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태흥 의원 5분자유발언
상훈
장상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운영위원회 최민기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최민기의회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위원장 최민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천안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외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5월3일 본의원 외 6인의 의원의 발의에 의한 이 안건들이 동일자로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0년5월10일 제1차회의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심사방법은 발의의원 중 김완제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각각의 안건에 대해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발의된 안건은 모두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사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5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정기회를 연 1회 시·도는 40일, 시·군·구는 35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규정하던 지방자치법 제30조의 내용이 ‘지방의회는 매년 2회의 정례회를 개최하고 집회일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개정됨에 따라 정례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사안으로, 그 주요골자는 1. 정례회의를 매년 2회 개최하고 정례회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도록 한 안 제 2조 및 3조로 규정하고, 2. 제 1차 정례회는 매년 6월20일에, 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4일에 집회하도록 하고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부의안건을,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 의결,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안 제4조 및 제5조로 규정하려는 것이므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쪽 천안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상 현행과 맞지 않는 자구를 정정하려는 사안으로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별표1의 일비 및 여비의 지급기준표중 일비란의 ‘5만원’을 ‘천안시의회 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에서 정한 회기수당’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9쪽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정기회가 정례회로 변경됨에 따라 안 제2조 제2항 중 ‘정기회 회기중’이 ‘제 1차 정례회 회기중’으로 자구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사안이므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한 3건의 안건은 관련조례의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조례를 제정 및 개정하려는 사안이므로 소속 위원님들과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것이니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상훈
장상훈의장
최민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태권도공원후보지신청동의(안)건(시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시24분
의사일정 제4항 태권도공원후보지신청동의안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총무환경위원회 장완기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장완기총무환경위원장
총무환경위원회 위원장 장완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태권도공원후보지신청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5월8일 천안시장이 제출한 본 안건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5월10일 금일 이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심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거쳐 진지하고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심사보고서 13쪽 태권도공원 후보지 유치동의안은 세계태권인들의 순례·수련시설의 마련을 위한 태권도공원 조성계획에 의거 우리 시의 역사적 배경 및 편리한 교통여건을 최대 감안하여 독립기념관과 용연저수지를 포함한 흑성산 일대를 태권도공원후보지로 신청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구하려는 사안이므로 태권도는 범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한국 문화의 상징이기 때문에 역사와 민족혼이 살아 숨쉬는 이 지역이 태권도공원 입지에 적합하며 태권도공원이 유치될 경우 전 세계적 관광명소로 부각될 것이며 대단위 사업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서는 소속 위원님들이 진지하게 심사한 것이니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상훈
장상훈의장
장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권도공원후보지신청동의안건을 총무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태권도공원후보지신청동의안건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9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시28분
의사일정 제5항 9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천안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3인 이상 5인 이하를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완제의원, 이해룡씨, 윤권화씨, 윤현철씨, 하재룡씨 등 다섯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9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김완제의원, 이해룡씨, 윤권화씨, 윤현철씨, 하재룡씨 등 다섯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청사이전관련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시청사특별위원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시29분
의사일정 제6항 시청사이전관련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청사이전관련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규동위원장께서는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이규동시청사이전관련특별위원장
시청사이전관련특별위원회위원장 이규동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배부해드린 시청사이전관련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제3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사이전관련특별위원회는 시청사이전에 따른 부지선정에 있어 보다 합리적인 안을 모색하여 의회차원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하여 지난 1999년9월30일 제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의원 외 10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1999년10월26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본의원을 위원장으로 김동욱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였습니다. 그후 1999년 11월17일 개의된 제2차회의에서 2000년1월14일 개의된 제3차 회의에서 시청사이전 관련 사항에 대한 16건의 서류제출과 관계공무원과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1월25일부터 1월28일까지 제4차, 5차, 6차, 7차 회의를 개의하여 시청사이전 관련 사항에 대한 관련 공무원과 참고인의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3월21일에는 제8차 회의를 개의하여 불당동 후보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한 개 후보지를 토의대안으로 제시하기로 의결하였고 4월27일 제9차 회의에서 시청사이전 후보지에 대한 의원님들이 제출한 의견 다섯가지 중 청수동 지역을 특위의 대안으로 채택하고 시청사이전 관련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6쪽, 7쪽의 세미나개최, 특별간담회 개최, 기타 시민단체 대표 및 공무원과의 간담회 등에 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하반부터 시작되는 시청사 후보지로 제시되고 있는 불당동 후보지에 대한 문제점은 지난 2월12일 의원간담회시 상세히 보고한 내용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쪽 앞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 시청사이전 후보지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 특위에서 청수동지역을 선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특위에서 청수동지역을 대안으로 제시하게 된 이유는 첫째, 이 지역은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할 수 있는 최적지라는 것입니다. 천안시의 지리적 여건과 지금까지의 발전상황을 고려해 볼 때 경부선을 중심으로 한 서부지역은 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 개발계획과 서해안으로 통하는 관문으로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북부지역 성환, 성거, 직산, 입장은 수도권에 가깝고 교통이 편리해 산업입지로 인한 지역개발의 이점을 가지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동부지역 목천, 성남, 수신, 병천, 동면과 남부지역 풍세, 광덕은 개발에 소외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동·서·남·북부지역의 중심에 위치한 청수동지역은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할 수 있는 최적지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 지역은 지리적 중심지의 개념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농복합형 도시에서 시청사 입주의 지리적 중심지 개념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청수동 후보지는 읍·면·동의 지리적 중앙위치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그 지역의 중심지로서의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시민들간에 공동체적 일체감을 조성하고 합의에 의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 곳은 시민의 접근성, 환경성, 경제성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넷째, 이 곳은 국도1호선과 남부대로, 국도21호선이 서로 연결되는 지점으로 차량의 접근이 용이하고 시민들이 대중교통수단으로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주변의 넓은 자연녹지는 시청사입주에 따른 도시권 확대 발전을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 시가지와의 근접성으로 국도1호선과 남부대로를 축으로 기존 시가지와의 발전이 예상되므로 현 청사이전에 따른 도심공동화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 위치, 방향, 상징성, 건물배치의 조건이 충족되므로 모든 자연친화적이며 환경적 요건이 고루 갖추어져 시민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또 경제성에 입각하여 보면 시의 공영개발의 계획에 따라 용지확보가 용이하므로 간접비용부담이 적으며 청수동일대 시민이 선호하고 있는 지역이므로 개발을 한다면 용지의 매각이 용이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넷째, 이 곳은 유관기관과 연관성 및 휴식문화공간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현 도심권에 위치하고 있는 유관기관과 가장 인접한 지역이므로 타 관공서와 연계성으로 시민에게 각종 민원처리에 있어서 편리성 및 효율성을 제공할 수 있으며 향후 남부대로변의 유휴지에 행정타운의 조성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천안의 상징인 삼거리공원과 인접하므로 시민에게 훌륭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삼거리공간에서의 문화제 행사등으로 시민에게 문화공간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이 지역의 시민의 공감대형성에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청수동지역은 지리적 중심지의 개념을 충족시키고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할 수 있는 최적지라는 점과 시청사이전에 따른 도심지역 공동화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시청사 이전문제의 가장 중요한 사항인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가장 유리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1쪽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에서는 의회와 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양 후보지, 청수동지역과 불당동지역에 대한 편견을 배제하고 누구나가 납득할 수 있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민주적 절차에 의한 시민공감대 형성을 한 후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여 시청사이전을 추진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현 청사이전에 따른 기존 도심지의 공동화현상을 예방하여 현 청사를 문화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청사이전특별위원회는 시민최대의 관심사인 시청사이전문제를 두고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전문적인 부분에서 전문성이 결여되고 의회기능의 법률적 제한으로 위원님들의 노력에 비하여 그 성과는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청사이전문제의 결정주체는 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대 명제아래 부여받은 의회의 권한인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통해 시민의 소리가 최대한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다 함으로써 행정에 주마가편식의 발전을 가져오게 하였으며 새로운 천년시대에 부응하는 앞서가는 자치행정의 터전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자평해 보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내용은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 11명 모두가 장장 7개월동안 진통을 겪으며 얻어낸 결과이므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시청사이전관련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이상으로 시청사이전관련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훈
장상훈의장
이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은 5분 이내로 자유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박태흥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태흥
박태흥의원
박태흥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본의원은 특위 위원장이 발표한 내용을 반대합니다. 문성동은 신도시위주로 행정을 했기 때문에 구도심이 회색지대로 전락하여 달동네로 잔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머무르고 있는 시민은 노인들과 저소득층, 빈곤층이며 문화 경제도 낙후되어서 질이 좋은 생존권을 잃게 되었습니다. 시청사가 이전될 경우 재산권에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청사를 이전하게 되면 유량동과 같은 처지로 낙후될 것이고 발전의 한계가 나타날 것입니다. 경부선철도로 인하여 천안시가 동서로 분리되듯이 와촌동, 성정동, 봉명동, 그리고 성거, 입장, 동부 6개면, 이렇게 구도심권이 생기면서 빈곤지대로 전락하게 되고 여기에서 사는 시민은 민감한 반응을 갖게 됩니다. 시청사를 이전하면 구도시는 회색도시가 하나 더 늘게 됩니다. 신도시가 조성되면 거기로 인구가 집중될 것이고 신도시에서 모든 시설이 증가하게 되면 자연 신도시는 인구가 늘게 마련이면서 발전이 뒤따르게 됩니다. 천안시 도시계획은 지나치게 분산된 도시입니다. 새로운 시책을 보강하게 되면 현 재정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천안시 발전이 도심권 공동화를 가중하게 됩니다. 시청이전으로 인하여 시민의 부담은 또 가중됩니다. 시민의 삶의 질은 점점 더 떨어지고 치안으로부터 시작해서 행정 모든 분야에 숨막힐 지경으로 답답할 것입니다. 쾌적한 도시에서 시청사이전은 진실로 위험한 발상입니다. 본의원은 현재에서 증·개축하다가 어느 시기에 적절한 기회에 도시발전추세에 따라 시민의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지방자치행정은 시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스스로 지방자치행정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사통팔달한 곳으로 좋다고 하나 그 곳은 차량중심도시이므로 행정·정서면으로서는 좋은 도시가 못됩니다. 교통이 지나치게 좋으면 지역경제에 떨어지는 부가가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는 가중됩니다. 그러므로 시민을 위해서는 시청사이전계획 자체를 철회하기를 본의원은 간곡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청사이전으로 시민에게 하등 득보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전철과 기존의 철도 그리고 고속철도 등 교통편은 좋다고 하겠으나 이곳은 천안의 부가가치는 별 것 아닙니다. 시청사를 번듯하게 지어 놓으면 시민의 배가 불러집니까, 돈이 굴러 들어 옵니까? 이것은 사치입니다. 원치를 않습니다. 생일날 잘 먹자고 열흘 굶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청사가 새건물이어서 천안의 경제가 좋아진다고 믿을 수 있는 발상인지 경영수지를 계산해 보십시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저의 호소를 받아 들여서 미래에 후회가 되지 않도록 판단하여 저의 주장을 받아 들여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시청사이전을 절대 반대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읍·면·동장님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훈
장상훈의장
박태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윤동섭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윤동섭의원
윤동섭의원입니다. 이규동위원장님 그 동안 7개월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발전대안까지 해 주셔서 수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유감스럽게도 궁금한 점이 많아서 몇가지만 토의좀 할까 합니다. 사실은 모든 여건상 토의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시작한 지가 한 7개월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본의원 생각에는 약 29회에 걸쳐서 아마 토의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성에 민감하다보니까 제일 안타까운 것은 지역을 다루다가 너무 정치성이 끼어 있다는 것이 더욱 안타까운 일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국회의원 선거할 때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느 정당할 것 없이 전부 다 시청사는 전부 다 백석동은 안 된다. 이와같이 비애를 느낀 적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시청사 옮기는 거 아닙니다. 우리 시 일반회계하고 우리 시하고 우리 의회에서 확정할 일입니다. 국회의원이 할 수 있다면 우리 의회하고 시 공무원하고 상의는 할 수 있어도 자기들이…. 월권한다고 생각하면서 청수동에 대해서 반론을 할까 합니다. 공영개발로 하신다고 했는데 공영개발은 지금부터 여론수렴하고 한다고 해도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약 8년 내지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 및 서부 인구로 합치면 한 2/3가 지금 현재 인구밀도로 알고 있습니다. 청수동이 중심지라는 것은 조금 의아심이 간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획정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구획정리가 제가 알고 있는 구획정리 북부1지구 체비지, 2지구 체비지 해서 백석지구 아마 다 매각한다고 보장없습니다. 1지구 필지가 158필지 중에서 아마 37필지, 8,600평 정도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5만6,000평 정도를 매각을 못한 상황입니다. 북부2지구도 지금 3만9,000, 한 4만평정도가 남아 있고, 한 800평 정도 매각한 상태고 이것이 제일 청당동에 구획정리한다는 것이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선은 유원지 해제하고 모든 토지계획 특혜시비하다보면 이론상 흔히들 의원님들 백석동에 약 3만평만 매각을 하다보면 그 돈으로 청수동에 매입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의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체육부지로 잡아 놓은 것을 지금 와서 그때 당시에 알기로는 10만원에서 27만원 선까지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와서 100만원씩, 150만원씩 하는 땅을 판다고 하면 그 토지주들은 당장 민사소송이 들어 올 것입니다. 그것은 어불성설이고요. 또 토지소유주들이 만일에 청수동에 갈 때 반대했을 때 최소한 10년을 어떻게 청사를 옮길 마음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난 2월17일인가 청사이전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설문조사를 대의기관에 한국갤럽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이 너무 미비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96년도 시청사이전후보지 타당성 조사시에 이 청수동이 항목별 평가기준 개발용역에서 15개 중에서 7개소 제일 하 평가된 데로 이 지역이 타당성 조사에서 빠진 자리입니다. 7개소 중에서 하에 들어간 거예요. 상·중·하에서. 그러면 과연 행정부에서 정말 타당성 조사를 정확하게 한 것인지 이것도 의심스럽고요, 용역결과 점수 6점 개발 용이성을 평가하는데 1차 후보지에서 조차도 제외되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청수동일대가 다른 지역에 비해 접근성이 양호하다고 했는데 북부 4개 읍·면지역, 서부지역 시청으로는 사실 전부 다 시내통을 통과해야 됩니다. 지금 백석동보다도 오히려 더 불편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도1호선이 접근해서 남부대로가 6차선 35m입니다. 새천안번영로 8차선 40m입니다. 운동장진입로 8차선 40m입니다. 이 도로가 하는 것이 빠른가 아니면 북부에서 시내통으로 통하는 과연 거기가 용의한 것인지 그것조차도 사실 본의원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타당성검토 없이 후보절차에 한하여 행정부 측에서 주민여론도 없이 만일에 우리가 내 놓았을 때 해당지역의 주민반발하고 의회의 입지가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 본의원의 우려입니다. 만일에 이에 대한 토론이 더 없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우리 의회에서 책임질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가지 대안과 동시에 다시한번 토론을 가졌으면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아마도 의원님들 각 지역마다 애로점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사실 쌍용동에 살면서도 한번쯤 여기에 의원님들이 되도록이면 대다수 가는 방향으로 몰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 여론은 사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한번 더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재 토론을 요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훈
장상훈의장
윤동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성찬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이성찬의원
쌍용2동에 이성찬의원입니다. 42만 시민의 지대한 관심인 시청사이전과 관련하여 저에게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회차원에서 입장정리를 위하여 7개월 동안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해주신 이규동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도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시청사이전문제에 관해 의원님들의 전문성부족과 조사능력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제기하시려 애쓰신 부분은 이해하고 있으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행정을 질책하고 성명서까지 발표한 특위활동결과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시민의 의견수렴에는 인색하고 자체 대안마련에만 급급한 특위활동을 하다가 시청사이전관련협의회와 2월18일 약속한 여론조사 실시의 건은 뒤로 한 채 갑작스럽게 대안을 청수동지역으로 제시한 것은 의회의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이 결여된 상태로 일부 지역의 의견을 의회의 대안인 것 마냥 결정한 것은 아닌지요. 협의회와 시민단체와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협의회와의 약속, 여론조사건의 협의 및 제반사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시청사이전관련특별위원회가 불당동반대를 위한 특위가 되지 않았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에서 특정지역을 대안으로 제시한다면 첫째, 행정적·기술적 실현가능성을 검토하고, 둘째, 경제적 실현 가능성, 세 번째, 정치적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참고하여야 하는 등 할 사항이 많다고 봅니다. 새로운 지역을 청사후보지로 선정한다면 택지개발을 위한 절차이행, 지구조정, 수용협의, 보상 및 개발 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됩니다. 불당동지역의 경우 건축비 500억만 가지면 2005년에 완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새로 제시한 청수동지역은 500억원의 추가비용과 4·5년의 추가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2010년이나 가야 시청사가 입주하게 됩니다. 의원님들, 현 청사의 환경을 여러분들은 익히 잘 아실 것입니다. 더 기다리고 미룰 사항은 못된다라고 봅니다. 위치만 지정해 주고 말면 의회의 임무가 완수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충분한 타당성 검토없이 후보지를 제안하여 행정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행정부에서 후보지로서의 부적합함을 결정한다면 해당지역 주민의 반발과 의회의 입장이 곤경에 처한다고 봅니다. 또한 특별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청수동 청수산장 일대에 대하여 먼저 정확한 지역을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청수산장은 청당동 5-3번지로서 청수동이 아닌 청당동이며 남부대로까지를 포함할 때 그 일대는 92% 이상이 청당동지역인데 왜 청수동지역이라고 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인근이 쌍용동지역이라고 해도 무방한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이 조그만 주택을 지으려고 해도 먼저 땅이 있어야 하고 땅을 구입하려면 먼저 소유자를 파악하고 가격을 알아본 다음에 건축허가 등 법적 하자가 없는지를 알아 보아야 하고 구체적으로 편입토지에 대한 사항을 파악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일대는 전체면적이 95%정도 이상의 농지와 임상이 양호한 임야로서 자연훼손시비가 있으며 많은 면적을 소유한 토지소유자가 있다고 하는데 확인해 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유원지를 해제 후 시청을 입주하게 되면 부동산투기와 특정인 소유 토지에 대한 특혜시비가 일고 수십년 동안 가꾸어온 소나무군락의 대량훼손으로 환경파괴 문제도 대두되는데 이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방금 특별위원장께서 말씀하신 후보지대안에 대한 선정이유를 보면서 객관성을 배제한 주관적인 생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닌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시에서 후보지로 내세우고 있는 불당동지역에 대한 대안제시를 위한 대안이 아니고 42만 전체시민이 공감하는 대안으로 제시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며 본의원의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훈
장상훈의장
이성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시59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정시간에 협의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청사이전관련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시청사이전관련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활동결과를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시청사이전관련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채택의 건은 활동결과를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4일간의 회기동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사에 열심히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제43회 천안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6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