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제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외 6인 의원님이 발의하신 천안시의회 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발의된 3건 모두는 법률 제6002호(99.8.31) 및 대통령령 제16672(99.12.31)호에 의거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간략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쪽인 천안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지방의회 정기회를 연1회 시·도는 40일, 시·군·구는 35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규정하던 지방자치법 제38조의 내용이 “지방의회는 매년 2회의 정례회를 개최하고 집회일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개정됨에 따라 집회일을 각 자치단체별로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심의와 예산심의 수요, 기타 심의일정 등을 고려하여 당해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정례회를 매년 2회 35일 이내 개최하여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20일에,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4일에 집회하며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부의안건을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의 의결,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심의와 예산심의수요, 기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심의일정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운영위원님들이 발의하신 대로 1차 정례회는 매년 6월20일에,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4일에 집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17쪽 천안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대통령령 제16672(99.12.31)호에 의거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른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천안시의회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회의수당이 5만원에서 회기수당일액이 7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별표1의 일비 및 여비지급기준표 중 일비란은 5만원을 천안시의회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에서 정한 회기수당일액으로 자구수정하는 것으로 실제로는 2만원이 인상된 7만원을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관계법령에 의거 “회기수당일액이 5만원”에서 “회기수당일액이 7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수당을 “천안시의회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에서 정한 회기수당일액”으로 자구수정하여 7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22쪽인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안 제2조제2항 중 “정기회 회기중”을 “제1차 정례회 회기중”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사안으로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완제위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정되어 있는 3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김완제위원님께서 설명하신 것과 같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3건의 안건은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천안시의회회의규칙 제62조 및 제63조에 의하여 의장님께 보도토록 하고 5월12일 개의되는 2차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