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노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건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2월1일과 4월20일 "대구광역시서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서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서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그럼 먼저 "대구광역시서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동오 입니다. 구 세정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내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서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에 대하여 유족과 그 단체까지 지방세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장애인 복지정책에 기여하며, 국가 및 지방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지방세를 전액면제하고, 주차장업에 대하여는 도심의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영리를 추구하고 있으므로 감면규정을 삭제하여 과세로 전환하려는 것이며, 관계법령 및 조문개정으로 인한 감면규정의 자구수정이 필요한 관련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또한 감면조례의 전국적인 통일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과세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준칙에 의하여 감면조례를 개정. 삭제.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세법[제7조]공익등 사유로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와 [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준칙은 대구광역시 세정[13400-1162, 1164] 99년12월15일호로 시달된 행정자치부 준칙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규정개정입니다. [제2조] 개정입니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그 유족과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까지 포함하여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 개정입니다.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인 국가유공자와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시각장애인은 4급입니다. 장애인이 직계존.비속명의로 최초로 취득. 등록하여 보철용 및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 면허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하여 감면 신청하는 경우까지 확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한 면허세를 추징하는 것입니다. 셋째 지정 문화제에 대한 감면규정 개정입니다. 민족문화유산과 향토문화를 보호하고 문화재 지정으로 사용. 수익이 제한되는데 대한 손실보상 차원에서 현행 재산세 세율인 1.5/1,000 종합토지세 50% 경감 규정을 전액면제로 개정하며, 주차전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 삭제입니다. 주차장업은 수익사업으로 공공성이 미약하고 차량의 도심진입을 유도하여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과세로 전환하고자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관계법령 명칭 및 조문개정으로 인한 관련조문 개정입니다. 자동차관리법, 교육법, 전통건조물보존법, 임대주택법,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감면조례중 자구수정이 필요한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용입니다. 지난 2월1일자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온 "대구광역시서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친후에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영위원 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유족과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있는데 그 유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주시고, 본인의 조부모나 손자, 존비속 같으면 해당이 되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자녀보다도 또 자녀가 없는 경우는 손자녀도 있을 수 있는데 이미 혜택을 준다고 하면은 조부모나 그 손자녀에 대해서도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박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입니다.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개정안에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직계비속 및 배우자 또는 형제 자매인데 혹시 이런 법 조문을 악용할 우려가 없는지 그런점에 대해서 염려가 됩니다. 예를든다면 장애인의 친구나 또는 먼 친척이 이런분의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런데 대한 대책이라던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김창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노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허위원께서 언급하셨는데 국가유공자 앞으로 차를 뽑아 가지고 직속관계의 자제분 말고 사위가 가지고 가서 자기 자가용 처럼 쓰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허용이 되는지요.

박주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에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한대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여 자동차등록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면허세를 추징한다고 되어 있는데 소유권을 이전했을 경우에는 이전한 사람 앞으로 다시 면허세가 부과되는 것을 본위원은 알고 있고, 또 세대를 같이 공동으로 등록을 했다가 세대를 분가했을 경우에는 분가한 사람하고 공동으로 등록 했다가 분가했으니까 새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새로이 면허세가 부과되지 싶은데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만약에 가정 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차를 구입했을 당시에는 할 수 있었더라도 사람이라는 것은 알 수가 없잖아요. 얼마안가서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팔아야 될 문제가 생기는데 다시 추징을 한다면 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전했을 경우나 분가했을 경우에 새로 등록을 하는 사람이 면허세를 부과해야 되는지와 부과된다면 이것을 추징하지 않아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시4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은 질의한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주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족의 범위는 법으로 직계비속이 들어가 있기때문에 비속은 아들 손자까지 들어갑니다. 그것은 염려를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조부모는 해당이 안되고..

조부모는 해당이 안됩니다. [5조]에 보면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를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분가한 경우에는 면제한 면허세를 추징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공동등록한 경우에는 장애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그사람이 이 법을 악용하는 경우에는 저희들로서는 방치할 방도가 없습니다. 김창기 위원님 이나 몇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주민등록 확인을 하고 등록 부서에 가서 등록을 해오면 확인을 하고 합니다마는 서류상에는 틀림이 없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명의만 빌려달라고 해서 한다는 것은 공식석상에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제재할 방법이 안나옵니다.

그것은 추징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1년 이내에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팔았는 경우에 면제를 받았다가 추징을 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팔수도 있지 샀는 사람이 새로 이전을 하면 산 사람은 새로 면허세를 내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는데 이사람은 형편이 어려워서 1년 이내에 판다고 해서 다시 추징한다면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면허세가 1년에 여러번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번입니다. 장애인 소유할 수 있는 것이 1400CC 이상 2000CC까지인데 그것이 3종18호라는 것이 1400CC 이상인데 2만7,000원, 2종19호가 1600C이상 3만6,000원 입니다. 그거 면세되는 것입니다.

면세 되는 것을 추징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 입니다. 새로 산사람 한데 부과가 되는데 이것을 그대로 면제를 해야지 형편이 어려워서 1년 이내에 팔았는데 왜 추징을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팔았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악용하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

악용의 예가 어떤게 있습니까?

차를 사서 1개월 있다가 팔아버리고 면허세 면제 했지요. 또 사가지고 또 팔아버리고 하면..

자꾸 사고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누구 편의를 봐 주기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한테 다시 부과가 되는데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요.

박위원님께서 극단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면허세가 1년에 한번 내놓으면 되는데 1년 동안에 물론 그런 경우도 나타날 수도 있으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1년 이내 판다는 것은 거의 잘 나오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을 해주어서 우리 구에 세수에 해당이 되는 것은 십원도 없습니다.

1년 이내에 자꾸 팔고 해서 덕되는 것이 없지 않아요. 면제 받는 이상의 다른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악용은 무슨 악용이 된다는 것입니까? 한대를 해도 면허세가 면제가 되었고 덕본게 한개도 없는데..

이 법의 취지는 장애인이 차를 사면 면허세를 면제해주고 1년 동안 차를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차를 자꾸 바꾸면 질서가 문란해지니까 적어도 1년은 가지고 있어라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실질적인 덕이 없기때문에 자꾸 사고 팔 사람 없습니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기타가 있습니다. 기타가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샀던 차를 판다고 해서 면허세를 추징한다 상황 판단을 해야지요.

그냥 넘어갑시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직계비속 형제등 등록시 악용소지가 있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사실상 우리 세법으로서는 서류상 맞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이 없습니다. 김정길위원님, 허노용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대동소이한 질의인데 사실상 위원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주위에 보실것입니다. 세법으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노용위원님께서 국가유공자 종합토지세 재산세 면제에 대하여 유족과 그 단체를 명의로 도용하는 경우, 이문제는 국가유공자 유족과 중상이자 단체에 대하여는 국가보훈처 증명이 있습니다. 증명을 첨부해서 도용할 소지가 거의 없습니다.

주차전용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감면 규정을 삭제를 하는데 [10조]와 [11조]에 해당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10조]와 [11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10조] 입니다.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를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84조의4 제3항 제5조]의 규정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 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주차장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추징한다고 되어있는 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면세 또는 감면 했는 부분을 이제는 추징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10조]나 [11조]나 같은 내용이지요. 그렇다면 현재 관내에 여기에 해당되는 주차장 수가 몇 개쯤 됩니까?

감면 혜택을 받는게 없습니다.

여기에 해당 되는 건물 주차빌딩 이라든지 이런 건물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주차전용 건축물 입니다.

주차전용 건물과 그부속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면제 받고 있는 중에 있는 사람이 이 법 삭제 후에도 잔여일 까지는 그 면제를 받을 수 있지요. 이 법을 하기 전에는 이 법에 의해서 5년간 세를 감면 받게 되어 있쟎아요. 이 법을 삭제해도 남아 있는 잔여기간 동안에 감면 받아야 되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되지요.

관계법령 명칭 및 조문 개정으로 인하여 자구수정과 감면규정 수정하는 내용 이것은 관계되는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이렇게 뭉텅 조례를 올려서 해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상위법은 다 바뀌어 있습니다. 조례에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례를 한건 한건 개정하는 것이 맞지 한꺼번에 이렇게 해도 관계가 없느냐는 이야기 입니다.

예를들어서 관계되는 법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되는 것이 일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교육법은 어제되고 공장배치법은 10일 후에 되고 상위법 개정될 때마다 이것을 할려면 매달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모아서 오는데 지금도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감면조례가 회의할 때마다 자꾸 올라오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자구 수정하는 예를 하나 들어드리께요. 교육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교육기본법으로 바뀌었어요. 교육법이 없어졌으니까 교육기본법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많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2대 때 3년하고 약 5년간 조례를 개정이나 재정을 하는데 이런 조례는 처음 봅니다. 이런 방법으로 한 것이 처음입니다.

감면조례는 다음회기에 또 올라오지 싶습니다.

감면조례 한건 한건은 여러번 했었는데 지금은 감면조례 자구수정이 자동차 관리법, 교육법 수정하는 것이 여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몽땅 해도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여태까지는 안하고 한건 한건씩 했지요. 내려올 때마다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시간도 절약되고 더 효율적이겠는데 여태까지는 이런식으로 조례를 개정 했는 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기적으로 시차가 짧게 내려오면 한꺼번에 모아서 할 수 있고 6개월 정도 되어서 다음에 또 법을 바꿔 내려오면 개별적으로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오래 되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니까 이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서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선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 위원회는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