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영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께서 부득이 참석치 못하여 대전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제3항에 의거 간사인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계수조정)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항상 구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코자 합니다.

보건소소관 추경예산안 내용중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83쪽에 의료비 및 구료비로 해서 4,000만원이 더 추가로 계상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본예산때도 보건소가 안으로 올린 예산액을 그대로 승인해 주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4,0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는지 궁금하고 또 한가지는 앞으로 의약분업이 시행될텐데 약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추가로 많은 부분이 다시 계상되는 것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답변해 주세요.

작년에 총 쓴 약품비가 약 2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반년분이면 1억원이 되겠다고 해서 1억원을 예산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실적을 보더라도 6월까지는 한 1억원 내지 1억1,000정도 하면 6월까지는 다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 4,000만원을 더 추가한 것은 의약분업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한방진료는 의약분업이 안되기 때문에 침같은 것을 사용해야 되고 또한 가정간호사업을 하면서 투약하는 것하고 또 이동보건소하면서 투약하는 것이 제외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한 4,000만원이 들지 않을까해서 4,000만원을 다시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비로 했단 말이죠? 의약분업이 안되는 부분에 대한 예비적으로....,

예, 안되는 부분에 대한 4,000만원 정도는 소요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4,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렇더라도 본예산 할때도 그 정도는 예상했을 것이 아닙니까? 딱 2억을 반으로 6개월이면 반정도 들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하니까 거기에 의약분업에서 제외되는 부분에 대한 것까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예, 반정도 처음에는 예상을 했는데 이것이 만약에 그 사이에 변동사항이 있어서 환자도 혹시 줄고 약을 좀 덜 쓴다면 더 이상 계상을 안하고 그 나머지 부분으로 충당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더 이상 올리지 않았습니다.

환자가 더 늘어나거나 작년에 비해서 그런 것은 아니죠?

예, 환자 변동사항은 월 5,000명으로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내과 선생님이 바뀌는 취향에 의해서 더 고가의 약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월별 사용량이 조금더 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일용인부임 업무보조 2인 결원에 대한 감액예산이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상용을 작년 연말에 예산을 할때 13명이었습니다. 13명이었는데 작년 12월27일부로 상용인원이 기능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예산설정 후에! 그래서 이 상용인부임 2인에 대한 자금이 남았습니다.

상용이 기능직으로 바뀌었다!

예. 예산을 편성해 놓고 12월말에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것을 다 삭감해 버리면 기능으로 바뀌었는데....,

저희들 지금은 기능직을 삭제하면 더 이상 충원을 안합니다. 상용은 어차피 올 연말까지....,

예, 기능직이 두명이 빠지고 상용이 대신 기능으로 두명이 가고!

예.

그 다음에 어차피 정신보건센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예산때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다시 계상되게 된 경위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자세한 설명을 못드렸는데 원래 정신보건사업이라는 것은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보건소 업무가 크게 16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진료업무를 치중으로 해서 기타 예방업무를 시행했는데 향후 저희들 보건소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나가느냐하면 정신보건이나 지역사회 재활보건이나 노인보건 이쪽으로 방향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향을 전환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1995년도에 정신보건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정신보건법의 취지를 보면 입원치료하에서 이때까지 유지해 온 것을 지역사회내에서 정신건강관리 중심으로 전환하자 이것이 하나의 목적이었고 이러한 정신질환자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위해서 우리 각종 지원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있다고 정신보건법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정신보건으로 관심을 돌리게 되었는데 우리나라의 실태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가 정신질환자는 장기수용하는 실태입니다. 우리나라 정신질환자의 평균 입원률을 보면 1,300일로 나와 있습니다. 외국같은 경우는 입원일수가 한 63일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느냐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신장애인은 위험한 사고를 일으키고 격리수용해야 된다는 그 편견 때문에 지금까지 환자만 생기면 장기입원쪽으로 몰고갑니다. 이렇게 장기입원쪽으로 몰고가다 보니까 우리가 1975년부터 정신의료기관 병상이 매년 15.4%로 늘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는다면 우리나라 거의다 정신병동으로 채워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정신병동을 많이 짓다보면 비용도 현재 많이 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으로써 나온 것이 뭐냐면 이러한, 서양에서 다하는 병원시설 위주에서 지역사회 전환으로 바꾸자 이러고 사회와 가족써비스의 상호보완관계를 유지하고 보건과 복지의 통합써비스를 유지하면 이런 입원기관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입원기관을 줄이려면 중간매체가 있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제까지 현 실태대로 장기입원으로 들어가고 계속적인 우리나라의 실태를 보면 정신질환자는 계속 늘어나는 실태입니다. 쉽게 말해서 스트레스도 정실질환자의 일원입니다. 자꾸 고도의 문명사회가 발달하고 그러면 이런 환자가 늘 수 있습니다. 이것을 무조건 수용쪽으로 가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역사회가 정신보건에 대한 책임, 역할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는데 지난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던 이유가 과연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의 문제 이런 부분이 논의가 되면서 이것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어떤식으로 이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정신보건센터를 처음에 저희들이 직영을 안하고 현재도 위탁으로 충남대학병원 정신과와 연계해서 위탁을 주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정신질환자에 대해 파악하고 연계하고 그 능력이 미흡합니다. 미흡하기 때문에 일단 정신과에서 위탁을 하면 그 계통을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몇 년간 유지한 다음에는 직영을, 지금 정신보건사업을 경기도나 서울쪽은 벌써 3∼4년정도 미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처음에는 위탁을 주고 지금 차츰차츰 직영으로 어느정도 안정이 되고 어느정도 체계에 올라오면 다 직영으로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직까지 보건소에서 정신보건에 대한 전문지식도 결여되고 그런 정신병원간의 연계관계 그런 것이 미흡하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전부 위탁을 주어서 체계를 잡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는 단기치료입니다. 단기치료를 하고 재활위주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야만 재활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만 보호자도 마음 놓고 일찍 조기퇴원을 시키고 의사들도 조금만 입원해 있다가 나가서 재활치료를 하는 쪽으로 가라고, 지금 우리나라에는 그 시설이 전무합니다. 전무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장기 입원의 악순환이 현재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하려면 1차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지금 김용분 위원님 알아보시는 동안, 충남대학교에 위탁을 하신다고 하셨죠?

예.

그러면 충남대학병원에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별도의 의사를 두고 그렇게 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 장소는 저희 보건소에서.....,

보건소에서 하면서 충남대학병원의 의사가....,

의사하고 정신보건간호사, 심리사 몇 명을 하라고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몇 명이 보건소에 아주 파견근무를 하는 것입니까? 매일!

의사는 정신과에서 16시간을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1일 16시간요?

예, 만약에 하루에 4시간씩한다면 4일을 근무하고 하루에 8시간 근무한다면 2일을 근무하고 그 외에 정신보건간호사, 심리사는 그 업무를 위해서 상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몇 명입니까?

의사 1명 그 외의 정신보건간호사 한 3명, 총 4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분 위원님!

그러면 다른 구청도 다 시비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할 것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지금 대전에는 대덕구하고 저희만 하고 있습니다.

대덕구는 어디하고 연계해서 합니까?

대덕구는 성모병원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덕구는 구비 반 시비 반해서 지난번에 본예산에 섰습니다. 저희들만 국비를 반 지원받아서 국비 반 우리 시비 반중에 그 반을 나누어서 시비하고 구비를 나누어서 저희들은 그래도....,

대덕구하고 서구하고 왜 틀립니까?

국비보조는 지역에 한군데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서구가 받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다른 구청도 앞으로 이것을 다 해야 되겠네요?

예, 다 해야 됩니다. 지금 경기도에는 거의 보건소가 한 60%이상 정신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하고 경기도는! 대전이 현재 정신보건사업에 많이 뒤처져가는 상태에 있습니다.

예, 알겠구요.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이것도 역시 시책으로 시에서 지원해서 하는 것이죠?

시책이 아닙니다. 학교 구강보건실, 지역주민영양개선사업,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금연사업 죽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부다 전국에서 다 하는 것입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반 받고 나머지는 구비로 하라 이렇게, 이것은 국비도 아니고 시비도 아닙니다. 이것은 국민건강증진기금입니다.

이것은 직접 보건소에서 다 하실 것 아니에요?

예, 이것은 다 보건소에서 다 합니다.

굉장히 일이 많아지시겠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예산 해봐야 250만원, 1,000만원 이정도밖에!

예산은 얼마 안되지만 사업의 내용이, 오히려 예산이 적다고 소홀히 해야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자꾸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예, 보건소 원래 방향이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지만 이것이 잘되면 내년 후부터 어느정도 효과가 있으면 어느정도 더 지원이 될 수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더 지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자치단체마다 전부 공히 같은 것이죠?

예, 똑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 위원입니다. 정신질환자를 위한 재활사업은 선진국형 진료라고 본다면 결핵은 후진국형 질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결핵 때문에 국제적으로, 국가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183쪽에 민간위탁금으로 결핵검사 의뢰비가 10% 감하는 그런 산출기초가 있거든요. 우선 왜 그런지 설명을 해 주세요.

결핵사업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때 결핵환자가 나오는 것은 다 무료입니다. 무료인데 이것은 신체검사를 받으러 왔을 때 병균이 이상이라고 의뢰할때입니다. 의뢰할 때 이런 환자를 극히 드뭅니다. 드문데 저희들이 이것을 10%로 계상을 했습니다. 원래는 10%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 정도면 작년대비 1%정도, 이것은 잘못 계상해서 그렇습니다. 원래 결핵환자는 치료 받으면서 결핵환자가 있으면 다 무료로 합니다.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만 무료 아니에요?

아닙니다. 결핵은 생활보호대상자와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나 결핵으로 되면 검사, 다 무료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무슨 예산입니까?

이 예산은 의료보험 피보험자 건강검진을 했을 때 혹시 이상이 있을 때 그런 사람을 의뢰할 때 그때, 그때는 극소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0% 너무 계상을 많이 했기 때문에 1%정도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액해도 옳다고 보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지금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는데, 그러면 근본적으로 무료로 치료를 해 주고 사후관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핵환자가 자꾸 늘어간다는 통계란 말이에요. 그 보도에 대해서, 보도 들으신 적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서구 보건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간부공무원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면 결핵이 자꾸 는다는 것이 젊은층이 늘어나는 것이 현재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결핵환자 관리하고 등록하고 결핵환자 가족 아이들은 다시 찾아가서 자꾸 설득하고 약을 먹으라고 하고, 이 결핵환자들은 먹는 약도 많고 먹는 약 기간도 장기간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먹으니까 자꾸 환자 자신이 이정도면 되지 않느냐하고 포기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성이 생기고, 먹을 때 계속해서 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중간에 먹고 또 재발되면 또 오고 그러니까 결핵에 대한 내성이 생깁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관리를 더 철저히 하는 수밖에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은 많이 불식이 되었는데 전에는 보건소 약, 결핵 약 하면 독하다, 몸에 안좋다 이런 불신을 한 그런 세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이 불식이 되었죠.

예, 결핵약도 다 이제 현대 약으로 바뀌었고 결핵약은 저희들이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다 나라에서 결핵약 자체를 무상으로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말씀에 소아가 문제가 된다고 하셨습니까?

예, 결핵환자의 가족중에 6세이하의 소아 그런 아이들을 불러와서 저희들이....., 테스트를 해서 그것의 반응에 따라서 예방화학요법을 할 것인가 바로 치료로 들어갈 것인가, 일단 엄마가 결핵환자일 것 같으면 아이들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괜찮은데 새로 발생하는 청소년이라든가 유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발견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 보건소에서 발견을 할 수 있고 결핵환자는 일반병원에서도 결핵환자로 판정이 되면 보건소로 통보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말씀대로라면 전혀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환자수가 줄어야 되고, 약도 좋아졌고 그런 행정적인 체계랄지 보고체계도 다 되어 있는데 점점 늘어난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근본적으로 제도가 잘못되었다든지 그런 것은 발견된 것 없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약 내성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옛날에는 결핵하면 무서운 질병으로 생각했는데 어느정도 우리가 결핵퇴치는 안되었지만 퇴치 가까이 되는 결핵에 대해서 관심을 끊은 그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젊은 사람들도 결핵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초·중·고생들 1년에 한번씩 내지는 2년에 한번씩 결핵검사를 우리 학교 다닐때는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하고 상관없이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학교에서 매년 엑스레이를 찍게 되어 있습니다. 엑스레이 찍어서 이상자가 있으면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환자를 관리합니다.

아주 치욕적인 그런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 서구만이라도 좀 결핵사업에 대해서 앞서가는 선진국형의 보건소가 되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정민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과 건강체련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구 건강체련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강체련관이 명실공히 21세기 복지사회건설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건강체련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소관 추경예산안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190쪽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가 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시설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각장애인용 방향유도블럭하구요. 촉지도, 그러니까 손으로 만져서 안내판 그것 설치를 해야 되고 그것하고 청각장애인용 경보 피난설비라든가 이런 설비거든요.

시각장애인 뭐라구요?

촉지판 안내도!

손으로 만져서!

예, 방향표시 유도!

그런데 어차피 거기는 시각장애인이 오게 되면 전부다 보호자가 동행이 되어서 같이 올라가는데 혼자 손으로 더듬어서 만져서 올라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물론 보호자도 같이 오지만 체련관이 다른 것이 대체적으로 시설이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되어 있는데 시각장애인은 전혀 안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법에 근거해서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법에 근거해서 설치를 한다!

예.

그것하고!

그것하고 청각장애인용 경보피난설비!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청각장애가 있기 때문에 못 듣고 불빛으로 위험사항을 알린다는 비상시 경보등이거든요.

경보등을 돌린다든가 밝혀서 그것을 감지할 수 있도록! 그것도 장애인촉진법에 의해서 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태영 위원님!

참고로 이것이 이번 추경에 각 실·과·소별로 전부 장애인편의시설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우리 소장이 얘기한대로 장애인촉진법에 4월10일까지 이것을 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본예산에 이미 예산에 반영해서 설치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고있기로는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공공기관에서 그것도 행정기관에서 법에 하게 되어 있는 날짜를 알면서도 예산편성을 안 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지금 굉장히 많아요. 각 동은 말할 것도 없고 구청, 사업소 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다시한번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건강체련관뿐 아니라 서구청 전체가 다 문제가 있다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치셨습니까?

예.

송태영 위원님 마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