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준 위원입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위원장!

네, 이범학 위원 추천하여 주십시오.

이범학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조례에 깊은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시는 이용준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용준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용준 위원이 제1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준 위원장께서는 의석을 옮겨 간략한 인사말씀과 함께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준, 이용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

제18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제18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위원회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본위원과 함께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이끌어 나갈 간사의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선출된 김창집 간사입니다. 이번 제1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하게 이끌어 나가는데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의를 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한 후 바로 속개하여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이규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9호로 상정된 김포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법에 제안이유 자체가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주민의 감사청구에”라는 규정에 의해 가지고 감사청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20세 이상 주민 수에 1/50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도 말 인구가 10만 3,392명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20세 이상 인구는 1/50인 경우 2,06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기에 나와 있는 1,000명으로 한 거는 1/100 인구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요, 한 가지 말씀 올릴 것은 경기도에서 각 시·군마다 정하는 인원이 달리 결정될 우려가 많았기 때문에 했던 것이 지방자치단체 간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조정을 유도한바 있었습니다. 인구 50만 명 이상인 시는 1,500명, 인구 15만 명에서 50만 명 미만은 1,000명, 인구 15만 명 미만은 500명 해 가지고 지역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인원 수를 조정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9호 김포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주민참여는 청원권과 소청권만 인정돼 왔으나 지방자치법령의 개정으로 주민감사청구권과 조례개폐청구권의 새로운 주민참여제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에 의거 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안건의 쟁점은 감사청구를 위한 주민의 수를 정하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전년도 말 현재 20세 이상 주민 총 수의 1/50이내의 상한 범위 내에서 감사청구인 수를 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의회와 집행부, 시민단체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별로 청구인 수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사청구인 수를 적게 정하면 주민참여 기회를 넓힐 수 있겠으나 감사청구의 남발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상한선에 가깝게 늘려 정하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반면 감사청구를 어렵게 한다는 데서 문제의 논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우리시에 적합한 감사청구인 수를 정하는데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신제철 위원님!

이 조항에 대해서는 딴 게 아니고 신광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가 처음 대두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선 공고를 하게 되면 게시판에다 붙이고 신문에 공고하게 되면 한 귀퉁이에 조그맣게 손바닥만하게 작게 나와 가지고 신문을 보는 사람도 그걸 못 보고, 그리고 시청이나 동사무소 게시판을 들여다보는 사람이나 그걸 알게 되는데 신문을 보는 사람도 많지 않고, 또 시청 앞의 게시판이나 동면사무소 게시판에, 동·면에 갔다 해도 게시판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것이 벌써 몇 번째 지적하는 사항인데도 시정이 안된 사항이 섭섭하고 그래서 한 말씀 드리고 지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열린마당에도 공고를 안 했다 그랬는데 참, 문제되는 일이에요, 열린마당이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적어도 호당 배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토록 예산심의 때도 얘기했고 거기에 그래도 지금 현재 버금가도록 열린마당지가 많이 배포되고 있습니다. 이 열린마당지를 보면, 지금 예를 보면 신문이 그렇게 많이 오지만 집안에서는 신문을 안 봅니다. 그런데 열린마당이 오면 열린마당지는 봐요, 그래서 신통하다고 얘기도 하기는 했는데 이것이 비록 본위원이 예를 들어서 얘기한 사례가 아니고 각자 집에서들 보면 열린마당을 많이 봅니다. 특히 여성들이 여성관계에 대한 것도 열린마당에 많이 실리기 때문에 열린마당을 보는데 이 열린마당에까지도 이런 공고사항을 안 냈다는 게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될 문제고, 이 주민청구권이란 게 또 열린마당에 냈다 해도 주민청구권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려면 상세하게 주민청구권에 대한 이런 이런 이것이 무슨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야 또 의견을 제출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런 사전 성의 있는 의견 수렴을 안 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차후 이것이 공고될 때 게시판이나 신문 한 귀퉁이에만 공고를 하지 말고 열린마당지에 주민청구권이 무엇이란 것을 상세히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이걸 게재하고 이 사항이 꼭 실천될 수 있도록 기획담당관께서는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13조4항에 법으로 되어 있죠,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는 만약 이러한 사항이 어떤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이의 신청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런 길이, 이건 공식적인 창구를 만들어 놓은 거구요, 이것 말고 감사원이라든가 정부합동민원실이라든가 상부기관이라든가 다 감사 부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지시에 의해 가지고 감사가 시행되는 것도 거의 많았구요, 그러나 그 절차를 생략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주민의 뜻으로서 저희는 경기도니까 지사책임으로 감사를 재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요.

지금 이 조례안이 제정되기 전이라도 이 법에 보면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또 아니면 주민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꼭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또 안 한다고 해도, 다만 홍보가 안 되었을 뿐이지 이 법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이 조례 있기 전에는 어떠한 방법이지만 주민들이 청원에 의해서든지, 진정에 의해서든지 감사가 시행될 수 있었습니다. 환경은 그렇습니다.

그럼 이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이제 올라온 이유는 또 뭡니까?

공식적으로 주민들의 감사청구권이 명시되어 있던 거는 없었습니다.

지방자치법의 13조의4에 나열이 되어 있는데 왜 이게 이제 조례안을 제정하는 안으로 들어오게 된 이유는 뭐냐 이거죠?

조례제정은 저희 자치법에서 조례로서 감사청구인 명수를 공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위임에 의해 가지고요.

아니, 법에도 나와 있거든요, 주민 20세 이상의 주민이 총 수의 1/50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인원이 법으로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몰랐던 사항인데 이번에 주민자치법이 바뀌면서 생긴 법조항이랍니다.

바뀌면서요, 종전에는 없었구요?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9호 김포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10호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내려가시고 지역경제담당관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10호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는 우리시의 국제교류 방침에 따라서 해외 도시와 자매 결연지역으로 진출하는 중소기업체에 수출 판로개척 및 경제교류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융자기간을 연장해서 만기 시에 일시상환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조 목적에 이번에 국제교류에 따른 시의 해외 자매 결연지역으로 진출하는 중소기업체를 포함하는 것을 목적에 삽입을 시켰고, 다음 12조에 회계공무원 관계에서 거기 1항 1호를 보면 ‘지역경제과장’을 ‘지역경제담당관’으로 수정하고, 2호 중에서 ‘기업지원계장’을 ‘기업지원담당’으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조에 융자대상에서 여기에다 시지역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자가 우리시의 국제교류 원칙에 따라 시와 자매 결연을 체결한 해외지역으로 진출한 자를 포함한다를 삽입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4조 융자조건은 14조 2항 3호에 융자기간은 ‘2년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융자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그 다음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조 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해외지역으로 진출하는 데는 8년 이내로 한다’를 같이 신설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조에 융자신청은 우리 지역 내에서 융자를 받는 거는 당초와 같습니다마는 해외 자매 결연 진출하는 데는 별지2호의 서식을 신설해서 그 서식에 신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대상 범위를 우리시와 해외 자매 결연지역으로 진출하는 업체에 대하여 확대 적용하고, 융자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의 폭을 넓히고, 자매 결연 도시와의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행정 의도로 보입니다. 그러나 자매결연 도시로 진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안 제13조에서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등의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시 지역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자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을 하고 있으며, 안 제16조의 융자기간을 8년으로 단서조항을 달아 현행 지원대상 업체에 대한 융자조건보다 월등히 완화된 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형평성의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네, 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따라 질의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건, 왜 그런지 날씨가 흐려서 그런가 봐요. 이게 한 기업체에 융자를 얼마까지의 한도로 하고 있습니까?

2억원이 한도입니다.

2억원인데, 담보로 하죠?

담보, 신용보증기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간을 8년 한다는 데에 의문점이 있는데요, 이것이 담보로 안 하고 신용으로 했을 때에.

신용은 융자를 받은 업체가 신용보증조합에서.

그건 그런데요, 나도 대출을 많이 해 봐서 알아요. 그런데 이것이 2억원에 대한 많은 금액이라면 기업 하는 사람들이 2억원이란 금액을 많다고는 볼 수 없는데 해외로 진출하는 업체가 국내에서 기업을 하면서 해외로 또 진출하죠, 대개의 기업들이 그렇게 하죠?

네.

그런데 국내에서 기업을 하면서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2억원의 돈을 융자로 필요로 해서 나가야 되는데 8년씩이나 하면 나는 오히려 기간이 너무 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을 요구하는 업체들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상환기간이 길수록 그분들은 좋아해요.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한 사례가 있다고 저는 아는데 그 기업들의 성공확률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도 가동하고 있는 것 중에?

지금 우리 기업 중에서 하성에 있는 한빛코리아라고 있습니다. 화장비누를 만드는 회사 그 사장님이 북경에 ’94년도에 진출해 가지고 북경에 공장을 한 1,500평 정도 건립해서 운영을 했는데 초창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실패를 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 가지고 ’98년도부터는 정상 궤도로 종업원을 한 800명 정도 수용해서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한빛코리아만 알고 나머지 기업들은 여러 번 중국을 나가보실려고 진출을 했다가 아마 주위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맞질 않아 가지고 지금 보류 중에 있는 기업도 있고 포기한 기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 번 자매 결연지역에 3개 기업체인가 한 번 나갔다 온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말씀이 의욕적으로 한 번 투자할 만한 지역이다라고 그러고 들어오셨더라구요. 왜 그러냐 하면 자매 결연지역은 우리도 그렇지만 외국인이 투자를 하면 우리 나름대로의 국내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혜택으로 세제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쪽측에서도 우리 김포시 업체가 신민시로 나갔을 경우에는 그 신민시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인들이 호감을 갖고 투자를 하려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의욕은 가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해외 진출로 자매 결연지역에 나가서 기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에는.

우리시하고 자매 결연지역에 나간 데는 없습니다.

없다구요?

네.

그러면 해외에 투자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네, 있죠.

나가 있지는 않지만요?

네,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지금 신민시에서 우리가 ’94년도에 자매 결연을 맺어 가지고 우리가 연락소도 만들고 했습니다마는 아마 신민시에서도 조만간 우리 지역에 와서 업체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할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투자설명회를 하면 아마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자매 결연지역 중국에 투자한 기업은 철수를 했는데 전에 읍 관내 풍무지역에 있는 잘 아는 기업으로 그 사람은 투자를 했다가 실패를 해 가지고 회수를 하고 국내에서 하는 기업만 가지고 일을 하는데 이런 사람이 그 사람뿐만 아니고 여러 사람된다는 말이에요.

많아요.

많죠. 그래서 이것도 무조건 융자기간을 8년으로 연장한다 이런 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봐요, 그건 그렇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저희도 신중을 기하지만 자금 대출은 농협중앙회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거기서 더 신중하게 하고서 자금을 인출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 결정을 해 주어도 농협에서 안되면 자금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신중하게 하지만 대출하는 업소에서도 더 신중하게 다루기 때문에요.

그리고 12조에 보면 ‘지역경제과장’을 ‘지역경제담당관’으로 하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이걸 이번에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지역경제담당관 제도가 우리가 얼마 안 있으면 직제개편을 또 해야 되잖아요?

글쎄, 그것도 내용은 알고 있는데 현행상으로는 지금 이게 맞지 않아 가지구요.

이것 때문에 또 올려야 되겠네요?

그럴 우려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지원계장’은 ‘계장’이란 직위가 없기 때문에 ‘담당’으로 어차피 바꿔야 됩니다.

과장을 얘기하는 거에요.

이것이 ’99년도 조례개정할 때 빠졌었나봐요, ’99년도에 조례개정을 한 번 했었는데 그 때 해줬어야 되는 건데 그 때 안되어 가지고.

그 때 가서는 또 ‘담당관’을 ‘담당과장’으로 도로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으로 다시 고치는 방법밖에는 없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네, 이준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입니다. 여기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제1조 목적에 ‘소재 하는 중소기업체의’를 ‘소재 하는 중소기업과 국제교류에 따른 시의 해외 자매 결연지역으로 진출하는 중소기업체로 한다’라고 목적이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나머지 밑에 있는 조항은 제1조 목적의 부수 조항이죠, 목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네.

그런데 아까 경제담당관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해외진출 자매 결연지역이 미국하고 중국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영국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요, 미국하고 중국이 아니라 김포시하고 공식적으로 자매 결연을.

그러니까 김포시하고 있는 게.

글쎄, 영국은 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 행정과의 예산을 다룰 때 자매 결연 진출업체를 다루었을 때 내가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건 상관은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 목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외가 둘이 있느냐, 셋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목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미국이나 이런 데 우리 김포시에서 중소기업체가 들어가 있는 건지는 모르지만 중국 신민시에는 우리 김포시에서 들어가 있는 업체가 하나도 없죠?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다른 지역인 북경에 하성의 비누공장이 들어가 있다 그런 얘기는 부합되지 않는.

그건 하나의 예를 말씀드린 거고, 여기서 조례상의 목적은 우리시하고.

아니, 그건 아는데 조례상의 목적하고 위배되는 설명을 자꾸 장황하게 늘어놓으니까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김포시에 있는 중소기업이 신민시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업체들이 조만간 생길 거라고 말씀하셨죠?

글쎄, 얼마 전에 2월달엔가 4개 업체인가 다녀왔기 때문에요.

아니, 조만간에 행정과에서 어떤 설명회를 하고.

네, 그럴 계획이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민시에 우리 김포시가 확보하고 있는 땅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신민시 포괄적으로 전체 중에 어느 지역에 들어가는 겁니까?

우리 김포시가 확보한 땅입니다. 호대개발지구라고 해 가지고 거기로 들어가는 지구에 한해서만 입니다.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면 호대개발지구에 내가 가 봤는데 1,000평밖에 안 되어 있더라구요.

그건 연락사무소 짓는 우리시 부지가 1,000평이구요.

그 때 거기 갔을 때 이 1,000평이 전부다 라고 그랬는데요?

그것은 김포시에서 쓸 토지구요.

김포시에서 쓸 토지고, 호대개발지구 외 그 외 땅은 아무 데나 다 해도 된다?

그렇죠, 신민시 내에 들어가는 거는요. 거기 우리 김포시에서 확보한 1,000평에 대해서는 공장이 몇 들어가겠어요, 이게 안되죠.

연락사무소만 지을 장소다?

네, 그렇죠.

알았어요, 무슨 얘긴지 아는데 여기 ‘목적’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꾸 북경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해외진출 기업을 말씀하셔 가지고 그래서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무슨 얘긴지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집 위원입니다. 제1조 목적을 보면 ‘우리시에 소재 하는 중소기업과 국제교류에 따른 시의 해외 자매 결연지역으로 진출하는 중소기업체’ 그랬는데 그랬을 때는 우리가 체결한 교류한 시로 진출하려는 중소기업 업체가 우리시에 존재하지 않더라도 거기 지원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아니고, 우리시에서 기존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자매 결연지역으로 진출하는 업체로 그렇게 운영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내용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문구상으로는 우리시와 교류하고 자매 결연을 맺은 시에 진출하는 업체도 다 가능할 수도 있는 것처럼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13조를 보면 그 부분이 중복해서 또 나옵니다. 그래서 1조 목적에 우리시에 소재 하는 중소기업체의 건전한 육성 발전 등으로 목적 자체를 원안대로 두고 13조에 이런 부분들을 특별히 포함시킨다라고 표기해야 되고 그런 연유에 14조 3항에 단서를 두어 가지고 8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건데 굳이 목적에다 그걸 다시 또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발생한 것 같아요. 본위원은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되는데 이걸 추진하시는 주무부서 담당관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 그 목적은 김창집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는 분에 따라서 그런 오해의 소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자매 결연지인 미국이든 중국이든 그 지역으로만 나가면 주는 걸로, 그러니까 김포시에 기업을 운영 안 하고 타지역에서 나가도 줘야 된다는 사항도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런 사항도 포함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희의 생각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기업체가 자매 결연지역으로 나가는 거에 한해서만 대상으로 목적은 잡은 겁니다. 융자대상에다가 아주 이거는 아주 명확성 있게 우리가 여기 진출하는 자매 결연지역에 진출하는 업체에 한해서 대상이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박아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목적에 우리시에 소재 하는 중소기업체 그러면 이렇게 진출하는 업체도 다 포괄되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할 목적 부분에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부분은 개정이 안 되어도 내용은 다 들어 있는 거죠?

그렇죠.

이상입니다.

김창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10호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인 의안번호 제211호 김포시통·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심형찬입니다. 의안번호 제211호인 김포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양곡에 우회도로가 생겼습니다. 인천서 강화 가는 길에 인천서 오다 보면 왼쪽으로 우회도로가 생겼는데 그 우회도로 끝부분과 대곶 4거리가 만나는 그 지점의 행정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집이 4채 정도 있는 거기는 7리로 들어가고, 거기가 또 1리와 7리로 갈렸기 때문에 주유소 있는 부분은 1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래4리로 되어 있는 것이 7필지 615㎡는 양곡1리로 편입되고 22필지 9,542㎡는 양곡7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총 구래4리에 4가구 14명이 감소가 되었는데 양곡1리에는 땅만 들어간 거고 양곡7리에는 4가구 14명이 증가가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1호 김포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양곡도심을 우회하는 305호 지방도 개설로 구래4리의 일부 지역이 양곡1리와 양곡7리 지역으로 생활권이 형성됨에 따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행정구역을 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신제철 위원님.

의사 진행 발언입니다.

네.

지금 행정과 소관 김포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있는데 지금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하고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듣는 걸 제안합니다.

네, 우리 위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13호까지 우선 제안설명을 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안번호 212호는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일 먼저 김포2동에 장기동이 있습니다. 거기 장기동에 월드아파트가 4, 5, 6차가 입주되기 때문에 거기에다 11개 통을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포3동에 있는 사우동에 현재 진흥아파트하고 흥화아파트가 있는데 이것이 1개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둘이기 때문에 이걸 분리하는 걸로 해서 진흥아파트가 1개 통이 되고 흥화아파트가 1개 통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풍무동입니다. 풍무동에는 신동아아파트가 새로 입주하기 때문에 통수를 3개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진면 마송6리에 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가 1차, 2차로 입주하는 바람에 서로 정서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1차아파트와 2차아파트를 서로 분리해 가지고 나눈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김포2동은 현재 17개 통에서 20개 통으로 되는 거고 김포3동은 31개통에서 35개 통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통진면은 43개 통에서 44개 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8개 통·리가 늘어 가지고 296개 통·리로 확대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3호인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역시 월드4, 5, 6차 아파트가 입주되기 때문에 장기동에 신설 통에 33개 반을 만드는 거구요, 신동아아파트가 입주하는 풍무동 신설 통에 42개 반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포3동의 사우동에 있는 진흥과 흥화아파트는 통만 분리가 되고 반은 분리가 되지 않는 내용이고, 통진면 마송리에 있는 현대아파트도 리만 분리가 됐지 반은 종전대로 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적으로 75개 반이 늘어나서 시 전체 반이 1,213개 반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1호, 의안번호 212호, 의안번호 213호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1호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공동주택 및 입주민의 증가로 장기동, 사우동, 풍무동, 마송리의 과대 통·리를 분할하여 주민의 불편해소와 행정의 효율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그 동안 우리 시 지역에 공동주택의 개발이 활성화되고 유입인구가 급증하면서 본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의 불편과 행정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왔으므로 발생된 문제의 사후관리 차원이 아니라 앞으로의 행정수요에 대한 탄력적인 대비를 유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13호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과대 통·리의 분할과 관련하여 장기동에 33개 반, 풍무동에 42개 반을 증설코자 하는 사항으로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같은 관점에서 증설의 규모가 사전적 대처로 적절한 지의 여부를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11호 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12호 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13호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211호인 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12호 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13호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4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국가유공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 시세인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현재까지는 상이 1등급부터 6등급까지 감면을 했는데 이걸 7등급까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2조에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감면규정의 내용 중 2항에서 “1급 내지 6급”을 “1급 내지 7급”으로 고치는 내용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제21조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조례인데 이 “신용보증조합”이 “경기도신용보증재단”으로 명칭이 변경돼서 21조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4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가보훈처에서 지방세 감면대상이 되는 국가유공자의 범위를 현행 “6급”에서 “7급”까지 확대해 줄 것을 행정자치부에 요청하고 이를 수용함에 따라 경기도를 거쳐 개정안이 시달되었으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안 제21조의 신용보증조합의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4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김창집 간사님.

지금 6급에서 7급으로 대상자를 확장하는데요, 7급 대상자가 어떤 규정에 속해 있는 분들이고, 이런 분들이 우리 시에 몇 분, 몇 가구가 되는지, 그리고 자동차세를 감면했을 때 몇 대 정도의 자동차에 대해서 이런 혜택이 돌아가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재정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7급에 대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나열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쪽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인 자, 그 다음 두 눈의 교정시력이 0.6 이하인 자, 또 한 쪽 안구의 작용이 곤란한 자도 있습니다. 한 눈의 눈꺼풀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자, 또 두 귀의 청력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한 귀가 완전 상실된 자, 코가 결손돼 취각 또는 호흡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치아외상·악안면 파편잔사 및 반흔조직 등으로 치아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자,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있는 자, 외모에 흉터가 남아 있는 자, 생식기 기능에 장애가 남은 자, 쇄골·흉골·늑골·견갑골·골반골에 기형이 남은 자, 척추부상으로 경미한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외한 1개 이상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한 팔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자,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 4개의 발가락을 상실한 자,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이 판단은 보훈처 병원에서 하기 때문에 일반병원에서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판단해 가지고 장애등급을 매긴 것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7급은 아직까지 저희 관내는 파악을 못 했구요, 1급에서 6급까지 관내의 상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91건을 1급에서 6급으로 대상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91건에 대한 차량이 면제대상이 됐고, 금액은 3655만 2000원입니다.

7급 숫자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네, 파악이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14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나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내일로 예정돼 있는 김포시검단지역김포시환원범시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의를 지금 실시하고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축조심의를 하여야 합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신 바와 같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 후 장소를 이동해서 자료실에서 축조심의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회의가 정회되면 자료실로 자리를 옮겨 주시기 바라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