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현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지난 4월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5월4일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로부터 심사보고서와 함께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현장점검결과보고서제출사항입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실시한 주요 사업현장점검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5월6일 각반 반장님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지난 4월4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한 하동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5월8일 의회운영 위원장님로부터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지난 4월18일과 4월24일 내무위원회에 회부한 하동군청소년수련원민간위탁운영에관한동의안과 하동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안과 하동군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이 5월8일 내무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삼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최삼용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4월24일 제출되어 4월25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5월3일부터 5월4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실과소별로 부분심사를 실시, 예산안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정책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책질의와 부분심사 과정에서 제기 된 문제들을 중심으로 위원간에 구체적인 심사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마련하여 제출키로 결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제1회 추경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예산안은 2000년도 지방교부세와 양여금을 비롯한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과 하수종말처리장 등 지역현안사업의 효율적 추진은 물론, 어려운 농어업인의 지원과 실업대책 등에 재투자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된 것으로 총 예산액은 1,210억13,807천원이며 기존예산액 1,095억11,084천원보다 10.5%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총액은 953억7,420만원이며 특별회계 총액은 256억39,647천원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예산의 확정에 따른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을 비롯하여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조정하고 하수종말처리장 등 지역현안사업의 효율적 추진은 물론, 어려운 농어업인의 지원과 실업대책등 에 재투자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며 일반회계 세입은 금년도부터 신설된 주행세와 순세계잉여금을 비롯한 자체수입이 38억6,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율이 국세의 13.27%에서 15%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48억800만원이 대폭 증액되는 등 도합 50억2,300만원이 증액되어 추경예산안의 재원으로 삼아 세출예산을 편성하였고 이와 같은 일반회계의 세입에 따른 세출은 명예퇴직 공무원의 퇴직수당 등 인건비에 3억3,800만원과 야생차문화축제를 비롯한 실내체육관 개관기념 장사씨름에 대회 등 경상적경비에 8억2천만원, 사업예산으로는 군민문화회관과 하동읍 하수종말처리장의 마무리 사업비 13억원과 함께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비 6억원, 예산성립전으로 편성하여 사용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의 인부임 8억6,300만원을 비롯하여 정주권 개발사업에 6억2,400만원,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21억7,200만원,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에 8억원등으로 사업비가 세출예산의 89%인 79억4,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의 추경내용은 상수도사업과 발전소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로써 금년 추경에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광역상수도사업 착공지연에 따른 '99년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24억8,500만원이 세입되었고 이에 다시 광역상수도사업 시설분담금등에 재편성되었으며 본 추경예산안은 자주재원의 어려움속에서도 우리군 현안사업이면서도 재원확보가 어려워 장기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민문화예술회관과 하동읍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하여 마무리 사업비를 확보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며 그러나 일부 행정과목 등에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과목구분과 해소에서 정한 규정에 부적합한 과목설정이 보이는 바, 예산을 확정하여 지출시 지출과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가 의결한 2000년도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기획감사실 소관 사회개발비, 교육 및 문화비, 문화체육 전국체전 출전선수육성비 4천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도시관광과 소관 사회개발비, 교육 및 문화비,문화체육의 하동고소성 정비사업비 9억5,307만원과 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관광개발의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비 14억1,586만원은 용역등을 실시하여 사업계획확정시 의회에 계획을 보고한 후에 사업집행하도록 하면서 승인하기 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요사업현장점검결과보고의건(의원발의)

제1반 반장 추대엽의원입니다. 하동군의회 제85회 임시회 회기중 실시한 주요사업현장점검 기간중 제1반에서 점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1반에서는 2000년 4월26일부터 5월2일까지 7일간에 걸쳐 저를 비롯한 임정수의원, 최삼용의원, 하태오의원님 등 네 분이 화개면, 하동읍, 적량면, 횡천면의 주요사업현장을 점검하였습니다. 이번 현장점검에는 작년 하반기부터 많은 사업을 발주하여 공사를 시행해 오면서 사업장마다 전반적으로 완벽한 공사를 시행하고 있었으며 특히 공사감독과 공사시공업체 등이 각 사업장마다 착공부터 준공시까지 완벽한 시공을 하려고 하는 흔적을 엿볼 수 있었음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으로써는 일부 사업장에 대하여 사급자재 구입에 따른 구입처가 불분명한 사례가 있었으며 동종의 사업장에 대하여 설계단가를 차등, 과다책정하는 등의 미비점이발견되었습니다. 또한 배수로의 부실시공으로 누수부분이 발견되었으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의 경우 두차례에 걸쳐 현장점검시 지적된 바 있었으나 금번 점검시까지 마무리 짓지 못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교량시공시 교량양편의 마을진입로가 협소 또는 급커브로 추가진입로 공사가 요망되는 사업장이 있었습니다. 또한 정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시행한 토목직 공무원의 건설과 합동근무로 인하여 읍면 건설행정 수행에 불편함이 초래되는 바 이를 재편, 읍면에 배치하여 직책에 대한 사명감과 함께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이에 대한 검토를 건의드립니다. 기타 세부점검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1반 주요사업현장 점검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2반 반장이신 김영광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반 반장 김영광의원입니다. 제85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실시한 주요사업현장점검 기간중 2반에서 점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2반에서는 2000년 4월26일부터 5월2일까지 7일간에 걸쳐 저를 비롯한 이갑재의원, 하유시의원, 강성진의원님 등 네 분이 악양면, 금남면, 양보면, 북천면, 금성면 등 5개 면을 점검하였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해당면의 사업장 조서에서 표본추출하여 점검하였으나 대체적으로 시공상태가 양호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으로써는 악양 최참판댁 건립공사에 있어 소나무 건조기간이 짧아 건축후뒤틀림등 목재의 변형이 우려되었으며 북천면계산마을 간이오수처리시설공사에 있어 침전조가 도로면보다 낮거나 돌출되어 통행에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재시공 요구되었습니다. 건의사항으로써는 금남 대치2방조제 수해복구공사에 있어 현 제방폭 4m를 차후 구노량 해안도로로 예상되는 바 제방폭 확장을 건의하며 또한 예산절감 측면에서 제방석축용 사석을 인근야산의 석산을 이용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또한 도계조경공사의 조경공원에서 섬진대교아래 강변으로 관광객 및 낚시하는 사람들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계단설치를 건의합니다. 기타사항으로는 밭기반조성 공사의 관정사후관리가 수혜주민의 전기요금 미부담으로 단전상태에 있으며 관리자 미지정 등 사후관리 소홀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금성 나팔안뜰에 농업용수가 공급되지 않아 영농에 차질이 예상되는 바 조속한 시일내에 농업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용수로 설치를 건의합니다. 기타 세부점검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반 주요사업현장 점검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3반 반장이신 최규병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반 반장 최규병의원입니다. 이번 현장점검시 제3반은 저와 황규석의원님,김신태의원님, 김영교의원님과 같이 고전면, 진교면, 청암면, 옥종면을 점검하였습니다. 점검결과로는 대부분의 사업장은 견고하고 성실하게 시공하였으며 또한 직접 수혜를 받는 주민들의 요구를 현장에 반영함으로써 주민편익을 중시한 흔적이 많은 사업장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몇 몇 사업장에서는 마무리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조금만 정성을 기울 이면 주민이용에 편리할 뿐만 아니라 차후 보완시공이 불필요하고 시설물의 내구성이 클 것으로 기대되는 점을 간과한 것을 큰 아쉬움으로 느끼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의 우선 순위를 고려한 철저한 주민의견이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은 우리 군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따라서 모든 사업은 사업결정, 설계, 시공, 준공단계시 관련주민의 의견을 철저히 반영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앞으로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되사업의 기술면이나 주변여건을 고려치 않고 무조건 주민여론만 반영한다면 먼저 시공한 시설물들이 무용지물이 되거나 이용시 쉽게 파손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공사의 마무리 미흡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은 뒷마무리가 깔끔하게 잘 정비되었으나 일부 사업장은 뒷마무리가 미흡하여 마치 부실시공처럼 보이는 바 시설물의 내구성도 증대시키고 주위 환경과 어우러지게 뒷마무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현장위주의 사업장관리, 감독강화입니다. 이번 점검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공사의 완벽성 여부는 공사감독 공무원이나 시공자의 자세에 따라 확연히 구분되었는 바 현장위주의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였거나 시공자가 자부심을 갖고 사업장을 관리한 현장은 누가 봐도 고개를 끄덕일 정도로 시공을 잘한 곳이 있는 반면 한탕주의의 심리를 가진 시공자와 수박 겉핥기식의 형식적인 현장감독을 한 공무원이 관리한 현장은 시설물이 정성이 들어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부실의 우려가 있어 보였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장 시공자는 자기 사업장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만큼의 완벽한 시공을 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공사실명제와 삼진아웃제 등의 제도적 시행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사업을 관리하고 감독 및 준공하는 공무원들의 현장위주의 적극적인 자세전환이 있어야 하겠으며 차제에 '99년도부터 조직개편하여 시행하고 있는 기술직 공무원의 군 본청근무제를 다시 종전의 읍면 근무제로 재편하는 것이 주민의 여론수렴과 아울러 현장위주의 사업장관리에 훨씬 용이하고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되는 바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업장별 점검사항은 기배부해 드린 점검결과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써 3반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반 반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반별로 보고한 주요사업현장 점검결과는 각 반에서 충분히 조사하고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보고한 대로 채택하여 집행부에 시정 및 처리요구 또는 건의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사업현장점검결과보고의건은 원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

내무위원회 위원장 임정수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소관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하동군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하동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 조례안, 하동군청소년수련원민간위탁에관한동의안이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2000년 5월8일 제85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첫째, 하동군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중 개정이유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4조 및 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직선거일이 매년 4월15일 실시하는 군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시기와 겹칠경우 군민화합 축제분위기 조성에 차질이 예상되어 군민의 날 개최시기를 군민의 날 및 하동문화제 행사추진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공직선거일과 군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시기와 겹치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 군민의 날 및 하동문화제 행사추진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와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하동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는 먼저 제안설명 요지중 제정이유는 주민의 행정참여 기회확대와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설된 지방자치법 제13조4에 의거, 주민의 감사청구제가 시행됨에 따라 하동군과 하동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를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지방자치법 제13조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10/10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와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하동군청소년수련원민간위탁운영에관한동의안입니다. 제안설명 요지중 제안이유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중추기능을 수행하여야 할 우리군의 청소년수련원을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수련 프로그램의 전문성 확보와 서비스질 향상을 위하여 민간에게 위탁관리 운영케 함으로써 수련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하동군청소년수련원민간위탁운영에 있어 수탁단체는 청소년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단체와 위탁형태는 수탁단체 독립채산제이며 위탁시기는 2000년 7월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동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정건에 대하여 의사일정 순서대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하동군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하동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 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하동군청소년수련원민간위탁운영에관한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청소년수련원민간위탁운영에관한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9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