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남재찬 의원 발언
재찬
남재찬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은 기 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기획감사실·동, 시설관리사업소, 문화공보실, 갈마도서관,남선실내빙상장관리사무소, 총무과, 세무과, 민원봉사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세입부문 및 세출부분에 대하여 실·과·소별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이승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종입니다. 의안번호 831호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재흥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신 남재찬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세입부분 예산안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74쪽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많은 잉여금이 남게 된 원인과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용을 말씀 드리면 결산결과 세입예산 초과징수액과 예산절감등으로 인한 세출예산불용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91억1,117만1,000원입니다. 이중에 세입예산 초과징수액은 총세입결산액인 1,194억6,210만9,000원이고 세입예산액 현액이 1,184억8,580만원보다 9억7,624만9,000원이 초과징수된 것으로 지방세 4억2,887만5,000원, 세외수입 6억3,779만8,000원이 초과징수되었고 보조금은 9,042만4,000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세출예산 불용 잔액은 세출예산액 현액 1,184억8,586만원에서 1,031억2,846만5,000원을 지출하고 이월사업비 78억9,990만7,000원을 제외한 74억5,748만8,000원이 발생한 것으로 주요 불용 내용은 예비비 집행 잔액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불용잔액이 많은 이유를 말씀 드리면 '99년도 회계 정리추경시 예산절감등으로 인한 세출예산 불용액을 삭감정리하여 예비비에 포함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지금 불용잔액이 얼마라고 하셨지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주요 불용예비비집행 잔액이 39억3,700만원입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지금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고 금년도 1차추경에 반영한 것은 결과적으로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세입을 늘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니었습니까?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예산이라는 것은 지방지치법 운영조례 규정에 보면 정확하고 면밀하게 심도있는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할 곳에 분명히 사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다음 추경에 반영된 것은 어떠한 새로운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말씀드린대로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결산이 끝나야 하기 때문에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세입·세출 가결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당 실·과와 하는 방법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은 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앞으로는 좀 더 이런 부분을 세심한 배려속에 이러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게 적절한 예산운용과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2000년도 공공근로 사업비가 국비가 3억9,244만원이 줄고 시비에서 많이 늘어났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국·시비 보조금 관계는 사실 저희가 자세히 설명드릴 수가 없고 이 사항은 관련 실·과에서 세출예산 설명시에 그 내용을 듣도록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김형식위원
세입부분이라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세입부분인데 국·시비가 변경내시된 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정확히 설명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입부분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및 동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형식위원
공공시설정비 대여금 만년동 청사 때문에 5,000만원 빌려온 것이 있지요?
광길
윤광길기획감사실장
예.
김형식위원
이것을 갚으면 안돼요?
광길
윤광길기획감사실장
만년동 청사는 5,000만원 뿐만이 아니고 전부 2억원을 빌려왔습니다.
김형식위원
다 갚으면 안돼요?
광길
윤광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빌려왔기 때문에 구태여 일찍 갚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김형식위원
빚은 빚인데...., 지금 구기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엄청난 이자를 받는 것도 아닌데.....,
광길
윤광길기획감사실장
이 내용은 관계기관과 상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길
윤광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조정교부금이 있는데 오동 숙원사업하고 진입로 확포장공사 이것이 사전사용된 것이거든요. 문제는 교부금이 호남선철도복개 교부금으로 해서 세입으로 잡힌 것이고 오동 숙원사업하고 진입로 포장공사도 세입으로 잡혔는데 이것이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세입이 잡힌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위쪽에 보면 특별교부세가 있고 밑에는 특정교부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배정받을 때 특정교부금에 대한 것은 우리 구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한해서 취득세, 등록세 68% 범위내에서 11분의 10%는 조정교부금으로 주고 7분의 1%를 시장이 지역현안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을 때 챙기라고 내려보내주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 돈이 특별교부세로 반영이 되고 특별조정교부금은 우리의 지역숙원사업으로 대두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받아와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잘못된 것 같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조정교부금 교부받거나 할 때 특별한 예산이 올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사실은 우리 사업이 아닌 것을 가지고 한 것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길
윤광길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는 사실상 오동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은 당초에 시에서 할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이 서구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특정교부금으로 내려주었는데 사실상 우리 구비가 들어가지 않고 특정교부금 시비자체로 사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송재민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 특정교부금은 우리 구에서 취득세, 등록세 중에서 전체의 10%범위내에서 지역의 어려운 사항을 챙겨주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 항목이 예를 들어서 교부세로 받아서 했을 때는 특정교부금에 대한 것은 다른 사업으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사무가 우리 사무가 아니고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시로 해 주고 이 밑으로 받아서 해 준다면 이 금액이 11억1,600만원이라는 돈이 우리의 숙원사업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물론 시에서 특정교부금으로 내려보내 줬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는 있지만 사전사용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의회에 나중에 사후승인을 받아도 되지만 이 업무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지금 재정이 어려운데 이 돈은 우리의 고유사무에 한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조정을 기획실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광길
윤광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특정교부금 자체가 시장이 판단해서 내려 보낼 권한이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사업을 꼭 지정해서 내려 보내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우리의 고유사무를 추진하는데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광길
윤광길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동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원인이 오셔서 대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회를 간사님께 맡기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규
박세규위원장대리
기획감사실에 이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시설관리사업소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눈썰매장 천막교체하는 부분이 가건물로 돼 있는 것이지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건축허가가 난 것입니까?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허가가 안 난 것 같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무허가 건물이네요.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재민위원
가수원도서관이 신축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당초에 가수원도서관 신축할 때 문화공보실에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벌써 장애인시설에 대한 것, 담장에 대한 것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집을 지을 때 한꺼번에 안짓고 빼놓고 하는 이유가 뭐에요? 처음부터 설계할 때 모든 시설을 만들어 놓고 준공하는 것이지, 어떻게 알맹이만 해 놓고 추가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장애인편의 시설은 법으로 2000년4월10일자로 공공시설에 설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미리 챙겨서 했으면 좋았을텐데 빠진 것 같습니다. 울타리는 그 지역이 지금 현재는 미개발된 지역이기 때문에 우범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범화를 방지할 목적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시설을 할 때 누누히 말씀을 드리지만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검토가 되어서 추후로 이런 추가시설이 필요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앞으로는 잘 한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대리
송창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송창성 위원입니다. 108쪽에 보면 시민체전참가팀 급식비라고 있는데 1개동에 50만원씩이라고 있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창성
송창성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1개동에 50만원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러면 나머지 경비를 무엇으로 충당하느냐, 즉 동장이 자생단체에 손 벌릴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현실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요구를 하고 편성할 때에는 1인당 급식비 한도액이 5,000원으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100명 하면 50만원밖에 세울 수가 없고 200명으로 한다고 하면 100만원으로 밖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사실 동별로 볼 때 50만원으로 행사를 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그런 제약이 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대리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가수원도서관 신축 50억5,600만원 중에서 4억8,100만원이 모자란다고 했는데 이것을 국비로 한다고 한 것 아니에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이 돈이 지금 구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내용을 보면 시특정교부금으로 빙상장에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수원도서관으로 주도록 돼 있는데 시비가 기왕에 10억원이 편성되어서 저희한테 배정이 되었고 그래서 특정지역에 과다하게 줄 수가 없다 해서 내용은 가수원도서관 신축비로 주지만 서류상으로는 빙상장쪽으로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시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형식위원
빙상장 것이 확실한 것이에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김형식위원
그리고 시민체전은 안한다고 했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시민체전은 안한다고 말씀은 안드린 것 같은데요.
김형식위원
먼저번에 본예산에서 이것 지적된 부분 아니에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예산인데 시민체전은 매년 10월에 하던 것인데 금년에 6월로 당겨지면서 생활체육대회와 대한체육대회 두가지를 합해서 규모를 확대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도 예년에는 12개 종목을 하던 것을 금년에는 26개 종목에 걸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리고 사격선수하고 복싱선수는 육성을 안하기로 한 것인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시의 선수육성전문화 방침에 따라서 빅딜이 되어서 다른 직장으로 옮겼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리고 다목적체육관 감리비가 없었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감리비가 추가되어서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세운겁니다. 지금 현재 시설비에 맞추어서 공사기간이 잡혀져있는 기간동안의 감리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이것이 왜 부족하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공사기간이 약간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대리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109쪽에 보시면 민간보상금, 보상금 110쪽에 보면 명절휴가비니 체력단련비니 이것을 부기를 달아서 하는데 이 근거는 어디에 준해서 하는 겁니까, 이것이 법에 나와 있어요? 민간인에게도 이것을 지급하게끔 돼 있나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이것이 지금 저희가 육성하고 있는 체육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육성하고 있는 육상선수에 대한 급료가 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대리
이용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이번에 제천에서 전국체전을 했는데 우리 서구청 육상선수가 한국신기록을 냈는데, 작년에 인천전국체전에 갔을 때 그 분들이 상당히 서구청의 지원이 어렵다 해서 불평을 하는 것을 듣고 왔어요. 금년에는 어때요? 지금 작년보다 선수들의 사기앙양에 있어서.....,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지금 9명의 선수에 대해서 연봉제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도 그 수준에 선수들이 요구했던 부분에 불만이 있었는데 이것이 금년에 다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불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유능한 선수들을 잘관리해서 다른 지역에 뺏기지 않도록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에 이어서 갈마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갈마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재민위원
지금 식당에 집기를 용문동에 있는 것을 최대한 반영을 하라고 했고 또 반영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용
오용갈마도서관장
저희들이 11월에 현장에 가서 실사를 했는데 식탁 8개하고 의자 31개는 상태가 양호해서 구청후생관에서 이용하겠다고 해서 가져오지 못하고 식수대하고 냉장고, 씽크대, 가스렌지는 고정식이고 가수원 분관에는 이런 사항이 설계 반영되어서 이미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송재민위원
이미 설치가 된 것이 아니고 설치하기 전부터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오용
오용갈마도서관장
설계가 이전에 나왔기 때문에....,
송재민위원
본위원이 분명히 가수원도서관에 식당 설치하기 전에 분명히 그곳을 최대한 이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만 구입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누차 얘기를 했는데...., 지금이라도 다시한번 검토를 하셔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구입할 것이 있다고 하면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자세히 검토해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대리
이용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민간위탁금에 청소대행용역료가 있는데 현재 이것은 6월분을 세웠는데 사람은 몇사람 쓰는 겁니까?
오용
오용갈마도서관장
최소한 3명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앞으로 예산통과가 되면 3명을 용역을 줘서 하겠다 이겁니까?
오용
오용갈마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대리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가수원분관은 그때 그때 사역교류를 해서 한 사람만 쓰면 되지 어째서 3명씩이나 씁니까? 그럴 것 없이 직원들이 있으니까 그때 그때 사역교류를 해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은 위탁관리를 하지 않고 직접 사역교류를 하는 것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오용
오용갈마도서관장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 구조조정 차원에서 상용직들을 감축하기 때문에 상용인부 사역교류가 곤란한 것이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구조조정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절감차원에서 깎는 방향으로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대리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것을 용역을 준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3명을 일용급으로 쓴다는 것이에요?
오용
오용갈마도서관장
용역을 주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용역을 안주고 3명을 채용해서 쓰는 방법은 안되고?
오용
오용갈마도서관장
그렇게 하면 상용직 인부 사역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도 인원감축과 관련해서 상용직은 증원이 불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한밭도서관하고 다른 관내에서도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질의종결을 마칩니다. 갈마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갈마도서관에 이어서 남선실내빙상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남선실내빙상장관리사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남선실내빙상장관리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남선실내빙상장에 이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형식위원
구민의날 행사를 축소하는 겁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예, 구민의날 행사는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거론을 하셨기 때문에 금년에는 체육대회를 하지 않고 기념식만 갖는 것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대리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새마을문고 지도자 조끼 제작한 것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이미 제작해서 배포한 것이지요?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제작이 안됐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지금 이것을 추가로 10벌씩 제작해서 동으로 배포할 예정이에요?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행사때 보니까 새것을 입고 다니던데요?
정규
박정규총무국장
새마을문고는 없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알았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에 이어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에 이어서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민원봉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형식위원
자원봉사자 우수 프로그램이 어떤 부분이지요?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비눗방울팀이라고 폐식용유를 이용해서 비누를 만들어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 사업에서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김형식위원
민방위도 상 탄 것 있잖아요?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민방위는 '99년도 민방위 추진평가를 받았는데 전국에서 서구청이 최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과 우승기를 저희가 이번에 받았습니다.
김형식위원
그것을 가지고 담당자들이 해외연수를 가는 것인가요?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동직원들 하고 구청의 담당자들 하고 시에서 해외연수를 가도록 공문으로 지시가 되었습니다.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대리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비상급수시설 도화생수 폐공,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도화생수는 도마1동사무소 마당에 있습니다. '92년도에 설치를 해서 5년간은 수질이 괜찮았는데 지금은 수질이 상당히 나빠져서 '97년도에 폐공을 시켰습니다. 현재 도마1동사무소 마당에 있어서 주차공간도 비좁은 상태라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담수대를 공원쪽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폐공인데 왜 다시 또 옮겨서 뭐하겠다는 얘기에요?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미관상 모양이 괜찮으니까 공원으로 옮기려고 하는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좀더 폭넓게 생각하셔서 21개동내에 생수가 필요한데 시설이 안돼있는 곳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동장과 협의해서 필요한 곳에 옮기면 300만원 갖고도 옮겨서 시설이 가능한데 왜 두 번 작업을 하느냐 이런 얘기지요. 폭넓게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예.
세규
박세규위원장대리
유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화재시나 비상시에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굳이 이것을 하나의 목적만 가지고 없애는 것은 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지금 동사무소 마당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이라 폐공을 하려는 겁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어디로 옮기려고 하는 겁니까?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동사무소 옆에 공원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어떤 용도로 사용하려고 합니까?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석물을 분리하는데 있어서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분리하는데 깨질 확률도 상당히 높답니다. 그래서 모양이 훼손되지 않고 잘 분리가 되면 모양이 괜찮으니까 공원으로 옮겨서 미관상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옮겨 놓으려는 것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잘 되면 모양새로 쓸 수도 있고, 깨지면 그냥 버리는 것이고....,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접착제가 강하기 때문에 거의 깨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알았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대리
이용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민방위담당자들이 인센티브를 받아서 해외연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서구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됐던 보상을 하는 것이니까 가급적이면 해외연수를 지양하고 국내로 바꾸어도 가능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실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이승종전문위원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결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낭독한 계수조정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낭독한 계수조정부분은 계수조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가 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