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현 의원 발언

의원 입니다.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를 위하여 구성된 99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간사 신춘하 의원 입니다. 99년 10월 25일부터 2000년 2월 29일까지 128일간에 걸쳐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 목적은 군 및 읍면에서 실시한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잘못되고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서 향후 각종 사업들이 견실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사례는 확대 보급하여 군정발전을 더욱 촉진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조사근거는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였으며 98년 10월 21일부터 99월 10월 30일까지 준공 또는 완료된 사업 561건을 대상으로 3개반 9명으로 반을 편성하여 99년 10월 25일부터 2000년 2월 29일까지 128일 동안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관계 서류와 현장 대조 및 확인을 하는 등 면밀하고 철저하게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지적사항은 103건이며 보조사업 은 26건이며 발주사업은 77건이었으며 또한 군 추진사업은 84건이며 읍면에서 추진한 사업은 19건이었습니다. 중점조사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보조사업 275건은 사업선정의 적정여부, 보조목적에 맞는 사업추진여부, 규격에 맞는 시설물의 설치여부, 사후관리실태에 중점을 두고 점검하였으며 발주사업 286건은 도급자 선정 및 계약 체 결의 적정여부 설계서와 현장과의 일치여부, 전문 기술에 맞는 현장감독 실시여부, 준공후 사후관리 실태, 하자 발생에 따른 하자 보수 실시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조사하였고 특히 도로포장의 경우 굴착기를 활용하여 두께를 확인하는 등 현장조사를 정확하고 면밀하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 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공통사항으로 각종 농기계의 보관과 관리가 아직도 허술히 관리되고 이어 수명을 단축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둘째 농촌노인의 여가선용과 휴식공간 장소로 제공하기 위해 시행 하고 있는 경로당 신축사업이 행정의 지도감독 소홀로 지반 침하, 방수처리 미흡, 전기누전, 옥상균열 신축에서 준공 그리고 사후관리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셋째 어린이집은 지침상 신축사업으로는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을 할 수 없음에도 홍농어린이집은 당초 홍농읍 상하리 269-1번지에 신축토록 지원하여 지침을 위반하였고 넷째 군서 덕산 산 48-1번지 경계 수조림은 설계상 편백나무를 식재키로 되어 있으나 현지를 확인해 본 결과 표식란에 편백나무외 2종으로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는 편백나무가 전혀 식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다섯째 백수 약 수리 441번지에 설치된 오물소각로는 사업장 위치 부적정으로 사용실적이 적을 뿐만 아니라 사업비 투자대비 효과성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었습니다. 여섯째 원전지원사업비로 지원되는 마을회관 신축사업은 주민 들의 안락한 휴식 공간과 만남의 장소로 제공하기 위해 시행 되는 사업으로써 하자 없이 완벽하게 시공되고 관리되어야 하나 홍농읍 계마리 가마미 마을회관은 하이샤시 2중창이 설계상 5개임에도 3개만 시공되었고 가곡리 황곡마을회관 신축공사는 계약서 류가 누락되어 부가가치세 354만795원을 징수하지 않았으며 모터, 가스통의 비막음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안전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조사업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를 마치고 세부적인 지적건수를 말씀드리면 공통사항 2건, 문화관광과 1건, 사회복지 과 10건, 환경녹지과 2건, 농정과 4건, 해양수산과 1건, 지역개발과 5건, 농업기술센터 1건으로 총 26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발주사업의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통사항으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4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안전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으며 둘째 국민건강의 증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동네 체육시설 사업이 사후관리가 허술하여 철봉이나 역기등 각종 운동기구가 고장난 상태로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셋째 98 영광읍 도동로 개설공사 구간에 설치된 우수받이 맨홀규격이 매우 협소하여 기능이 상실된 상태이며 영광우체국 옆 횡단보도는 턱이 지면보다 높아 휠체어, 자전거 등의 통행이 불편한 실정이었으며 넷째 홍농 하석마을 진입로 포장공사는 옹벽설치가 불필요함에도 옹벽두께를 과다 설계하여 예산 낭비 요인이 발생되었고 특히 쇄석의 크기가 설계와 다르게 시공되어 있었습니다. 다섯째 낙월면 신기리 안길 포장공사는 당초 설계시 산재보험료, 도급자 설계내역서 및 원가계산이 미계상되어 있었으나 설계변경시 일방적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여섯째 염산면 두우 방조제 복구공사는 방파제 20m가 완전히 유실되었고 인근에 건축 폐기 물 및 생활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일곱째 군남면 양덕리 장혈 안길포장공사는 비닐미시공으로 인해 크릭이 다수 발생되었으며 또한 포장두께가 당초 설계가 15cm로 되어 있으나 실제 시공은 10cm로 확인되어 부족시공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발주사업 주요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를 마치고 세부적인 지적건수를 말씀드리면 공통사항 2건, 문화관광과 1건, 환경녹지과 1건, 지역개발과 26건, 건설과 28건, 영광읍 1건, 백수읍 5건, 홍농읍 7건, 묘량면 2건, 군남면 2건, 염산면 2건으로 총 77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우수사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경과 농사계에서는 98년과 99년도에 지원공급된 농기계 131대에 대하여 지원사업명과 농가명을 2군데 이상 표시하여 일반농가의 농기계와 상호 구분되게 함으로써 개인소유 인식과 개인작업 위주에서 법인과 마을 공동인식으로 완전 탈바끔하였고 또한 도난과 판매의 사전 예방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낙월면 안마어촌계에서는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97-98 어촌종합개발사업비 2억8,178만원을 지원받아 전북 육상양식 시설과 제묘파판 3,600매를 설치하여 25만미의 전복 종패배양세 성공해서 년간 6,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의 종패분양 소득을 올리고 있는 등 도서지역의 어업소득권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염산면 오동리 박광춘씨는 96년도에 6억여원을 투자 1,500평의 최첨단 유리온실을 건축하여 고소 득 작물인 파프리카를 재배 99년도에 3억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올해에도 일본업체와 전량 계약 재배하여 5억원의 수익을 올릴 예정입니다. 특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염산 시설채소 법인회원 14명을 설득하여 수출만이 살길임을 인식시킴과 아울러 파프리카와 피망 2만평을 계약 재배하도록 주선하여 17억여원의 소득이 예상되며 몸소 선진농업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넷째 홍농읍 진덕리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는 최창균외 5명의 마을 주민 이 직접 참여하여 공사 전과정을 감시. 감독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관리면에서도 농기계 보관대장에 기록된 장비들이 누락없이 전량 청결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어 농사철에 바로 작업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등 사업목적에 적합하게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마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지방토목 9급인 김인섭은 97년 2월에 임용 된자로서 짧은 행정 근무경력이지만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공사의 설계시 주 민의 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였고 공사추진시에는 현장감독과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부실공사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특히 99년 의회 행정사무조사 수감시 공사부분에서 1 건의 지적도 받지않고 완벽하고 모범적으로 시공하였는바 상기 공무원에 대해서는 영광 군의회 의장 명의의 표창패를 전수키로 의원 모두가 의견을 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사업장별 세부 지적사항과 시정개선 요구사항은 기배부하여 드린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 드린 99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 서를 원안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