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철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류태걸입니다. 먼저 불철주야 시정 발전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도시영세민전세자금융자에따른보증채무의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호로 2000년 4월 26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2000년도도시영세민전세자금융자에따른보증채무의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에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 부담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명문화하고 있고, 지방재정법시행령제2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채무를 받고자 하는 자는 채무보증신청서를 미리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신청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주채무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주채무의 이행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익산시보증채무관리조례 제3조제1항에 보증채무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도시영세민 주거 안정을 위하여 2000년도 융자금 원금 9,000만원 이자는 연3%, 540만원 및 연체 상당액에 대하여 익산시장이 보증채무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증 채무하여 도시영세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함이 가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98년도부터 도시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의건이 실시되어서 ’98년도, ‘99년도 도시영세민 전세자금 배정내역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98년도와 ’99년도는 한 세대당 700만씩해서 ‘98년도에 6가구에 4,200만원이 보증 채무가 되어 있고 ’99년도는 30가구에 700만원씩 2억1,000만원이 보증채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00년도에는 9명의 신청이 되어 가지고 지침이 700만원에서 1,000만원 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9,000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