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주원입니다. 먼저 2000년 5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2000년 5월 6일 부평구청장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5월 3일부터 5월 7일까지 7일간의 휴회기간동안 활동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소관상임위원회에서는 휴회기간인 5월 3일과 5월 4일 그리고 5월 6일 3일간에 걸쳐 1/4분기 업무실적과 2/4분기 업무계획보고를 받고, 5월 8일과 9일 양일간에 걸쳐 조례안심사와 현안안건을 처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감사청구연서주민수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인천광역시부평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은 원안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으며,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안건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는 원안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도로무단점유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노인복지회관운영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6건은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2차 본회의 부의안건으로는 청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중간결과보고의건,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감사청구연서주민수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인천광역시부평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도로무단점유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청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중간결과보고의건

존경하는 신현기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박수묵구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청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신은호 의원입니다. 지난 제82회 부평구의회 정기회에서 청소행정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자 본 특별위원회가 발의되었고, 그후 제83회 임시회에서 조사계획서를 채택하여 금년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의 조사기간으로 조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금년 7월부터 수도권매립지의 음식물쓰레기직접매립금지에 따른 대책은 청소행정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되고 있어 금번회기에 그동안 3개월여 조사한 사항에 대하여 다소 미흡하나마 중간결과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특별위원회에서는 생활쓰레기처리실태, 재활용분리수거 및 운영실태, 음식물쓰레기감량화처리대책, 오수분뇨적정처리 등의 중점 조사분야를 2개반으로 편성하여 조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조사관련자료인 생활쓰레기수집운반 허가업체현황 등 21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아 서류검토는 물론 비교시찰 및 현장방문을 병행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른 추진사항으로는 제4차 회의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여 제83회 임시회에서 가결시킨 바 있으며, 비교시찰 및 현장방문을 7회에 걸쳐 서울 관악구 등 6개 자치단체와 수도권매립지 등 16개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각 자치단체의 방문결과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자치구는 하나같이 구청장이 청소행정에 대하여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제도의 개혁 및 적극적인 관심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청소행정서비스 극대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현장방문 및 비교시찰의 결과는 유인물 7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선진자치구의 청소행정을 비교검토한 우리구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중간보고형식으로 간단히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쓰레기처리실태로는 우리특별위원회에서 방문한 송파구,관악구,양천구는 생활쓰레기수거업무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모두 규격봉투가격에 수거운반비용, 처리장반입료, 봉투제작비, 봉투판매이윤 등을 일정비율로 환산하여 구성토록 정하여져 있어서 100%의 작업율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드리자면 보고서 24쪽 구별 생활쓰레기규격봉투 가격비교표에 나타나있듯이 양천구의 경우 100리터짜리 규격봉투의 가격이 1500원인데 이중에 120원은 소각장반입료이고, 105원은 봉투제작비 78원은 봉투판매 이윤이고, 나머지 1197원이 수수료, 즉 위탁업체의 대행비입니다. 따라서 양천구에서는 생활쓰레기 100리터를 수거운반하는 민간위탁업체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말씀드린대로 1,197원으로서 그외에는 달리 지원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부평구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100리터짜리 규격봉투의 가격이 2440원으로서 양천구보다 무려 62.67%가 더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는 1999년도의 경우 54.2% 지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부평구의 쓰레기규격봉투가격에는 매립장 반입료와 봉투제작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다른 재정에서 지출하고 있으며, 참고로 작년에도 부평구가 제출한 수도권쓰레기매립장반입료는약 16억 4,600만원이 넘고있습니다. 다시말해서 우리구는 100리터의 생활쓰레기를 치우는데 4,225원을 민간위탁에게 지급하고 있지만 양천구는 같은 100리터짜리의 생활쓰레기를 치우는데 1,197원이 들어서 우리구에 비해서 28%에 지나지 않는다는 도대체 믿기지 않은 사실이 조사과정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구의 재활용분리수거 및 운영실태에 있어서는 재활용품의 수거가 청소업체의 의존 및 주민의식 부족 등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자원재활용센터 운영실적도 극히 부진한 바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대책과 향후 공공근로자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중의 한요인으로는 재활용품수거에 따른 청소업체의 전용수거차량이 전무하여 생활쓰레기차량을 사용함으로서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있는 것으로서 양천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활용품전문수거차량을 이용하여 그물망장비를 사용하는 대면수거방식의 도입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자치구별로 음식물쓰레기처리에 대한 대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었으며, 그중에서도 광주광역시의 경우에는 1997년도부터 남은 음식물쓰레기를이용해서 감미사료를 만드는 사업을 착안하여 민간에게 연구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 결과 작년 3월부터 하루의 처리용량 2백톤의 시설이 가동중에 있으며, 우리조사특위가 방문한 4월 현재 시민의 참여속에 공동주택은 완전히 정착되었고, 이제 단독주택지역에도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구의 음식물쓰레기처리대책으로는 그동안 아파트단지에 성능도 객관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소형감량화기기 45대를 설치하여놓고는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 현재 가동율은 50%이하인 실정으로서 이는 한마디로 전반적인 청소행정의 정책부재임은 물론 구청장의 소신을 찾아볼 수 없는 사례중의 하나라고 느껴집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주민이 악취 및 소음발생 전기료부담 등으로 사용을 원치않는 감량화기기에 대한 활용대책을 강구하고 향후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쓰레기위탁처리시 감량기기를 사용하는 아파트주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쓰레기위탁처리시 대행료 및 계약조건에 문제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한후 조속히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쓰레기가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청소행정의 추진은 적극적인 구청장의 의지와 소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부평구의 쓰레기소각처리시설 및 재활용관련추진실태는 물론 청소행정정책 및 제도개선이 타 청소행정우수단체와 비교할 때 대단히 미흡하였으며, 또한 청소업체의 계약 및 수수료지급방식의 개선을 위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산1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 폐기물처리시설부지에 일정규모의 쓰레기처리시설을 법적으로 설치토록 되어있는 바 대한주택공사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기피하려는 분위기가 있는데 우리구는 이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할 것이고 대비책이 확실하지 않을 시에는 재활용센터설치의 경우와 같이 님비현상에 우왕좌왕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시급히 추진해야 할 할 것입니다. 앞으로 청소행정특별위원회에서는 청소행정에 대한 세밀한 조사를 계속 할 것이며, 특히 97년도부터 99년까지의 업체별 동별 정화조 및 분뇨의 수수료 영수증을 수집확인하여 부당징수요금에 대하여는 환불조치토록 하고 관리 및 수거체계 등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행정이 우수한 자치단체 등을 방문하여 특수시책 및 우수사례 등을 발굴하여 대책을 마련하겠음은 물론 청소행정에 대한 현안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필요시 담당 국,과장 및 민간위탁사업자 등을 출석시켜질의답변식 조사와 건의사항 반영을 통한 해결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현기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그리고 박수묵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 청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추진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중간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옵는 신현기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총무위원회 간사 이복관 의원입니다. 모든 국민이 오랫동안 갈망해왔던 단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습니다. 가뭄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잘 사는 사람 보다는 서민들에게 느껴지는 고통의 정도가 더 심한 법인데 오늘 단비로 인해 많은 서민들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으면 하는 바램을 기대해 봅니다. 금번 임시회중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부평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4월 27일 김재룡 의원외 6인이 발의하여 동년 4월 27일 김재룡 의원외 6인이 발의하여 동년 4월 27일 저희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동년 5월 9일 제5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부평구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의 변경으로 관련내용을 정비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는 총액 50만원, 건당 20만원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의 물품불용액결정에 관한 사항을 단가 3천만원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로 수정하고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중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권한중 동장과 관련이 없는 부분은 삭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조례안은 현행 제2조의 조문이 항으로 구분되지도 않고 2개의 문장으로 나열되어 있어 이를 한 개의 문장으로 수정하려는 것으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을 의결로 생략하고 만장일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요지는 제3조의 위원회개선권고는 상당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라는 규정은 특별한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행상 문제가 있거나 결정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 상위법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재심사절차를 신설하기 위함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토론시간에 서상대 위원님이 행정기관은 여러곳이 있을 수 있는데 본 개정조례안은 제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행정기관의 장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 수정하고 제4조제4항중 "구의회 의원을 포함하여"를 삭제하는 수정안을 동의하여 만장일치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요지는 공직자윤리법이 변경되어 본조례의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심사결과만장일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평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은 취득세부과에 있어 미등기재산취득을 포착 부과한 자와 납세의무발생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포착 부과한 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던 포상금지급기준이 취득세는 시세이므로 인천광역시조례에 이미 규정하고 있어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이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토론을 의결로 생략하고 만장일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4월 20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4월 27일 저희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동년 5월 8일 제84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시간에 증원되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어디에 배치할 예정인가를 묻는 질의에 전원 동사무소에 배치할 예정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시간에 별다른 수정안이나 반대의견없이 만장일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감사청구연서주민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설명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감사청구시에 연서할 주민수를 1000명, 1500명, 2000명 등의 단위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평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상이자의 등급이 6급으로 나뉘어져 있었으나 2000년 1월 1일부터 7등급이 추가됨에 따라 7급상이자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감면을 확대적용하려는 것으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을 의결로 생략하고 만장일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요지는 본 공유재산은 구공보관 건물 및 토지로 97년 6월 5일자로 매각처분승인을 받았으나 2년이 경과하여 재승인받고자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을 의결로 생략하고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류된 안건과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부평구의회에서 조례정비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조례도 검토중에 있고, 또한 개정내용이 시급을 요하는 내용도 아니어서 토론시간에 만장일치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에 의해 각 동사무소를 2000년 7월부터 9월까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려는 계획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근거를 마련하려는 조례안이나 행정자치부의 준칙안과 동일하게 성안되어 있어 지역적 특성을 살리기 어렵고, 제7조 및 제17조제4항에서 공무원을 제외하고있는 조항 등은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표결로 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부평구의회 임시회기간중 저희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안건이므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기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현기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박수묵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장정석 의원입니다.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9일간 열렸던 금번 임시회에 여러동료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임해주셨던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달에 분단 50여년만에 처음으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전국민이 기대에 부풀어있는 것같습니다.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철저한 사전준비와 ,정보교환남북간의 협력과양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관계개선을 도모하고 한민족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기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전 국민의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전국민에게 크나큰 고통을 주었던 IMF의 긴터널을 벗어나려는 순간 미국경제 하강우려와 국내에서의 투신사 구조조정 등 금융권에 대한 제2차 구조조정과 일부대기업의 어려움으로 각종 경제지표가 심하게 요동치면서 또다시 서민들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속적인 경제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고 실천해 나감으로서시장을 안정시키고 국민들은 맡은 바 소임을 다해나가며, 어차피 달러가 부족하면 제2의 IMF사태가 언제든지 다시 올 수 있다는 냉엄한 세계경제의 현실을 감안하여 사치성물품의 수입을 자제해 나감으로서 경상수지흑자가 조기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84회 임시회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복보고되는 사항이 많아 원안가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일괄 보고를 한후 수정안으로 가결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건강실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중개정조례안으로서 본안건은 2000년 4월 27일 이찬구 의원외 6분의 발의로 제출되었고, 인천광역시부평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의원외 6분의 의원발의로 제출되었으며, 동년 4월 27일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회부 5월 8일 제84회 임시회 3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상정 심사의결한 안건으로서 제안설명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은 생략하였으며,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5건의 안건이 각각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도로무단점유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2000년 4월 27일 본의원외 6분의 의원발의로 제출되었고 동년 4월 27일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 5월 8일 제84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상정 심사의결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은 생략하였으며, 토론시간중 본의원이 안제1조중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공시설인을 인천광역시부평구관내공공시설인으로 수정동의하여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조례정비특위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부에서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은 현재활동중인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조사중이고 조례개정이 시급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보류동의가 발의되어 만장일치 심사보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상규 의원입니다. 먼저 갑작스럽게 대우자동차경영정상화를 위한 결의문을 발의하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제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도 대우자동차정상화와 관련하여 호소문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 대우자동차처리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또 대우자동차문제는 우리부평구전체의 문제라고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중차대한 문제이며 또한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라 생각하여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대우자동차경영정상화를 위한 결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자동차 경영정상화를 위한 결의문. 현재 대우자동차의 처리방향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시점을 맞이하여 부평구의의회 의원일동은 대우자동차의 처리방향이 축소지향적 구조조정에서 탈피하여 대우자동차가 확대 발전의 전망을 갖춘 기업으로 정상화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전제로 하여 부평구의회 의원 일동은 대우자동차처리를 둘러싸고 진행되어 온 일련의 처리방식은 국내 자동차산업과 대우자동차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여 종국에는 2만여 해당직원의 생존권에 심대한 위협은 물론 인천시전체의 경제적 손실에 치명타를 입히는 졸속적인 방식임을 확인하고 부평구의회 의원일동은 대우자동차의 처리가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확대발전의 전망을 갖춘 기업의 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부평구의회 의원일동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 구의회 의원일동은 부평의 50%가 넘는 경제권을 가진 대우자동차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통한 부평경제와 인천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 구의회 의원일동은 대우자동차의 안정적 노사관게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 구의회 의원일동은 대우자동차 노.사의 평화적 교섭을 촉구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 구의회 의원일동은 대우자동차 노동자와 인천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생존권 확보를 위하여 죄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2000년 5월 10일 부평구의회의원 일동.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