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군정질문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윤명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먼저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오늘 세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한분 의원의 질문을 듣고 답변을 들은후 다음 의원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에게 우선권을 드리고 다음에 다른 의원께 질문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편의상 자리에 앉은 채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이흥규 의원, 김영안 의원, 그리고 김완수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ㅇ 질문자 : 이흥규 의원

안녕하세요 이흥규 의원입니다 김광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산불예방과 진화 및 구제역 방제 활동등 양주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윤명노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하여 새천년을 시작하는 금년에는 통일시대를 대비하고 북부지역의 거점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시책을 발표하셨습니다. 군수님이 밝히신 내용을 중심으로 몇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현대는 바야흐로 정보기술(IT)의 혁신과 새로운 정보유통 매체인 인터넷 활용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로 지식정보사회로의 이행이 가속화 되고 있으며 현재 세계 인터넷 인구는 2억5천만명을 넘어 2002년에는 5억명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99년말 1천만명을 넘었고, 금년에는 2천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하고 사설컴퓨터 학원, 기업체 사내교육 시설등 동원 가능한 시설을 총체적으로 활용하여 민간의 정보화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100만명의 주부를 대상으로 주부 인터넷교육을 실시 하는등 국가적인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수께서는 군민 제일주의의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인터넷과 홈페이지를 활용한 실적과 인터넷을 통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한 중요한 시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한 양주군에서는 주민을 대상으로 인터넷 교육을 실시한 실적과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불합리한 규제를 계속 정비하여 군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개발제한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조정으로 군민의 생활권과 재산권을 되찾아 주신다고 하셨는데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한 실적과 개발제한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조정실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9월이면 신청사의 완공에 따라 이제 남의 집 살림을 끝내고 명실공히 내 집 살림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머지않아 양주시로의 승격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양주군 인구는 10만명을 넘었고 지역의 개발속도와 아파트의 증가는 기존의 인구증가율을 예측할 수 없게 되었으며 조만간에 양주의 주민수와 여건은 시(시)승격을 충족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것은 본의원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시(시)승격에 대한 전망과 계획을 밝혀주시고, 아울러 시(시)승격을 위한 기획단이나 한시적인 기구를 설치할 용의는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는 각종 의료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양주군은 의료시설 1개당 주민 몇명이 혜택을 보는지와 전국 평균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군수께서 2000년도 업무보고시 밝히신 경기의료원 분원과 노인 전문병원의 관내 유치계획에 대한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인회관과 여성회관의 건립 방안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회관의 건립시 열악한 재정에 많은 경상적 경비의 지속적인 지출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군수께서는 관내일주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굴뚝 없는 관광산업을 육성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관광프로그램 개발 현황과 실적을 밝혀 주시고, 또한 양주군에서는 4～5월과 10월～11월중에 각종 문화행사와 지역축제가 집중적으로 개최되고 있는데 이를 발전시켜 종합적인 양주군의 지역축제행사로 발전시켜 나갈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1세기는 NGO의 시대라고 하는데 양주군에는 시민운동단체의 활동이 미약한 단계인데 군수님의 시민운동에 대한 견해와 향후 육성 지원방안은 무엇인지 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의회와 집행부가 양주발전의 축이 되어 힘차게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군수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이흥규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인터넷의 홈페이지 활용에 대해서 질문 드린 것은 사실상 몇건을 접속해서 몇건을 처리한 답변을 듣고 싶은 내용은 아니었는데 아무튼 인터넷에 대해서 한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각종 양주군에 바란다 건의사항, 늘 보고 있으며 또 우리 양주군수님께서도 늘 지켜보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거기 나오는 의견들도 답변이 빠르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 주시구요, 본의원이 인터넷에 대한 질문을 드린것은요, 우리 경기넷의 가입현황을 각 시군별 현황을 본의원이 찾아 봤습니다. 우리 양주군은 경기도의 31개소 시군중에서 뒤에서 4번째로 순위에 들어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군정을 홍보하는 것은 없고 군정을 주민들에게 참여 시키려면 경기넷을 더 가입시키는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경기넷을 많이 가입해야지만 양주군 홈페이지에 많이 들어 올 수도 있고 양주군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경기넷 가입 운동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구요, 교육부분에서도 사실 여기 답변에는 지금까지 61명을 교육시키고 향후 교육시키신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그 정도 인원 가지고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100만 주부 교육시키는데 우리 양주군이 너무 미약하게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0만 인구를 우리 대한민국 인구를 4,000만으로 봤을 적에 우리 양주군에 교육시켜야 할 부분이 약 한 2,000명 정도는 교육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양주군에 교육시설이 없는 관계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지역의 주민들이 교육을 받고 싶은데 받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군수님이 시책적으로 인터넷쪽에 좀더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양주군의 인터넷교육 그 향후 계획은 작년까지 하던 인터넷 그대로 조금 발전시킨 거라고 보거든요, 인터넷 쪽에 좀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시(시) 승격에 대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시(시)승격 요건을 보면은 5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읍이 있는 지역과 2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두개 이상의 지역이 인구가 5만 이상이 해당된다고 했는데 여기 답변에 보면은 2001년말 정도면은 요건이 된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 말이라고 하면은 사실 머지 않은 장래거든요, 내년 말이라고 봤을 적에 지금부터는 좀더 적극적으로 계획을 추진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제가 알기로는 김포시 같은 경우는 과거에 시(시)로 승격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고향으로 옮기는 운동을 하고 여러 가지 운동을 펼쳤거든요, 김포시가 시(시)승격을 0할 적에 12만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시(시)승격을 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주군도 지금까지 군수님이나 집행부에서 시(시)승격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노인전문병원, 경기의료원 분원하고 노인전문병원의 관내유치 계획에 대한 군수님께서 시정연설 하시면서 하신 부분인데 지금 답변에 보면은 개별법령에 저촉되어 현실적으로 불가피합니다 라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본의원이 시정연설을 보면서 너무 좋은 말들만 시정연설을 해주시는게 아닌가, 이렇게 관계법령에, 개별법령에 저촉되는 부분도 모르고 실무진에서 군수님에게 보고했다는 부분은 군수님이 우리 주민들에게 시정연설을 하는 부분은 주민하고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과 몇 달만에 개별법령에 저촉되어서 불가능하다라고 답변이 나왔던 거를 실무진에서 충분하게 검토 안하고 군수님한테 보고했다는 부분, 이 부분은 우리가 시정연설을 지금까지는 너무 좋은 말들만 많이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군수님, 경기의료원 분원의 불가한 실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경기도와 협력하여 유치할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하신다고 그랬는데 가능한 겁니까?

문화관광사업소장이 답변해 주시죠.

네, 문화관광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문되는 점은 있는데 확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답변 맞습니까? 본의원이 듣기로는 용인으로 지금 이사를 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용인으로 이사를 가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답변이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실무진에서 너무 모르는거 아닙니까? 사실무근입니까?

제가 좀 자세히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네, 차라리 이거는 파악을 못하셨다든가, 아니면은 모른다고 얘기 하시는게 편하지 모르는 부분을 그냥 두리뭉실하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본의원이, 장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장흥의 생명이 토탈미술관 하는 예술적 차원 때문에 지금까지 가치가 좀 많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95년도에 서울에 젊은이들이 TV프로에 나오는 가장 가고싶은 곳이 장흥이었다 라고 했을 적에 그때에 중요한 원인은 토탈미술관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토탈미술관을 용인에서 유치해서 용인으로, 용인시에서는 무상으로 임대를 해줘서 가는지 하여간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양주군에서는 도와주는 것이 없고 그쪽에서는 적극적인 유치를 해서 용인으로 이사가자고 할때 그러면 장흥에서 토탈미술관이 빠져나가면 진짜 인터넷으로 우리 양주군 홈페이지에 뜹니다마는 장흥에는 여관촌만 대명사가 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토탈미술관이 있어도 여관이 너무 많이 들어서서 애들 보기가 창피하다라고 인터넷에 뜨는 실정 아닙니까? 그런데 실무과장님이 이걸 이사가는 내용도 모르고 있으면 아주 심히 유감입니다. 한번 자세히 좀 파악해 보시고요, 토탈미술관이 이사를 가기로 결정이 됐으면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면 그거에 타당한, 예술적 가치를 거기에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축제에 대해서는 여기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한 내용 하고는 답변이 좀 이상한 답변이 나온거 같아 가지고요, 그 부분은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의원은 올해 5월에도 보면은 4월30일날 소놀이굿, 5월5일날 6일날 양주별산대놀이, 또 5월1일날 근로자축제, 또 어린이축제, 청소년축제, 우리 양주군에서 사실 나름대로 여러 가지가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조금만 더 이벤트를 집어 넣으면 훌륭한 축제가 될 것 같은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에 답변을 보면은 무형문화재 정기공연은 보존회측과 협의하여 하루 한날 한 장소에서 통합개최토록 적극 검토하신다고 하셔 가지고 본의원이 질문한 취지는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날짜가 합쳐진다고, 축제기간이 보통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이기 때문에 꼭 같은 날 안하더라도 그 기간동안에 볼거리를 제공하면 될 것 같은 생각에서, 다른 지역에는 각종 지역 향토 축제가 많은데 우리 양주군에도 사실상 생각보다는 많은 행사를 하고 있으면서 주민들이 같이 동참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거 무형문화재를 한날 한 장소에 통합개최하려고 하는 의견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문화관광사업소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답변 드린 의도는 지금 현재 4월30날에 무형문화재 별산대놀이를 오전오후 해 가지고 한번 하구요, 그 다음날은 또 저희가 초청공연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은 저희가 연계적으로 해서 날을 한번 집중적으로 잡아서 10일이면 10일동안,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전오후로 하시는 발상은 좀 그렇습니다. 실제로 관람객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오전오후를 계속 볼 수 있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좀 한번 더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다음 시민운동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운동에 대한 답변을 우리 군수님이 너무 포괄적으로 해주셔 가지고요, 저는 지금 사실 우리 양주군의회가 군이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없는 것 이해합니다. 너무 미약하다 보니까는 이거는 말씀드릴 거가 아니지만 모(모) 인사가 양주군 사람들을 그놈들이라고 했어도 우리 양주군민들이 아무소리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 이런 부분은 시민운동단체가 좀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민단체를 육성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군수님께서 앞으로도 좀 시민운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유재원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입니다. 우리 이흥규 의원의 질문에 좀 미비한 것 같아 가지고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우리 이흥규 의원님도 지적 하셨다시피 시정연설에서 우리 군수님께서는 경기의료원 분원 및 노인병원유지라고 말씀을 주신 기억이 나는데 여기 답변에 보면은 만송리에 유치를 하려고 했었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송리는 개별법령에 저촉되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의료원 분원과 노인전문병원은 꼭 만송리에다만 유치를 해야 가능한 것인지 답변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문화관광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재원 의원님께서 저번에도 저한테 개별적으로 많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떠냐 라는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단지 유명한 관광지만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데요, 폭넓게 해서 저희도 한번 저희가 코스를 정해 가지고 한번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정말 어떤 형식적인 관광프로그램이 아니라 어떤 능동적으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개발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운동단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군에 시민운동단체는 몇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거기에 등록된 단체가 20개 단체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가 시민운동단체의 생각은 그건 좀 틀린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 시민단체라고 했을 적에 정의를 말씀드리기 전에 보편적으로 NGO라고 할 수 있는게 4H 프로그램 이라든가 적십자 지도협의회등 이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20개 정도 단체가 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여기 답변에 보면은 조직화 활동이 미미한 실정 이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주군에는 자원봉사센터가 상당히 활성화된 것 마냥 보고해 주셨는데 여기 답변이 막연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린 겁니다. 우리 군이 시(시)로 승격되면은 각종 시민단체가 발족될 것으로 전망되는 그때서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처음에 우리 총무과장님 답변은 기 우리 양주군 20여개의 단체가 있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럼 20개가 있는데 지금이라도 지원을 해도 상관이 없지 않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 하는데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협의회에서 각 단체별로 금년도 목표가 어떤 것을 조정해 왔다 그 목표에 대한 협의를 하고 또한 실천을 하고 나서 협의회때 와서 이런 운영은 이렇게 하니까 좋다 하는 프로그램을 좀 개발하는, 이런 단계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홍재룡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입니다. 먼저 관광프로그램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네, 홍재룡 의원님 질문하실게 많으십니까?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민단체육성에 대해서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NGO 관련 등록단체가 한 20여개 된다라고 돼 있는데, 물론 당연히 NGO 관련 단체는 육성지원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시민 순수시민단체들을 육성지원을 해야 되는데 순수시민단체 지원방안은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어떤 재정적인 지원보다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수시로 솔직하게 들어주는 것이 바로 그 단체를 육성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순수시민단체는 양주군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몇개나 있습니까?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회의진행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흥규 의원입니다. 관광프로그램개발에 대해서 보충질문 한가지를 더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은 우리 권율장군묘나 해유령전첩비, 원골문화마을, 회암사지복원 등을 연결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우리 양주군으로써는 해야할 사업이 분명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들을 다 해놔도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역사적으로 중요하고 우리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보는 관광 쪽으로 흘러가지 않나, 지금 현재 추세는 보는 관광에서 참여하는 관광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부분에 참여하는 관광, 그런 쪽으로 좀 시책개발을 해주셨으면, 본의원이 얼마 전에 뉴스를 들어보니까는 남쪽의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계 조각대회를 열어 가지고 세계각국의 조각가들을 초청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 단체에서는 조각가가 원하는 재료인 돌이나 나무, 흙 그 재료비만 한 3,000만원 들어가고 그 사람들이 와서 직접 일주일 동안 작품을 만들고 그것이 끝나면 작품들을 가지고 그 단체에 전시를 해서 영구히 보존한다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참여하는 쪽으로 작가들을 불러들인다거나, 아니면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보컬경연대회라든가 아니면 펌프경연대회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보기만 하는 관광이 아니라 직접 참여하는 관광 쪽으로 시책을 개발할 용의는 없으신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입니다. 의료원 분원을 설치하는데 군유지 세군대를 후보지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군유지 세군데가 양주군전체 주민들이 접근하는데 썩 편리한 지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의료시설 만큼은 다른 거와 달리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대충 교통여건이 용이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세군대가 공교롭게도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쉽게 부지를 확보한다는 장점은 있지만은 본래 그 시설에 목적인 공공성 복지기능, 이런 부분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그런 뜻에서 토지를 매입을 해서 한다하더라도 이왕 양주군에 분원을 만드는 거라면은 양주군민들이 접근하기가 좋은 지역이 돼야 된다, 토지매입을 해서라도 접근이 용이한 지역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흥규 의원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ㅇ 질문자 : 김영안 의원

김영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명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법 오랜만에 군정질문을 합니다, 그 동안 화요간담회를 통해 집행부 각 실과소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협의 등을 하는등 나름대로 한 단계 발전된 행정과 의정을 이룩해 왔다고 평가하면서 오늘은 군수님의 결심을 요하는 몇가지 주요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향후 택지개발에 대하여 신중을 기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계에 의해 잘 나타나고 있듯이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이 100%대에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이미 지방은 100% 수준을 넘어섰고, 수도권은 92%, 평균 94% 이상의 주택보급률과 인구증가 추이 또한 둔화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와 맞물려 우리군 관내에 신축중인 아파트가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회천, 광적 등에 추진중인 택지개발사업 역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결코 경기불황 탓 만이 아니라 인구증가나 주택에 보급추이가 역사상 처음으로 상승곡선에서 평행선으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택건설 및 분양이 부진할 수 밖에 없는 향후 사항에서 택지개발계획 및 추진은 전면 재검토를 요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문제는 택지개발을 성공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각종의 민원불편과 예산의 손실 외에 과도하게 투자해 놓은 상하수도 소비부진과 그로 인한 기채상환의 어려움입니다. 우리 군은 향후 인구 30만의 도농 복합형 전원도시를 목표로 택지개발 및 상하수도사업을 시행해 왔고 시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는 예상대로 늘어나지 않고 수돗물은 이미 확보한 1만7,000톤도 소비가 되지 않아 고민에 쌓였습니다. 우리 군에 향후 상수도 보급계획에 의하면 2005년까지 9만8,000톤을 확보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에 필요한 예산은 1,033억1,600만원 중 기채 718억원과 하수도사업에 따른 민자유치 370억등 총 1,088억원을 상하수도요금에 부담시켜 상환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성공하려면 2005년까지 약 10만 세대 35만명의 인구가 9만8,000톤 전량을 소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기채를 상환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인구 및 주택건설의 둔화추세에 의해 섣불리 택지개발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택지개발을 포기하자니 기 투자돼 있는 상하수도사업비 관련 기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진퇴양난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소나마 이 같은 문제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공동주택분양이 저조한 서울로부터 원거리지역에 택지개발을 지양하고 단 10분이면 서울시에 이르는 장흥면사무소 주변과 송추역전 주변에 대한 택지개발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 추진되고 있는 일영 취락지 외에 송추역전 주변을 함께 추진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같은 선상에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외곽 순환국도가 200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고 우리군 관내 교현 인터체인지가 생겨납니다. 이는 향후 우리군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향후 서울 서북부 지역민과 경기북부 대다수 주민들은 전국 어디를 가든 바로 교현 인터체인지를 타게 된다는 것이며, 이는 장흥면이 광범위한 주변 지역민에게 서울 및 전국의 관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문으로서의 시장기능을 위해서라도 앞서 언급한 택지개발을 서둘러 주었으면 좋겠고, 한편 우이령 재추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 발표에 의하면은 그린벨트내 3,000평 안에 20호 이상 밀집부락은 크게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는데 우리군 관내 해제대상지역 및 면적은 얼마입니까? 해제대상지역의 부수적인 규제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군 관내에 3,000평내 20호 이상 밀집부락 위치와 면적은 얼마입니까? 해당지역의 완화 내용은 무엇이며 우리 군의 그린벨트 관련제도 개선 건의안은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삼하리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노력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삼하리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의 건은 이제 주변지역 전체의 문제로 확대 되었습니다. 지난 5월4일 공포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의하면은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 12킬로미터까지 택지개발은 커녕 식당 한평 차릴 수 없도록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소위 관광지라고 하는 장흥면, 대부분의 면적이 이에 해당된 것입니다, 대책이 무엇입니까? 다음은 곡릉천 개수공사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 수해와 관련 소하천 수해복구시 산사태로 유입된 토사로 인해 높아진 하상을 준설 없이 복구하여 석축 및 기타 시설물의 기초가 앙상히 드러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230억원이나 소요되는 곡릉천 개수공사 역시 평균 1미터 이상 높아진 하상에 준설 없이 양안 제방쌓기 및 제반공사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산사태로 인해 유입된 토사를 걷어 내고 당초의 하상에 기초하여 공사를 해야합니다. 이점 사업시행처인 경기도에 적극 요구하여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김영안 의원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이 택지가 이제 분양이 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택지개발을 해서 분양이 안돼서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아파트가 분양이 되지 않고 업자들도 달라 붙지 않고 이런 상황이니까 아직까지 택지개발사업 해서 어려움이 없다 - 아직까지 - 어떤 그런 사항에서, 그런 사고에서 벗어나서 향후에는 정말 신중을 좀 기해야 되겠다 이런 질문입니다. 본 질문이 전반적으로 향후 우리군 관내 택지개발과 관련한 군수님의 견해가 어떠하신지, 제가 이렇게 진단하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동감을 해 주시면은 그것이 질문이에요, 그것이 군수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 지역은 군수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서울에 유입되는 인구.

아니, 지금 질문 앞에 것 얘기하는 거에요.

접근성이 유리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택지개발의 필요성은 인정은 됩니다, 그래서.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택지개발을 앞으로 이렇게 자꾸 많이 벌려만 놓을 것이 아니다 신중해야겠다 그런 얘기를 먼저 질문으로 드린 거거든요.

네, 지금 신문에서도 보셨습니다마는 서울에서 수도권 지역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1년에 한 40만명이 되는 거로 지금 추산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한수이남에도 지금 난개발 방지로 해서 이제 정부에서 노력하고 있고, 한수이북에도 개발을 하려다가 이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변경이 지금 다시 회수해 가고 있는 입장인데 사실 수도권 인근지역에 한수이북의 택지개발의 필요성은 사실 인정은 됩니다. 왜냐 하면 인구가 결과적으로 수도권으로 서울인구가 유입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택지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서울인구의 분산책으로 봐서 저희 양주지역에도 택지개발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도시과장님은 문제의 본질을 못읽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인구는 꾸준히 상승곡선을 하다가 평행선으로 접어들었다가 다시 하향곡선으로 가죠 서울시 인구가 경기도 인구는 꾸준한 상승추세를 갖고 오다가 아직은 상승선 입니다마는 불원간 평행곡선으로 갈 겁니다. 인구도 꾸준히 상승해 오다가 평행곡선을 가고 있고, 자동차 보급률 같은 것도 그렇고, 주택보급률도 전반적으로 이제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계속 수요가 있을 것이다 - 아직까지는, 진행된 것처럼 - 그런 판단 속에서 택지개발을 자꾸 확대한다는 것은 더 큰 어려움을 갖게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에요. 지금 가석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같은 것도 우리 도시과장님 굉장한 어려움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경기가 불황이라 그렇습니까? 아니면 주택보급율이 이미 100%대에 근접해 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요가 급증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수요는 양주군만 따질 때에는 거의 주택보급률이 100% 거의 맞 고 있는데요, 지금 수도권 서울에서 유입되는 인구에 대한 대책 때문에 사실 택지개발이 필요한 건데요, 저희 지역으로 봐서는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서울의 인구를 수용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의 인구가.

상수도를 지금 저희가 충분히 물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상수도보급도 확대를 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서울에 인구가 양주로만 오는게 아닙니다.

개발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서울을 에워싼 경기도 전체는 지금 다 택지개발에 혈안이 돼 있는데 그것은 그 만큼 무주택자가 많아야 해요, 그래야 분양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주택개발을 낙관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그런 뜻이고, 전반적으로 택지개발사업이 앞으로 향후에는 부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걸 전제를 읽어야 실패를 낮출 수 있다, 지금 가석지구 같은 경우에도 돌파구가 없습니다. 돈 좀 빌려달라고 해서 갖다 메꿨습니다마는 돌파구가 없어요, 그것이 경기불황 탓이라고 하면은 경기가 회복되면은 되는데 이미 경기불황 탓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한 보급률이 찼기 때문이다, 그런 요소가 더 많다는 거에요. 그래서 택지개발 무조건 벌일 일이 아니라 정말 용이하게 분양이 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사전검토가 충분하고 그런 토대 위에서 과학적으로 되어야지 아직까지는 그냥 벌리기만 하면은 다 됐어요. 아직까지는 중요한 분수령에 지금 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주내쪽이나 이쪽 아파트에 들어왔다가 살다가 한 2～3개월 살아보고 다시 나간 인구들이 한 30% 돼서 분양이 일단 돼서 입주가 됐다가 공동화 돼 있는 호수들이 굉장히 많다는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의정부권만 통과하는데 한 시간 반이 걸린다는 겁니다 - 출퇴근시간에 - 출퇴근 하는데 도저히 불편해서 못살고 도로 이사갔단 말이에요 - 서울로 - 서울 인접지역으로 이사를 가버렸다 이거에요, 분양이 되고 입주가 됐습니다, 한 서너달 살아보고 도저히, 사실 그렇습니다, 의정부권만 통과하는데 한시간 이상 걸립니다 - 출퇴근시간에 - 짜증스러워 못살고 도로 이사를 갔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파트분양이 신규분양이 잘 될 리가 없고, 그런 불황 속에서 어느 업자가 아파트 건설하겠다고 덤비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석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했는데도 택지개발 하겠다고 들이 덤비지 않는 거에요, 고도제한 낮춰주고 별짓 다해도 안되는 겁니다, 달라 붙지를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향후에 우리 인구를 증가시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저희도 행정관서에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택지개발이 용이하지 않으면은 사실 안하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분양이 안되고 인구가 이쪽으로 유입되지 않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안하면 그만이라구요, 그렇죠?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죠

그런데 택지개발, 계획적인 개발을 해서.

아니, 그건 난 개발이 될때 얘기인데, 그건 난개발이 될때 얘기지 난개발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또 입주하겠다는 희망자도 많지 않았을 적에는 우리가 큰 어려움을 겪는게 아니라는 얘기지 기존에 벌려놓은 것 그거 마무리 잘하고 향후에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지 않으면 되는 거지 큰 어려움이 있는 거는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구는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정비율의 택지개발은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분양이 지금 너무 많이 밀어닥치는데 공급을 못해서 추첨을 해서 주고, 이럴 정도라면 별 얘기인데 지금 아파트 짓고 있는데 다 분양이 안돼서 비어있지 않습니까?

지금 의정부 지역만 해도 분양이 좀 잘되고 있는거로.

그러니까 우리 양주에는 안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아파트분양이 안되는 거는 우리 양주군 행정부가 굳이 걱정해 줄 이유는 없다 이거죠 - 대부분 아파트업자들이 짓는 거니까, 잘 안되면 안지을 거니까? - 그렇죠?

그런데 택지개발을 지금 뭐냐 하면 사업자한테 맡기는 거보다도 관(관)에서 일정비율을 해 가지고 싼 가격에 공급해 주는 것도 국가정책에 기여하는.

그러니까 그거는 수요가 있을 때에 계속 그런 거지 수요가 없어서 안팔리고 있는데 억지로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벌려놓은 것만 걱정할 것이지 안벌린 것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 우리 행정부에서는, 행정부 몫이 -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지금 부진한 상태이니까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은 다 소화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경기가 회복되면은 자연스럽게 분양율이 높아질 것이지 우리가 미리 걱정해 주고 그럴 일은 아니다라는 얘기에요. 그것이 고민이 아니라 문제는 수돗물을 어떻게 팔아먹을 거냐 그게 문제입니다, 하여튼 1,100억을 상환해야 되는 것은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우리가 이자는 늘고, 그럼 그거를 수돗물을 팔아서 갚게끔 우리는 구조가 돼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수돗물 소비를 늘리려면은 인구가 늘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게 아주 갑갑하다는 거죠, 그냥 아파트경기가 활성화 돼서 자꾸 짓는 대로 분양이 되고 그러면은 인구 30만이 아니라 50만도 금방 되겠는데 그럼 우리는 확보한물이 오히려 모자란다 소리하면서 1,100억 기채를 갚을 수가 있는데 지금과 같이 침체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것이 단 몇년 안에 갚아야 되는, 몇년부터 갚아야 되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한두 푼도 아니고 이게 1천억이 넘으니 걱정이 돼서 하는 말씀입니다 - 걱정이 돼서 - 그러니까 상하수도 관련 기채상환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그것이 두번째 질문이에요.

김영안 의원 군정질문에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김영안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계획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중식을 한후 오후 2시부터 군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ㅇ 질문자 : 김완수 의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완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