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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류수용 의원 발언

제84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0-05-09

류수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충근

두충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의원님들이 발의한 개정조례안 5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재용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김재용의원

김재용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유인물과 같이 인천광역시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이 변경되어 관련내용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별표 1중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는 총액 50만원, 건당 20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의 물품 불용액 결정에 관한 사항을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동장에게 위임하는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권한중 동사무소와 관련이 전혀 없는 판매인 지정, 판매인의 지정취소, 판매인의 승계 등을 삭제하고 세탁업 신고를 통보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발의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공중위생법 관련개정으로 99년 2월 8일 상위법이 신고에서 통보로 개정된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김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제안설명을 통하여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으로 의문나는 사항이 계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재용 의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 류수용 위원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복관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관

이복관의원

이복관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체계를 정비하고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확히 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유인물과 같이 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7조에 약칭체계를 정비하고 제3조제2항제2호와 제6조제2항제1호에서는 인용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인용조문을 정확히 하려는 것이며 제8조를 개정안과 같이 하려는 이유는 인천광역시부평구 타 조례와의 통일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발의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이복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제안설명을 통하여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으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복관 의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류수용 위원의 원안가결코자 하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제2조가 2개의 문장을 항으로 구분하지 않고 나열되어 있어 이를 한 문장으로 수정하려는 것으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류수용 의원님 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의원

류수용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시행상 문제가 있거나 결정 자체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재심사 절차를 안 제3조2와 같이 신설하고 현행 조례에서 위원중 과반수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위원중 과반수는 구의회 의원을 포함하여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0조의 개정내용은 이복관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타 조례와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 29쪽과 30쪽, 31쪽을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류수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제안설명을 통하여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으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류수용 의원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수용위원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의견이 있으신 모양인데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위원여러분,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서상대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3조의제1항 '행정기관의 장'앞에 '관계'를 삽입하며 동조 제2항 중 '그 결과를' 다음에 '관계'를 삽입하여 제4조제4항 중 '구의회 의원을 포함하여'를 삭제하는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방금 서상대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수정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수정안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서상대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대다수인 바 본 조례안은 서상대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재용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김재용의원

김재용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3조 규정에 있는 취득세 부과에서 미등기 재산취득을 포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자에게 1/100의 포상금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납세의무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포착한 자에게 1/100에 포상금을 주도록 규정한 조항입니다. 취득세가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시세임으로 인천광역시 조례로 기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 중복되어 삭제하려는 것이며 제7조 5항도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조례정비특별위원들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발의하였으므로 발의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김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설명을 통하여 확인한 바와같이 취득세 탈루세원을 찾아내 부과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규정한 내용이 취득세가 시세이므로 인천광역시조례에 이미 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가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자구정리나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곽영기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두충근 이복관 김병환 김재용 노형진 류수용 서상대 장헌식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곽영기 기획감사실장 이창남 세 무 과 장 노기현

10시 33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