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류규하 의원 발언
규하
류규하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창식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중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9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내무위원회 김진연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내무위원회위원장
내무위원장 김진연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중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의장
내무위원회 김진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내무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은 내무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2000년도저소득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개정체결승인의건(구청장 제출)
10시11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저소득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개정체결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양해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권
양해권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사회도시위원장 양해권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다음은 2000년도저소득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개정체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0년도저소득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개정체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의장
사회도시위원회 양해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저소득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개정체결승인의건을 사회도시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저소득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개정체결승인의건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에관한질문의건(양해권의원 외 6인 발의)
10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양해권의원이 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방법은 중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발언도 10분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충발언 순서는 질문하신 의원이 1회에 한하여 먼저 질문하고 다른 의원들의 보충질문은 질문한 의원의 양해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발언회수 제한에 있어서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회수에 제한 없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질문과 답변은 발언대에 나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양해권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권
양해권의원
안녕하셨습니까? 양해권의원입니다. 대망의 21세기를 시작하는 첫 해에 새싹이 푸르러지는 희망의 계절 5월에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들과 10만 중구구민의 복지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는 김주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지역주민을 모신 가운데 당면한 구정현안을 논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0년은 우리나라 전체로 볼 때 그 어느 때보다도 가슴 설레고 벅찬 화려한 봄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순서에 따라 착착 진행되는 것은 그 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동토의 문이 화합과 타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정부의 꾸준한 노력이 작은 결실로 나타난 것이라 생각하며, 머지 않은 장래에 우리 온 국민이 불신과 시기를 버리고 한 덩어리 되는 커다란 열매 맺기를 기원합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 모두 정신적으로 재무장하여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정신적 재무장이 절실한 시기라 생각됩니다. 우리 구에서도 주민복지와 완전한 자치행정의 구현에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 또한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여 주민복지 증진에 매진할 것을 염원하면서 제84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때 구정질문한 가운데 구청장의 답변에 대하여 몇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 재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1998년 제1차 구조조정 때 123명의 공무원을 다른 구청에 비하여 높은 비율로 정원감축을 하였고, 당시 상위 기관으로부터 인센티브가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제2차 구조조정 때 1차 때 많은 공무원을 감축한 실적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매우 어려운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에서는 행정자치부나 또는 대구광역시로부터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자치구의 장이 임의대로 구조조정 내지는 정원감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게 답변하셨는데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구청장 답변 중 "행자부, 대구시에서 얼마 하라 한다고 그대로 질질 끌려가는 그런 행정 안합니다." 라고 답변하였는데 이 내용으로 보아 본의원이 이해하기 어려우니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둘째, 직장협의회는 법으로 정하여 하위직 공무원의 언로를 열어주고,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도모하여 결재권자의 재가를 얻어 결정된 사항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합법적인 단체라고 본의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중구청에는 직원복지회와 직원자율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목적과 법에 의해 구성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1999년 4월 임시회에서 총무과장의 제안으로 통과된 직장협의회 관련조례가 있는데 1년이 넘도록 구성되지 않고 있는 배경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구청장 답변 중에서 본의원이 직장협의회를 결성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직장협의회 결재권자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직장협의회와는 관계가 없지만 구청장께서는 어느 개인 의원의 신상에 관하여 관심이 매우 많은데 무엇 때문에 무슨 목적으로 개인의 신상정보가 필요한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84회 정기회 때 하위직 공무원과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언제 누구와 몇 회의 대화시간을 가졌는지, 하위직 공무원의 고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넷째,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하여 대구시 동구와 북구가 일부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과, 중구가 직영하여 이익이 발생한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좀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구청장은 매년 12%씩 생활쓰레기가 감소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속해서 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든다면 인구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지는데 주민의 감소에 대하여 생각해 보신 바가 없으신지? 떠나는 중구에서 돌아오는 중구건설이 궁극의 목표가 아닌가 하여 재질문 합니다. 다섯째, 도심공원관리에 1999년도 집행된 총 예산과 1999년 우리 구가 부담한 내역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성의있고, 진실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반공이 국시였던 대한민국이 첫째 적대국으로 알고 있었던 북한과 정상회담하는 오늘이 되었는데 우리 중구도 의회와 집행부가 가슴의 빗장을 풀고 긍정적이고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이루어지기를 제안하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규하
류규하의장
양해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환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김주환구청장
구청장 김주환입니다. 먼저 제88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류규하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과 함께 구정현안 사항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양해권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차 구조조정 때 123명을 퇴출시킨 근거는 무엇이며, 2차 구조조정 때 11명으로 축소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 2단계 구조조정은 IMF 체제하에 국가경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함과 동시에 자치단체 세수결함 등 재정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통하여 고비용 저효율의 지방행정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국가정책의 일환으로서 98년도에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 구조조정지침에는 2001년까지 총 정원의 30%를 감축하고 기구는 3국 18과에서 3국 14과로 감축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지침에 따라서 98년 1단계 구조조정시 정원 123명과 4개과를 축소하였습니다. 사실 이는 123명을 단번에 구조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하고 또 우리 통·폐합기구의 감축과 인력의 감축에 대해 많이 하면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이 인센티브를 우리가 그 당시에 상사업비로서 5,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조직원의 일부를 직장을 잃게 하는 것으로서 구청장인 본인도 정말로 뼈를 깎고 살을 베어내는 가슴아픈 일이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정부의 개혁의지와 국민 전체가 고통을 분담하는 그런 시기였으므로 감당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123명을 한몫 많이 했느냐는 양해권의원의 질문인데 우리가 구조조정을 할 때는 단계별로 하는 것이지 그냥 과원은 그대로입니다. 1단계, 2단계 과원은 있는 때문에 2차 구조조정 때는 1차 조정 때 잘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낍니다. 그때 1차 구조조정 때문에 5,0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았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9년도에 들어와서 제2단계 구조조정시 정원 64명을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감축하고 1개과를 축소하라는 그런 행자부의 지침을 시달 받았습니다. 그러면 64명을 우리가 2차 구조조정 때 해야 되는데 1차 때 우리가 구조조정을 많이 해 놨기 때문에 약 21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덕을 봤습니다. 그래서 작년 정기회에서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구청장인 본인이 청와대와 행정자치부, 대구시 등을 수차례 방문하여서 노력한 결과, 감축대상 인원을 64명에서 43명으로 축소 조정하여가지고 99년도에 11명, 2000년도에 16명, 2001년도도 마찬가지로 16명을 감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작년에 정원 11명과 1개과를 감축 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구조조정의 여파로 승진요인이 발생되지 않고 인사적체 현상이 일어나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어 하위직 공무원의 연쇄승진을 유발시키는 효율적인 정원조정안을 마련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9년8월달에 구청장인 제가, 본인이 청와대도 방문했습니다. 청와대와 행정자치부를 방문해서 개인적으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6급 정원 6명을 추가 확보해서 7급 이하 직원 36명을 연쇄승진시키는 효과를 거행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는데 제 나름대로 열심히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1·2단계 구조조정의 총 감축규모는 인구 50만 정도인 수성구나 달서구를 제외하고는 타 구보다 적은 인력이 감축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구조조정이 끝나는 2001년도에는 구조조정전 758명의 정원에서 166명이 감축된 592명의 정원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직장협의회 결재권자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권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중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가 99년4월10일 제449호로 제정·공포된 바 있습니다. 이 질문은 아직까지 직장협의회의 미설립과 관련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문제에 대하여는 99년도 제84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본인이 직접 설명드린 바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고, 중구사무전결규칙 제4조에 보면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결재권자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직장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배려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설립 후에는 근무환경개선 및 각종 고충사항들은 당연히 구청장인 본인과 협의,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또 직원자율회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직원자율회는 말 그대로 직원자율회 직위 6급이하 자율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혀 관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서 또 개인신상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알려고 하고 있다 하는데 저는 개인신상정보는, 의원들의 개인신상정보는 경력을 봐도 알고 개인적으로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나돌고 다니는 이야기로는, 저는 평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 의원 중에 의원에 대한 개인신상정보를 내가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야기하더라 하는 그 사람이 누군지,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진이가 많아요. 어떻게, 어느 때, 육하원칙에 의해서 그런 사람이 이야기를 하더라. 본인한테 구청장인 저한테 찾아오십시오. 전혀 사실무근한 소리, 이런 이야기를 저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런 때문에 저의 그런 사실이 있다면 한시라도 저를 찾아주시면 정확한 답변, 다시 말해서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 하더라방송 믿지 마시고 떳떳이 저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급 이하 직장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물론 설립후에는 근무환경개선 및 각종 고충사항들은 조금전에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부청장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건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급 이하 9급까지 구청장과의 대화시간은 몇 번 성사되었으며 누구누구인가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과의 대화 계획은 구청장과 직원이 서로 만나서 직접 대화하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서 상호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유대감과 일체감을 증진시켜 활기차고 신바람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구본청 국별, 동별로 분기 1회 실시토록 계획한 바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4분기에는 연초 각종 업무계획 및 16대 총선 관계로서 대화시기가 부적절하고 선거에 따른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시행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인 본인은 7급에서 9급까지 각 부서별로 매주 토요일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무슨 불평불만, 건의사항 때문에 제 본인이 직접 다니고 있습니다. 또 구청장이 물론 할 일도 밀려있습니다. 그래서 2/4분기부터는 그야말로 격이 없고 자유로운 대화의 기회를 마련해서 직원들의 고충 및 건의사항을 구정에 반영해서 신바람 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실은 누구를 막론하고 항상 개방돼 있으므로 주민은 물론 하위직 공무원들까지도 수시 개별적으로 고충상담과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처리에 대해서 동구와 북구의 일부 민간위탁 추진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청소사무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고유사무로서 효율성과 경영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만 대구시에서는 유일하게 동구와 북구에서만 민간위탁을 권역별, 부분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취임하자마자 이 생활쓰레기처리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아서 우리 구청직원을 서울, 인천, 대전 몇 군데 출장도 보내서 여기에 대한 자료도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민간위탁으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 등 부작용이 수반됩니다. 또 경제성, 효율성 등이 검증되지 않고 있어서 전면적 실시는 유보하고 있는 그런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동구와 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동구의 민간위탁 추진내용은 지역 전체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우선 3개 권역을 2000년 금년 3월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 선정은 일반 경쟁입찰로서 52개 업체가 참가해서 청소환경 등 3개 업체가 현재 권역별로 낙찰되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생활쓰레기 분야에 종사하던 운전원과 미화원 133명 중 자체 운영인력 18명을 제외한 115명의 잉여인력에서 37명이 민간으로 이양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퇴직금 15억2,0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78명의 잔여인력에 대하여는 퇴직금 일시지급 등 문제점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의 민간위탁 추진내용을 보면 2000년1월1일부터 지역 전체를 5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한 개 권역을 민간위탁으로 하고 4개 권역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추천방식으로 135개 업체가 참가해서 대동환경으로 결정, 추진 중에 있으며 북구 전체 22개동 중 위탁지역은 6개동으로서 시범실시 단계입니다. 시행결과를 하반기에 편성해서 확대 폐지 등 방향을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시 초기단계인 현 시점에서 시범실시 중인 타 구의 위탁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파악이 어려운 실정이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의 청소업무의 민간위탁은 가로청소와 재활용품 수집 등을 제외하고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분야만 위탁이 가능합니다. 우리 구의 경우 현재 청소인력 229명 중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인력은 가로청소미화원 90명과 재활용품 수집종사인력 54명을 제외한 75명이 위탁대상인력으로 민간위탁의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환경미화원의 노조차원의 반발과 또 위탁시 이관 예상인원 48명에 대한 퇴직금 일시부담액이 우리 구청으로서 25억원입니다. 이 정도의 재원확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민간위탁 추진 후에도 지정시간에 쓰레기배출분에 대한 수거문제와 위탁업체 노사분규발생시 쓰레기운반대책, 그리고 각종 민원발생시 기동성있게 대처하기가 어려운 점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시 본청에서는 민간위탁으로 인하여 오히려 경제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민간위탁의 효과를 거양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현행 직영체제를 유지토록 하라는 시 방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청소관련 지출예상액을 분석한 결과 구 직영시는 53억1,400만원이 소요되지만 민간위탁시에는 6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민간위탁할 경우 우리 직영보다는 9억8,600만원이 초과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청소관련 지출을 좀더 상세히 알려면 우리 청소과, 환경청소과에 오셔서 일일이 하나하나 체크를 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에서는 청소장비 및 인력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98년도에 청소차량 11대, 금년도에도 7대를 감축해서 97년도에 47대의 청소차량을 운행하던 것을 현재는 29대로서 18대를 감축했습니다. 97년도에 대면요. 이렇게 해서 환경미화원 또한 97년도에 272명에서 현재 196명으로써 76명을 감축하고도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76명을 감축하는 등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한 청소행정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위탁시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우리 구의 여건을 감안해서 우리 구에서는 구직영체제를 유지하면서 청소장비와 인력의 감축, 청소구역의 합리적 조정 등을 통한 효율성을 높여나가는 한편 민간위탁 시범실시 지역인 북구와 동구의 시행결과와 시 본청의 방침을 참고해서 민간위탁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관리에 집행된 우리 구 예산과 또 시로부터 받은 교부금 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경상감영공원과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이 위치해 있으며 경상감영공원은 97년10월 준공되었고, 국채보상기념공원은 지난 해 연말 99년도 준공하기까지 총 사업비 169억7,800만원을 투입해서 연면적이 12,859평으로서 도심지내 녹지공간의 확보로 시민들의 휴식처를 제공하는 명실공히 대구에서 제일 가는 명소이기도 합니다. 지난 번 제84회 정기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공원법 제5조 1항에 의거 공원조성계획에 의한 공원설치는 시장이 하고, 공원유지관리는 지방자치법 제2조 2항 및 동 시행령 제9조와 대구광역시사무위임조례 2조에 의거 구청장, 군수에게 사무가 위임돼 있습니다. 시에서는 도시근린공원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자치단체 재원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경상감영공원과 국채보상기념공원에는 특별히 관리하는 문화재가 있어서 우선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타 구와는 달리 별도로 인력과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양 공원의 관리인력은 총 24명으로서 구 인력은 기능직 2명과 청원경찰 6명으로 8명입니다. 시 인력은 관리장 2명, 직원 2명, 상용인부 12명으로 모두 16명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양 공원관리를 위해서 편성된 예산은 총 5억4,300만원으로서 구예산은 인건비 4,100만원, 공공요금 4,400만원, 일반관리비 1,700만원 등 1억200만원이며 재배정 금액은 인건비 1억2,500만원, 일반관리비 1억1,800만원, 시설비 9,800만원 등 3억4,100만원이 시 재원 재배정 금액입니다. 청원경찰인건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억원을 합한 시비 지원액은, 그러니까 4억4,100만원으로 전년도 지원액 2억3,100만원 대비 190% 증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은 총 1억400만원이고 그 중 구비 집행액은 3,700만원, 시비 집행액은 6,700만원이며 집행내역은 인건비로 3,300만원, 공공요금 2,300만원과 일반적인 유지관리비가 1,100만원이 집행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에서는 앞으로 공원관리사업소를 신설해서 경상감영공원,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망우공원, 봉무공원 등을 통합 관리토록 직제개편을 추진 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양해권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양해권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의
청장님의양해권의원
성의있고 아주 진솔한 답변에 먼저 감사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밝혀두고자 하는 것은 84회 정기회 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구정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공인으로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답변 또한 구청장 개인으로 답변하는 것이고 공인 청장님으로서 답변해 주신다는 것으로 믿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99년12월에 84회 본회의 때 구청장님의 답변 가운데 구청사 서편에 다섯 채의 가옥을 매입하여 직원들과 민원인의 휴식공간을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데 제88회 임시회에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었다가 유보되었습니다마는 중구청 서편에 대구은행을 3층 규모로 건설하겠다는 의안이 상정된 바 있습니다. 불과 4개월밖에 경과되지 않은 사안이 갑자기 변경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답변 중에서 개인신상정보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그 개인을 밝히라고 하면 못 밝힐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화합하고 서로가 이해하고 보듬는다는 그런 측면에서 그건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하지만 향후 이러한 일이 또 일어나고, 청장님은 우리 구청 구의원들보다 항상 비교우위에 계시는데 구의원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물론 청장님께서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구의원들도 최선을 다해서 구민들을 위하고 우리 중구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인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좀더 자세하게 말씀 올린다면 오늘처럼 진솔한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마는 여태까지 우리 중구의회가, 3대 의회가 개원되고 난 이후에 청장님께서는 오늘 말고 구정질문있을 때 말고는 개회가 끝나면 바로 나가시는데 딱 한 번 본회의가 끝날 때까지 계셨습니다. 이것 또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의회를 상당히 얕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불만을 가졌습니다. 개인적으로. 해서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기 때문에 털어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특정한 사안을 가지고 특별한 청장님을 공격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은 모두에 밝혀두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하
류규하의장
양해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김주환구청장
양해권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웃 건물 다섯 채를 사서 우리 민원인이나 우리 직원들의 휴식공간으로 하겠다, 했는지 안 했는지는 지금 기억에 없습니다. 물론 이웃 가옥을 사서 휴식공간도 하고 하면 좋겠죠. 그러나 지금 금년 10월 되면 우리 지방자치위원회가, 자치센터가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 동에 있는 직원이 한 60명이 구청으로 옵니다. 구청으로 오면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입니다. 그런 이유도 있고 또 하나는 2층에 민원봉사실이 일부가 2층에 있는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또 대구은행이 밑에 있으니까 세금납부할 그런 시기가 도래하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또 시장님도 저한테 시에서 그만큼 보태줬으면 그 옆에 별관 하나 멋진 거 하나 지을 수 없느냐, 도시미관상.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구은행에서 저희들이 참 로비를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대구은행에서 "우리가 지어줄게." 이렇게 사정하는 줄 아시는 모양인데 저희들로서는 대구은행에서 로비를 해가지고 "이건 너희가 지어도, 그러면 1층만 너희가 사용해라." 지하부터 2층, 3층, 4층, 5층, 원래 계획은 5층까지 다 지어달라고 하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로비를 해가지고 얻어낸 결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보를 하고 의회에서 그만 두겠다 하면 유보를 하고, 부결을 하고 이러면 제가 억지로 하자 소리는 안 합니다. 전부 다 구의원님들께서도 주민들의 뜻을 따라서 우리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 구청이 억지로 하자 하는 그런 소리 아닙니다. 대구은행 불편하지만 이대로 하겠다, 의원님들이 여기에 지금 그야말로 주차장은 안됩니다. 좁습니다. 여기에다가 도로변에다가, 도로에서 이리 차가 바로 나가면 안 좋으나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차를 바로 못 넣습니다 지금. 도로교통 공학박사한테 다 물어보고 과연 길을 이쪽으로 내서 되겠느냐 다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그야말로 "휴식공원하고 휴식공간으로 우리가 사용하자" 하면 억지로 하자 하는 소리 안 합니다. 금년 10월달에 60명이라는 사람이 우리 직원이 본청으로 들어오면 좀 비좁더라도 억지로 끼워넣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꼭 우리 구청에서 꼭해야 된다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본청에서도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어느 것이 이익이 되느냐, 어느 것이 좋으냐, 어느 것이 구정발전을 위해서 구민을 위한 것이냐, 다 연구검토해서 했고 대구은행에서도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대구은행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마 제가 이야기 안 해도 대구은행이 더 어렵다 하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아실 겁니다. 저는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로비를 했습니다. 아마 우리 직원들은 대구은행과 저와의 관계를 좀 압니다. 참 어려운 로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의 뜻에 따르겠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개인신상정보에 대해서는 이건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또 밖에 나가서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농담삼아 이야기합니다. 우리 김영삼대통령한테도 메기주디 같은 김영삼이 말이지, 우리 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저 개인 같으면 어떻다 하면 "누가 하더노? 데려와, 만나서 대화로 풀자." 대화로 들리더라,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양의원께서는 우리 구의원을 무시한다든가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의원님 여기 계시지만 저 개인적으로 해가지고 무시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의원님께 꼭 확실하게 제가 답변을 해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양해권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마치겠습니다. 5. 상임위원회활동을위한휴회의건(의장 제의)
11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임위원회활동을위한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2000년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을 위하여 5월10일 하루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상임위원회활동을위한휴회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 동안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조례안 심사와 구정에 관한 질문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2000년5월12일 오전 9시30분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