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건강이 참 좋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김봉기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 목적을 말씀드리면 계속되는 가뭄으로 금년도 영농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어 집행부에서 추진해온 영농기반시설 등에 대해 심도있는 조사를 실시하여 가뭄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이며, 또한 2000년도 주요사업 현황을 면밀히 파악,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토록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 효율적인 각종 공사가 추진되어 군정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무안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조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5월 20일까지 12일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가뭄대책 및 1,000만원 이상 주요사업현황 조사가 실시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방법 및 일정을 살펴보면 오늘부터 5월 10일까지는 제출된 자료에 대한 서류조사를 실시하고, 5월 11일부터 5월 18일까지 8일간은 읍면 현지를 확인 조사 하겠으며, 5월 19일에는 본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번 간담회때 참석을 못해 가지고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는 사무조사 범위가 2000년도 1,000만원 이상 사업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가뭄대책이 금년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종종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가뭄 대책으로 집수관거라든지 관정이라든지 그것까지 우리가 자료로 보고 받았습니까? 아니면 2000년도 것만 받았습니까?

혹시 '95년 이전것도 연관되면 볼 수 있죠?

예, 알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자료를 못보고 여기 왔습니다. 그런데 관정에 대해서 지금까지 실태파악, 읍면의 폐공접수 현황을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언제 기준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읍면에 접수를 안 받았어요. 내가 읍면에 확인을 해 봤는데 현경면도 지시된 적이 없어요. 내가 그 기준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실태 파악을 정확하게 해 봐야죠.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게 며칠 기준이냐...오늘이라도 읍면에 지시를 해서 받아 봐야죠.

위원장님! 소공도 개인들한테 폐공하라고 하면 위에 시멘트로 메꾸어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그 공법이 있답니다. 깊이 파가지고 폐공시키려면 예산이 엄청 든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무안읍같은 증상이 나와 버려요.

그것이 환경의 오염 주범이에요.

그런데 돈줘서 폐공시키라고 하면 돈준마큼 폐공을 하느냐 하면 절대 안하고... 업자에게 줘도 마찬가지 우리 눈으로 확인 안하면 안해요. 어떻게 확인할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예산세워주면 예산만 낭비입니다. 그 많은 폐공을 누가 확인하고 다니겠습니까?

군에서 해야죠.

소공도 해야죠.

필요한 자료는 보면서 요구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