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호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위원님들께서 예산계수조정 내역을 예산서를 넘겨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을 조정하겠습니다.

민원업무과 소관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62쪽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민원사후평가 안내함 외 3종 구입에 3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친절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모든 실과소에 인허가 사항이라든가 민원인이 시청을 방문을 해서 공무원들의 친절도라든가 사무처리 만족도가 어떤지를 체크하는 것으로서 엽서를 통해서 저희에게 회신을 해주는 것을 통해 평가를 하여 공무원의 친절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엽서함이라든가 민원창구업무 표지판에 담당자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타 시, 군에 견학을 다녀와서 담당자 이름이 은행창구처럼 선명히 나타날 수 있고 담당하는 업무가 어떤 것인지 이러 것을 알 수 있도록 민원업무안내 표지판을 하고 그 다음에 민원업무안내 착오 보상금이라고 해서 민원인이 1회 방문해서 처리할 것을 2회에 걸쳐 방문한다든가 또는 사무착오로 인해서, 타 시, 군에서도 많이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전화카드로 보상을 하는 이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실 출입구 좌석 배치도 두 군데를 상의해서 그것을 개선하려는 사항으로 3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또한 68쪽에 전화친절도 우수 공무원의 시상금은 도에서도 도지사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작년이어 계속해서 공무원의 전화 친절도를 각 시, 군 자체에서 개선하려는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친절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부서별로 담당 우수공무원을 선정해서 우수 부서에 시상금을 주고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포상휴가라든가 그런 사항을 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부서별 전체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을 하는 겁니까?

개인도 포함을 하고 동 단위 사업소까지 전부다 포함이 됩니다.

그것에 대한 비용이 100만원이라 이거죠, 알았습니다.

민원사후평가보고를 설치해서 어디가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군포시도 잘되어 있고 강남구에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민원인이 시청을 방문해서 민원처리에 대한 담당공무원이 불친절했다든지 1회 방문해도 될 것을 2회 방문을 했다든가 하는 그런 개선점을 담당공무원이라든가, 또는 금품을 요구했다든가 그런 불합리한 사항을 엽서라든가 안내함 이런 것을 통해서 표시하는 사항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초고속 국가망 예산은 당초에 1,038만원에서 2,562만원이 증가 된 3,6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내용은 시와 도청간의 전화 환경사업소 LAM접속용 시설, 그 다음 전국 자동차등록 관련 업무, 신천교에 설치 된 강수량 측정 이런 것들이 초고속망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 달에 약 29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해서 연간 3,600만원 정도가 듭니다. 이러한 시설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료를 내는 것이죠.

그런데 본 예산에 50%정도밖에 안 되게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초고속 통신 이 부분이 금년에 들어와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요금체계가 금년에 들어와서 다양화되면서 최저 20%～200%까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1.038만원이 소요되던 것이 좀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더 오를 수도 있습니까?

향후에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초고속통신망을 쓰게 되는 것은 투자와 효과 면에서 분석해 볼 때 수해대책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간다고 하지만은 그것으로 해서 유도를 해 가지고 수해가......

안내는 지금 전화로......

여태까지는 안 냈잖아요?

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총 얼마냐 하면 ’99년도에 총 들어간 것이 1,263만원입니다.

핸드폰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전화요금입니다. 이제는 전화요금도 휴대폰을 쓰는 직원들이 많아 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금도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핸드폰 전화요금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 출장을 간다거나 해서 연락을 하려면 그런 부분이 많지만 그런데 문제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많이 감축이 되었는데 핸드폰 요금은 과다하게 늘 나고 있거든요, 일반전화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을 과다하게 사용을 해서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화요금이 여기에 계상이 된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우선 핸드폰 사용증가에 따른 요인도 있고 근본적으로 전화요금 납부체계가 각 동과 사업소에서 내던 것을 지금은 본 청에서 다 내고 있습니다. 체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각 동과 사업소의 예산을 삭감하고 여기에다 세워 놓은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 난 금액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작년도에 전화요금 본 청하고 동에 세운 예산이 8,524만원이었습니다.

전화요금은 시 예산이 아니라 각자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시의원들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것을 반납하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화기는 시에서 사고 요금은 개인이 내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던 것으로 생각이 나는데......

이번에 이것을 처음으로 하는 것이죠? 평통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이 들어 온 것이 있습니까?

평통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단 평통에서 사업계획을 받았는데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9월중에 하고 시민 1,000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공설운동장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10위까지 시상을 하고 참가자에게 1인당 1,500원 정도의 참여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 예산안에는 인쇄비라든지 현수막, 참가자 기념품, 시상품 각종 기념품 등 해서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것으로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까?

올해 계획서 상에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만약에 평통에서 계속 한다고 그러면 올해가 1회가 되겠죠?

이렇게 다 하고도 시설비가 또 들어가죠?

시설비는 전체예산에 서 있으니까, 그것으로 하고 이것은 시설운영에 따른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지금 생연 2동 같은 경우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시설운영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 이것은 설치하는 기종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더 나오고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용지, 그리고 인터넷을 사용한 사용료 그리고 운영에 따른 예산은 그렇게 큰 예산이 안들 것 같습니다. 다만 행사를 자체 종목별로 했을 때, 동 별로 행사를 했을 때 경비가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LCD프로젝트는 뭐예요?

LCD프로젝트가 뭐냐 하면 저희가 시민교육 또는 직원교육을 할 때 화면을 크게 해서 스크린으로 볼 수 있는 장비입니다. 많은 인원을 교육시킬 때 화면이 작아서 보이지 않으니까 화면을 크게 확대해 가지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느 과, 회계과 인가? 회계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66쪽에 보면 생연1동 주민자치센터 부지매입이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하고 생연 1동에 동사무소를 짓는 것하고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거기가 도시공원 법에 의해서 동사무소를 짓는다고 하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되느냐 하면 공원시설에는 그 곳이 근린공원지역 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동사무소는 될 수가 없고 어떤 시설이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양시설 그러니까 도서관이라든지, 독서실, 문화회관, 청소년 수련원 또는 공연장, 전시장, 어린이 교육 안전교육장 이런 것을 설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복지센터로 하면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 그것으로 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법에 보게 되면 교양시설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되지만 동사무소, 공공시설은 안 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일반시설에는 동사무소를 지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부지가 지금 세 군데로 안이 잡힌 것이거든요. 세 군데인데 두 군데는 그런 공원지역이고 한 군데 일반지역인데 동사무소를 지을 수 있는 곳은 한 군데 밖에 업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보완설명을 하겠습니다. 두 군데가 공원부지이고 나머지 한 군데가 자연녹지입니다. 제가 지역구 의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얘기에 상당한 공감을 하고 있는데 14억원을 세웠던 그 과정에서 동사무소 건물을 지을 수 없다 해서 14억원이 삭감되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또 바뀌면서 동사무소를 지을 수 있다고 하면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의미는 아니다. 동사무소에 관한 신축건물의 필요성은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늦더라고 부지에 대한 것을 분명히 하시고 그 다음 동 청사를 짓는데 하자가 없다고 하면 그렇게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비에 340만원이 잡혀져 있잖아요?

시비가 아니고 국비하고 도비입니다.

사업의 우선 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우선 순위에 따라서 그 사업이 이루어져야 만이 골고루 복지혜택을 주는 것인데 통별로 보면 노인정이 없는 곳도 많은데 이런 곳에......

여기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것이 있습니까?

여기서 실제 장비가 뭐 뭐가 있습니까?

골든파워 전동 맛사지기, 누워서 윗몸일으키기도 하고 그런 종합운동기구하고 런닝머쉰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101쪽에 보면 표준계량기 받침대 및 박스 설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더 질문을 하실 분을 안 계시죠? 다음은 116쪽에 교통개선계획 STM평가 용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이 아직도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 감사 때 보니까 이것을 출력하는 것이 인화력이 나빠서 미납액이 많이 있다고 했는데 회수를 많이 했어요?

질문을 더 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지역경제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104쪽에 양주향교지 편찬 예산지원 그랬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향교지 발간 지원은 양주향교에서 편찬 발간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약 1억3,400만원 정도이고 양주군에서 본 예산에 편찬 지원을 하는 것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6,400만원이 소요되는데 옛날의 양주 권역의 자치단체가 부담을 했으면 하는 지원요청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문화공보실장으로서 기록보존을 위해서는 계승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면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이 하나의 역사서로써 잘 정리가 되어서 보존이 되면 좋지 않나 그런 뜻에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부정적인 면도 물론 있습니다만 긍정적인 부분을 검토를 해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책자를 발간할 때 이런 부분에 관련이 있으신 편찬위원들이 동두천에 관련된 것은 거의 다 발췌가 되었다고 할 수 있죠?

우리 동두천의 역사는 우리 동두천시 사지에 모든 부분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양주향교지가 양주에 대한 보존과 현대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양주향교지로서 양주라는 모든 권역의 역사를 총괄해서 기록하여 그 나름대로의 역할을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동두천 시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양주향교지에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만 양주 역사를 공부하는 우리 후세들이라든가 연구하는 분들에게 일목요연하게 전체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는 부분을 우리 동두천 지역 부분이 상당히 포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런 부분을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구나 이것은 시에서 주관한 것도 아니고 양주가 주도가 되어서 양주 문화권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인데 과연 순수성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 시에서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105쪽에 미술작품 시화전 작품구입비 2,000만원이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창작 부분은 사실 정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무형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하는 부분에서는 곤혹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화예술에 대한 단체를 육성하고 창작품들을 우리 시민들, 자치단체 등 각 기관에서 구입을 해서 창작인들도 도와주고 단체를 활성화하는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넓으신 마음으로 우리 문화예술인의 발전을 위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이 갑니다. 지금 그런 작품을 구입해 주는 순수한 그런 것도 좋겠습니다 만은 일단 시에서 어려운 시기에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작품도 보지 않고 이것도 구입하겠다, 저것도 구입하겠다 하는 것은 논리에 안 맞는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현재 문인협회도 있고 미술협회도 있고 그리고 몇 개의 단체가 되면 문화관광부에 등록이 되어서 예산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급선무가 그것이 우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전시회를 열면 감상을 하고 진짜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작품이 나왔다 라고 했을 적에 해도 늦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해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순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술협회다 하면 문화원 같이 국도비, 시비 지원이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단체는 금년도에 본 예산에 계상이 된 것이 100만원밖에 없습니다. 예총이 설립이 되고 하면 예총을 통해서 전액 보조가 됩니다만 예총이 우리 동두천시에 설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벽화사업을 말씀하셨는데 벽화가 700m 이상이 됩니다. 그 벽화는 거의 다 재료비로 들어가고 미술협회에서 특별한 협회를 운영해서 보탬이 된다하는 것은 사실 여건상 단가계산을 해보면 어렵습니다. 미술협회다 그러면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창작활동을 통해서 전시회로 나타납니다. 그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창작품 구입을 해주고 하는 것이 사기도 올라가고 창작활동에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술협회가 창립된 것이 작년 10월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전시회를 갖는데 그런 부분을 시에서 일부 미술품을 구입해 가지고 활용을 하고 해주는 부분은 문화공보실장으로서 답변을 드리면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안 해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장 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단체를 많이 확보함으로서 우리 시민들에게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0쪽 중간에 요석공주 조형물 건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석공주 종각 조형물에 대해서 지난 번 간담회 때에도 자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84조 제3항 9조에 다른 법률에 의해서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시에는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광진흥법 제55조에는 관광지조성계획 승인을 얻은 때에는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대한 이용시설의 설정을 받는 것으로 해서 도시계획법에서도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지조성계획에 의해서 승인이 된 부분은 지방자치법 상위법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조성계획 승인이 난 부분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방의회에서 부결을 했을 때는 그 부분이 상위법하고 저촉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저촉되는 부분을 해제하기 위해서 관광지 조성을 승인을 받은 공유재산은 취득처분에서 예외가 된 부분이 도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설명 드린 부분으로 해석을 한다면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은 상하위법에 저촉할 부분이 발생할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외조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위법에 위반된다. 그러나 예산은 깎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관광지조성계획에 포함된 요석종각은 유원지 시설이나 도시계획법에 의거 취득처분이 의무화 된 재산이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답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이 사업에 대해 본 예산에 3억원을 요구했죠? 그때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해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에 3억원을 올리면서 의회의 인준을 택하지 않은 것은 이해가 가지를 않는 부분이고 조금 전에 말씀을 주신대로 지방재정법에 제84조 조항을 말씀하셨어요. 거기에도 다른 법률에 의하여 취득처분이 의무화 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화된 사안에 대해서는 시장이나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예외조항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예산삭감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주시겠지만 당시에는 조례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택하고 추경예산에 들어오면서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고 하는 것은 말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과 다시 한번 이것을 상의하겠습니다.

지난 번 본 회의장에서 법규관계의 연찬이 미숙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요산의 상가와 아울러서 조성계획변경 절차를 밟아서 도에 승인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 법 조항의 해석을 하다 보니까 관리계획에 포함이 안된 부분에 저희가 이 조항에 연찬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성계획에 승인을 안 받았으니까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조성계획승인을 받은 후에나 이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성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 절차를 받아야 된다 하는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하기 전에 조성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갈음을 해주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을 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좋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99방역, 성병, 나병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1쪽에 '99방역, 성병, 나병 정신보건사업은 국비를 86만5,000원, 시비를 2,041만7,000원 해서 합계 2,128만2,000원을 반환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방역약품비를 525만4,000원에서 505만4,000원을 집행하고 국비20만원, 도비 20만원을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는 예산액이 3억604만5,000원인데 그 중에서 2억8,504만8,000운을 집행했고 국비가 84만5,000원, 도비가 2,02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정신보건사업에서 도비가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도에서 예산배정을 할 때 성경원에 정신질환자 시설보호비를 126명 분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원이 실질적으로 정원이 185명인데 지금현재 작년 입소인은 75명입니다. 정원까지는 안 가더라도 60～70%는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인원을 늘려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부식비도 작년에 72명이었는데 180명분으로 보조를 했고 또한 종사자가 작년에는 한 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근무자를 21명으로 보고 예산배정을 했기 때문에 잔액이 인건비에서 많이 발생한 그런 내용입니다.

방역비가 남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작년도의 경우에 각 지역에서 원하는 대로 다 했습니까?

작년에는 방역 약을 새로 구입을 해 가지고 매일 소독을 했습니다. 잔액이 발생을 한 것은 저희가 방역약품을 조달요청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잔액이 발생해서 반환을 한 것입니다.

올해 2000년에도 예산이 충분합니까?

올해에는 예산이 900만원이 섰는데 말라리아는 복지부에서 위험지역을 지정합니다. 위험지역이라는 것이 인구 10만명당 10명 이상이 발생한 지역을 지정하는데 연천, 포천, 파주, 고양인구는 인구 10만명당 50명 이상이 발생한 지역은 고 위험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작년에 34명이 발생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 자체에서 모기에 물려서 발생한 것은 14명이고 나머지 20명은 연천이라든가 고양, 타 지역에서 군대생활을 했다던가 야영을 갔다든가 해 가지고 타 지역에서 물려 가지고, 그런 일이 있는데 올해에도 도에서 위험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별도의 예산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올해에도 예산이 충분하다면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일 죄송합니다. 건설과장님께서 국방부 상패동에 캠프 님블 관계 때문에 회의를 가셔 가지고 출장을 가져 가지고 제가 출석을 했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더라도 담당이 성실히 답변과 해주시면 됩니다. 147쪽에 순세계잉여금이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상일 그 사항은 당초 작년 11월 달에 올해 본 예산에 계상작업을 하면서 11월 달에 12억7,000만원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 갈 것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자료가 하수담당에서 기감실로 올라가서 확정이 된 상태에서 실지로 12월, 1월, 2월 해 가지고 2월말까지 해서 들어올 세입이라든가 나갈 세출을 다 감안해서 작업을 했는데 실제 추가세입이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해 가지고 건물을 짓게 되면 1,680㎡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수입, 그리고 지출해야 될 돈이 안나간 그런 예산들이 있다 보니까, 약 8억1,000만원 정도가 더 늘어나 가지고 합계 20억8,9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럼 원칙으로 따져서 작년 연말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와야 할 부분이 추측이 빗나가는 바람에 이렇게 넘어 온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업무적으로 조금 잘못 된 것이네요, 그렇죠? 전 연도에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 올 것을 다음 연도에 올린다는 것은 예산이 종결됨과 동시에 그렇게 됐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었으니까 그건 업무가 잘못된 거죠? 증감이 되고 돈을 벌고 안 벌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원칙에 의해서 기준에 맞춰서 모든 것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남상일 착오가 있었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151쪽 하단에 보면 하수도종말 처리시설 증설 3단계 공사했습니다. 그 3단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3단계 사업으로서 예산이 총 34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99년도부터 국고보조, 도비 등을 받아 가지고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총 108억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설계가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예산이 올 것으로 확정을 지으면서 원래 실시설계가 끝나 가지고 발주가 되게 되면 공사하는 과정에서 감리가 투입되어야 할 입장에서 당시 이것이 본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가지고 이번에 시설비 일부를 감리비로 돌린 내용입니다. 금액은 5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5억4,300만원을 시설비로 다시 계상해 줘야 됩니까?

남상일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업을 하는 자체가 규모가 24,00t 증설인데 피혁특화단지 내에서 피력공장, 염색공장 합쳐 가지고 1일 15,000t의 폐수가 처리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고 또 택지개발을 하는 데서 약 9,000t에서 24,000t으로 증설이 되는데 이 사업은 원인자 부담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65억원에 대해서는 국도비, 시비가 포함이 되고 나머지 175억원은 전부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채울 것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시비가 추가적으로 전혀 들러갈 사항이 없습니다. 전부 원인자 부담으로 해결을 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증설공사에서 5억4,300만원을 감액하고 그리고 감리비로 세웠는데 이 시설공사비 5억4,300만원을 감해도 하자가 없느냐 이거죠?

남상일 이것은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적게 잡았으면 2억4,600만원을 작년도에는 무슨 예산으로 잡았던 거예요?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었는데......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을 무엇으로 잡았느냐 이거죠?

기정예산을 좀 적정하게 잡았어야 되는데 세입을 적게 잡았습니다.

더 질문을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206쪽에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서 예비비 관계로 당초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예비비가 1억7,321만3,000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예비비 사용관계는 앞으로 공보실에서 하는 부지매입비까지 하고, 탑동 유원지 관계, 또한 경영수익사업 그런 거들을 예산에 책정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 없이 대강 잡았다가 추경 때 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연도에 마무리를 못하고, 다음 해에는 새로 시작하는 사업하고 중복이 되는 이런 업무 착오로 인해서 시민들이 같은 예산을 가지고 빨리 해결을 봐야 될 부분이 늦어지는 이런 데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할 적에는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 가지고 세입 부분에서 최소한도 95%이상은 잡아 줘야 만이 그것이 올바른 예산편성이거든요. 실지로 우리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약 80%정도 수준밖에 안되거든요. 관리를 좀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는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경영수익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면 수익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예비비 관리도 잘 하시고 좀 신경을 써서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것 없죠? 시정발전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쪽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을 들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지난해에 쓰고 남은 돈에 대해서 편성되는 연도로 넘어가는 돈입니다. 그해서 작년도 연말에 공업단지 특별회계에 남는 돈이 12억원이 될 것이다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12억원을 했는데 금년도에 와서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남는 돈을 잉여 시킬 돈이 한푼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억원이라는 돈이 없어지고 제로로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의 큰 원인은 맨 위에 보시면 매각사업 수입이 있습니다. 산업단지 매각수입 9억1,9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작년에 산업단지를 매각해서 이 부분이 남을 것이다 했는데 작년에 매각이 안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억이라는 돈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99년도에 남은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매각될 것이다 하고 추정을 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원시설 다른 것입니다. 팔았다가 파기해서 다시 환불해 준 것은 아니고 이것은 사업단지이고 다른 필지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지에 대한 것을 작년에 매각하려고 했는데 매각이 안 되어서 남은 잔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수입으로 부기변경을 하고 순세계잉여금은 아닙니다.

그럼 산업단지 내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우리가 먼저 설치를 해주고 분양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회사에서 할 것을 시에서 해주는 겁니까?

자기 개인적인 회사에서는 자체적으로 당연히 설치를 하는데 이것은 공공이 이용하는 시설로 저희가 설치를 하려는 것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통일염원 단축마라톤 얘기는 얘기가 된 것이지요, 단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부의장 얘기는 사회단체보조도 나가니까 순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고 또 우리 과장님 얘기는 일단 삭감된 부분이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데 다시 심의가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네.

어저께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얘기가 되었지요?

삭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그날 시장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주셨는데 중앙의 지침도 지침이지만 조금이라도 세워달라고 시장님이 얘기 주셨는데 재심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자부에서 결론을 못내린 상태라고 하면 정부차원에서 갈팡질팡하거든요. 경기도내의 시군단체장들 회의에서도 대다수가 반대하는 입장이고 조금만 세워달라고 하는 얘기인데 논리에 안 맞습니다. 이유는 시장군수들이 대체로 반대하는 입장을 의회에서 뒷받침한다고 하면 위원님들 생각이 같은 생각인데 뒷받침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세워주는 차원을 넘어서 당연히 의회에서 뒷받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순연 위원님 뒷받침을 해줘야 하면 1억8,000만원에서 2분의 1인 9,000만원을 해 주는 것이 뒷받침이지....... 이것은 삭감하는 것이지요.

그 뒷받침이 아니라 국민들 전체적인 의견을 의회에서 대변한다는 뒷받침이지 용어를 해석을 잘 하셔야지요.

이번에 유보하고 다음에 세워주는 것으로 하지요.

그러면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났습니다. 다음 62쪽에 민원 사후 평가 안내함 민원봉사과 300만원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63쪽 LCD프로젝트 총무과 소관은요?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66쪽에 전화 친절도 포상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66쪽 생연1동자치센타부지매입 회계과 소관 2억7,000만원은요?

본 위원 생각에는 문화원에 지원하는 것으로 봤을 때 미술협회도 2,000만원 다 세워주기 보다는 반이라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작품을 보지도 않고 막연하게 세워놓는 것도 그렇고 작품을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하면 늦지 않나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예외조항에 포함시킬려고 하는 것인데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의회의 승인을 득한 뒤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3분의 1이 아니고요 2,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깎는 것으로 하지요.

깎는 것입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31쪽 ’99방역, 성병, 나병 정신보건사업은 이상 없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47쪽 순세계잉여금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51쪽에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는 이의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5쪽에 주정차 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2쪽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6쪽 예비비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1쪽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5쪽 산업단지내 도로표지판 및 이용안내판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