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원 의원 발언

채종군 보령시의회의원사용물품의관리등에관한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구입한 각종 물품및보관사용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으며 주요골자로는 안4조로 의원님들이 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반출할 수 있는 물품은 휴대용컴퓨터에 한하여 임기만료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와 관리공무원의 요구시 물품을 정상적인 상태로 반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제5조 물품의 사무실 이외의 장소로 반출하여 사용한 경우에 사용 및 이용료등은 사용자부담으로 정하였습니다. 안제6조 관리공무원 및 사용자는 보령시 및 의회에 대하여 입력,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지방자치법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법령에 의하여 요구한 자료에 한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제7조 사용자가 물품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여 변상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법적근거는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보완업무규정공공기관의 개인정보규정이 되겠습니다.

보령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등 2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의사담당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연1회 실시하던 정기회가 두차례의 정례회로 개정됨에 따라서 정례회 개최시기 및 회기중에 다루어야할 주요안건을 구체적으로 입법화한 것으로 다만 제1차정례회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25조가 규정하고 있는 전년도 결산검사 자료제출기한이 6월말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또 7월 1일부터 우리지역에서는 대천해수욕장등 해수욕장관리등 지역특수성을 감안해서 정례회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든가 행정부담 최소화, 민원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해서 집회일 산정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각시,군에 집회소집일 결정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방금전에 의사담당으로부터 간단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신문을 비롯해서 각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상반기에 하도록 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을 종전대로 연말 정기회때 실시토록 하자는 취지에서 법개정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법개정을 추진하는 사유를 보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상반기에 실시할 경우 지방선거시기 및 2년마다 있는 전,후반기 원구성과 시기가 겹치고 있는데다 두 번째 집행부가 사업을 추진하는 시점에 감사를 벌이게 되기 때문에 졸속감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 세 번째 예산심의와 감사를 분리했을 경우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지적에서 시행령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언론보도일뿐 당장 정례회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지않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언론보도를 참고하시고 또 시행령이 개정되면 그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이번 회기중에 정례회의소집일에 관한 사항은 꼭 심의의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령시의회의원사용물품의관리등에관한규정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의정담당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령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시예산으로 구입 지원한 노트북등 각종 물품의 선량한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대외비라든가 회수, 분실시 변상절차를 명확히 하고 대여물품의 공적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안한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심사하심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