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인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 위원 회 위원장 박동래 의원 입니다. 군수 로부터 제출 접수 되어 금번 회기 중 저희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모두 9 건의 의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주민 감사 청구 주민 수에관한조례안 입니다. 지방자치 법 제13조의 4 즉, 주 민의 감사 청구 조항 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의 20 세 이상의 주민 은 총수의 50분의 1 범위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 수의 연서 로 시군 및 자치구 에 있어서는 시· 도지사 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 권한 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감사 를 청구 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조례에 위임 한 감사 청구 주민 수를 700명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사회복지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전문 요원의 확대배치가 필요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정원 승인 후 시달된 근거에 의하여 배치 기준 및 배치원칙에 입각해서 당초 정원 18명에서 3명을 증원한 것은 복지행정 서비스 수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행정자치 부의 인력증원 취지에 호응하는 조례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안은 현재 과역면 노일 간척지내에 점암, 과역, 두원면 등 3개면 경계지역 필지가 ’99년도 봄마무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결과 2～3 개면으로 편입되는 토지가 많음으로써 이에 따라 경작농가의 원활한 재산권 행사와 토지관련 업무 추진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경작자와 3 면의 면장, 그리고 당시 사업추진 기관인 농지개량조합장의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확인하고 동 사항 이의 없음을 의결 하였으며,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세 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소유차량의 자동차세 감면 범위를 당초 상이등급 l급부터 6급까지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중 최초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 를 감면 토록 하였으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 개정으로 상이등급 7급이 추가됨에 따라 상부 시달 준칙에 의거 7급까지 감면 범위를 확대한 것은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개정으로 간주 하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고흥 군수 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는 정 부의 행정규제 개혁 취지에 부응하여 수입증지 판매에 따른 불필요한 규제라고 판단되는 판매인의 자격요건과 신청 첨 부서 류, 그리고 의무 사항 등을 대폭 완화, 또는 폐지하여 수입증지 판매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정부 시책에 동참하는 취지라고 보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음반, 비디오물에 관한 유통관련업의 제증명 수수료 가 도 조례로 제정 되고, 공연장 설치허가와 관련된 부분의 폐지, 그리고 출판사, 인쇄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등록 청이 도에서 군으로 변경됨에 따라 상부에서 법률 과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를 정 비토 록 개정안 이 시달되어 이에 상응한 조치임을 확인한 연후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고흥군 폐기 물수집 수수료 등징수조폐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는 ’95 년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가정발생 쓰레기는 비교적 관리가 잘 되고 있으나 도로, 유원지 등 감시가 소홀한 장소에서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행위가 계속 되고 있어 환경부에서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근절분위기 조성을 위해 과태료 부과금액의 80%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금 제 실시방안이 시달되어 우리 군에서는 자체실정에 맞추어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 금액의 50%를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은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의 근절을 위한 주민 신고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고흥군 폐기 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란은 쓰레기 종량제용 봉투를 지금까지 폴리에틸렌 재질로 제작토록 되어 있었으나, 생분해성 수지가 30% 이상 함유된 재질로 쓰레기 봉투를 제작 보급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 기존의 봉투에 비해 수 개월만에 분해될 수 있게 하여 쓰레기 종량 제의 친환경적 정착과 점차 포화상태에 이르는 매립장의 안정화를 위해 지극히 타당한 조치임과 아울러 이를 위한 환경부 관련 지침에 의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고흥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 역시, 의사일정 제9항과 마찬가지로 음식물 쓰레기 봉투도 폴리에틸렌 재질을 생분해성 수지로 바꾸어 단시일 내에 봉투가 분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쓰레기 봉투 제작시 봉투 외면의 표시사항을 규정함과 아울러 제작비 절감을 위하여 유료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고 봉투 납품시 검수방법 등을 명문화 하는 등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에 따른 여러 가지 미비점 보완을 위해 시달된 환경부 지침에 의한 조례 개정사항이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9 건의 의안 은 민선 자치시대에 즈음하여 군 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항중에서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의 개선을 통해 관련 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군민 편의증진을 도모하는 극히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전 의원 이 심도있게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에서 의결 한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박채주 의원 입니다. 유택근 의원 등 5명의 의원 이 발의 하여 본 위원 회에 상정 되었던 고흥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 회에서 그동안 심도있게 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준농림지역내에서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준농림지역의 공익적 기능인 환경훼손을 최소화 하면서 민법 제211조의 소유권 존중의 원칙과 고흥 관광활성화 기반시설, 토지의 도시용도 급증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 입니다. 준농림지역은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 및 준보전 임지로써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 보존을 위하여 이용되나 개발용도로 이용 할 수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국가적으로는 식량공급원의 역할뿐만 아니라 수자원 함양, 자연경관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인식되지 않는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재 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 에서 지역적 이해 차원에서 국토이용문제를 다룸으로써 개인주의와 지역 이기주의가 만연하고 있으며, 이로인한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해 환경 빛 식량안보 등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우리 군은 친환경 정책으로 인해 전국에서 가장 자연환경 보존이 잘 된 곳으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본 위원 회에 서는 동 조례안 심사 를 위해 4개월여 동안 다섯 번의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 현지실사, 전문 가 의견 청취, 관계공무원과 협의 등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한 연구·검토를 통해 조례안 심사 에 입한 결과, 지난 2월 9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전문 개정에 따라 당초 의원 발의 조례안 제명 중 숙박시설을 위락·숙박시설로, 설치허용 지역을 포괄적 설치허용 규정에서 환경 보존적인 개별적 설치허용 지역으로 규정했으며, 그리고 5월 4일 개정된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3에 따라 위락·숙박시설의 허용금지 지역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등 본 위원 회에서 수정안 을 제 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 회 수청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린다면 먼저, 적용대상시설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주점영업, 일반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로 규정했으며, 두 번째, 위락·숙박시설의 설치금지 지역으로는 하수종말처리 시설 또는 마을하수 도가 설치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부락이 형성된 지역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수원 보호 구역 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상류방향 으로 10km 이내인 하천양안 중 당해 상수원 보호 구역 및 하천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인 지역과 유효저수량이 30만톤 이상인 농업용 저수지의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인 지역, 국가 하천, 지방 1급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경계로부터 100m 이내인 지역, 그리고 숙박시설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m 이내인 지역에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와같이 설치 금지지역 이외의 지역이라도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을 설치할 경우는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지역으로 주민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군정조정 위원 회의 심의 를 걸쳐 설치 가능하게 했으며, 단란주점, 주점영업 숙박시설의 설치 경우는 면소재지, 해수욕장, 유원지 등 관광객의 출입이 잦은 지역으로써 군수 가 고시한 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고, 이 고시사항은 군정조정 위원 회의 심의 를 거치도록 강력히 제한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계획이 없으면, 토지의 이용도 없다”는 독일의 토지 행위제한 방식과 비슷한 것으로 난개발에 따른 환경문제와 고흥관광 활성화 기반시설 및 민법 제211조의 개인소유권 존중의 원칙을 적절히 조화 시킨 법률 유보원칙에 따른 타당한 조례안으로 본 위원 회에서는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동 수정안 이 허용범위의 최소화와 엄격한 행정절차를 통한 환경 보존적 측면이 강하다 하더라도 조례 집행시 관계공무 원의 전문 지식 확보와 확고한 원칙 준수로 어떠한 편법에도 흔들림 없기를 바라며,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고흥군 준농림지역을 보존지역, 개발지역, 이용지역으로 구분 하는 이용계획의 수립과 더 나아가 보다 구체화하여 위락·숙박시설의 허용취지 및 사유, 설치 허용지역의 범위 및 면적, 그리고 설치 허용지역의 종류, 규모 및 경관 형성에 관한 사향을 고시하는 제도적 장치를 완비하여 개발과 보존이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인 토지 이용 계획을 수렵할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고흥군 준농림지역에 공익적 기능을 최대한 살리면서 그 동안 규제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본 위원 회에서 수정 의결 한 심사 결과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