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길웅 의원 발언
옥근
박옥근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은 2일간의 일정으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을 대신하여 구 재정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안건으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짜임새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금일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산업국 소관 및 도시국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지역경제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교통관리과, 지적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으로서 제1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사 심사방법은 해당 과·소별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및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을 한 후 최종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831번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 과·소별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판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과 사회복지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박옥근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사회복지과소관 수가경정예산안 내용중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분
김용분위원
157쪽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국가보훈 가족들이 전적지를 순례한다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가보훈단체는 정액보조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고 본예산에 이미 4,0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또 지금까지 이런 보훈단체, 보훈가족에 대해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예산이 편성된 적이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없는데 어째서 추경에 이런 예산이 갑작스럽게 올라오게 되었는지 그 이유부터 설명해 주세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정액보조단체에 예산이 기왕에 세워있던 것은 보훈단체의 운영비성격으로 정액보조금을 지급했고 금방 지적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금년도가 6.25 발발 50주년의 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보훈단체의 회원들에 대한 격려, 위로 이런 측면에서 소홀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금년도 50주년을 맞이해서 지금 생존에 계시는 참전용사들이나 그 가족을 위해서 금년 뜻깊게 위로, 격려를 했으면 해서 특별히 금년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6.25 발발 50주년을 상기하는 의미에서, 기념하는 의미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50주년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있게 기억하려고 했다면 이미 본예산에 이런 예산은 계상이 되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때는 추경에 이것이 올라온 것은 굉장히 즉흥적인 그런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예산이 아닌가, 또 정액보조단체에게는 물론 임의보조금을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임의보조금을 또다시 중복해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실비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뚜렷한 계획이 없이 갑작스럽게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이 본예산을 충분히 작년도에 연찬을 해서 시책에 반영을 시켜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타당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청에서 금년도 50주년 기념행사로 국방부 별 두 개 다신 양반도 오셔서 그런 협조지시도 있었고 해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마치겠구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굉장히 아쉬운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물론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사회복지과 예산을 보면 경로당신축이라든지 혹은 노인복지회관에 지원하는 예산이 증액된 것이라든지, 인상분, 혹은 노인정에 공공요금 부족분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데 전혀 산출기초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심의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인 자료가 없으니까 일일이 이 자리에서 물어봐야 하는, 이것이 어떻게 예산심의가 이래서 되겠는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매번 중복되는 사례라고 보아지는데 다는 못한다 하더라도 본예산에 삭감이 되었는데 다시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하고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가 전혀 없고 또 경로당 개축, 신축에 대해서도 무엇을 어떻게 짓겠다고 하는 것인지, 몇평을 어떻게 짓는다고 하는 것이 전혀 없고 단순히 액수만 1억, 그러면 이 자리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다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기본자료가 있어야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묻고 그리고 심의가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참 답답합니다. 다음부터는 부속자료를 제시해 주세요. 이렇게 편성하게 된 부족자료를 따로 자료로 만들어서 제시를 해 주면 우리가 기초적인 것을 다 검토하고 오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165쪽에 보면 노인복지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201-01 일반운영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 예산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왜 관저지구에 경로당 공공요금이 일반수용비로 예산이 편성됩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경로당공공요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저2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주택공사에서 경로당을 지어주었습니다. 지어서 지네들이 '99년도12월17일에 취득을 하라고 해서 우리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현지에 나가서 현재 상태는 어떤가, 더 보수할 것은 어떤가, 받아야 될 것인가 어떤가를 검토해 보니까 2000년1월12일날에 우리가 관리전환을 받았습니다. 관리전환을 받았는데 현재 그 관저2지구가 일반주택내에 경로당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그 지역 일반주택들이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왔는데 당초에 이것이 주택공사에서 한국전력하고 상수도본부하고 계약을 전기요금의 14㎾로 했고 수도요금을 예약량을 20㎖로 했어요. 그런다보니까 우리가 최소한도 계약용량은 공공요금의 7%를 하게 되어서 예산을 공공요금으로 세웠습니다. 참고로 2층 건물이 연면적 187.66자 56.7평으로 건물이 서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세웠구요.
용분
김용분위원
다시한번만요! 그러니까 주택가에 세워 놨는데.....,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현재 일반주택지역내에다 경로당을 지어났어요. 지워놔서 지금 일반주택지역이 밀집이 안 되어 있고 듬성듬성 집이 들어서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예상할때는 금년말이나 가야지만 그 경로당을 개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없어요.
용분
김용분위원
전혀 없어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없어요. 일반주택지에 경로당을 지어놨.....,
용분
김용분위원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데 무슨 공공요금이 필요합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계약금액을 계약을 해 놨는데 지금 우리가 계약을 해제하다보면.....,
용분
김용분위원
무슨 계약을 했는데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하고 두가지는 계약해 놨어요.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이것을 해제해서 새로 계약을 하려고 하면 한전에 내선공사비를 별도로 줘야 되고 새로 계약을 하려면 120만원, 130만원이 새로 들어가요. 거기에 계약금액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가 기본료를 집행을 하는 것이 더 이익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계약금액이에요.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왜 8개월이에요? 관리전환을 2000년1월에 받으셨다면서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동안에는 그사람들이 집행을 우리가 별도로 있는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했고 지금부터 4월이니까 12월달까지 하면 8개월이 남았으니까 이 8개월만 계상을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사회복지과 공공요금 일반수용비내에 있는 돈으로 지금까지 집행을 했고 앞으로 그것이 부족하니까 따로 세운다는 것이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개관은 12월에나 할 수 있겠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입주가 되어야 되겠어요. 그 주변에 집들이 들어서야 되는데!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입주 안되면 공공요금을 계속 내야 되겠네요? 내년에도?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것 다 계산했을 때 금액이 새로 해지하고 계약하는 것보다 적단 말이에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8개월동안만 계산해서 더 적단 말이에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내년까지 계산하면 더 많을 수도 있네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렇겠죠.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관리하는데 현재까지는 잘 관리가 되어서 유리창이나 더 파손된 것은 없는데 관리하는 것이 심히 걱정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 어느 부분에 있어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거기가 관저동 1063번지 어린이공원내에 있는데 위치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이해를 하실....,
흥균
신흥균위원
초등학교 옆이에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한전 옆 부근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거기에 경로당이 신축이 완공되어서 전기도 들어가고 수도도 들어갔는데 단지 입주민들이 없어서 개관식을 못했다는 것이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거기가 지금 입주한 가구가 몇 호가 됩니까? 거기가 주택들이 완전히 입주가 되면 집을 짓지 않는 집이 많아서 상당한 시간이 되는데 이대로라면 계속....., 지금 필지는 받고 아직 착공을 안 한 곳이 상당히 많아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많아요.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내년에 가도 이렇게 완공이 안되고 내후년에 가도 완공이 안될 지경인데 그때까지 계속 ....., 전기배선을 중단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지금 반도 착공을 안 된 것 같은데....., 몇세대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걱정이 많네요. 그렇다고 이것을 밤중에라도 한번씩 나가보면 전기라고, 캄캄한데 관리할 수도 없고 어려운 점이 많아요.
흥균
신흥균위원
한전 변전소 있는데 그 주변이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 주변이에요.
흥균
신흥균위원
그 주택이 지어질려면 내년가도 다 준공이 안되요. 대지만 있고 착공을 안 한 집이 상당히 많구요. 내년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주택공사가 아파트를 착공한 것이 아닙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주택공사에서 지어서 저희한테 기부체납을 했어요.
옥근
박옥근위원장
아파트지역을!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일반주택지역이에요.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데 일반주택 지역인데 아직 주택도 안 짓고 경로당만 지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지었나요?
흥균
신흥균위원
계획에는 주택지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 개인이 택지분양을 받고 집을 짓지 않는 집이 반이 되거든요. 착공한 것은 경로당을 개관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기간동안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을 물어야 된다는 것이 나오죠.
용분
김용분위원
이정도 상황을 알았으니까 우리가 정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한번 심의를 해 보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별도로 추가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 다음에 갈마다목적복지회관 공공요금 부족분 이것이 올라왔는데요. 본예산에서 갈마다목적복지회관 예산편성된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전혀 삭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부족분이 왜 또 올라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유지관리하는 것이 참 고통스럽습니다. 이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난감하고 그런데요. 공공요금이 당초에 월 전기, 수도를 10만원으로 계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월평균 한 2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계약전료가 15㎾로 되어 있고해서 기본요금이 많습니다. 그리고 수용비가 그 건물이 크다보니까 화장실 수리비, 거기에다 그렇다고 시설은 잘 지어놨는데 각종 비품이라든지 그런 것이 좀 안 되어 있고 또 전화요금이 관리하는 측면에서 사적인 전화는 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만 저희들이 일일이 거기에가서 하루종일 지켜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월평균 한 2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이 난방비가 참 문제입니다. 사실상 법정 난방비가 105일인데 노인이 여가시설로 활용을 하다보니까 금년이 날씨가 좀 저온이고해서 기름을 많이 때더라구요.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거기에서 부담을 하시요라고 할 수도 없고 해서 불가피하게 올렸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이 부족분이라는 것이 50%도 넘어요. 어떻게 이런 예산이 있고 또 여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개 노인이에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그 밑에 농악대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예산관계를 좀 절감을 하는 측면에서 거기에서 요청을 하는 것은 이 이상도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은 사실상 우리가 조정하는 가운데 깎았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없으면 운영을 못하겠다고 완곡히 얘기를 하고 해서....,
용분
김용분위원
갈마다목적복지회관은 근본적으로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것이 토지구획정리사업하면서 생긴 땅에 구청에서 건축비 들여서 지어주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사회복지관이 아니니까 무슨 보조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계속해서 지어주고 계속해서 운영비까지 대고 이것 계속 해야 되느냐는 말이죠. 차라리 그 지역 주민들, 갈마 1, 2동 주민들한테 위탁을 하세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을 해서 실제 지금 갈마동 다목적운영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했어요. 구성을 하고 이런 것을 미리 예측이 되어서 갈마새마을금고하고도 절충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마을금고에서도 고유업무가 노인복지를 위한 그런 사업도 있기 때문에 좀 자치적으로 운영을 해 보십시오라고 하고 그리고 자문위원님들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좀 여의치가 못하네요.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정림동같은 경우는 사회복지회관이 있죠. 거기도 그냥 복지회관인가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정림동에 사회복지관도 하나 있구요. 경로당도 있죠.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용분
김용분위원
그것도 내내 구획정리사업으로 해서 지어준 것인데 거기는 어떻게 사회복지관이 되고, 차라리 이것도 사회복지관으로 해서 재산에 위탁을 해요, 법인에! 이래야지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갈 것입니까? 이것이 이런 식으로 하면 다목적회관이 효율적으로 이용이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돈은 돈대로 들고 문제가 많은 것이라구요.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지어줬으면 넘겨버려야지 이런 것을 다 구청에서 떠안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구요.
옥근
박옥근위원장
과장님! 먼저 우리 방문했던 곳이 아닙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때 엘리베이터도 설치하지 않아야 될 것을 설치했다고 지적받고 했던 그것 아닙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차라리 경로당으로 만들어서 운영비를 지원하든가 그래야지 이것 맨날 구청에서 뭐하나 지어놓으면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운영이 더 문제잖아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자문회의할 때 협의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166쪽에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비 이것 저희가 본예산때 1,700만원정도 깎았어요. 왜냐하면 무슨 판공비니 재산조성비니 이런데까지 전부 지원하겠다고 해서 전부 깎았다구요. 그런데 다시 1,500만원이 그대로 올라왔는데 내용은 바뀌었어요. 뭐냐면 재산조성비가 회의비나 기관운영비, 기관운영비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판공비인데 이런 것들의 액수는 줄인 대신에 인건비나 운영비나 사회교육사업에 인상분이라고 표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영비나 인건비는 깎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못 깎겠지 이래서 지금 바꿔놓은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니, 보세요. 본예산에 우리가 왜 깎았냐구요. 이정도면 충분할 것이다라고 해서 깎았는데 그 액수가 그대로 추경에 다시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러면 왜 인상하게 되었는지 전부 자료를 가지고 와 보세요. 이대로는 심의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질문도 여기에서 이것 저것 이렇게 많은 것을 일일이 다 질문할 수도 없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일단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한번 해보세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 3%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되어서 지금 12명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3% 인상분을 반영을 했구요. 거기에 따라서 퇴직적립금도 급여 플러스 제수당을 12분의1를 적립을 해야 됩니다. 또 의료보험료도 조금전에 마찬가지도 급여하고 제수당이 한 3.3%를 반영을 해야 되고 따라서 국민연금관계도 급여제수당이 4.5%, 급여제수당의 6.3%, 급여제수당의 고용보험료로 1000분의9를 부담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를 계상을 했구요. 노인복지회관에도 사실상 자부담을 더 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만 기관운영비하고 회의비관계를 꼭 반영을 시켜달라고 강력히 요구를 해서 염치 불구하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님들이 검토해서 조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운영비 인상된 것은 무엇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운영비 인상되는 것은 사무실에 소요되는 수용비, 각종 팜플렛, 거기에 이용시설이 많다보니까 자료관계가 더 부담이 되었구요. 이 공공요금관계도 전기료, 전화료,, 상·하수도료, 제수당관계 이렇게 해서 반영을 시켰고 제세공과금도 건물의 화제, 가스 책임보험료, 보증보험료, 대상보험료 등으로 좀 증액을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 보수가 3%가 인상되었다고 그러는데 전국적으로 다 올라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전국적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의 사회복지전문요원들도 전부다 올라갔겠네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금년도 공무원 봉급인상이 되었죠. 정확한 기억은 못하겠는데요.
용분
김용분위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세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202 여비에 보면 국내여비에서 2000년 공공근로사업 추진여비에서 1,600만원 계상된 것이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기정예산이 400만원이거든요. 1,600만원을 1차 추경에 계상을 해서 2,000만원으로 예산을 해 놨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공공근로사업비가 본예산 끝난 이후에 공공근로사업비가 와서 거기에 따른 추진여비가 인상이 된 것인지 아니면 당초 본예산 다룰 때 예산을 잘못 다루어서, 계상을 잘못해서 400만원만 해 놨던 것인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구 재정이 엄청 열악하고 그리고 저희 구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구 예산이 반영될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사업을 시켜라하는 방침에 따라서 실제 작년까지만해도 공공근로사업으로 생산적인 사업을 그렇게 했다고는 자신있게 얘기를 못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구비가 부담될 사업을 당장 예산을 반영시켜서 구예산으로 반영을 시킬 사업을 공공근로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기성동에 보 공사같은 것은 당장에 지급한 사항이고 금년도 장마가 지면 보 공사가 망가져서 대단한 수해를 입을 사항도 있는 것을 공공근로사업을 한 2억정도 투자할 수 있으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소관 측면에서 각종 쥐똥나무 관리라든지 가로수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길웅
이길웅위원
구비가 아니잖아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구비도 조금 들어가죠. 시비! 그래서 직원들이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을 하고 해서 여비를 반영을 시켰습니다. 400만원은 부족할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각 실·과의 직원들 나가서!
태영
송태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런 구구한 변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할때는 2000년도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목표 밑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목적 없이 예산 세우는 것이 아니니까, 목적이 있을 때 예산을 세우거든요. 본예산은 400만원인데 1차추경에 1,600원이에요. 4분의1를 본예산, 4분의3이 추경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질이 왜 왔느냐는 얘기에요. 지금 '99년도에 공공근로사업 가지고 우리 구에서 할 사업들을 한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99년도에! 그렇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2000년도에도 지금 설명한 것처럼 많이 있어요.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에요. 이미 본예산 나올 때 그것 다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런데 본예산을 40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추경에 와서 1,600만원하면 과분수가 되어서 분수가 있어야지 이런 예산편성이 있을 수가 있느냐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2000년도 본예산 심의하기 이후에, 예를들어서 1월부터 4월안에 이 근간에 시비가 왔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추진여비가 플러스되니까 이해가 되니까 지금 그 얘기에요. 그것이 아니라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지금 2단계 공공근로사업까지 시작을 했어요. 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사업을 많이 시켰고 반영을 시켰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에 여비를 많이 시켰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예산이 근간에 내려온 것이 아니잖아요? 이미 와 있는 것 가지고 하는 것이지! 증액된 것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언제 얼마가 내려왔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한달정도 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얼마 내려왔습니까? 총사역비 얼마인데 얼마내려왔느냐구요. 어리쩡쩡하게 넘어가려고 자꾸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시비가 3억5,300만원에서 11억9,500만원 한 8억4,200이 증액되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금년예산이 총 얼마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국비가 27억8,400만원에서 39억9,100만원 해서 3억9,200이 감액이 되었고 시비가 8억4,2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러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증액된 것이 몇%나 되냐구요. 한 5억정도 이번에 증액되었다고 봐야 맞겠는데!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증액된 것이 2억5,300!
태영
송태영위원
3억 올 것이 8억 왔으니까 한 5억 정도가....,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2억5,300 정도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다룰 때 총사업비하고 이번에 추가로 내려온 사업비하고 몇분의 1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비는 거꾸로 400만원이 1,600만원이에요. 잘못된 것이죠? 안 그래요? 예를들어서 총사업비가 5억이었는데 한달전에 한 25억, 30억 내려왔다면 이것이 맞습니다. 사업추진여비만 4분의3 증액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최초부터 이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랴 그런 얘기에요. 그렇게 이해가 안돼요? 예산이 당초 5억밖에 안되었는데 지금 한달전에 추가로 한 25억, 30억이 왔다면 맞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거기에 보충설명을 좀 드릴까요?
태영
송태영위원
거기에 또 보충설명할만한 자료가 있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본래 공공근로사업은 우리가 생산적인 숙원사업을 안 했어요. 안했는데 2단계부터는 우리가 숙원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예를들면 기성동 우리가 보를 5개 막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토목직하고 행정직 공무원이 매일 출장을 갑니다. 옛날에 쓰레기 줍고 휴지 주을때는 공무원의 출장이 조금 적었는데요. 예를들어서 토목직 한명이 현재 기성동에 상주하고 있거든요. 파견갔습니다. 그래서 부대비성격의 여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증가편성을 한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증액된 부분이 지금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예산계상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지금 예를 것은 것처럼 본예산 다룰 때 사업비가 5억밖에 안되었는데 한달전에 추가로 예산이 한 20억, 30억 왔으면 맞는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아니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예산에 따른 여비가 아니구요. 사업별로 분리를 하다보니까 숙원사업을 주로 하다보니까 사업의 변동이 왔어요. 그러다보니까 공무원의 출장횟수가 많고 그래서....,
태영
송태영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기정예산에 2000만원이 필요했으면 2000만원이 계상되었었어야 되는데 왜 400만원밖에 안하고 1차 추경에 1,600만원을 했느냐는 얘기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때 판단을 우리가 잘못한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잘못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국장님 설명에 의하면 지금 부대비성격의 인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부대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상 설계비라든가 기술적인 힘을 요하는 그러한 출장의 성격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 10%가 넘는 출장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전체 공공근로사업이 우리가 올해 집행할 것이 총 61억원이거든요. 61억을 집행하다보니까 그중에는 우리가 시설하는 공사가 많습니다. 보를 막는다든가 축대를 쌓는다든가 이런 공사를 하다보니까 공무원이 현지 출장횟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비를 증액한 것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러면 우리 송태영 위원님 말씀이 더 맞죠. 왜 그러냐면 지금 증액은 2억5,000만원 아니에요. 2억5,000인데 30몇억이라는 것이 거의가 다 기술적인 그런 성격의 생산적인 공공근로인데 그러면 본예산에 다 반영을 했어야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당초에 우리가 판단을 조금 잘못한 것입니다. 집행하다보니까 여비가 부족해서 공무원들이 61억원을 집행하다보니까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사실 감독을 잘하기 위해서 여비를 증액한 것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 감독이라는 것이 사실상 기술자가 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그 비중이 크다는 것이 아닙니까?
길웅
이길웅위원
관내여비가 공무원 1인당 하루 얼마씩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1일 1만원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1만원인데 2,000만원이면 얼마를 관내출장을 다닌다는 것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아까도 사회복지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문화공보실, 지적과, 둔산동, 기성동 이런데의 직원으로 해서 저희가 조금씩 배부합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내여비 공공근로사업을 위한 관내여비 1인당 1만원인데 이 400만원에서 1,600만원을 증액시킨다는 것이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리고 이것도 구비가 아니고 시비가 아니냐구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
시비인데 2,000만원이면 몇 명이 다니는 거에요. 공공근로출장을! 1인당 관내출장여비가 하루에 1만원밖에 안되잖아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각 실·과에 각종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의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고 금년 12월달까지 집행할 것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한번 계산을 해 보세요. 1만원씩이면 몇 명이 몇일을 나가는지.....,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해답을 요합니까?
길웅
이길웅위원
이 부기내용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다른 사업비로 할 것을 여기에다 여비라고 해 놓은 것 아닙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여비로 세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이것이 부기 내용의 여비라고 하면 제 상식으로는 공무원이 관내 1일 출장여비를 1만원밖에 안 주는데 이것이 2,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공공근로사업 출장비가! 하루에 몇 명씩 몇일을 다녀야 하는 것입니까?
태영
송태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구한 변명을 더 들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167쪽 하나만 더 할께요. 401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면 우리경로당은 개축이니까 그것은 노후되어서 개축이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것은 몇 년도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우리경로당요?
태영
송태영위원
예.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 건물 지은 것은 '79년도 정도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노후가 되어서 개축하는 것이다. 그리고 흑석1경로당 이것은 신축이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을 가지고 따지려고 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에 오시기 전에 도마2동에 있는 산적골경로당 직권폐쇄한 것 알고 계시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본 위원이 회의때마다 몇 번 반복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산적골경로당 직권폐쇄하기 전에 토지도 매입한 사실이 있고 신축도 한 일이 있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 후에!
태영
송태영위원
산적골경로당 직권폐쇄하기전에 토지매입한 사실도 있고 경로당을 짓기 위해서, 그 다음에 신축도 한 사실이 있다는 얘기에요. 몰라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폐지전에 신축, 땅을 매입한 것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태영
송태영위원
경로당 부지매입을 한 사실도 있고 신축도 한 사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모르고 있어요? 위원이 아는 것을 해당 과장이 모르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도 토지매입을 했고 또 신축도 했고 이번에 하려고 신축비 올라왔고 그렇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내가 산적골경당 직권말소해 놓고 그것 좀 소화시키라고 하는데도 왜 안합니까? 뭐 그 동네는 미운털 박혔습니까? 안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가지고 회의때마다 한 3회, 4회정도 촉구를 했는데 안하는 이유를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형평성이 그 동네는 안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우리 구에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것인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 사항은 그 지역에서 땅을 매입하려고 각 동장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여의치 못해서.....,
태영
송태영위원
동장님하고 협의를 해봤습니까? 날짜를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동장님하고 토지매입하려고 협의한 날짜가, 본 위원은 협의를 해 주면 오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본 위원이 3∼4회에 걸쳐서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도 본 위원한테는 그런 상의 한마디를 안 했습니까? 대략 언제쯤 동장님하고 협의를 해봤습니까? 정확한 몇월 몇일은 필요가 없어요. 대략 어느때쯤이 좋아요. 지난해라든지 아니면 했으면 '99년도 언제쯤 했겠는데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지난해 정기회 끝났고 한번 해봤구요. 또 금년도도 새로운....,
태영
송태영위원
정기회 끝났으면 금년이에요. 2000년도 넘어와야 맞죠. 11월달 정기회니까 그렇잖아요? 정기회 끝나고 해 줬다면 2000년도 1, 2월달 되겠고 그때 한번 하시고 또 언제!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새로운 동장이 거기로 나갔을때에 한번 물색을 해 보라고, 알아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도마2동장님 취임하고면 3월달쯤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야 맞아요. 시기가 3월쯤 되겠어요.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우리 동장님 한번 가서 제가 따질려고 합니다. 이러한 중대한 사항을 협의 받고도 지역 의원한테 어떻게 되는지 물어도 안보면 혼나야죠. 의원이 서구의원이지 분명히 그 동네 의원은 아닙니다. 우리 서구의원이지 어느 일개동에 붙들려 있는 의원은 아니지만 그 지역의 출신 의원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거든요. 이것은 제가 알아보기로 하고, 이것 답변 주시면 좋아요. 협의는 해 줬는데 전혀 없다고 해서 그동안에 진척이 없었던 것입니까? 동장님하고 협의를 해줬는데 적지가 없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적지를 한번 알아보라고 했죠.
태영
송태영위원
알아보라고 했는데 아직 회신을 받아본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할께요. 본 위원은 저하고 협의를 해 준다면 오늘 오후라도 가서 할 곳이 있어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정책결정을 할 사항이니까 청장님하고 윗분들하고 보고가 되어야 되겠죠.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 얘기에요. 제가 당장 과장님한테 결정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본 위원은 오늘 내일로 할 수 있는 입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협조를 해 주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지역의 의원인 송태영이하고 협의를 해 줄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일단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시면 현장에 나가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 외 자세한 것은 그런 절차사항을 밟아야 되겠죠.
태영
송태영위원
물론 매입을 하고 하는 과정이야 구청장님하고 되어야 되니까 과장님이 그것을 매입할 수 없으니까, 다만 그 지역 의원인 송태영이하고 협의는 해 줄 수 있느냐는 얘기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좋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형평성이 맞아야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라고 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이 없다고 해서 직권말소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보면 말소되기 전에도 토지매입을 해서 신축을 해 줬단 말이에요. 지금도 하고 있고,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지금 그 이후로 안한다면, 그것도 하지 말아야 되요. 안한다면 안해야죠. 그런데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면서 왜 안하느냐는 얘기에요. 그렇죠? 이해가 됩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된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협의가 가능한 것이고 이해가 갑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선구
강선구간사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여가시설 비품구입비가 어디 어디 노인들 뭐 해 주는 것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것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한다고 해도 마지막에 제가 보고를 드릴려고 했었습니다. 황계쑥뜸부황기라고 해서 둔산동에 소재되어 있고 코리아메디칼 김용식씨가 황계쑥뜸기 19대를 기능을 했습니다. 기증을 하는데 아직은 물건을 못 받았습니다만 오늘 오후3시에 둔산2동사무소에서 각 동사무소에 사회복지담당자들을 집합시켜서 황계쑥뜸부황기 활용방법을 교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는데 19대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동이 21개 동인데 2개를 확보해야겠어요. 그래서 70만원씩 140만원을 증액을 시켰는데 쑥뜸기의 활용은 아픈곳만 치료하면 누구나 쉽게 치료합니다. 짧은 시간에 각종 질환효과...., 이런 팜플렛이 있어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팜플렛이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경로당을 일개 특정 경로당을 쑥뜸기를 주면 거기에서만 활용을 하기 때문에 각 동에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각 동에 배부를 해서 그 동에 경로당을 일주일이면 일주일 5일이면 5일씩 순회하면서 활용을 하시게, 이래서 2개가 부족해서 이번에 2개를 확보를 더 하려고 합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본 위원이 노인정이 노인방지 노인정이냐고 해서 노인분들이 물리치료나 삭신이 쑤시고 아프니까 그런 것을 물리치료같은 것을 받으러 많이 다니시고 그러기 때문에 노인정에다 물리치료기 하나씩이라도 오락기구나 운동기구라도 사 드리는 쪽으로 하라고 여러번 회의때 말씀을 드렸는데 구청에서 안하고 있는 것을 어떤 독지가가 기증을 했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지역상품 지도·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이 기증자가 우리 관내에 기증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그 분한테 기증을 받은 것입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것이 참 바람직한 일인데 그것이 대당 70만원씩이면, 대당 가격은 얼마씩 갑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한 70만원씩 합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비품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여가시설 비품구입비가, 이것이 한 대에 70만원이 가고 이것은 비품이구요? 70만원씩이면 2개를 더 사서 21개 동에 1개 경로당에 갔다놓고 이동을 시킨다구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각 동에 공공근로자원을 활용해서 그렇지 않으면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한다든지 해서 교육을 시켜서 각 동에 가면 경로당이 7∼8군테 되는 곳도 있고 또 적은데는 몇 개 되는데도 있는데 그 경로당을 일주일이면 일주일, 5일이면 5일 이렇게 윤회하면서 활용하는 방법도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것도 경로당마다 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 운영하는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대당 70만원씩이면 현재 서구 161개 경로당으로 되어 있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이번에 21개동 이렇게 동별로 한 대씩, 한군데씩 순회를 하면서 노인정에 그런 것이 하나씩 있으면 노인분들이 다른데로 물리치료 받으러 안 다니고 그 노인정으로 오시기 때문에 더 노인정 활성화도 되고 노인분들 단합을 통해서 동네의 단합이라든가 그런 것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큰 예산도 아니니까 국비든 시비든 확보하도록 노력하시고 구비도 좀 투입하고 해서 빠른 시일내에 노인정에 하나씩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건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금년도 추경의 재원도 그렇고 내년 본예산에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좀 연구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장애인등록등 인쇄가 수첩이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옛날에는 수첩이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주민등록증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을 받아서 구청에서 주민등록증...., 비닐을 입혀서....,
선구
강선구간사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첩으로 되어 있을 때 크기가 다른 신분증하고 맞지 않고 크기 때문에 휴대하기가 불편하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렇지 않아도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런 방향으로 제한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다니까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162쪽에 민간자본이전 401-01 한뜻마을시설 증축이 한마음복지원 진입로 포장공사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이 똑같은 재단이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그것이 진입로가 지금 포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안 되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어디가 안 되어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들어가는 입구가 안 되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제가 엊그제도 갔다온 것 같은데요. 된 것 같은데요? 안되었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안되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그 병원하고 그 사이에 들어가는 고바위 있는데 거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옳으신 말씀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1억5,368만원을 편성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되는 것인데 그런데 왜 시설증축을 안하고 그것으로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우선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한마음복지회관에서 복지부로 시설증축하고 진입로 및 부지포장 관계를 요청했었어요. 그런데 복지부에서 당초 예산반영을 시킬 때 시설증축이라고 가내시가 떨어졌었습니다. 그 후에 얼마전에 이 한마을 시설증축을 삭감하고 진입로포장공사로 또 내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복지부에서부터 가내시가 잘못된 것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견되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위에 복지부서부터 내시가 잘못되었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뀐 것이라는 것이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164쪽에 402-01 민간자본이전에 여성복지시설 기능보강비해서 3,121만4,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봉고차 구입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무엇을 한다는 했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봉고차 구입하고 담장보수요.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여기 여성복지시설이 어디에, 복수동에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복수동 윤락여성들 보호하는 시설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봉고차 구입을 하면서 담장을 수선한다! 담장을 세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선을 하는 것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담장이 일부 망가졌습니다. 망가지고 더더군다나 윤락여성들이 많고 하다보니까 보호시설을 강화시키는 측면에서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 밑에 아까 김용분 위원님 지적했던 내용인데 165쪽에 일반운영비해서 갈마다목적복지회관 공공요금 부족분 거기에 아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진짜 50%이상의 예산을 다시 편성을 했는데, 부족분이라고 해서...., 전에 본예산 다룰 때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더 세워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담당자하고도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추경에 예산의 부족분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것은 본예산에 신중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뭐 하다보면 부족하면 또 부족분 올리고 또 지금 하다가 모자라면 또 정리추경에 또 올릴 것입니까?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사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게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아스러워서 담당자하고도 본예산 세울 때 예기를 했었고 그것이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다가 지금 구에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지금 공공근로가 나가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내가 거기 운영위원회의 한 사람인데 거기에 1년간을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하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5일부터 집행부의 사회복지과에서 관할을 해서 관리를 하겠다고 해서 이쪽으로 이관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이 관계는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전에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했는데, 그런 것도 사전에 우리 운영위원회하고 상의한 적이 없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사실 1년동안 우리가 관리를 하고 운영을 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그 사회복지과나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하려면 우선 우리한테 상의가 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일방적으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글쎄, 일방적으로 세운 것은 아닌데!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윤위원님이 그 사항을 잘 아시잖아요.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달에 한번씩 운영위원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운영위원회할 때 얘기된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가 관리하기로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나는 그때 알았죠. 위원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는 내가 몰랐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차원적인 얘기고 예산편성같은 것을 할때도 심사숙고히 결정을 해서 1년동안 쓸 것을 공공요금이 어느정도 될 것인가 해서 충분히 세워놓고 해서 해야지 이것이 반이상을 추경에 다시 세운다는 것은 위원들이 말씀 안 하실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서 답변이 허위답변을 하신 것인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만 주세요.
옥근
박옥근위원장
말씀하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아까 경로당 부지선정 관계를 2000년1월하고 3월하고 날짜는 미상이지만 동장님하고 협의를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확실히 하신 것입니까? 1월달에 어느 동장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확실한 답변을 주세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정하욱 동장!
태영
송태영위원
정하욱 동장이죠? 그 다음에 3월달은!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김호덕!
태영
송태영위원
확실해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왜 위원님한테 거짓말을 해요. 실제 말씀을 했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도마동으로 전화를 해서 동장님하고 대화를 하고 내가 여기에 왔어요. 협의해 준 사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들어본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검토해 본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한 5분만 정회를 해 주세요.
옥근
박옥근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3시30분가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에 위원장께서 부득이 참석치 못하시어 대전광역시서구위원회조례 제11조제3항에 의거 간사인 본 위원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관리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민택기입니다. 항상 환경업무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환경관리과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환경관리과소관 추경예산안 내용중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환경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171쪽을 보세요. 201 일반운영비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용 우편요금이 2,000만원이 기존예산에 7,200만원하고 이번에 1차 추경에 2,000만원이거든요. 지금 우리 관내 환경개선부담금 총 고지액이 얼마입니까? 건수하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연간 건수가 약 7만건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고지액은 얼마나 됩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고지액이 년간 약 32억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채무자가 몇가구정도 됩니까? 몇건정도!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체납된 것요?
태영
송태영위원
체납된 것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체납사항이 금년도 뿐이 아니고 계속 연차되어서 내려온 것이 약 1만건 정도 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누적된 것!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누적된 것하고 금년분 것 하고 해서 한 1만건 정도!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그간에는 이것을 각 동을 통해서 통·반정을 통해서 전달을 했는데 둔산1동하고 괴정동은 저희들이 직접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기능전환에 따른 시범동으로요. 그러다보니까 둔산동하고 괴정동이 약 3,000건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두 번정도 우리가 발송한다고 하면 한 700만원 됩니다. 그리고 누적된 분이 약 1만건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는 다 해 놨습니다. 그러나 촉구하는 뜻에서 한번 다시 고지서 발송도 하고 촉구도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7만건에서 1만건하면 그러면 6만건은 건수로 봐서....,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건수로 봐서, 약 15%내지 18%정도가 미납으로 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등기수수료가 한건당 얼마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1,170원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1,170원 1만건이면 모자라게 생겼네, 100%를 다 한다고 하면 모자라는 것이 아니냐!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체납자중에는 한 2∼3년씩 된 것도 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물건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촉구를 하느라고 한번 일제히 내보내려고 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등기소에서 촉구해야 될 부분은 1만건 중에 대략 몇%가 될 것 같아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누적된 것이 한 1만건 되니까 전부....,
태영
송태영위원
2∼3년된 고질 체납자는...., 괜히 1,170원 돈만 내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하겠습니다. 해서 아주 실효성이 없는 것은 생략을 해야죠.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요구한대로 2,000만원이 승인이 된다고 하면 9,200, 그렇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1만건에 대한 85%내지 90%정도가 되는데, 지금 고질체납자를 제외하고는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지금 체납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금년에도 1기분이 지금 분석을 해 보니까 한 20%정도가 안되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기정예산 7,500 가지고도 가능할 것인데, 고질 체납자는 그것 내봐야 소용이 없어요. 돈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이 전부 우편요금이 아닙니다. 다른 예산하고 합해진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여러 가지! 됐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분
김용분위원
보충으로 질문을 하겠는데요. 본예산에 3,500건에 대해서 예산 세워져 있죠? 등기우편요금이 1,170원씩해서!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올해 체납된 것이 아니고 올해 부담해야 될 양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렇죠.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갑자기 추경에 왜 이렇게 올려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토탈 얼마만큼 누적된 것이 있느냐 해 보니까 약 1만건 정도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빨리 낼 수 있도록 촉구를 하는 의미에서....,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촉구하는 그런 우편발송은 한번도 안 했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압류할때까지는 한 세 번합니다. 하고나서 압류를 하고나서는 저희들이 별도 촉구를 안했죠.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이것은 압류할때까지 세 번한 것 외에 그래도 안되는 것들에 대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1만건이란 말이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약 1만건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1만건이면 1,170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괴정동하고 둔산1동 분이 있고 사실 저희들이 동기능전환을 대비해서 예산을 많이 올렸에요. 2기분 때문에! 그런데 예산반영이 사실 여기에 안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동기능전환이 된다고 하면 2기분에 대해서는 별도조치를 또 해야 됩니다.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는 저희들이 동을 안 통하고 우리 구청에서 전부 발송을 한다고 할때는 계산을 해 보니까 연 1억5,000내지 2억이 들어가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방법을 그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못가고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시범동으로 하는데만 발송을 하고 그 나머지는 동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괴정동, 둔산1동은 지금 구청에서 한단 말이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기능전환이 될 것이라고 보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많이 들어갑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렇구요. 그 다음에 172쪽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업체 선정심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민간인 3인에 대해서 5만원씩 수당을 주겠다고 예산을 편성하셨데 지금 구청에서 계획서상에 되어 있는 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은 공무원 4명과 의원 2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 4명은 수당을 안 주고 나머지 의원 혹은 추가로 위촉되는 심사위원에 대해서 주시겠다고 하는 것인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 민간인은 3명을 위촉하겠다는 소리거든요. 이 예산상으로 보면! 지난번에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하는 절차를 조례대로 하라고 분명히 의회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것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나간다면 과연 이 3명 가지고 심사가 제대로 될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사실 공무원이나 의원 보다는 이 부분의 전문가들을 많이 위촉해서 그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3명 가지고 좀 부족하지 않은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선정심사위원을 어떻게 구성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조례대로 구성을 하게될 때 민간인이 과연 몇 명으로 구성이 될지 지금으로서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증액을 해 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예비하는 측면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7명 이내로 한다고 보고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민간이 3명, 공무원 4명 이렇게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안되죠. 공무원이 4명이 들어가면 안되죠. 그러면 선정심사위원회 구성하나 마나니까 그러지말고 예를들면 공무원, 의원 각각 1명씩 하고 민간인을 오히려 밖에서 5명 정도를 위촉해서 심사가 올바르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증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저보다 김위원님께서 내용을 잘 아십니다만 시설이라는 것이 지금 다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시설이라는 것 대충 다 아시는 것이고 전문인이 한 두서너명 오셔서 검토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문인이 더 많이 온다고 해서 시설을 더 보강하고 더 좋은 시설을 만들고 더 좋은 시설로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최상의 시설은 우리가 현실상으로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김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그러면 차선책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차선책이라는 것은 현재 있는 시설을 다 심사할 때 가보시겠지만 다 이미 거의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민간위탁조례에는 지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0인 이내로 되어 있고, 지금 조례집이 없어서 그런데 거기에 있으면 한번 읽어봐주세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1.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서구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대전광역시서구소속관계공무원과 관계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된다.
용분
김용분위원
됐어요. 그러니까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구체적으로 숫자를 정하고 이러는 것이야 명확하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나름대로 재량을 발휘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 선정이 이루어지려면 누가봐도 공무원으로 더 많이 구성하는 것 보다는 민간인으로 하여금, 그것도 전문가들로 하여금 많이 참여해서 심사를 하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꼭 그렇게 주장을 하신다면 검토를 하겠지만 제가 금방 말씀드린대로 최상의 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최상의 길을 가기는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차선책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는 시설이니 기타 정황이 나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은 전문가가 서너분씩 참여를 하시면 충분한 검증이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여기 전문가 서너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3명 안에는 의원도 들어가 있잖아요. 2명씩이나! 원래계획에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당초 계획이고 이제 의원님하고 전문가하고, 제 생각은 의원님 한분정도 들어가고 전문가 두분쯤 넣고 그러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왜 공무원 숫자가 더 많습니까? 공무원이 이쪽 방면의 전문가입니까?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 그것도 과장님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과장들이 들어갈텐데 그 사람들이 전문가도 아닌데 이 사람들한테 심사하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심사를 하는데 그냥 보고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심사를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데이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의해서 준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오히려 타당하다라고 인정받으려면 내 생각에는 그렇게 확실한 것이면 오히려 더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인정을 받고 이러는 것이 좋지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환경관리과장님! 공무원의 숫자가 많다고 볼때는 굳이 그 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전문성만 따진다면 전문가 한두사람만해도 전문적인 지식을 자문이나 받고 하지만 어떤 업체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모든주민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위원회도 구성하는 것인데 거기에 공무원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할때는 그냥 공무원들, 담당자들이 하시지 구태어 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하시기 어렵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저도 여기 심사위원에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 각 과장이나 어떤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윗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분을 넣든지,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는데 선정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충분히 가지고 한다든지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서 시도를 한 것이거든요. 말하자면 무리하게 선정을 해도 그 사람들이 처리하기 어려울만큼 그런 여건을 가지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인 여럿을 넣으라고 하시면 우리가 검토할 수 있어요.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현재 최선책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선책으로 가는 것이 확실한 것인데 그러면 객관적으로 거의다 입증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그렇게까지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상하네요.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최선책, 차선책은 무엇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시설관계라든가!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이 시설이 완벽하게 우리가 환경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그런 시설이 우리나라에 현재 있느냐면 없잖습니까?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시설면에서는 그 말씀이 공감이 가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하는 문제니까 업체선정 문제를 가지고 시시비비가 될 수가 있고, 어떤 특혜성이라든가 어떤 불신이라든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런 오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 민간인을 한사람이라도 더 많이 포함시키는 것이 오히려 집행부에서도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무슨 따른 이유가 있으십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한테 조금 객관성이라든지 어떻게 얘기하시면 의심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제대로 해야 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그러면 위원회 둘 필요도 없죠. 그냥 담당부서에서 직접 하시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먼저번에 방법 두가지를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가는 것만은 확실하니까 증액을 해 주신다면, 더 넣으라고 한다면 검토를 하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해서 해 주십시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지금 김용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무원 숫자보다 민간인을 그만큼 어려운 사업이니까 선정을 잘 하되 공무원 숫자보다 민간인을 한 사람이라도 많게 해서 하겠다, 못하겠다 그런 말씀을 결론으로 지어주시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다 말씀드렸잖아요.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그런 식으로 하시겠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 문제는 증액을 해 주시면 해 주는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할 것이고 이대로 통과해 주시면 이대로 하는대로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김용분 위원님!
용분
김용분위원
전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없 같아요. 보면 우리가 공원특별위원회를 하면서 공원관리위원회 조례와 녹지기금관리위원회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그 내용에 분명히 관계공무원보다 민간인의 숫자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도록 바꾸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조례를 보면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구청장이 관계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로 구성한다라고 해 놓다보니까 대부분의 위원회가 공무원들이 더 많은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한번 의회 차원에서 조례개정에 대한 논의를 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작업을 해야 될 필요성을 본 위원은 느낍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증액을 하든 그대로 두든 그것은 저희가 결정을 하겠고 그것에 따라서 예산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마치셨습니까?
용분
김용분위원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괴정동에 재활용선별창고 부지임차료 이것은 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그 전에는 개인 소유토지하고 건물을 임대해서 썼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둔원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큰 도로옆에요. 거기를 저희들이 금년말까지는 토지개발공사와 협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별창고를 거기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가서는 또 문제제기가 될 것입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경제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백낙영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관시를 두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지역경제과소관 2000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소관 추경예산안 내용중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님!
용분
김용분위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가 본예산에 120만원씩 6회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회의를 보통 6번정도 했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그렇게 예산편성을 한 것이 아니겠어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했죠.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이 농지위원회를 열 대상이 그렇게 많아졌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주로 많이 나오는데가 기성동인데요. 기성동에 먼저 준농림지역 해제하는데 그쪽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벌써 네 번을 했고.....,
용분
김용분위원
조례개정했던 내용들이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금년에 벌써 4번을 해서 80만원이 지급이 되었거든요. 이제 5월달밖에 안되었는데 하반기에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 이후로 회의 횟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참 심각하네요. 그때 당시로써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어차피 규제를 위원님들이 해제를 해 주셨으니까 그쪽에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네 번했다는 얘기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네 번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개발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황평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도시개발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강선구 사회건설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시개발과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설명드렸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도시개발과소관 추경예산안 내용중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데 혹시 우선 우리 도시국장 계시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김학원위원
지난번 임시회때 남선공원빙상장에 대해서 관리운영비를 한번 산출하도록 주문을 한 적이 있는데 혹시 진행사항이 있으십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것은 지금 운영계획은 저희가 세우기가 어렵고 기획감사실에 경영파트에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청장님 지시도 한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식적으로 시설이 안되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분석은 아직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간부회의때 그런 산출에 대해서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라고 발표를 하든 안하든 앞으로 운영관리상 관리운영비의 산출을 해봐야 되겠다는 회의 안건으로 발표를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기획감사실에서 1차적으로 자체적인 분석을 했는데 그것으로는 정확성이나 이런 것을 나타낼 수는 없구요. 어느 정도 시설이 된 다음에 전문기관에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섣불리 해 놓고 나중에 여러 가지 미비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김학원위원
아니, 이 남선공원빙상장은 마스터플랜이 있어서 지금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내부적으로만 기계장치랄지 여러 가지 시설비까지 이렇게 계상을 해 놨는데 그 타 시·도의 빙상장이랄지 수영장이랄지 이런 운영을 먼저번 정확한 금액은 나올 수 없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산출해 볼 수 있지 않느냐고 하니까 해 볼 수 있다는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졌다는 말씀이네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관심을 안 가진 것이 아니라 저희 자체적으로 분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시작한 것이니까 공사나 해서 나중에 공무원 봉급을 못 주는 한이 있어서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냥 운영 해 보시려구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런 것은 아니죠.
김학원위원
아니, 우리 대전광역시내에서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예까지 들어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별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문제네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집시다.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김학원위원
그리고 전국토 무궁화심기사업 사전사용이라고 부기가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지금 진행중이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설명을 하실 때, 그렇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김학원위원
완전히 공사가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 진행중이라는 말씀이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진행중입니다.
김학원위원
교부내시가 있어서!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김학원위원
간단하게 어디에다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그 취지는 저희들이 월드컵을 대비해서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또 사람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 지금....,
김학원위원
월드컵경기장 주변은 우리 서구인가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가장 거리가 가까우니까요.
김학원위원
월드컵경기장하고 가까운 우리 서구에!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지금 은평공원외 2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삼청사를 중심으로 해서 꽃길조성등도 아울러 이렇게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기본계획은 다 수립이 되었습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되어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이 교부금 나온 금액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정확한 계획이 수립이 아직 안 되었습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아직 확실히 되지 않고 먼저 잠깐 보셨을텐데 우리 대한민국 반도형태로써 지금 여러가지 그런 형태로 해서 만들어볼까하는 그런 1안, 2안, 3안을 가지고 아직 최종 청장님의 결심을 아직 득하지 못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왜 여기 사전사용이라고 부기를 왜 달았습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사전사용은 이 계절에 맞추어서 행정자치부에서 이미 내려준 그런 사업비를 사전사용하라는 먼저 저희들 전국토 무궁화심기 또는 전국토공원화 그때 교육을 하고 빨리하라는 뜻에서 사전사용해서 쓰도록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김학원위원
상부로부터 사전사용을 해도 좋다고 하는 지시가 있었는데 아직 준비가 덜 되어서 실시가 안 되었다는 설명이군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리고 큰나무 조림사업하고 풀베기사업은 반납하는 사항이잖아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은 매노동에 3㏊하고 오동에 2㏊ 큰나무조림을 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면 국·시비 다 반납인데 우리는 벌써 조림을 했으면 어떤 돈으로 반납을 합니까?
담당
녹지담당
한익희 : 저희들이 단가가 조정이 되어서 조림식재하기 전에 단가가 조정되어서 조정된 금액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잔액이 남았습니다.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그래서 반납할 수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기된 금액은 조림하고 나머지 잔액만 반납한다는 말씀입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민재입니다. 건설과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건설과소관 추경예산안 내용중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님!
용분
김용분위원
206쪽에 시설비를 보면 복수동사무도 입구 보도개설공사하고 둔산초등학교 정문옆 보고시설공사가 있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복수동사무소 입구 진입로 보도개설공사는 과거부터 계룡아파트 복수동 동사무소를 지나서 계룡아파트 들어가는 입구도로가 아파트측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지을 당시에도 보도포장이 되어 있었던 것을 주민들이 그 당시에 데모를 하고 보도블럭을 다 뜯어내고 이 토지매입 요구를 해오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전체 아파트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땅을 사가라는 것입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땅을 사서 보도를 내 주어야 되지 왜 자기네 아파트 땅에다 임의로 보도를 내서 주민이 쓰고 있느냐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여러번 아파트 주민들이 집단 데모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그것이 지금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그 시설 토지매입이 저희가 대략 따져볼 때 200평방미터, 많지는 않습니다. 한 60평밖에 안됩니다. 그것을 매입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보도를 개설해 주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좀 어려운 것은 이 계룡아파트 소유자가 현재 648세대입니다. 648세대에 대해서 이 토지등기절차를 마치는 업무가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워요. 전체에 대한 인감증명이고 이러한 등기이전서류를 전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진통은 겪어야 될 업무이지만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현황같은 것 사진으로 촬영해 놓은 자료 없어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폭은 2ｍ밖에 안되면서!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 삼익아파트하고 도로하고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래서 계룡아파트 정문에 붙어있는데 아파트에서는 쓸모가 없죠. 그것을 우리가 삼익아파트 지을 때 삼익아파트에다 포장을 하자고 그 사람들이 무료로 포장을 했더니 또 시시비가 걸린거에요. "왜 남의 땅에다 포장을 했느냐" 해서 저희가 또 다 걷어냈어요. 냈더니 결과적으로 "우리 땅을 사가라, 사서 인도로 개설해 달라"는 요구가 한 3∼4년간 계속되었었어요. 그래서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삼익아파트 건축당시에 진입로 노폭관계에 대한 요건이 없었나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것은 계룡아파트의 땅이었기 때문에 삼익에서는 자기네 경계에다 담을 쳤거든요. 그 사이에 1.2∼1.3ｍ를 길게 남았었어요.
길웅
이길웅위원
그러니까 건축허가 조건에 도로폭이 좁으면 건축허가를 안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건축허가 나는데는 지장이 없었죠. 그 사람들도 6ｍ 도로를 10ｍ로 확장을 해서 세트백해서 지어줬거든요. 그래서 삼익아파트한테는 더 요구하기가 어려웠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이쪽 아파트 땅을 사려니까 개인이 사서 소유권이전등기하기는 600 몇세대에 전부 동의해서 이것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못했던 것이고 그냥 포장만 거기에서 했던 것이죠. 그랬다가 그것이 이의가 들어와서 다 걷어냈어요.
길웅
이길웅위원
당초에 건축허가할 때 포장을 해서 노폭을 넓혀놓고 허가를 했어야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아니, 그것은 계룡아파트도 허가날 때 현재 노폭으로 허가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이것이 아마 10몇년전에 계룡아파트 지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지역민원이기 때문에 해결을 해 주기는 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 다음에 김용분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 하나 제가 답변을 안 했습니다. 그 밑에 둔산초등학교 정문 옆 보도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둔산초등학교에서 은하수 후문쪽, 은하수아파트 있는 쪽으로는 현재 보도를 확장을 해서 현재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주간에는 현재 차량통행 제한을 시켰고 야간에만 일방통행하는 것으로 해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문쪽은 지난번 4,000만원 본예산을 가지고 정문쪽에서 남쪽으로 반만 개설을 했고 한쪽은 개설을 못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되면 그것을 해서 마무리를 지어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도로에 보도가 없었어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학교주변에 보도가 없었어요.
용분
김용분위원
왜 그래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당초부터 둔산동에 도시계획할 때 없었기 때문에 차로를 좁혀서 학교 주변의 보도를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보도가 몇ｍ 도로인데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거기 보도가 정문쪽은 10ｍ, 후문쪽은 8ｍ 현재 계획도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후문쪽은 보도를 내다보니까 양방교행이 안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일방통행을 하라고 해서 지금 일방통행을, 그것은 아파트주민들하고 다 협의를 해서 일반통행을 저희가 지정을 했고 정문쪽에는 보도를 2ｍ50를 내 주더라도 10ｍ 도로이기 때문에 양방교행이 되기 때문에 중앙선만 옮겨서 하는 것으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현재 이것은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본예산 선 것은!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어줄려는 하는 사업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도 그 주변의 현황 사진같은 것 있으면, 없어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여기는 근본적으로 저희도 가보니까 둔산신시가지를 계획하면서 학교부지를 확보해 놓고 어린 학생들이 통학하는 보호인도시설이 없는데다 학교부지를 신설 결정된 것 자체가 조금 도시계획의 미흡한 점이 발견이 되더라구요. 그런데 이미 다 확정되어 있고 현재 학생이 집 짓고 다니다보니까 학생들 보는 필히 필요해요. 그래서 지난번 본예산에 저희가 올려서 학교주변은 했거든요. 그런데 이쪽 앞에 상록수 아파트인가 동양백화점 뒤에서부터 아이들이 거기까지 와요. 그런데 거기에 도로 일부가 그런데가 있어서 그 부분까지 확장을 해 주려는 것입니다. 향촌!
김학원위원
향촌초등학교 앞에도 그런!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도시계획된 곳이 몇군데가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이런데가 비단 은하수아파트쪽만 아니고 여러군데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저희 지역 내동에도 내동초등학교에 인도가 없어요. 그냥 도로만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차들도 많이 왕래를 하기 때문에 거기도 사고위험이 있거든요. 그런데를 일괄적으로 시설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반적인 조사를 하셔서!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학부모들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번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이것이 월평3동에 주공아파트쪽에도 그것은 금년에 동장재량사업비로 했어요.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학생을 위해서는 보도가 있어야 되고 또 주변의 주택가에도 원해야 되는데 어느 지역은 주민이 반대를 하고 어느 지역은 주민과 학부모들이 원하고 해서 1차적으로 원하는 지역은 저희가 시설을 해 주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둔산초등학교쪽에는 그 지역에는 바로 길 건너 가면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주택이 많지 않아서 학교가 초등학교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은하수아파트에 사는 중·고등학생들은 현재 어디로 오냐면 둔산 향촌아파트 이쪽까지 와요. 그래서 초등학생도 쓰고 중·고등학생도 쓰고 해서 그 아파트 주민들하고 학부모 자모들이 전체가 이것을 상당히 갈망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본예산에 서서 됐습니다. 또 김용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내에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이런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교통관리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최동섭입니다. 평소 교통관리과 업무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도편달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는 강선구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번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교통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과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교통관리과소관 추경예산안 내용중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관리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시설비에서 시내버스 승강장대기소 이전과 수선이 1,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전이나 수선할 곳이 어디어디에 있어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감사원에서 저희가 지적이 되었어요.
김학원위원
감사원에서 승강장대기소를 일일이 다 확인을 해서 지적이 되었어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지적된 것입니다.
김학원위원
어디어디에 지적이 되었습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를들면 둔산지역같은 경우는 버스가 가운데로 안 서고 주차장 승강장에 보면 ....,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가 들어오게끔 편하게끔 가운데로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적해서 고치는 것입니다. 이전하는 것입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버스대에 가운데에 대기소를 안 해 놓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 옆에 되어 있어요. 정센터에 안 대고 이렇게 와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 버스가 들어와서 못 선다고 해서 이것을 이전하라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학원위원
감사원에서 물론 지적이 되었으면 책임소재까지 다 밝혀지고 원인규명이 되었어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김학원위원
몇 개소나 됩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12개소입니다.
김학원위원
12개소 전부다 둔산동 버스대에 관련된 것만 12개소입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리고 지하철공사 때문에 이전하는 것은 그것은 지하철공사에서 하는 것이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공한지무료주차장 설치를 아까 설명말씀에 53필지를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1억9,000 가지고 53필지를 개설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이렇게 53필지 할 곳이나 있습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전부다 현황!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관리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적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이적과장 이규학입니다. 평소 지적과 발전과 주민행정 써비스제고를 위해 관심을 갖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과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지적과소관 설명을 마치고 설명드린 지적과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업무추진과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깊은 배려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지적과소관 추경예산안 내용중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지적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 예산심의 들어가기 이전부터 이미 많은 논란이 되어온 지적과 소관이 아니지만 빙상장도 그렇고 지적과소관인 구청사건립 예산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비 재원확보 현황을 우리가 보면 지방공제회에서 아직 받지 못한 26억을 받을 것으로 예상해서 계산을 해 보면 앞으로 들어갈 구비, 최소한의 구비 그러니까 지금 들어간 것과 앞으로 들어갈 구비가 169억입니다. 369억중에서 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28억을 승인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169억의 구비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다시말하면 약 50%를 청사 짓는데 구비로 짓겠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국비 100억, 시비 100억 확보하겠다는 했는데 국비 내려온 것은 특별교부세 15억 내려온 것 말고 없고 또 시비는 전혀 1원도 보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비는 앞으로도 보조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것은 거의 확실할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내려온 보조금 말고 정치적인 로비, 정치력에 의해서 내려오는 국비가 지원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해서 구비를 가지고 청사를 지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저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의원님과 모든 공무원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런 상황을! 이런 상황인데 이 재원확보에 대한 대안도 없고 한 상황에서 이것을 조금씩 조금씩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계속 구비를 투여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답답하고 난감하기만 합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국비는 금년도 4월21일날 작년에도 했지만 100억 요구를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요구를 하면 뭐합니까? 작년에 요구하고 올해 요구하면 안 오는 것을! 청사 짓는데 다른 시·도에서 국비 보조받은 것 있어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남도청!
용분
김용분위원
전남도청에 얼마 지원받았어요? 얼마중에 얼마 지원받았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액수는 정확하게 파악을 안 했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다른데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
용분
김용분위원
없죠. 새로 분구가 되거나 어떤 특별한 사항이 발생해서 청사를 새로 지어야 되는 사항이 아니고는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집이니까, 청사를 사실! 국비를 누가 줍니까?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전부다 국비, 시비 보조받아서 하겠다. 애초에 이 지방채 말고, 청사매각대금 말고 나머지 모두다 국·시비를 가져다가 하겠다고 했던거에요. 전부다 현 상황에서는 공무원들 다 위증한 것입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공무원들 전부다 징계받아야 된다는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는 집행부가 매달리고 사정하니까, 국비 가져다가 한다니까 어느정도 그것을 전제로 승인해 주었어요. 물론 이 말이 의회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 모두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은 질문도 아니고 제가 여기에서 연설하자는 것도 아니고 국비, 시비 확보에 대한 어느정도의 대안이 마련될 때 까지는 구비를 계속 투여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공사가 중단되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중지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물론 공기가 연장되면 연장될수록 계속해서 공사비가 더 투여가 되니까 그것이 더 손해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유로 아무런 대안도 없이 구비를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투자할 수 없어요. 이미 그래서 투여된 것만도 50%를 육박하고 있어요.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제안을 하겠지만 서구 대형공사에 대한 재정확보를 위한 특탄의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 대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서구의 재정을 다시한번 진단해 보고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는 판단하고 난 다음에 정말 안되겠다싶을 때 구비가 투여되더라도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지금까지도 국비, 시비의 지원확보에 노력은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보충성 질문인데요. 물론 우리 지적과는 구청사 신축에 행정적인 지원만하고 있지 실지적인 일선에는 나서고 있지 못하는 과의 특성상 그런데, 혹시 우리 지적과장님 공사현장 요 근래에 가본 적이 있으세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지난달인 4월달에 가봤습니다.
김학원위원
가봤을 때 공정이 어느정도였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전체공정률의 21%나 20%였습니다.
김학원위원
아니, 숫자상으로는 그렇고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가보니까 구청사 본청사는 골조가 다 끝났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김학원위원
의회동하고 지하주차장하고 지하실 흙막이공사 다 하고 기초공사 끝났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김학원위원
흙막이공사 장마 대비해서 본 위원의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흙마개공사 잘 해 놨다고 판단을 했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우기철을 대비해서 골조공사하고 뚜껑 덮는 그것은 급한 상황입니다.
김학원위원
본 위원이 볼때는 흙마개공사를 그래도 잘 해서 큰 200년이내의 공수랄지 그런 극단적인 천재지변이 있기전에는 평상시처럼 장마철이 된다면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공사완료 후에는 그렇지만 지금 현재 터파기만 해 놨기 때문에 만약 홍수가 생긴다든가 그것을 대비해서 공사중단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범위내에서 공사를 중단할 경우는 대비해서 천재지변 또는 우기가 오더라도 거기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고 대안을 만들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김학원위원
물론 의회동하고 지하주차동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서 지하실이 규모가 작은 규모는 아니에요. 면적이 넓기 때문에 태풍이 온다든지 200년 내지는 100년 이내의 그런 홍수가 진다든지 했을 경우에 물이 펌프하는 양보다 쏟아지는 양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 지하 공사해 놓은 것을 보니까 정확한 행정용어를 모르겠습니다만 ...., 모래를 쳐서 매트공법으로 해서 아주 두껍게 지하공사를 해 놨기 때문에 비가 온다고 해서 지하실 바닥이 하늘로 솟아오른다든지 그런 염려는 없겠더라구요. 지금 그리고 콘크리트 마지막 ...., 날짜가 보름이상 지났기 때문에 어느정도 양생도 되어가고 우기철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마를 대비해서 주변 배수로랄지 이런 것만 현장기술자들이 잘 정리만 하고 하면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안되어서 장마철에 어떤 큰 재난을 당할 그런 염려는 없이 흙마개공사랄지 그것은 제대로 해 놨더라구요. 우리 도시국장님! 흙마개공사하는데 그 자재 그것이 기일에 따라서 공사비가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기일이 장기간 방치된다면 철재나 손료를 좀 더 주어야 되겠죠.
김학원위원
그 손료를!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건설자재 사용 손료가 있으니까 그것이 좀 늘어날 것입니다.
김학원위원
그것만 좀더 추가로, 충분하게 설계에 반영된 줄 알고 있는데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현재로써는 웬만한 우기는 견딜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시내 복판에 흉물로 남아있고 또하나 아무래도 안전성에 뚜껑 덮은 것보다는 문제가 있어서 행정기관에서 방치하기는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믿는 공사도 아니고....,
김학원위원
물론 다 해 놓은 것보다는 안 해 놓은 것이 위험성은 더 있겠지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상당히 신경이 쓰입니다.
김학원위원
그렇게 신경을 다른 공사에도 많이 썼으면 서구 구민들이 공무원들 걱정 안 했을텐데 유독 이 공사만 노파심을 가지고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더라구요. 아무튼 현장확인을 본 위원 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의 경험이랄지에 의하면 나름대로 본 위원도 공사중단을 한다고 해서 지금 공무원들이 걱정하는 것 만큼의 그런 큰 문제를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흙마개공사랄지 주변공사를 해 놨더라구요.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재원을 가지고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분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지금 우기를 생각해서 만약에 그것을 뚜껑을 안 덮고 그냥 방치해 두었을 때 만약에 더 많은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지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저희 도시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보기에도 흉하고 만약 장마가 와서 물이 차이게 되면 남이 볼 때 호수처럼 생각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을 양수기를 동원해서 품어내면 미관상 좋지 않고 또 옆에는....,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미관상만 안 좋은 것이지 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아니, 옆에 흙이 쏟아져서 다시 메워질 우려가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지금 지하실 파는데에서 옆에서 토사가 몰려들어서 차일 우려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것도 배제를 못하죠.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어제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여러번 말이 오고 가고 했었는데 뚜껑을 덮는데까지는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 공사가 어제 간담회에서 말씀드렸지만 선집행한 공사 포함해서 한 20여억을 대강 말씀드렸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감리비까지 포함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지적과장님 방금 답변중에 선집행부분까지 포함해서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이 다 선집행한 예산 아닙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선집행한 예산은 다 아닙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이 예산을 다 승인해 주면 이 돈 가지고 공사 몇일이나 합니까? 선집행한 것 주고 나서 몇일이나 할 수 있습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저희가 30억을 요구했을때는 의회동 골조완료까지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선집행공사가 일부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3차, 4차 집행할 때 일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조물은 어디 일부를 하다 말수도 없고 해서 전기, 통신, 기계설비 분야에 매설되는 그런 자재들이 있습니다. 관이라든지 통신선로라든지 이것을 원래 설계도상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우선 넣으놓고 그것은 차후에 정산을 하자 이렇게해서 집행했던 것이 한 3억얼마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실지 공사할 수 있는 것이 뚜껑 덮는 것까지만 한 21∼22억정도 추상이 되는데요.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지금 수술을 해야 되는 환자한테 대일밴드 붙이는 식이지 어차피 이 예산을 승인해 주어도 몇일 공사하고 또 중단되고 어차피 못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여론이 제가 어제 그제 이틀 사람들 모이는데 다니면서 이런 입장을 여론조사식으로 해 보니까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여론들이더라구요. 한 사람도 찬성해 주는 사람들이 없더라구요. 왜 이렇게 우리 의회를 곤혹스럽게 집행부에서 만드시는지, 앞으로 그렇게 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결정은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이나 예산특별위원회에서 하실 것이니까 이만 마치구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처리되었기에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제2차 회의를 내일 10시에 개회되오니 위원님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