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남동우입니다. 5월의 신록이 우리의 주변을 새롭게 단장하는 계절입니다. 더불어 새로운 성장의 욕구가 메아리치는 가운데 시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오늘도 변함 없이 의정활동에 성심을 다하고 계신 한규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개최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5월 6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으며,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먼저 산재한 지역개발사업 및 시민의 주요 관심사항과 관련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난 5월 10일 이용준 부의장님 외 2인으로부터 발의 접수된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을 상정하게 되겠으며, 계속해서 같은 날 신제철 의원님 외 2인으로부터 발의 접수된 김포시검단지역김포시환원범시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포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2000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과 관련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오는 5월 16일 2차 본회의에서 실시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총 재적의원 9명 중 9명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진행으로 본회의가 계속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이용준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17호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 김포시검단지역김포시환원범시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신제철 의원 외 2인 발의) 5. 김포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2. 2000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신제철 의원입니다. 메말랐던 대지를 촉촉한 단비로 적시우고 5월은 그 푸르른 내음을 더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푸른 내음을 향유하는 계절에 의원님들을 비롯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가운 마음 먼저 앞섭니다. 아울러 그 동안 나날이 변모해 가는 시대의 흐름 앞에 더욱 더 성숙된 의회 민주주의의 정착과 발전을 위하여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성심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을 위한 행정의 집행에 노고를 다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격려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18호 김포시검단지역김포시환원범시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관 주도의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말미암아 인천광역시로 편입된 검단지역을 되찾기 위하여 지역의 역량을 모아 왔습니다. 검단지역은 역사적으로 우리 김포의 한 가족이며 정서를 같이 하고 있는 지역이기에 검단지역 환원을 위한 주민의 관심은 매우 높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검단지역김포시환원범시민추진위원회가 구성 운영돼 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16회 임시회에서는 위원회의 활동역량을 넓혀 나가기 위하여 위원회와 운영위원의 수를 확대하는 조례의 개정을 의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적 열망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련 행정기관간의 이해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검단지역 환원을 위한 발걸음은 무겁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김포시는 지금까지 성장해 온 발자취보다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기다리고 있으며 유입인구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추세는 검단지역도 마찬가지이며, 검단지역 환원운동이 지체된다면 시간이 갈수록 지역주민의 참여 분위기가 희석될 우려마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검단지역 환원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활동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검단지역김포시환원범시민추진위원회의 사무국과 연계한 검단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직원의 수를 현재 “2인 이내”에서 “5인 이내”로 늘릴 것을 제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검단지역 환원문제에 대한 이해 당사자는 우리 김포시민과 검단지역 주민입니다. 검단지역 주민의 관심이 없이는 검단지역 환원을 향한 구호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검단지역 주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검단지역김포시환원범시민추진위원회의 활동역량을 넓혀 대의적 목적이 가시화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김포시검단지역김포시환원범시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안건 심의에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특위에서 검추위 위원장을 모셔서 지금 검추위 활동이라든가 검단주민들의 분위기에 대한 것을 상세히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본의원이 아는 바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문지상이라든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60 내지 70%의 주민들이 호응을 갖고 있다고 외적으로 보도가 됩니다마는 그 중에는 그 지역주민의 지도층에 있는 인사들, 그리고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미온적으로 인천광역시에 부합이 돼서 같이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지역주민들, 그야말로 바닥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저변층 사람들은 더 김포시로 환원되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변층 사람들이 궐기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다시 개정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의 일을, 검단주민 스스로가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이런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관심 속에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첨부해서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제철 의원님 자세한 제안설명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기획담당관실 소관인 의안번호 제209호 김포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이규수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한규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9호로 상정된 김포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제정안에 대하여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1항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1/50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사청구인 수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청구 주민 수를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를 해서 하는 주민의 수를 1,000명 이상으로 정해서 시행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지역경제담당관실 소관인 의안번호 제210호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관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10호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는 우리 시의 국제교류 방침에 따라서 해외도시와 자매결연 지역으로 진출하는 중소기업체의 수출판로 개척 및 경제교류를 촉진시키기 위해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를 하고, 융자기간을 연장하여 만기 시에 일시상환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13조는 융자대상으로 김포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중소기업자가 시와 해외자매결연 체결지구로 진출 시에 융자지원 대상자에 포함을 시키고, 안 제14조 융자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해외자매결연 지역으로 진출한 중소기업자는 “8년”으로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인 의안번호 제211호 김포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12호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13호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14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16호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심형찬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저희 소관은 의안번호 제211호인 김포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212호인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13호인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14호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16호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1호인 김포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권이 서로 달라서 불편을 겪고 있는 양촌면 구래4리 일부 지역을 양곡1리와 7리로 각각 편입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양촌면 구래4리 중 일부 필지 615㎡를 양곡1리로 편입하고, 22필지 9,542㎡는 양곡7리로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이 개정되면 구래4리는 현재 283가구 813명에서 4가구, 14명이 감소되어서 279가구 804명이 되겠습니다. 양곡1리는 236가구 700명으로서 변동이 없고, 양곡7리에는 120가구 378명에서 124가구 401명으로 14명이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2호인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최근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조성 등과 관련해서 인구유입이 급증함에 따라 과대 통·리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을 분리해서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현재 8개 통으로 구성된 김포2동의 장기동에 월드 4, 5, 6차 아파트가 입주됨에 따라서 11개 통이 증설되며, 20개 통인 김포3동의 사우동에는 단일 통으로 되어 있던 진흥과 흥화아파트를 분리해서 21개 통으로 하고, 신동아아파트가 새로 입주하는 풍무동의 경우에는 통수를 11개에서 14개로 증설하며, 1차와 2차 아파트가 서로 상이한 정서를 갖고 있는 통진면 마송6리의 현대아파트는 2개 리로 분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정될 경우 김포2동은 현재 17개 통에서 20개 통으로, 김포3동은 31개 통에서 35개 통으로, 통진면은 43개에서 44개로 확대되며, 시 전체로는 8개 통·리가 늘어서 296개 통·리로 운영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3호인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통·리의 분리와 관련해서 반을 확대 실시하는 내용으로 월드 4, 5, 6차 아파트가 입주하는 장기동에 신설해서 33개 반을 설치하고, 신동아아파트가 입주하는 풍무동 신설 통에는 42개 반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개정안이 확정될 경우에는 김포2동은 33개 반이 늘어난 105개 반으로, 김포2동은 42개 반이 늘어난 260개 반으로 운영되며, 시 전체적으로는 75개 반이 늘어난 1,213개 반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김포3동 사우동의 진흥, 흥화아파트 지역의 통분리와 통진면 마송리의 현대아파트의 리분리의 경우에는 종전의 반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추가 증설되는 반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4호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개정안은 정부의 국가유공자 우대확대 정책에 따라서 현재 상이등급 1급에서 6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감면하던 것을 상이등급 7급까지 확대하는 내용과 경기도신용보증조합이 경기도신용보증재단으로 명칭이 바뀜에 따라서 조례에 있는 관련 단어의 단순문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6호인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북변택지개발지구 조성 당시 김포1동사무소 신축을 위한 부지로 지정했던 북변동 759번지 655.9㎡를 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하고, 우리 시 특별회계 소유로 되어 있는 북변동 703번지 1,414.2㎡를 일반회계에서 매입해서 김포1동사무소 신축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김포1동과 3동이 함께 사용하고 있는 기존의 김포읍사무소 자리를 2개 동 모두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여 민원소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등 공간이 협소함으로 인해서 사우동에 위치한 김포1동사무소를 조속히 신축해야 한다는 주민의 요구가 계속되고 있으며,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면 기능의 전환과도 연계돼서 새로운 동사무소 신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기존의 청사부지인 김포서초교 주변 759번지와 구 한강농조 북변지소 건물, 터미널 주변의 공영주차장 내 부지, 그리고 김포축협 뒤의 703번지를 후보지로 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주민의 이용편의와 향후 기능전환 등을 고려할 때 이번에 매입동의를 요청드린 김포축협 뒤 북변동 703번지가 가장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취득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5호 2000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상기 안건 중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이규수입니다. 열린의정 구현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한규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5호로 상정된 200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317억 8200만원이 증가한 2326억 4300만원으로써 15.8%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259억 8600만원이 증가된 1307억 9100만원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57억 9600만원이 증가된 118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중 주행세 8억원과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 7억 3100만원, 순세계잉여금 98억 3600만원, 국도비 사용잔액 8억 3800만원, 부담금 1억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도세징수교부금에서 130억 9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에서 22억 4200만원과 무궁화식재사업 4000만원을 포함 22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당초예산 편성 후에 내시된 시의국도 정비사업 등 86억 2500만원이 되겠으며, 재정보전금으로는 인구비례 징수실적에 의한 88억 200만원과 전류리 어판장 설치 등에 5억 8000만원이 재정보전금으로 교부되어 93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총 92건에 사업비로 64억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본청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에는 209억 900만원으로써 20억 1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역을 보면 명예퇴직 수당이 2억 5000만원, 김포시검단지역환원범시민추진위원회 활동비가 2억원, 청사도색 광장균열 보수 및 배수로 공사에 1억원, 김포1동사무소 설계비에 1억 5000만원, 걸포동 폐천부지 토지매입비에 6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 부문에는 576억 3300만원으로써 119억 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김포여자중학교 탁구장 건립 1억원, 양촌문화체육센터 건립 5억원, 대곶중학교 외 3개 교의 급식시설 설치비로 5억 9300만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위탁수수료 8900만원, 수도권매립지 자치단체부담금 1억 7000만원이 증액됐구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로써 24억 22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감리비로써 5억 60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써 18억 4400만원, 문화의거리 및 지하주차장 건설용역비로써 1억 4000만원, 걸포동 마을회관 건립비 3억원, 고촌중학교 진입로 개설사업비 10억원,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2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부문에서는 총 384억 6100만원으로써 106억 8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1억원, 학운 및 상마지방산업단지 진입로포장 2억 1000만원,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4억 7400만원, 지방관리 방조제개보수 사업비로써 2억 90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로써 1억 400만원, 홍도평 배수펌프장시설 공사비 5억 8000만원, 향산～장기간 도로확포장공사 28억원, 김포우회도로 복개공사비 5억원, 또 대명～갈산간 도로확포장공사비 7억 5100만원, 학운～대포간 도로확포장공사 5억원, 대벽～상마간 도로확포장공사비 6억 5800만원, 송마～가현간 도로확포장공사비 4억 8900만원, 장곡～향산간 도로확포장공사비 3억원, 초원～석정간 도로확포장공사비 2억원, 국도48호선 교통체계 개선공사비 1억원,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용역비 1억 5000만원, 마송～귀전간 보도블럭설치비 1억 5000만원, 양곡교차로 가각정리사업비 3억원, 전류리 물량장 축조사업비 3억원, 포내공원 조성공사비 2억 8900만원, 시가지 내 공원화사업 용역비 1억 6800만원, 쌀역사박물관 건립추진사업비 1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부문에서는 7억 600만원으로써 3억 3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방독면 보급비 2억 9800만원, 공익요원 보상금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41억 3700만원으로써 5억 8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채 상환에 1억 6700만원, 제지출금 8억 45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는 4억 2400만원을 감액한 12억 7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청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동·면분에 대한 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면 세출예산은 동사무소 주무의 인건비 및 징세지도원,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 1억 9300만원과 통·리·반장 증원에 대한 보상금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후 전산장비구입비 등에 4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산관리 시설비를 살펴 보면 김포1동에 장애인 편의시설비 2000만원, 김포2동에 장애인 편의시설 외 1건에 1000만원, 양촌면 장애인 편의시설비 2100만원, 대곶면 청사 노후배관 및 복지회관 보일러교체비 1억 1100만원, 월곶면 사회단체사무실 건립에 3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4억 4900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 8000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500만원,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내부전입금 25억원, 상수도시설확충 지방채 5억원 등 40억 34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해서 상수도 공기업 추진용역비 2500만원, 김포 상수도시설 확장공사비 등에 39억 5300만원, 환경기초시설 분담금에 14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9000만원, 국민주택융자금 원금 및 이자 6000만원의 세입재원을 그대로 국민주택융자금 원금 6000만원과 예비비 9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400만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00만원, 과년도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회수수입금 12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해서 반환금 및 예비비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100만원, 이자수입 200만원, 과년도 수입 3600만원을 세입으로 해서 전액 민간융자금으로 계상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 4600만원을 세입으로 구획정리사업 시설비 2억 2700만원과 환지청산금 지급금으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이자수입에서 1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순세계잉여금 23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해서 영세민생활안정 융자금에 2200만원을 조정 정리했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14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3억 30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해서 주차장 라인재도색 1000만원과 예비비로 3억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47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해서 재활용사업장 운영비 2600만원과 예비비 1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2000년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조정과 내시된 양여금, 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비에 대한 사업금액 조정, 퇴직수당 부족액,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 및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와 도로확포장사업 등 지역개발에 불가피한 사업만을 편성하였고, 특히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공원화 사업추진으로 자연과 환경이 어울리는 21세기 전원도시로서의 정체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추진중인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의 균형발전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 자세한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00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공기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께서는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국장 김준용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규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15호로 상정된 2000년도 김포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중 세입세출 예산사항별 설명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상정된 2000회계연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세입세출 모두 기정예산 697억 5531만 3000원보다 7억 6973만 5000원이 증가한 705억 250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발생주의 원칙에 의한 지방공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투자 가용재원의 최대한 확보로 세출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2000년도 사업분 결정 예상액이 계상된 것으로 ’99년도 이월금에서 7억 6973만 5000원을 증액한 322억 4358만 9000원과 공영개발사업수익 382억 8145만 7000원 등 705억 250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지방공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2000년도 사업분 채무확정 예상액을 계상한 것으로 공영개발사업 비용은 기정예산 57억 2488만 6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영업비용의 기정예산 7억 4716만 6000원에서 일용인부임 인상분의 인건비에서 105만 1000원을 증액한 7억 4821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 105만 1000원을 감액한 2억 715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 640억 3042만 7000원에서 7억 6973만 5000원이 증액된 648억 1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용지조성사업비인 재고 재산에서 중로1-4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비 2300만원, 계양천변 산책로 조성공사 추가공사비 1000만원, 사우지구 교통신호등 설비공사 추가공사비 1300만원, 사우택지 조성공사 추가사업비 7억원, 사우택지 전면 책임감리용역비 1억 1000만원, 사우택지 조경공사 추가사업비 1억 5000만원, 신설 농수로 유입부 하수도정비공사 2000만원, 사우택지 및 국도확포장 추가 편입용지보상비 6억 2300만원, 시설부대비 1000만원 등 시설비에 16억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동설비 자산에서 공기구 비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400만원을 증액한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서는 기정예산 30억 3682만 8000원보다 8억 9326만 5000원을 감액한 21억 435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연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으며,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회기에 상정된 김포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2000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신제철 의원님을 비롯해서 소관 담당관 및 국장들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본안건들은 잠시 후 구성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