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현 의원 발언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의 제안이유 는 지난 66회 임시회 에 부의 된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관련하여 새로이 전라남도의 지방세 감면 조례 개정안 수정 사항 통보가 있었는바 이로 인한 변경내용을 수정 하고자 하는 경우 집행기관 제안 으로 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철회 또는 반복 제안 으로 인하여 군 민의 권익향상에 도움이 되는 변경된 내용에 조속한 시행 장애가 될 수 있어 이를 의원 발의 로 수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 를 살펴보면은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2조 제1항에서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대하여 목적세 인 도시계획서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면제하지 않기로 하고 안 제2조 제2항에서 국가 유공자로서 자동차세 를 면제받는 상위등급을 1급내지 6급에서 1급내지 7급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영광군 발전과 전.현직 군 의원 의 친목 및 우의를 다지기 위해 선배 군 의원 님들께서 중심이 되어 설립한 영광군 의 정회 지원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 제도 및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영광군의 정회 를 활성화함으로써 군정발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제1항에서 의 정회 는 지방자치 제도 및 사회복지 문제 등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조 제2항에서 군수 는 의 정회 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금 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의 정회 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에서 의 정회 는 매 회계연도 의 사업계획서 와 예산 서를 작성하여 전년도 10월까지 군수 의 승인 을 받도록 하였으며 그 내용을 의장 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서 군수 로부터 보조금 을 교부받은 때에는 세입 . 세출 결산 보고 서 및 사업실적을 사업년도가 종료된 후 군수 와 의장 에게 제출 하도록 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나 안건 을 의결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 자치법 제124조에 의해서 미리 자치단체 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이기 때문에 2000년 5월 8일 군수 로부터 조례 제정 에 이견이 없다는 서면의견서를 받았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의 중점사항에 대하여는 그동안 심도있는 검토를 거쳤으므로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영광읍장 정영길입니다. 9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공 통지 적사항인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으로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제출 되는 각종 자료가 불성실하게 작성되어 매년 지적되고 있는바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바란다고 저희들에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에는 사전에 면밀히 검토확인후 자료를 철저히 작성함은 물론 전직 원에 대한 교육을 지난 1월 29일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지방세 부과관리 철저사항으로써 지방세 부과 취소요인이 많이 발생하여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바 향후에는 기초조사부터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취소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무 부서 직원은 물론 전직 원에게 사전교육과 더불어 기초조사에서부터 부과징수 에 철저를 기하여 지방세 부과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사전에 전 직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세 번째 불법가설건축물에 대한 단속 철저사항으로써 관내에 미신고된 가설건축물이 많이 설치되어 있어 불법행위 를 자행하고 있는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미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 부과 강제 철거등 행정조치하기 바라며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단속에 철저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 본 관내에 불법 콘테이너 일제 조사를 1차, 2차조사 2번 실시를 했습니다. 총 55개소에 76동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불법 콘테이너 개고 공문을 1차에 99년 11월 17일, 2차에 99년 12월 15일 개고 통지 를 했으며 이에 대한 조치결과 기 고발을 3개소에 3동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신고이동 양성을 위해 2개소에 4동을 철거를 9개소에 10동을 했습니다. 앞으로 미신고, 미조치된 41개소 59동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금년 6월말가지 자진 철거토록 현장지도에 임하겠으며 6월말까지 미이행시는 강제철거 또는 고발조치할 것을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각종 체납세금의 징수철저사항으로써 각종 지방세 의 체납금액이 너무 많아 열악한 군 재정 에 압박을 주고 있는 실정인바 조속한 시일내에 체납세금을 일소토록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그런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읍 소관 보고 를 드리면 2000년 4월 30일 현재 영광읍 체납액이 5억9,1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세종별, 개인별로 구분 분석하여 고질체납자라든가 고액체납자를 재분류 특별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전직 원에게 목표를 설정하여 100만원 이상은 간부공무원에게 10만원이상은 재무 부서 직원에게 10만원 미만은 마을담 당분을 지적 징수토록하여 체납세금 일소에 최선을 다하여 2000년은 우리군이나 영광읍이 체납액이 가장 적은 읍으로 관리 할 것을 의원 여러분들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민원실 내에 각종 잡지 및 신문비치 활용방안 강구에 있어서는 민원실에 각종 잡지나 신문등을 비치토록하여 대기하고 있는 민원인에게 정보나 상식을 넓히고 지루함이 없도록 하라는 방안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영광읍 민원실에는 각종 도서 및 신문.잡지를 비치하여 민원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지루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양서를 비치하고 있으나 시기성에 맞는 도서비치는 물론 각종 행정정보나 경 제정 보 상식을 넓히는데 중점 관리해서 앞으로 민원인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각종 사업의 수의 계약 체결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하라는 지시에 있어서 사업 수의 계약 시 기준을 정하지 않고 체결하고 있어 군비를 낭비하는 사례가 있는바 향후에는 엄격한 기준을 정하여 시행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의 수의 계약 시 계약 금액을 별도 기준을 정하여 계약 율을 적용 군비를 절감토록 하는데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저희 읍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설정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1,000만원 미만 계약 시에는 낙착율에 97%, 2,000만원 미만에 96%, 3,000만원 미만은 95%, 3,000만원 이상은 94%의 적용비율을 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앞으로 수의 계약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철저에 있어서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 집행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청구 서와 관계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 집행하고 불가피하게 현금을 선집행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 25% 범위내에서 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잔액을 현금으로 지출 한 사례가 있는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0년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예산 집행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업무담당 직원에게 예산 집행에 대한 보수 교육을 실시하여 적정한 예산 집행에 대한 보수 교육을 실시하여 적정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은 물론 읍장인 저 자신도 예산 편성 기본지침은 물론 예산 집행의 정당성을 확인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음을 보고 를 드리며 이상으로써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종만 의원 입니다. 영광읍장님이기 때문에 질의 를 합니다. 읍장님 개인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 아마 11개 읍면의 읍면장님들 실과장님들이 모두 관계된 질의 를 하겠습니다. 7번문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리하겠다고 하셨는데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지금까지 어떻게 집행을 해왔습니까? 솔직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4월 22일자로 영광읍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광읍 소관에 대해서는 아직 챙겨보지를 못해서 말씀을 못드리고 홍농읍장으로 있을때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부서 운영비에 대해서는 읍장 저 자신은 관여를 않고 총무담당 부서 에서 우리사무실 운영관계에 대한 사항등에 대해서 그렇게 집행을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이 일반적인 판공비 성격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사무실 운영하는 저희 직원들 경우에 따라서는 친목이라든가 사무실에서 꼭 필요한 경비 로 썼다는 것을 보고 를 드립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감사 때 자료를 받아보면 말입니다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의 집행은 직원의 사기양양 차원으로 집행을 해야되는데 월정액으로 그렇게 집행을 해서 실과장님이나 읍면장님이 수령해가는 부서 가 그렇게 하지 않는 부서 보다는 훨씬 더 많습니다. 99년도 까지는요?

예.

2000년도까지는 아마 본 의원 이 판단할 대는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 실과장님들이나 읍면장님들이 계신다면 새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니까 그분들을 응분의 조치는 해야 되겠지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읍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영광읍장님은 잘하고 계신걸로 본 의원 이 판단을 합니다. 만에 하나 지금도 관행 적으로 전례답습적으로 이렇게 경상적 경비 지출 에 어떤 문제점이 노출된다면은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투명한 집행을 부탁드립니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