보시면 동 기능 전환에 따른 전국 29개 인근자치단체 고지서 송달계획을 파악한 결과입니다. - 우편송달제가 7개 기관입니다. 22개 기관은 위탁송달제를 채택할 계획이며 전남도내 전 시가 비용이 저렴한 위탁송달제를 희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시도 우편송달제를 채택하여 고지서 교부에 착오가 없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개정안 제22조2는 주민세 소득할 신고와 납부개선제도 조항 신설로서 종전에는 소득세할 주민세를 납세의무자가 국세인 소득세를 세무서에 신고하면 세무서장의 그 내역 통보에 의하여 소득세의 10%를 우리시에서 과징 하였습니다. - 앞으로는 소득세할 주민세 납부의무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으로 소득세할 주민세 과징에 따른 체납발생과 조세저항 등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이 규정은 국세청 업무사정으로 인해서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될 계획입니다. 의안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 제39조에서는 자동차 양도, 양수 등 자동차세를 수시 부과하는 경우 일할 세액계산 규정입니다. - 종전에는 6월과 12월 연 2회에 걸쳐서 자동차세 부과를 6월 1일과 12월 1일에 소유자에게 교부하였으나 앞으로는 자동차세를 매매.증여 등으로 자동차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매매를 기준하여서 일할계산 신청하는 경우에는 양도기준으로 양도인에게 소유한 기간만 부과하고 양수인은 나머지기간을 부과하여 자동차세 부과에 공평성을 기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개정방안입니다. - 개정안 제40조2 내지 제40조5의 내용은 주행세 신설입니다. 지방세법 제196조16 규정에 의하여 LG, SK, 한화, 현대 등 경유업자 및 수유업자가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교통세의 1,000분의32를 주행세로 신고 납부하게 되며 특별징수의무자인 시장은 주행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주된 특별징수의무자인 울산광역시장에게 송금하게 됩니다. - 울산광역시장은 전국 주행세 월 징수총액의 전국 승용차세 연 징수액 합계액을 우리시 승용차 연징수액으로 해서 항상 다음분 시.군별로 그 주행세를 통보하게 되겠습니다. - 참고자료 4페이지 보시면 주행세의 신설과 배경을 5페이지에 우리시 주민세대상인 세입에 산출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시의 경우 연간 13억7천여만원의 세액이 예상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8년대비 '99년에 자동차세의 인하로 감소하는 우리시의 자동차세는 7억8천2백만원이었습니다. 주행세 신설로 그에 대한 가감을 하고 보면 6억정도가 세입이 증가하는 현상입니다. - 개정안 제46조의 농시세의 과세표준 및 세입의 내용입니다. 농지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완화하여 농지세를 납부하는 농민에게 혜택을 주려하는 것으로 우리시는 내용이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소유 자동차와 지방문화재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개정안 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종전에는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감면대상을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에서 앞으로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의 부동산에 대하여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게 되었습니다. - 또한 그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게 됩니다. 다만, 도시계획세는 종전과 같이 부과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 또한 국가유공자에게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대상범위는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한 차에서 앞으로는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까지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도 확대하여 국가유공자에게 혜택을 준 사항입니다. 참고로 국가유공자가 소유하고 자동차는 183대가 되겠습니다. - 개정안 제4조에서 보철용 또는 생업활용도로 사용하는 장애인소유 2000cc이하 자동차에 대한 감면범위도 확대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자동차세의 감면대상 범위를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에서 앞으로는 해당자의 직계존.비속과 직계존.비속배우자 그 형제자매의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도 확대되겠습니다. - 참고로 현재 우리시에서는 장애인이 소유하고 672대가 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 안건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 제10조에서 지방문화재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종전에서 지방문화재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 1,000분의1.5와 도시계획세의 1,000분의1, 종합토지세의 세율 과세표준액은 100분의50을 감면해서 앞으로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전면 감면해서 지방문화재를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개정안 제12조 내지 제13조, 제23조의2 조문은 개정에 따른 법조항을 정비하는 것이며 개정안 제15조 및 제16조 주차장 건축물에 대한 감면규정과 주차장 전면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은 부과에 대하여 그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 참고로 우리시의 주차장 경우가 총건물에 대한 감면규정으로 삭제해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우리시의 현황은 5건에 222만원 정도가 앞으로 부과되겠습니다. - 의안 4페이지 내지 13페이지는 각각 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이므로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배려와 협조로 의안이 원안가결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먼저, 목포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법령개정에 따라 지금 보고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 예.

- 그러시면 한 가지 물어볼께요. 그 이전까지 목포시가 구도심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장님들이 여태까지 돌렸던 것은 어느 측에서 어느 한계까지였습니까? - 제가 알기로는 이 시세조례안이 나오기 이전에도 통장님들이 자동차세 납부고지서도 돌리고 그런 역할들을 쭉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 예를 들어서 주민세, 자동차세 그게 전체적으로 동직원의 감소로 인해서 하게 되는지 그 이전부터 해온 것을 이제 실비수당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 규정을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는 통장님들의 임무가 서류송달에 따른 내용은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 이전에는 주민세나 자동차세를 통장님이 돌렸던 것은 다만, 동의 업무를 대행해주고 도와줬던 취지이지 돌리거나 그러면 안되게 되어 있었네요.

- 지금 현재 동에서 직원들의 업무량이나 모든 것을 봐서 최하부적인 통장, 동장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송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아무튼 현재까지 조례개정안이 되기 전까지는 안되어 있던 것을 편의적으로 도와준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 말씀이죠?

- 예.

- 그 제도화를 거기에 따르는 우편송달료를 실비로 보상하겠다는 안이 결론은 나온 것이네요?

- 예. 그렇습니다.

-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제안이유에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동 직원의 감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행정자치부에서 나오는데 과장님의 보고말씀을 보면 마치 우편송달료가 통반장이 우편물을 돌리는게 지침으로 해서 훨씬 더 예산의 절감과 편의적이라는 이런 말씀의 보고가 있기 때문에 내용하고 상반된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방금 그 이전에도 통장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명확히 모르고 계셔서 짚은 것이고 법적 제도화로 만들어진데 대해 잘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다른 질문 있습니까? - 다음은 목포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없으십니까?

- 존경하는 한정훈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그 동안 우리 회계과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시유재산 매각계획안은 회계과장이, 용해동 경로당 신축변경계획안은 사회복지과장이, 그리고 주차빌딩건립계획안은 교통행정과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첫 번째로 우리 회계과 소관인 시유재산 토지매각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유재산 중 보존부적합해서 매각대상이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매각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 토지는 관리계획에 포함 후 매각을 해서 그 매각대금은 동청사 신축에 충당코자 합니다. - 매각대상토지는 목포시 상동 284-5번지 대지 253평으로 위치는 하당신도심 1단계 초원2차아파트 인근 나대지로 토지형상이 폭이 5미터로 길이가 138미터로 당초 도로용지였으나 2000년 2월 19일 건설과에서 도로 용도폐지된 토지로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2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변토지 소유자인 주식회사 제일종합건설에 수의매각대상 입니다마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의거 개정공시지가에 의한 매각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으로 시의회 의결 후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 상기 재산은 공용이나 공동명의로 사용할 수 없는 보존 부적합한 재산이며 그전 토지소유자인 주식회사 제일종합건설에 매각하여 아파트 건설부지로 사용하게 될 계획으로 2000년 3월 17일 주택건설 사업승인이 본 의결대상토지의 매입 후 착공조건으로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시유재산 토지매각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성휘 위원님!

- 당초 용해동 718-10번지 여기는 1억5천5백만원에 매입해서 짓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 예.

- 그래서 팔려버려서 매입이 안되니까 변경을 했는데 지금 변경하는데에는 구 부지에 건물이 들어 있단 말입니다. 1억5천5백만원 가지고 매입을 할 수 있는 것인가…

- 저희들이 현재 공시지가와 주변에 공인중개사들을 통해서 호가 실거래가격등을 조사해본 결과 그 정도 가격이면 매입을 할 수 있다 그런 결론을 저희들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로부터 2개회사, 평가사의 1개회사 물론 한감정을 포함을 시킬 예정입니다마는 감정평가금액에 의해서 매매를 할 수 있도록 기 승낙서를 인감증명 첨부해서 받았습니다.

- 만약에 감정의뢰해서 감정결과에 따라서 할 것이 아닙니까?

- 예.

- 감정결과 초과될 경우에는 매입을 안 할 것인지 또 추가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인지…

- 저희들은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가격이 저희들은 나올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만약에 조금이라도 초과가 된다면 또다시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매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알았습니다.

- 제가 입장정리를 하겠습니다. 장소가 굉장히 좋다라고 하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말씀도 나왔었고 어떻게 되었든 간에 서로 그때 당시 협의를 어느 정도 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먼저 팔려버리는 불상사가 나왔고 아무튼 좋습니다. 이번에 올린 위치는 예산이야 감정해서 차이가 나면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입니다. 기존에 자생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상의를 하시고 다시 또 변경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후보지 선정을 놓고 동사무소 자문위원회에서 수차에 걸쳐서 회의를 해 가지고 동사무소에 회의록으로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변동사항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다시 변경이 되어서 제3의 후보지가 안나와야 할 텐데요.

- 건물소유주로부터 사전 감정평가에 의해서 분명히 매매를 하겠다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승낙서도 해놓고 있습니다. - 제가 듣기에는 열두분 중에서 한분이 조금 반대한 분이 있었는데 11대 1로 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아무튼 다시 제3의 장소가 올라오지 않도록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양기룡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변경계획안(주차빌딩건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양기룡입니다. 도시건설국 교통행정과에서 이번 19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상정한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이유로는 우리시 구도심 지역은 도로가 좁고 또한 주차공간이 부족해 심각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어 구도심 중심상가 및 교통유발기관이 밀집한 지역에 주차빌딩을 건립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포시 호남동 9-1번지외 2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 호남동 10-21번지, 호남동 13-9번지등 3필지 부지 총면적이 2,147평방미터, 평으로 649평이 되겠습니다. 이 부지를 매입해서 철골조 자주식 5층 약 연면적이 2,921평이 되겠습니다마는 승용차를 기준으로 해서 410대 규모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빌딩을 교통사업특별회계 적립금, 전년도의 적립액입니다마는 20억원을 활용해서 매입을 하고 부지를 정리한 후에 즉시 노외주차장 전체를 이렇게 빌딩화 했을 때는 410대 규모인데 빌딩화되기 전이라도 벽면에다 노외로 110면 정도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되겠습니다. - 이렇게 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고 적립금 확보와 일부 일반회계에서 협조를 받아 가지고 주차빌딩을 건립하여 시민주차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동안 추진한 사항으로는 농산물품질관리원 목포출장소, 예전에 품질관리소라는 얘기가 좀 생소한 얘기입니다마는 농산물검사소하고 농산물 통계사무소 이렇게 두 기관이 정부의 기구조직개편에 따라서 품질관리원으로 출발했답니다. - 그래서 그 출장소 부지에 당초에는 주차빌딩을 건립하도록 이렇게 검토를 했으나 동부지는 중심상업지역으로 공시지가만 하더라도 고가였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평당 462만9천원 이렇게 해서 이 전체 토지를 매입한다고 했을 때 부지매입비만 해도 공시지가로 약 35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 그래서 이렇게 과다한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이전대체시설 건립에 장기간 소요되어 이 얘기는 제가 소장님하고 면담을 해서 만약에 저희시와 협의를 해서 땅을 주차장으로 한다고 했을 때에 사무실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대체사무실까지도 시에서 마련을 해주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시설 건립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효과가 미흡함으로 노외주차장으로 즉시 활용이 가능한 이번에 상정한 구 호남볼링장 부지에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주차빌딩 건립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위원으로써는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위원이 5대때 목포시 교통행정 전반에 대해 질문하면서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적립을 해서 구도심 주차장 결실이 맺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 대해 고맙게 생각하면서 추가로 말씀 한 가지만 올리겠습니다. - 농산물품질관리소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땅들을 추진하다가 결국은 현재 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의원님들은 항상 여론에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시달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에 외람되게 우리 임 송 본 동료의원께서 소유자로 계시기 때문에 시가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요구를 추구하다가 시가 이 땅이 정말로 필요해서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그렇지요?

- 예.

- 아무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두분의 소유자들은 팔지 않겠다라고까지 하다가 목포시의 협조사항으로 시의 지역발전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동의 정도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그런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본 두분에게 신상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셔서 동의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예. 애당초 장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동 부지는 당초부터 검토되었던 땅이 아니고 제일 처음에 검토했던 땅은 지금 현재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 목포세무서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그 계획이 무산되고 2차로 현재 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땅을 저희시에서는 주차장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땅이기 때문에 농림부장관한테 무상으로 양여 해 주도록 저희들이 작년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 그랬는데 거기에서 회신이 오기를 무상양여는 불가능하고 목포시와 대등한 어떤 동가액으로 교환할 수 있는 이런 의향은 있으니까 그 문제는 추후로 상호기관이 협의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교통행정과장으로 부임한 후에 제일처음에 이 문제에 대한 사항으로 접하게 되는 것이 품질관리원 소장님하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 그런데 그 분도 우리 시에다 주차장화하는데는 적극 협조를 하겠다 단, 문제는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무실 문제가 직원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 인원이 사실 목포시에서 당장 철거하게 하면 근무할 과정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까지도 시에서 조치를 해줘야만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고 또 두 번째 이유는 거기가 중심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가입니다. - 공시지가만 해도 470만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물론 그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땅보다는 시민들 이용에 약간의 필요성이 있을지 몰라도 엄청난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 부지가 정말 어떻게 보면 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절대 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재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어제 산건위 소속 위원 한분께서 저한테 의견으로 주셨습니다. 저하고 동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또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장복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농산물품질관리원 그쪽 부지를 적극적으로 조율을 해보고 시의 토지하고 교환을 한다든지 또는 산업기술인력관리공단하고 구 농촌지도소 건물하고 교환을 하는 방법, 다각적으로 모색을 하고 정 방법이 없으면 이런 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입니다. - 그리고 만약 지금 시 계획대로 호남볼링장 부지에 대형주차장을 추진한다고 그러면 지금 현 교통체계로 봐서 주차빌딩이 들어옴으로 해서 오히려 교통난을 과중시킬 우려가 있다 이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교통체계를 좀 편리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견입니다. - 주변이 노폭이 좁고 좌회전 금지차량이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현재 주택은행에서 우회전하는데도 굉장히 힘들어요. 시네마극장쪽으로 가는데도 굉장히 힘들고 목여고쪽에서 그쪽으로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 그런데 그 위치에다 대형주차장을 건립을 해 가지고 차량통행이 빈번해질 경우 많은 차량이 일시에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 굉장히 교통난을 더 가중시킬 수 있다 이렇게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좋은 말씀입니다. 간략히 제가 답변 드리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농산물 품질관리원과 우리시의 어떤 가지고 있는 건물 등 시유재산과 교환같은 것을 검토해봤는가 하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구 농촌지도소 그러니까 농촌지도소가 폐지되기 전에 검문소 부근에 농촌지도소 건물이 신축해 가지고 상당히 좋게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품질관리관과 이 부지 교환문제나 이런 것을 협의할 당시에는 이미 인력공단하고 3년간 계약을 해서 이미 입주가 된 상태고 그래서 또 차안으로 현재 우리관내에 동사무소가 폐쇄된 그런 건물하고도 사실 교환같은 것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 그런데 양 기관이 직원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 잔여동사무소와의 어떤 사무실 이용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런 판단까지도 되어 있고 또 두 번째 교통량 증가가 오히려 증폭된 것이 아니겠냐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중앙초등학교 부근에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도면을 보시면 도시계획지가 있습니다. - 현재 또 그 지역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것은 사실은 주차공간은 우리가 마련해 주지 않으면서 시만 주차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그때 상황유지를 하는 측면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다가 주차빌딩을 하게 되면 거기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경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정을 해서 철저한 단속 내지는 지도단속을 하면 지금 여건보다 훨씬 더 차량통행이나 주차장 이용이 편리하다는 그런 전망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 20억을 확보하는데 얼마나 기간이 걸렸어요?

- 제가 교통행정과에 와 가지고 20억 조성내역을 쭉 봤는데 '96년도부터 지금까지 조성된 것이 '99년도 저희가 특별회계가 아직 결산공포가 안되었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30억정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원금은 22억으로 해 가지고 이자 증식되고 작년 회계에서 잉여금 적립으로 해서 저희들 특별회계 적립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30억 정도 됩니다.

- 지금 30억 정도 되어 있습니까?

- 예.

- 그러면 지금 노외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다가 바로 주차빌딩 건립하는 것은 문제가 안되죠?

- 저희 복안은 물론 시장님이나 결심을 받아서 또 의회하고도 협의를 거쳐서 할 사항입니다마는 예산이 바로 된다고 그러면 바로 설계라든지 모든 세부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해 가지고 바로 주차빌딩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이 된다고 하면 바로 착수를 하고 그렇지 않고 저희들 특별회계 자원만으로는 불가능할 때는 일단 노외주차장을 활용하다가 그 상황여건을 봐가면서 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제5대의회 때 주차장 문제로 세무서 부지를 시소유 대지하고 교환한 방법으로 해서 거기다가 주차빌딩을 건립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 우리시에서는 어떤 세무서에서 요구하는 위치에다 내줄 수 없다는 식으로 이해타산으로 인해서 결국은 무산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시에서 양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세무서에서 충분히 해줄려는 의도가 있었는데 그 때 하지 못해서 그 좋은 위치를 세무서를 다시 짓게 되어 가지고 시민들의 여론이 안 좋았습니다. 여론이 안 좋고 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도의적인 책임을 가지고, 비난을 사기도 했습니다. - 그런데 그 때만 해도 아까 농산물 품질관리원이라는 데가 있으니까 거기를 또 그 때는 희망을 했습니다. 그 부지가 있으니까 거기하고 협의해서 거기에다 하면 또 괜찮겠다 하는 희망이 있었어요. - 사실은 거기가 적지입니다. 세무서 위치나 그 농산물품질관리원 위치가요. 거기 위치가 최고적지인데 그쪽으로 희망해 가지고 협의를 했다고 하지만 더 어느정도 양보하고 했다고 하면 그 부지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 그래서 그것도 잘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또 개인소유의 땅을 본인들이 매도하고 싶은 뜻도 없는데 이렇게 시에서 자꾸 권유하니까 그 땅 소유자들은 공인의 입장에서 또 시의 발전을 위해서 시에서 필요하다고 달라니까 거절을 못하고 여론의 비난을 받을까봐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양보하다시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일에 감정해 가지고 또 이것을… 감정가격 나왔습니까? 아직 안나왔지요?

- 예. 이제 승인 났습니다.

- 감정해 가지고 만약에 감정가가 너무나 소유자한테 미달될 때에 거기에 한마디 항의도 할 수도 없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면 또 다시 공인의 입장에서 시민여론의 대상이 될까봐서 애로가 많습니다. 결국은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 그 좋은 용지가 있었는데도 거기하고 교환하지 못하고 시대책을 잘 못해 가지고 그러한 실수를 범해 가지고 다시 또 개인소유의 땅을 피해를 준다니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본 위원은 구 농산물품질관리원 자리에다 다시 시에서 어느 정도 양보하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 농산물 품질관리원 부지를 거기서 불응을 해서 못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금 시민들이 주차장으로 이용한 접근성 문제는 지금 대두되고 있는 대상토지보다는 어떻게 보면 훨씬 좋다고 하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다만, 품질관리원 공시지가나 토지용도가 훨씬 고가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후속적으로 저희들이 매입했을 때에 대체시설…

- 아까 세무서도 그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은 놓쳤어요. 여기도 고가다 어떻다 어느 정도 시의 부지하고 손해 보는 한이 있더라도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교통완화를 위해서 그러한 것도 감수를 해야지 그저 경제논리로 좀 타산이 안 맞다 비싸다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도시가 엉망이 됩니다.

- 제가 그래서요. 접근성 문제라든지 물론 심적인 그런 성향이나 그런 것이 있겠지만 제가 어제 그 대상 토지에다 차를 타고 가서 주차를 해놓고 세무서 앞에 뉴프린스 커피숍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걸어가면서 제가 시간을 재봤어요. 시간을 쟀는데 거기다 주차해놓고 그러니까 뉴프린스 앞이라고 그러면 세무서도 있고 방금 얘기가 되고 있는 농산물품질관리원도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프린스까지 가는데 빠른 걸음도 아니고 보통으로 차를 비켜가면서 2분미만이면 가더군요. - 다만,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어떤 시각적으로 여기하고 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거리를 실질적으로…

- 뉴프린스하고 거기서 거기까지 걸어갈 때는 2분이지만 저쪽에서 시내 저쪽 선창쪽에 있는 사람들이 걸어올 때는 멀잖아요. 대도시에는 사실 이 거리가 먼거리가 아닙니다. - 목포는 소도시이기 때문에 어떤 거리개념이 대도시에 비해서는 몇십분의1밖에 안되지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지요. 목포시민들은 거리가 좁은데서 살기 때문에 그런 불편을 느끼게 되고 또 성격이 전국에서 목포사람이 제일 급할 것입니다. 우선 가까운데다 차를 세워놓지 않으면 시내 주차할 생각을 안하고 다른 데로 가고 그럽니다.

- 그런 점은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유재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 예.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박성원 위원님!

- 이야기 잘 들었는데요. 혹시 주차문제해결을 위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서 논할 문제가 아닙니다마는 우리시가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시민교통개혁위원회라고 하는 단체를 조직을 해서 지난번에 한국병원에서도 교육이 있었고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목포시 차량이 하루에 승용차 기준해서 10대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현재 차량대수가 5만대가 넘고 있는데 우리 도시면적이나 도시규모나 이런 것에 비해서 차량증가하고 맞추어서는 도저히 이것은 행정수요를 홍보계획이라든지 주차난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묘안이 없겠다 하는 생각을 미리서 해보면서, 그때도 그런 말이 나오대요. - 차를 예를 들어서 등록할 때 차고지 없는 차량은 등록을 안 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부터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주차난이 이렇게 심해지고 하는데 이번에도 최근에 보도된 것을 보면 자전거도로를 이렇게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 가지고 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차가 엉망이 된 보도도 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의 의식이 무질서한 주차를 좀 삼가 해 주는 그런 것이 있겠고, 저희들이 앞으로는 공공용지 특히 학교라든지 학교운동장 이런 데에 야간에는 시민들이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안을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놓고 있습니다. - 몇년전에 시행을 하다가 그것이 야간이나 아침 늦게까지도 주차를 해 가지고 학생들이 등교할 때까지도 빼지 않고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 이런 문제도 조심스럽게 하고 또 현저하게 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시내 차량들이 운행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확대해 가지고 이런 방안들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현재 위원님들한테 이것이다라고 구상해본 자세한 사항은 없습니다.

- 그런데 그쪽에 주차빌딩 예정지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조그마한 돌파구들은 구상해 보지 않으셨다구요?

- 예.

-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배진석 위원님!

- 구 호남볼링장 자리요. 현재 중앙로 있잖아요. 목포역에서 1호광장 넓은 광로요. 거기에서 우리가 만약의 경우에 주차빌딩으로 확정을 짓게 되면 지금 노폭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호남볼링장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 예. 주택은행 들어간데요.

- 그리고 남북중앙로에서 진입하는 입구도로 노폭이 어떻게 되요? 현재 좁지 않아요?

- 노폭은 사실은 제가 재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1호광장에서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주택은행코너로 들어간 도로 여기 노폭이 10미터랍니다.

- 10미터요?

- 예.

- 10미터면 빠져나가는 하와이하고 블록 중에 호남볼링장 거기도 마찬가지로 10미터가 되겠지요?

- 예.

- 그 다음 거기에서 들어가 가지고 남북도로…

- 지금 그래서요.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할 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충분히는 아니나마 방금 얘기가 되고 있는 진출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되었습니다. - 그런데 중앙초등학교하고 접해 있는 도시계획 도로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차장화 했을 때는 장기적으로 시에서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것이나 주차장 활용이라든지 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도로를 먼저 시에서 의욕적으로 할 수 있다 하는 얘기도 사실은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만 빌딩화 된다면 아마 그런 문제는 점차적으로 시에서 2, 3년 이내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저는 그래요. 물론 우리 구도심에 그쪽 블럭에 엄청난 주.정차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 시의원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시민들은 매일 느끼고 있는 것이고 위치적으로는 아주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차를 하기 위해서 출입을 할 때 이 노폭이 너무 좁다 이걸 개선하지 않으면 주.정차를 하기 위해서 주차하러 갔다가 빠져 나오거나 하는데 엄청난 혼잡을 유발시킨다 그래서 그 계획도 아울러서 바로 도시계획을 해줘야 합니다.

- 예. 충분한 계획을 병행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까?

- 예.

-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 존경하는 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정숙입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목포시 행정정보공개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시에서는 1993년 5월 17일 목포시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제정공포 시행중에 있으나 '98년 1월 1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제정 공포되면서 조례의 내용과 중복된 조항이 있어 중복된 조항을 제외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전면 개정하고자 합니다. -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정보공개의 접수 및 처리기관은 시본청 및 직속기관과 사업소, 동사무소로 하며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목포시 소속공무원 3인, 시의원 2인, 학계등 전문가 2인으로 하되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목포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목포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임기내로 하는 내용입니다. - 그리고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심의회 개최시 정보공개 청구인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내용입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보공개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고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하되 수수료는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 다음 3, 4페이지는 개정조례안의 조문입니다. 참고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 행정정보 공개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원 위원님!

- 정보공개 심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 권한의 주최는 누구이냐 이거죠.

- 권한은 시장에게 있지요.

- 시장에게 있습니까?

- 예.

- 시장이 위촉하구요?

- 예.

-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개정조례안대로 타 지방자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예.

- 예외지역이 없다는 거죠?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 예.

- 예. 알겠습니다. - 만약에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시민 혹은 단체에서 공개를 요구했을 때 심의회에서 과반수 이상이 찬성이 있었을 때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예.

- 현재 여기서 범위는 기본적으로 목포시에서 행정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범위와 대상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 그러니까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 선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현재 기본적으로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할 때는…

- 그건 심의회를 거쳐서 하지요.

- 이해가 안 되는 문제가 그러니까 무조건 전부다 목포시에서는 행정정보를 공개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에 비밀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를 해서 그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보관한다는 것입니까? 그런 권한입니까? 심의회 권한이요. - 그게 아니죠?

- 지금 '93년도부터 저희가 공개조례를 공포했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한 건도 실적이 없습니다.

- 무슨 말씀이냐면요. 제가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은 목포시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범위, 지금 답변하기 힘들면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현재 목포시에서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정보의 범위,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현재 정보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 영역 이 부분까지 저희 총무사회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일용입니다. 지금부터 목포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목포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제증명 수수료 요율이 '93년 이후 현재까지 미조정되어 있고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중 하나인 수수료 현실화 추진을 실현코자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 서비스 비용을 현실화하여 시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하며 인근 시.군간의 수수료의 균형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목포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골자는 근로자 건강진단서 등 14종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지역보건법 제7조와 목포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1항입니다. 사전예고 기간은 2000년 2월 14일부터 3월 6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하였습니다. -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며 다음 3페이지는 개정된 후의 제증명발급 수수료 금액입니다. 다음 4페이지는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 다음 5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현실화 추진목표입니다. 근로자건강진단서는 현재 6,590원을 받고 있으며 행정자치부 표준원가인 9,423원의 69%입니다. 인상액은 500원으로 개정이 된다면 790원을 받게 됩니다. - 다음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는 6,590원을 받고 있으며 인상액은 500원으로 7,090원입니다. 다음 일반진단서도 6,590원을 받고 있으며 인상액은 500원으로 7,090원입니다. 특별진단서는 2,000원을 받고 있으며 인상액은 2,000원으로 4,000원입니다. 다음은 사체검안서 현 요율은 5,000원이며 인상액은 4,000원으로 9,000원입니다. - 다음 성별 및 연령감정서의 현요율은 2,000원이며 인상액은 2,000원으로 4,000원입니다. 다음 위생분야종사자 진단서는 현재 2,000원을 받고 있으며 인상액은 900원으로 2,900원입니다. - 다음 사망진단서는 500원이며 인상액은 3,000원으로 3,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출생, 사산 또는 사태 증명서는 500원이며 인상액은 3,000원으로 3,500원입니다. - 다음 기 발급증명서 추가 발급은 300원이며 인상액이 300원으로 600원이 됩니다. 다음 1통 초과발급은 100원에서 인상액이 250원으로 350원이 됩니다. 그리고 신설종목으로 운전면허적성검사는 수수료를 받지 않고 검사수가만 받고 있었으나 현실화를 위해 수수료 1,000원과 검사수가 3,000원으로 4,000원이 됩니다. 다음은 기타수가의 치석제거는 20,000원에서 인상액이 5,000원으로 25,000원이 됩니다. 다음 복합레진은 현요율을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 다음 6페이지는 참고자료인 타 시.군 보건소 제증명 수수료 요율 대비표입니다.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증명 수수료는 보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는 요금으로써 지금까지는 평균원가의 69.3% 미만을 징수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게 되면 평균원가의 89%까지 조정되어 연간 약 22,517,000원의 수수료가 징수될 전망입니다. - 이상 설명드린 목포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이번 회기중에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진석 위원님!

- 지금 제증명 발급수수료를 현실화시킨다 하는데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잘못된 것이 있어서 지적을 합니다. 저하고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치석제거 있지 않습니까?

- 예.

- 치석제거가 작년부터 의료보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도 치과의사회에서도 말썽이 많습니다마는 미용목적하고 치료목적하고 해서 심리적으로 자기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는 미용목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용목적인 경우는 치과의사회에서는 지금 5만원씩을 받습니다. - 그런데 미용목적으로 25,000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나 만약에 치료질환이 있다든가 여타 질환이 있어서 그 전체치료 스케링을 하는 경우는 의료보험이 해당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15,000원에서 18,000원 상당밖에 안되거든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목포의료원에서는 똑 같은 증명발급을 할 때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 의료원 관계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 의료원하고 틀립니다.

- 틀리면 자료로 내 주십시오. - 비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의료원에 알아봐서 비교견적서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예.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추영동입니다. 이번 4월 24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환경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그럼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 대행업소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관련업체는 유한회사 목포미화사하고 주식회사 청해미화사 2개업체가 있습니다. - 목포미화사는 대표에 김 희 태씨고 종사인력은 16명, 차량은 6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영업허가일짜는 '79년 9월 1일부터입니다. 주식회사 청해미화사는 대표가 김 칠 성씨고 종사인력은 13명이며 차량보유현황은 6대를 보유하고 있고 영업허가일자는 '97년 9월 1일이 되겠습니다. - 대행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를 하고 그 청소 대행업을 하는 법적근거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5조 및 목포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 제7조가 되겠습니다. - 다음은 대행계약 현황입니다. 대행계약일은 '97년 8월 28일 계약이 체결되었고 계약기간은 '97년 9월 1일부터 2000년 8월 30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영업구역은 목포미화사는 북부지역 13개동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용당1동, 산정3동, 연산동, 원산동, 대성동, 남양동, 북교동, 무안동, 충무동, 죽교동, 용해동, 상동 등 중앙로를 중심으로 남쪽이 북쪽이 되겠습니다. - 그리고 청해미화사는 남부지역 13개 동으로 용당2동, 산정1.2동, 동명동, 삼학동, 만호동, 유달동, 이로동, 하당동, 신흥동, 삼향동, 옥암동, 부흥동 등 13개 동입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99년도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량 실태를 보면 목포미화사에서는 목포시 전체 1년동안의 실적 61,254㎘중 33,697㎘를 수거했고 청해미화사는 27,557㎘를 담당했습니다. 이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에 다섯 번째 '99경영수지현황입니다. 유한회사 목포미화사는 작년 '99년 1년동안 총수입액이 4억1천935만5천233원이고 지출액은 4억1천877만2천145원이며 순이익은 58만3천88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청해미화사는 총수입액은 3억4천265만9천7원이고 지출액은 3억2천658만6천459원이며 순이익은 1천607만2천518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여섯 번째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분뇨는 부과기준이 18ℓ당 수집운반비가 197원, 처리비가 18원 그래서 215원이 되겠으며 오수 및 정화조는 기본료가 0.75㎥으로 되어 있고 요율은 수집운반비가 8,133원, 처리비가 7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여기 0.75㎥를 초과시마다 매 0.1㎥당 수집운반비는 1,130원, 처리비는 110원이 되겠습니다. 이 요율은 '95년 8월 18일 이후 현재까지 계속 되고 있습니다. - 일곱 번째 문제점입니다. 하당지역 4개동중 분류식 하수관거 시설로 인한 정화조 폐쇄대상지역으로서 청해미화사 청소구역 축소로 업소측에서는 영업손실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95년 8월 18일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요금을 조정하여 5년동안 현요금 체계를 유지함으로써 개인업체의 경영악화를 이유로 인상 요구가 있었습니다. - 타시와 비교표를 보면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광주시는 1ℓ를 기준으로 했을 때입니다. 1ℓ를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광주시에는 수집운반비가 12.3원, 처리비가 1원으로 되어 있고, 여수시는 처리수집운반비가 11.5원, 처리비가 1.5원이며 목포시는 수집운반비가 10.94원, 처리비는 1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시행일은 광주시는 '97년 11월 1일자로 조정이 되어 있고 여수시는 '98년 4월, 목포시는 '95년 8월 18일자로 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광주시와 비교한다면 1.4원정도 여수시와 비교한다는 0.6원정도가 저희들이 요금이 낮은 편입니다. - 앞으로 대책으로는 전국 시단위 수거 수수료 실태를 파악 비교하여 타시와 비슷한 요금수준에서 시민 및 의회의 의견수렴 및 공공요금 현실화 방안을 검토코자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 시단위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요금 관계를 저희들이 자료를 각 시.군에 조회 중에 있습니다. 5월 20일까지 아마 공문이 도달할 것으로 저희들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 다음 폐쇄지역 4개동에 대해서는 금년 8월중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대행 재계약을 앞두고 다각적인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시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재계약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칠 위원님!

- 이 문제는 전임 김일용 과장에게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답이 없이 교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동안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고 그래서 보고를 해 주시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이 내용을 보면 목포미화사와 청해미화사 2개 업소가 있는데 구역으로 보면 목포미화사가 여러 가지 영업실적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이 좋습니다. 이익을 더 많이 내야 맞는데 여기는 거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오히려 청해미화사가 이익이 훨씬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 대해서 업소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 지금 이 자료는 신위원님이 어제 갑자기 부탁하셔서 오늘 일정상 행사 때문에 보고를 못한 것으로 했다가 갑자기 보고가 되어서 정확한 검토를 못했습니다. 단, 제가 봤을 때 외관상으로 조수입은 많고 지출도 말하자면 엄청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수입이나 조지출, 조비용은 많은데 순이익이 적은 부분은 외관적으로 본다면 종사인력이 목포미화사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지출이 많은 이유는 세부적으로 분석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해서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 계약만료 기간이 8월 말일로 되어 있습니까?

- 예.

- 그러면 이 관계부서에서 앞으로 재계약을 할 것인지 제가 듣는 바로는 굉장히 경영상에 시달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개선을 해야 될 것인지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그 관계는 무슨안이 나왔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그런데 이제 지금 김일용 전과장께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주문을 했는데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전혀 안하고 있다가 인사가 났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담당과장은 그렇다 하더라도 업무담당께서 실질적으로 많은 노력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는 우리 의원들보다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계장이라고 하겠습니다마는 계장, 과장은 오히려 많이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파악하고 있는 내용을 의원들한테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런 자료가 안 넘어오니까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감이 든단 말입니다. - 그래서 우리 추과장님께서는 업무능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해서 충분한 능력을 발휘하셔서 빠른시일 내에 여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았습니다.

- 그 동안의 업소애로사항을 파악을 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또, 신도심 그쪽 4개지역의 분류식 하수관거시설로 인해서 정화조 해소가 되고 그러는데 그것으로 금년초부터도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아무 것도 안나왔어요.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행계약을 할 때 보증금을 받습니까?

- 안 받고 있습니다.

- 수입의 몇%도 목포시에다 납부도 안 하구요?

- 처리비용은 1리터에 1원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징수교부금 해 가지고 10%를 미화사에다 줍니다.

- 그 동안 정부에서 구조조정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추진해왔고 또 기업체에서도 구조조정을 한데도 있고 추진하고 있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가 업무대행을 줘 가지고 오히려 1개 업소에서 2개 업소로 분리를 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고 업소만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업소가 어려워지면 시민들도 굉장히 불편해 집니다. - 그래서 시가 어느 정도 재량권이 있고 그런 업무에 대해서 2군데가 앞으로 그런 체제로 갈 것인지, 또한 통합이 필요한지 이런 문제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우리의회에서도 공감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 잘 알았습니다.

- 분뇨수거 일반현황 및 대행업체 현황에 대해서는 5월 20일 정도면 회신이 올 가망성이 있으시니까 8월중 재계약 이전에 6월초에나 5월말일경에 청취보고를 다시 받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님! 그 말씀은 아니고요. 시군 자료를 5월 20일까지 저희들이 각 시.군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때까지는 받도록 협조요청 기한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게 되면 실은 이것은 재계약 문제는 8월중에 매듭이 지어집니다. - 지금 현재 계약기간이 만료되지도 않고 당초 이런 조건하에서 이 분이 이 업을 하겠노라고 개인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았던 업체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자기 책임입니다. 대행기간은… - 그래서 기간이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어떤 왈가왈부 어떤 문제를 제기해서 민원을 야기 시킬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방침을 정하지는 못하겠습니다. - 저희들이 7월까지 여러 가지 정황이나 자료를 수집해서 시방침을 정해서 그분들이 가령, 아까 신위원님께서 제안을 주신 통합문제라든지 아니면 현행체제 유지라든지 다각적인 방법 등을 재검토 해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한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추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 부분이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낀다든지 민원이 발생될 문제가 아니구요. 앞으로 예견된 문제라면 시간을 갖고 대안을 마련한 이후에 우리 의회에서 충분한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배진석 위원님!

- 방금 그러한 문제는요. 나중에 재계약시에 다 자료를 내서 설득력 있게 말씀을 드리면 되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분뇨나 오물 수거를 할 때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이 제일 궁금합니다. -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것이 분뇨수거를 하러 왔을 때 쉽게 제로상태에서, 계측기 쓰고 있지요?

- 예.

- 그 계측기를 쓰고 있는데 일반시민들이 대개 보면 그냥 수거를 할 때 그것이 제로상태인지 즉 말해서 10이란 상태에서 수거를 시작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5대부터 주장한 것이 그것을 빨리 개선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지금 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도감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른 경영문제는 얘기 안 해도 의원들이 다 압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 뻔한 것이고… - 지금 어떻게든지 시민들이 편리하게 오물이나 분뇨를 수거할 수 있어야 되고 만약의 경우에 시민들이 눈가림식으로 그런 서비스문제에서 발생한다 이런 것이 있으면 당연히 시가 지도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로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합니다. 그것 계측기 보완되고 있습니까?

- 그 관계도 죄송합니다.

- 추영동 환경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관찰하셔 가지고 다음 보고시에는 서로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호 위원님!

-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포미화사나 청해미화사에서 간혹 과태료 부과 통지가 오고 또 과태료를 낸 사람이 있는데 그 과태료는 어디서 부과합니까?

- 미화사에서 나간 것은 없고 시에서 나갑니다.

- 시에서 나가는데 과태료 그 징수액을 시에서 징수를 합니까? 미화사에서 징수합니까?

- 시에서 징수합니다.

- 1년에 어느 정도 징수합니까?

- 이 관련법 보면 정화조시설은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 청소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저희들이 공문통지해서 그 사람들에게 사전에 알리고 동을 통해서도 다시 촉구하고 그리고 다시 안되면 재촉구해서 기간이 경과하면 여기서 과태료 부과합니다.

- 그러면 1년간 과태료 부과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1년간 과태료 부과하는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셨습니까?

- 예.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9차 회의는 5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68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12명 ◇출석위원 한정훈 신재칠 강성휘 장복성 김수나 김선호 박성원 임송본 유재길 고승남 배진석 김대중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한정훈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