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도 의원 발언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의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회기 및 의사일정은 지난 5월 2일 의원 정기간담회에서 협의하신데로 회기는 2000년 5월 9일 1일간으로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송태겸 의원입니다. '99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으로는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위원의 정수는 3인이상 5인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조례 제3조1항의 규정에는 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한다.다만, 위원중 2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수 있다는 규정은 있으나 예산사정과 매년 3인으로 위원을 선임 운영하던 점을 감안하여 2000년도 5월 2일 의원 정기간담회에서 3인으로 위원을 선정운영 하도록 결정하고 결산검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고성군수가 추천한 간성읍 신안6리 (전)환경보호과장 함종리, 의장이 추천한 최흥기 의원과 다년간 세입 업무에 종사한 간성읍 상2리 (전)간성읍장 김철등 모두 3인을 '99년도 고성군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여 결산검사를 실시코져 하오며, 둘째, 제안이유로 '99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함에 있어 지방재정 분야에 오래 근무하시고 풍부한 경험을 가지신 전직 공무원과 예산심의에 경험이 많으신 의원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효율적인 결산검사를 실시코져 합니다. 셋째,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관련 조례 발췌문과 결산검사위원 명단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태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9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이춘우입니다. 산불피해주민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는 2000년 4월 고성군 관내에서 발생한 산화로 재산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이재민의 경제적 고통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0년도분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정 지원과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고자 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면제대상자는 490명에 1,630건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뒤에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면대상자가 변동시에는 변동한 내용에 따라서 현재 감면 수준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제세목은 2000년도 부과되는 모든 지방세인데 저희들은 군세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군세에 대한 감면 동의안만 제출하게 되고, 도세는 도에서 별도로 동의안을 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세하고, 도시계획세 여기에 따르는 도세인 소방시설세는 대체취득후 1년간 감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면제요건입니다. 산불재난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인정되는 자로서 이재민은 금년에 부과되는 모든 지방세를 1년간 감면을 하고, 피해자는 당해 피해물건에 대한 지방세만 감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면제기간은 재산세는 피해건축물 대체취득후 1년간을 면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농촌주택개량이나 산불에 관련없는 신축건물은 감면에서 제외가 됩니다. 종합토지세는 2000년 종합토지세분 10월 정기분 부과되는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감면을 하고,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종토세분, 주민세는 금년도에 균등할 주민세가 8월 정기분이 8월달에 나갑니다. 이것이 감면이 되고, 자동차세는 2000년도 정기분이 감면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감면 예상액이 도·군세 합해서 9개세목에 6,300만원이 됩니다.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취득·등록, 면허, 공동시설세는 도의회 의결사항으로서 5월중 의결을 받도록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세감면에 관한 법적근거는 다섯가지 법규사항을 열거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서 11쪽까지 나와 있는 지방세 세목별 면제대상자 명단은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여기에 나오는 명단은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 이재민 망라해서 490명분을 발췌해서 수록을 했습니다. 이사항은 지금 현재까지 조사된거고, 앞으로 감면지원 범위 과정에서 공가냐 아니냐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게 확정되는데로 감면혜택을 주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기주입니다. 산불피해주민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춘우 재무과장께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2000년 5월 3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584호로 접수된 의안으로서 지방세법 제9조의2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서는『법 제9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라 함은 화재·전화 기타 재 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대통령께서는 2000년 4월 7일부터 4월 14일까지 현재 우리군을 포함한 삼척, 강릉, 동해시와 경상북도 울진군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하여 4월17일 재난관리법 제5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공고 제166호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서 지원대상을 "특별재난지역내 산불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본 피해자 및 업체 등"으로 하고, 지원내용으로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및 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 감면"하는 세제 지원과 응급대책 및 재해구호지원, 주민피해 복구 및 대체 작목사업의 지원, 영농지원, 산림피해 복구지원 등을 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지원대책은 조속한 시일내에 피해조사후 그 결과를 토대로 중앙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선포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의회 의결 사항이므로 적법 절차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산불 재난을 당한 피해자 및 이재민들과 가족들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면서 희망과 용기를 주고, 조속한 재해복구와 생활안정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 의결에 문제는 없다고 사료 됩니다. 다만, 면제대상자 490명에 대한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에 대한 군세의 감면대상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것은 과세기간의 미도래 와 과세표준액이 미 확정되어 현재로서는 세목별 감면금액이 불투명할 수 밖에 없다고 사료되며, 임야에 있어서 과세물건이 멸실되지 않은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감면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부분은 있다고 사료되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서 세제 지원 대상을 "특별재난지역내 산불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본 피해자 및 업체"로 하고 세제 지원내용은 "지방세 및 국세의 감면"을 할 수 있도록 선포하였으므로 이재민이 아니더라도 산불재난에 따른 임목 및 산림부산물의 직접피해와 임야의 간접피해가 있었으므로 산불피해자로 볼 수 있고, 의회에서 의결한 내용에 따라 세액을 감면하게 되므로 군세 면제 의결에 따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불피해주민 지방세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