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88회 제3차 본회의200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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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 하시고 군정질문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먼저 진행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2차 본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한분 의원의 질문을 듣고 답변을 들은후 다음 의원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에게 우선권을 드리고 다음에 다른 의원께 질문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편의상 자리에 앉은 채로 하는 것으로 진행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박영원 의원, 홍재룡 의원, 그리고 유재원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ㅇ 질문자 : 박영원 의원

먼저 박영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박영원의원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양주군의 행정과 양주군민의 복지증진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양주군의 오랜 숙원인 역사적인 군청사 이전이 몇개월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양주군으로서는 큰 획을 긋는 발전의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군청이 소재 함으로써 사회, 경제, 문화, 교통등 사회 여러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옴으로써 안정적인 투자심리로 인한 외부자본의 유입으로 지역 활성화를 가져오는 것이 타 지역에서의 예에서 보아 왔습니다. 그러나 군청 이전 소재지는 인근 전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으로 획기적인 지역발전의 계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군수께서는 군청 이전에 따른 지역주민의 발전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켜 줄 수 있느냐가 군수님이 풀어야 할 과제가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한 묘책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하패리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설치 반대 집단민원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대처방안은 무엇이며,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하패리 지역에 강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그 지역은 농업진흥구역으로 설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흥지역 해제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주변 일대를 모두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축산기반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구제역으로 인하여 아직도 타 지역에서는 경계지역으로 남아 있어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다행히 우리 군은 민관군이 합심하여 초동이동 및 통제와 방역예방에 신속히 대응하여 이동 및 경계지역으로부터 해제되어 가축 출하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언제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어 구제역 예방은 물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니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향후 방역에 대한 어떠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두번째, 이환축 및 이환 의심축에 대한 살처분과 도축에 대한 시설 및 저장 계획은 수립되었는지! 세번째, 축산 부산물의 처리 및 운반계획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소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날로 심해가고 있습니다. 관내 8개 건설폐기물 처리업소에서 보증보험회사에 보증한 적치폐기물 양은 3,450톤이나 실제 적치된 재생불재 및 미처리 폐기물은 27만3,711톤으로 무려 27만261톤이나 초과하여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초과분에 대한 처리계획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건축물 허가 신청시 군사보호구역에서 군(군) 당국의 동의를 득할 경우 인근 파주시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역 또는 고도등 사전에 위임을 받아 위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동의를 받지 않아 민원인에게 편의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군(군) 당국과 사전에 위임지역을 설정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광배

김광배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박영원 의원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이 먼저 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의 답변내용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박영원의원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과소장님한테 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청사이전과 관련해서 이제 지역의 개발에 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답변이 행정,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행정타운을 조성을 한다는 걸로 답변을 하셨는데 행정타운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김광배의장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타운은 현재 군청사 주변에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공공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 부지와, 또 기타 상업시설, 거기에 따른 주거용지시설, 각종 공공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제가 한 33만8천여평에 대해서 용도지역을 계획을 해 가지고 그 계획에 맞도록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돼야 그러한 용도로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광역도시계획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그 지역을 해제될 수 있도록 저희가 경기도지사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 건의내용이 해제가 되면은 저희가 그 지역 용도에 맞게끔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원

박영원의원

그러니까 행정타운이다 하면은 행정에, 행정관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런 시설을 유치를 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자연발생식으로 그런 상업적인 도시가 아니라 어느 행정, 어떤 강제지도를.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공영개발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원

박영원의원

그래 가지고 계획된게 어떤 어떤 시설이 들어 옵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그러니까 이런 공공시설로서 이런 소방서, 또 경찰서, 여러 가지 용도에 따른.

영원

박영원의원

그러면 그린벨트지역을 33만평을 해제를 시킨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만약에 그거가 해제가 안된다면은 무산되는 거잖아요 - 계획이 다 -

네, 그것도 하여튼 군청사 이전에 따른 그런 발전의 표현인지는 몰라도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는 그런 거보다도 이제 군청사가 이전함으로써 우리가 흔히 뭐 도청이 이전 한다든가 군청사가 이전한다 하면 그 지역의 획기적인 발전, 그러니까 자연발생적으로 상권이 형성되고 상권이 형성이 되면은 외부 자원이 유입 되게 되고, 그래서 지역이 이제 상업적으로 이렇게 발전이 돼 가지고 도시 형태로 이제 나가게 되는데요, 우리 군청사, 지금은 뭐 33만평을 풀어서 행정타운으로 만드시겠다고 하는데 행정타운이 우리가 계획대로 풀어서 그것이 된다 해도 그 주변이 또 그린벨트로 남기 때문에 그런 상업적인 도시형태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역발전이 되는데는 참 어려움이 많다, 그런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군청이 이전하면은 기대욕구도 많습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이나 발전이 오겠구나, 실지 또 그렇게 발전이 되는 거구요.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는 그린벨트로 들어감으로써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기대욕구에 충족을 아마 시켜주게 되는 군수님의 어떠한 다른 방안, 또 특별한 방안이 계셔야 만족하지 않을까 그 질문을 드린 겁니다.

네, 군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없는 사항인 것도 알고 그런데 저나 지역주민들은 왜 군청이 이전함으로써 우리 양주군에서 모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식도 양주군에서 다하고 이런 거를 참 바라는 건데 거기가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업적인 도시형태가 빨리 안올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가서 대화를 하시고 하기 때문에 질문을 안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제역에 대해서 이제 요번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가축이동이 통제되고 이제 그래서 많은 아마 어려움을 겪고, 양축 농가들이 군청에까지도 몰려와서 빨리 매입을 해서 도축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는 파주나 동두천에 의뢰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다 수용을 할 수가 없어서 큰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전서부터도 우리도 경제적인 효과적으로 보나 우리 도축장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건의를 드려왔고 그런데 정말 이번에 더욱더 절실하게 느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도축장 건설에 대한 거는 군수님도 아마 축협이나 관계자들한테 우리는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지 보조를 했든 같이 투자를 했든 하시겠다는 의지를 아마 표명을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협 이런 데가 제일 큰 단체니까? 거기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인근 파주나 동두천이 죽는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해서 참 어려움이 많다, 그리고 또 우리축산과장님도 그런 면이 있어서 위에서도 그거를 허가를 내주기를 꺼려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앞으로 우리가 지방화시대가 되면서 자주재원확보나 이런 면에서 우리 도축장이 있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 남의 사정을 봐주는 거는 그 다음이고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이거는 계속 좀 추진을 하실 그런 의향으로 있으십니까?

광배

김광배의장

군수님이 답변해 주시죠.

영원

박영원의원

네, 계속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중간처리업에 대한 행태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증을 하는 거는 입하된 미처리된 그것만 보증을 합니까? 지금

광배

김광배의장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송수경환경보호과장

네, 환경보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허가 받을 당시에 사업장에서 처리시설 기계용량이라든가 그런 거를 감안해서 처리보증 이행금을 폐기물을 어느 정도 반입을 해서 어느 정도 처리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서에 의거 보증이행금을 유치하게 된 겁니다.

영원

박영원의원

그래서 이제 우리 업소 8개 업소에서는 지금 현재 경기환경을 빼놓고는 거의다 보증이행금 범위 내에서 지금 적시에 놓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거죠

수경

송수경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영원

박영원의원

지금 박윤원이가 하는 그게 이름이 뭐에요 박윤원이가 보증이행금 하는게 몇톤이에요 무한대에요

수경

송수경환경보호과장

아니요, 제가 가지고 있는 8개 업소중에 대표자명단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표자 명단이 없어서 어느 회사인지 제가 내용을 지금 모르거든요

영원

박영원의원

용암리에 있는 박윤원씨가 이름이 뭡니까?

수경

송수경환경보호과장

네, 박성문씨라고 돼있는 자원산업.

영원

박영원의원

그거는 무한대에요

수경

송수경환경보호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영원

박영원의원

지금 산더미 같은데 그게 얼마 수십만톤도 넘을 것 같은데 그거다 보증한 겁니까?

수경

송수경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가 지금 아까 답변내용에도 말씀 드렸지마는 현재 재생골재로 생산을 해서 그 제품으로 판매하려고 하는 양을 보관한거 외에 실제로 원료로 들어와서 이제 파쇄를 할 그런 원료의 양은 저희가 측량을 해야 되는데 측량을 지금 그 회사에서도 그렇고 저희들 쪽에서도 그렇고 지금 그걸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줄자가지고 실제 측량을 하려고 하는데 그 양이 보관돼 있는 양이 측량하기에 굉장히 구극형태라든가, 이런게 좀 있어 가지고 일단은 측량은 못했는데 일단 그거는 저희가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보증보험 할 당시에 보관양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어느 정도로 양을 산정을 해서 보증보험을 가입을 할때 허가 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크게 많이 초과해서 보관하지 않은 거로 저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질문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 측량을 해서.

영원

박영원의원

그러니까 이게 처리 된건지 미처리 된건지 거기는 산을 이루고 있는 거는 아마 보셨을 거에요.

수경

송수경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원

박영원의원

그리고 그게 문제인데 고려환경 아시죠 같이 가보셨죠

수경

송수경환경보호과장

네, 네.

영원

박영원의원

거기도 아시다시피 몇톤을, 그거는 뭐 환경사업소에서 내주는 거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셨지만은 거기도 미처리된, 미파된, 미처리된 폐기물이 지금 아마 산더미, 그것도 보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수경

송수경환경보호과장

아니요, 그거는 안 그렇습니다.

영원

박영원의원

그거는 보증을 안해도 되는 거에요

수경

송수경환경보호과장

네, 네.

영원

박영원의원

문제는 뭐냐면은 오늘 한차가 들어오면은 한차를 전부다 이렇게 정제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하면 되는데 들어 오는 거는 돈을 받는 거잖아요 - 처리하는데 비용이 들고 - 그러니까 처리하는 거는 그건 천천히 하고 하여튼 돈 받는거, 무슨 들어오는 거만 자꾸 쌓아다 해 가지고 지금 그 일대가 그냥, 그건 또 특정폐기물이잖아요, 무슨 기름 같은 폐기물인데.

수경

송수경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영원

박영원의원

그게 막 기름을 흘러내려 가지고 논으로 막 들어가고 하니까? 난리가 나고 여기까지 온거 아니에요

수경

송수경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영원

박영원의원

그러니까 그 문제가 크죠 - 그건 -

수경

송수경환경보호과장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원

박영원의원

아니 그거는 고려환경이니까? 말씀 드릴 수도 없잖아요 - 자세히 - 그러니까 그건 관두구요,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미처리된 폐기물이요, 아니 폐기물이라고 할 수 없나 처리된 거니까? 폐기물이지 뭐 아무데나 갖다 버릴 수도 없는게 폐기물이지 뭐에요, 처리는 됐지만은 논에나 어디다가 갖다 메꿀 수도 없는거잖아요 어디다

수경

송수경환경보호과장

어디.

영원

박영원의원

처리된거 골재에.

수경

송수경환경보호과장

골재요

영원

박영원의원

네.

수경

송수경환경보호과장

그거는 판매를 해서 수익금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영원

박영원의원

아니.

수경

송수경환경보호과장

네, 네.

영원

박영원의원

처리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돌 같은 거는 돌 같은 대로 이렇게 분석해서 이 만큼 이제.

수경

송수경환경보호과장

골재를 좀 쌓아 놨습니다 네, 네.

영원

박영원의원

이렇게 분이 나오잖아요, 그게 처리된 거라고 보는 거잖아요

수경

송수경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영원

박영원의원

그거를 쌓아 놔 가지고 그것도 민원이 되고 있는거에요 - 산더미같이 쌓아놓은 거니까? - 그거에 대한 보증은 없는 거에요 그거 쌓아놓은 거는.

수경

송수경환경보호과장

네, 그거는 보증보험 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영원

박영원의원

그거 왜 제외돼요 그건 어떻게 하자고 제외 돼요

수경

송수경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이제.

영원

박영원의원

그거를 그냥 쌓아놓고 가면 내빼면 어떻게 해요

수경

송수경환경보호과장

그거는 돈을 받고 판매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영원

박영원의원

돈을 받고 판매해요 그거를 이렇게 몰라 환경과장이 이렇게 몰라요, 그걸요 돈을 주고 가지고 가라 그래요, 그런데 가져갈 사람이 없는 거에요 - 그걸 - 어떤 논에다 메꿀 수도 없고 어디다 메꿀 수도 없어요 - 그거를 - 그래 가지고 야매로 어떻게 메꾸다가 들켜 가지고 그냥 다시 퍼가고, 그랬죠 어떠한 불법, 그냥 그걸 갖다가 메꾸다가 적발이 되가지고 다시 파갔죠 - 그리로, 공장으로 - 그런 사건이 있죠?? 문제가 심각하다 이 말이에요.

수경

송수경환경보호과장

네, 지금 제가 판매하는 거와 관련해 가지고는 확인해 봤는데요, 허가지역내 골재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영원

박영원의원

글쎄, 물론 그게 필요한데도 있겠지만 배기량을 하나나 사가는 사람이 있을까 그 나머지는 돈을 줘가면서 장비 값을 줘가면서 파가라고 그래도 누가 안 가지고가요 - 갖다버릴 때가 없으니까?, 그거를 - 쓸 때가 없어요 - 그걸 - 어디다 메꾸지도 못해요 - 그게 오염된다고 그래서 - 그거를 그전서부터 내가 처음에 환경보호과장님 계실때부터 내가 그 분석표를 해 가지고 왜 해가 있느냐 그런 거를 분석을 좀 해오라고 그렇게 해도 안해 왔잖아요 - 여태까지 -

수경

송수경환경보호과장

……

영원

박영원의원

그래서 그게 지금 문제에요, 다 처리하고 쌓여있는 거를 어떻게 하느냔 말이에요, 그거를 누가 사가요 그걸 사가요 누가 저기 계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누가 사가는 사람 있어요 (청소담당 단하에서 : 사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거 쌓아놓기만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문제지 뭐에요, 그게 그것 때문에 민원이 더 많아요, 1차 들어온 것도 민원이지만 해놓고 갖다 버릴 때가 없잖아요, 그거 그거를 아무데나 갖다 버릴 수가 없는 거에요 - 그거를요 -

수경

송수경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영원

박영원의원

왜 우리만 그런게 많아 - 은현면만 -

수경

송수경환경보호과장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요, 저희가 평상시 지도점검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 또 보관돼 있는 양을 초과해서 보관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반입이라든가 또 생산한 골재에 대해서는 충분히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영원

박영원의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수경

송수경환경보호과장

한번 그거에 대해서는 사업자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영원

박영원의원

언제는 안했어요 적극적으로 했지 그런데 그것도 보증금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 그거를 - 그것도 허가 낼때 보증금 받아야 된다구요.

광배

김광배의장

아니, 박영원 의원님 말씀이에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보호 과장님께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는 거로 하시죠.

수경

송수경환경보호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광배

김광배의장

그렇게 해 주시죠.

영원

박영원의원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뭐 한다고 한건데 그냥 질문을 드려본 사항인데요, 군(군)당국의 군(군) 동의 문제인데요, 이것이 지금 우리도 위임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실지로 우리 국토이용확인원을 떼어 보면은 파주거는 거기 고도 몇미터 몇미터 구체적으로 다 나옵니다 - 군사지역에 - 그런데 그 난에 우리는 군사지역으로만 나와 가지고 빈칸으로 돼 있어요, 거기에는 그렇게 재 가지고 거기 고도는 몇미터 몇미터 쭉 어디까지는 위임을 해서 요구사항 거기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군질의를 별도로 안받고 그냥 건축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국토이용확인원 떼어 보면은 그 사항이 들어가 있지가 않죠?

광배

김광배의장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위임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군사시설보호구역만 표시되어 있고 위임지역 표시는 아직 안돼 있습니다.

영원

박영원의원

언제 그건 넣을 겁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이번에 저희가 1월달에 저희가 1.38평방킬로미터를 위임지역으로 더 받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군부대가 확정되면은 같이 작업을 해서 위임지역을 표시를해 주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