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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85회 제2차 본회의2000-05-09

김영수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정

정홍정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문호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김문호의원입니다. 이번 제85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사유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에 연1회 열리던 지방의회의 정기회 제도가 연2회 열리는 정례회 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정례회의 개최시기와 정례회별 처리안건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20일에 개최하여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1일에 개최하며,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정

정홍정의장

김문호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해운대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14시 05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안을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종규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최종규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총무위원장 최종규의원입니다. 이번 제85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 준비를 위해 2000년 5~7월중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 및 재산조사 실시를 위해 사회복지전문요원 확대배치에 따른 사회복지직 9급 정원 9명이 증원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사유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감사청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수를 정해 열린 행정, 투명한 행정 실현으로 신뢰받는 구정을 수행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정

정홍정의장

최종규 기획총무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4. 문현동금융단지기름오염토사의해운대반입반대결의안 14시 08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현동금융단지기름오염토사의해운대반입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김영수의원외 전 의원의 찬성을 얻어 2000년 5월4일자로 발의되었습니다. 발의하신 김영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정동출신 김영수의원입니다. 2000년 5월4일 본의원외 13명 전 의원이 발의한 문현동금융단지기름오염토사의해운대반입반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문현동 금융단지 조성과정에서 토사에 폐유가 섞여 나와 1년 6개월동안 공사중단 상태에 있는 부산 남구 문현동 금융단지 부지의 오염토사를 국방부가 해운대구 그린벨트 지역에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해운대 환경훼손 방지를 위해 기름오염 토사의 해운대 반입을 저지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문현동 금융단지 부지의 기름오염 토사 11만톤 분량을 부산 해운대구 좌동 산47번지 일대 39만여평의 69사단 이전예정 부지에 반입키로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 토사 반입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문현동금융단지기름오염토사의해운대반입반대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 문현동금융단지기름오염토사의 해운대반입반대결의안 2000년 4월28일, 29일자 부산일보에서 보도한 금융단지 11만톤 69사단부지 반입예정, 침출수 유출로 해양오염 등 환경훼손 우려 기사에 의하면 지난 98년 건설과정에서 토사에 폐유가 섞여 나와 1년 6개월동안 공사중단 상태에 있는 부산 남구 문현동 금융단지 부지의 오염토사를 국방부가 해운대구 그린벨트 지역에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천혜의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4월28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문현동 금융단지 부지의 기름오염 토사 11만톤 분량을 부산 해운대구 좌동 산47번지 일대 39만여평의 69사단 이전예정 부지에 반입키로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라는 내용의 언론보도를 접한 우리구 의회에서는 매우 당혹스럽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곳 해운대는 우리 나라 최대의 피서지인 해운대해수욕장, 송정해수욕장과 온천 및 해안선을 갖춘 천혜의 관광·휴양도시로 자연관광자원이 풍부하고 센텀시티와 수영만매립지 개발 등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지역이며, 우리 구민 또한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1994년 8월31일 해운대 관광특구지역 지정이후 연간 일천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해운대를 찾고 있으며, 해마다 관광객수가 증가하는 명실공히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손색이 없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또한 군부대와 인접한 좌동 신시가지는 100만평의 계획도시에 12만의 거대한 주민이 살고 있는 주거단지로 완전히 정착되었습니다. 이들이 좌동 신시가지에 이주한 가장 큰 이유는 폐부를 찌들게 하는 각종 환경공해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 살고자 함입니다. 국방이란 국가와 국민을 적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아닙니까? 무기의 현대화로 전·후방의 거리감이 없어져 정보와 첩보의 신속성, 정확성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현대전에서 민·관·군의 통합방위는 더 없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국민의 의사와 생활을 도외시하는 국방은 최선의 선택이 결코 아닐 것이며, 비록 국방부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일지라도 홀로 동떨어진 섬나라가 아닌 이상 주변여건을 무시한 독단은 민의의 거센 도전에 직면할 것입니다. 국방부에서는 기름오염 토사 이전을 위해 침출수방지 시설을 갖추고, 기름분해 미생물 투입과 약품처리를 통한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 또한 우리구에 위치한 석대 쓰레기매립장 조성이후 갖은 악취와 침출수 문제로 주민들이 겪은 고통의 전례에 견주어 볼 때 믿고 넘기기에는 불신과 의문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볼 때 토양오염과 인근 해수욕장을 비롯한 해안의 오염 등을 통한 엄청난 피해와 인간에 의한 자연환경 파괴의 표본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한 인위적 재앙을 우리 구민이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끔찍한 상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구 의회에서는 2000년 4월28일자 부산일보의 관련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단호하게 반대함을 천명하며, 아울러 토사반입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요구를 귀담아 두지 않고 환경파괴에 앞장 선다면 환경운동 관련단체, 신시가지 입주민을 비롯한 해운대 전 구민과 함께 공동으로 저지운동 전개에 앞장 설 것임을 결의합니다. --------------------------------------------------------------------------------------------------------------------------------------------- 감사합니다.
홍정

정홍정의장

김영수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현동금융단지기름오염토사의해운대반입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현동금융단지기름오염토사의해운대반입반대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5. ’99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4시 17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99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제3항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와 제47조, 그리고 우리구의회 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99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규정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3인이상 5인이내로 하되, 지방의회 의원은 위원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9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미리 나누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우리구의회 최종규의원과 안창선, 임만섭 두 분 공인회계사, 그리고 박재은 전 세무과장 등 4명을 ’99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종규의원, 안창선 공인회계사, 임만섭 공인회계사, 박재은 전 세무과장 등 4명이 ’99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6. 구정질문의건 14시 18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영수의원 한 분만 구정질문서가 접수되었으므로 질문이 끝나면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구정질문·답변이 모두 끝난 후 실시하겠으며, 질문과 답변을 교대로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의석에 있는 발언통지서에 보충질문하실 내용을 사전에 메모하셔서 사무직원을 통해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은 가급적 질문한 의원께서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문 제한시간 20분과 보충질문 제한시간 10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라며, 제한시간 2분전에 두 번을 타종하고 제한시간이 되면 3번을 타종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송정동출신 김영수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계신 이동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해수욕장 개장을 2개월여 앞둔 현 시점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송정해수욕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여러분과 함께 해결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송정해수욕장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해운대 신시가지 입주가 거의 끝날 무렵인 지난 98년경부터 해수욕객이 급증하여 개장이래 1일 40만명이 넘는 인파가 공식 집계되는 등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 먼저 현 시점에서 송정해수욕장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면 시민 휴식공간으로써 포화상태에 놓인 해운대해수욕장보다 어쩌면 훨씬 매력적인 휴식공간이며, 무한한 발전의 가능성을 가진 곳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욕구에 맞추어 지난 해 송정해수욕장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철도 횡단도로가 개통되어 송정 주민은 물론이고, 송정해수욕장을 아끼고 사랑하는 많은 시민들의 환영과 찬사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해수욕장 개장을 2개월여 앞둔 지금 송정해수욕장의 실정을 밝히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난 99년 송정 철도횡단도로가 개통되었으나 국방부 부지내 도로개설 지연으로 지금도 병목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난 해수욕철에 경험했듯이 해수욕장이 개장되면 이 일대가 한 마디로 주차장을 방불케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개통한 횡단도로가 전혀 제 구실을 못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백사장을 가로지르는 하수관거 공사가 수개월째 중단된 상태로 악취로 인해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횡단도로주변 도로개설 시기와 교통 소통대책, 그리고 하수관거 공사재개 여부 등에 대한 구의 방침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송정해수욕장 713-3번지 일원 백사장내에는 매년 2개월여동안 수십동의 군 하계휴양시설이 설치되고 있는데 이 시설이 행정적으로 가설건축물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친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백사장내 일반인들의 사유지와 국방부 부지내 가설건축물에 대한 법적 적용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정

정홍정의장

김영수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김영수의원님께서 송정동 해수욕장주변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선 송정 철도횡단도로가 개통은 되었으나 그 연결도로인 국방부 부지상의 도로확장이 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교통사고의 위험성, 또 그 도로의 개통시기, 하수관 연결, 국방부 부지상의 가설시설물의 허가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본 지역의 도로가 개통되고 나서 그 부분을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국방부와 부산시청에 두 차례 협조요구를 했었고, 또 그것말고도 대담을 해가면서 선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방부에서는 그 땅을 매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는 공문이 접수되고 나서 저희들도 해결을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매수를 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또 매수가 되면 하수관거도 자연히 연결이 되고 교통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현재 입장에서 저희들은 공사를 계속 하기 위해서 시에도 협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예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나름대로는 국방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계속 노력하고, 도로가 개통될 수 있도록 시기를 단축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교통사고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우선 도로가 하나 개통되었으니까 일방통행을 검토하고, 거기에 따른 교통 유도요원을 배치하고, 또 거기에 따른 주정차 단속을 하면서 교통사고의 흐름도 등 구청에서 적극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정 국방부 부지내의 하계 휴양시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법상의 허가나 승인·신고대상은 아닙니다. 이것은 건축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서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규정에 따른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허가나 신고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대상입니다. 이 내용은 과거 송정지역에 군부대가 계속 주둔을 하면서 하계 휴양시설을 하면서 철조망 등으로 시민 출입을 금지해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써 우리구와 53사단간에 93년 7월1일자 협의각서가 조인이 됐습니다. 그 협의각서 내용에 따라서 계속 설치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절실하게 이전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군과 구청간의 특별한 대안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송정해수욕장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이전을 건의하고 협의각서를 수정하는 방향으로 협조요구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지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정

정홍정의장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부측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보충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의건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 출석의원( 14 인) 정홍정 윤정춘 윤정원 한원주 박선동 정장춘 허훈 김영수 최종규 안문현 최안식 오창영 박정희 김문호 출석 관계공무원 부구청장 이동환 총무국장 조영순 사회산업국장 최민호 도시국장 정충홍 보건소장 김무원 기획감사실장 정천세 의회직원 사무국장 엄상섭 의사담당 김종호 사무직원 윤창희 사무직원 손태산 속기사 오명신 【보고사항】 1. 의안접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출처 부산 해운대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